'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폭삭’ 무허가주택 1년만에 복구 용산구 "단 한가구라도" … 국방부-피해주민 장기갈등 조정, 합의 이끌어내"아이구~ 고맙습니다.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2가동 군인아파트 앞마당. 칠순 노인이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보더니 달려와 연신 감사인사를 건넨다. "국방부와 하는 일이라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성 구청장도 마주 손을 부여잡고 위로를 한다. 칠순 노인은 군인아파트 담장 아래쪽 무허가주택에 살던 오 모(71)씨다. 지난 추석연휴에 내린 큰 비로 집을 잃은 지 1년이 다돼가는 지금에야 새 집이 구체화되고 있다. 성 구청장은 최근 장마가 그치자마자 복구 현장 확인에 나선 참이다. 성 구청장은 "지난 추석 전날 사고가 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며 "구청은 약속을 지켰는데 국방부는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 차 나왔다"고 말했다.단순 수해보상이 아닌 장기민원이 된 이유는 용산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다 피해 가옥이 무허가주택이었기 때문. 수도방위사령부는 무허가주택이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보상을 할 수 없다며 버텼다. 반면 오씨 내외는 건물 복원에 필요한 비용까지 요구하며 맞섰다. 법적으로 배상신청을 하라는 수방사와 당장 복구협의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피해자간 골이 깊어지면서 시간만 흘러갔다. 구 관계자는 "수방사측에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집을 덮친 흙더미도 치울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버티는 양상이었다"고 돌이켰다.보다 못해 구는 지난 3월 말 '피해건물 원상복구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와 수방사, 용산구까지 3자가 참여하는 모임을 제안했다. 피해자와 수방사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고 용산구에서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마침 용산구와 국방부가 이태원동 중앙경리단 내 구유지와 동빙고동 어린이집 부지 교환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무허가 가옥 피해문제도 큰 틀 안에 포함시켰죠."군인아파트를 관리하는 쪽과 협상을 맡은 쪽이 달라 피해자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방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결국 5월 중순까지 5차례 모임을 갖고 3자는 '피해보상과 건물복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피해가구 안주인 박 모(65)씨는 "공사를 다 끝내려면 2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내 집에 살게 되니 만족한다"고 말했다. 6월 중순부터 수방사에서 10여일간 옹벽공사를 진행했고 장마 전까지 바닥 작업을 끝냈다. 성 구청장은 "이번 비에도 혹시나 싶어 출·퇴근길에 계속 지켜봤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공사가 또 지체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옹벽 위쪽에 만든 물길이 충분한지, 완공일이 언제인지 재차 확인한 후 자리를 떴다."집들이 할 때 꼭 불러주세요. 꼭 찾아뵙겠습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2
- 양산 유보라 3차, 3.3㎡당 평균 710만원대 분양 반도건설이 경남 양산신도시에 '양산 반도유보라3차' 견본주택을 22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지하 2층~지상 최대 25층 규모 13개동 전용면적 59㎡ 64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3.3㎡당 평균 710만원대다. 최저가격은 645만원부터 시작한다. 소형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4베이 설계를 했으며, 기존 아파트 단지보다 2배나 넓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한다.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한 뒤 27일부터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1
- U-보금자리론, 30대가 가장 많이 받아 주택금융공사 이용자 조사 결과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u-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의 평균 연령은 39세였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1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임주재)가 지난해 6월 21일~지난 7월 15일까지 이용자 5만77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u-보금자리론'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39세, 연소득은 3400만원이었으며 평균 대출금액과 만기는 각각 1억800만원, 16.8년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27.3%) △20대(7.9%) △50대(7.8%) △60대 이상(2.1%) 순이었다. 또 연소득금액별로는 △2000만원 이하(26.9%) △4000만~5000만원 이하(21.7%) △3000만~4000만원 이하(18.7%) △5000만원 초과(16.7%) △2000만~3000만원 이하(16%) 등의 분포였다. u-보금자리론 신청 고객이 받은 대출금액은 평균 1억800만원으로, 이 중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전체의 37.4%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22.3%) △5000만원 이하(20.5%) 등의 순으로 1억 5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대출 만기별로는 15년 만기가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년(29.1%) △20년(16.8%) △30년(16.3%) 등이 뒤를 이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기 15년 이상 비중이 70.9%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1
- “미, 한미FTA 8월처리 불투명” 정부 공식확인 당정청 2차 고위당정협의회 국회서 개최 '민생예산 당정협의회' 구성해 정기국회 대응정부가 미국 의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8월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비준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우리측 비준절차도 추진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했다. 정부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미국 상하원의 한미FTA에 대한 폭넓은 지지로 이행법안이 일단 의회에 공식 제출되면 인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내 최대 정치현안인 국가채무상한 조정에 관한 여야합의 여부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의 8월 회기 중 처리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면서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8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남경필 외통위원장도 미국의 비준안 통과이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8월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앞으로 '한미FTA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여야간 이견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면서 국내 보완대책의 재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정부중점법안 56건 중 3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2건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중 16건의 8월국회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정부와 한나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예산을 적극 편성키로 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에서 민생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 편성키로 했다"며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기재부장관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정부 예산안의 편성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권 핵심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국회가 이를 완결짓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이에 앞서 개최되는 8월국회에서 사실상 개혁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당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국정 현안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최근 고용사정이 다소 나아졌지만 청년실업 해소에 최선을 다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주택시장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1
- 대림산업, 한국바스프와 기술협력 대림산업은 한국바스프와 '공동주택용 외단열공법(EIFS)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두 회사는 외단열공법을 활용해 고성능 단열공법의 설계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벌이게 된다. 대림산업은 이를 통해 2012년까지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이 제로(0)인 에코하우스 기술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경산 중방, 광주 광천, 울산 유곡, 포항 양덕 e편한세상의 확장형 세대를 냉난방 에너지 30% 절감형으로 시공했다. 또 광교 e편한세상은 표준주택대비냉난방 에너지를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초에너지 절약형으로 시공 중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0
- [기고] 성년(成年)이 된 지방의회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7월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달이다.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된 이후 30년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돼 주민들을 대변하기 시작한 지 20년째가 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을 맞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기에 접어든 것이다.지방의회는 그 동안 지역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파악해 지방자치행정과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뿐만 아니다.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구상해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자부한다.지방의원들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제정,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청원 처리권 등 도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 지방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고 비판해왔다. 지방자치가 이제 성년이 됐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에 비하면 미약하기 그지없다. 또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특정정당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경우 '한통속'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지방의회 개원 20년, 지방자치발전 기여다행히 최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할 증대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정당에 소속됐더라도 의회가 견제기구로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전라북도의회만 보더라도 구제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분산배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도의원들이 앞장서 한목소리를 내고 예산과 인사, 각종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은 단호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이처럼 과거와 달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견제 및 감시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성년이 된 지방의회의 역할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증대를 가속화하기 위해선 몇 가지 뒤따라야 할 과제가 있다.우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는 지방분권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여전히 행정사무(중앙75:지방25)와 예산(국세78%, 지방세22%) 모두 중앙의 권한이 막대하다. 이렇다 보니 중앙 예산을 따내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중앙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이어 의회사무처 독립성 강화와 의원보좌진 제도 개선이다.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경우 단체장에게 인사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 집행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의정보좌 기능에 한계점을 드러낸다. 또한 지방의원은 단 한명의 보좌진도 둘 수 없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지방의원은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처의 전문적 기능과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지방의회 사무처 독립 시급미국 로스앤젤레스 시(市)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1인에 2명의 사무처 또는 외부인 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市)의 경우 집행기관과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인사체계를 가지고 있다.마지막으로 선거구제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기초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는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출신 의원이 아닐 경우 일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여성을 비롯해 다양한 세력의 의회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의회 개원 20년, 성년이 됐지만 홀로서기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품안에 품을 수는 없다. 제도를 개선하고 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방자치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9
- 대법원, 재개발지역 세입자에 임시주택 제공했어도 “주거이전비는 별도로 줘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 … 원심 파기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지역의 세입자에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했어도 주거이전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중동3구역 재개발지구 주택의 세입자였던 김 모(70·여)씨가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으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말했다. 1·2심 재판부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의무와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는 일부 그 목적이 중복된다"며 "주거이전비를 사후에 포기하고 임시수용시설에 입주하는 것이 강행규정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LH와 임시수용시설인 성남시 도촌동 임대아파트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다음해 주거이전비 870여만원을 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9
- 신동아건설, 부산 해운대에 오피스텔 공급 신동아건설(대표 이인찬)이 부산 해운대 장산역 인근에 '파밀리에 펄시티'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지상 24층 규모의 전용면적 기준 18~46㎡ 630실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도 실당 평균 9000만원선이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신동아건설이 책임준공하고 한국토지신탁이 자금관리를 맡는다. 입주는 오는 2014년 2월 예정돼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9
- 광교신도시 초역세권 오피스텔 ‘광교 푸르지오 시티’ 분양 대우건설은 신분당선 신대역 도보 1분 거리에 ‘광교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462실을 분양중이다.주변에 광교테크노밸리, 첨단바이오특화단지, 경기도청을 포함한 광교행정타운, 법조타운 등과 같은 대형 산업 및 업무 시설이 조성되며, 2만여 세대에 달하는 배후세대와, 경기대, 아주대, 경희대, 서울대학교 융합 기술대학원, 아주대병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의 교육시설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광교신도시는 넘치는 임대수요에 비해 오피스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소형평형 아파트의 공급율이 절대적으로 낮아 ‘광교 푸르지오 시티’가 확실한 틈새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광교 푸르지오 시티’가 들어설 신대역은 강남에서 9정거장, 분당 정자역에서 4정거장에 불과하고 개통 시 강남역까지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진다. 용인~서울고속화도로, 영동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북수원 상현IC간 도로, 상현IC-하동간 도로, 흥덕-하동간 도로, 동수원-성북IC간 도로와도 인접해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 및 인근지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광교 푸르지오 시티’는 전매 무제한, 1가구 2주택 미적용 오피스텔로 광교신도시 최초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과 함께 790만원대(3.3㎡당 평균) 낮은 분양가로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분당 정자동 253번지 주택전시관 4층에 운영 중이다. 분양문의: 031-713-254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 [부동산캘린더-7월 셋째주] 분양 비수기, 공급물량 확 줄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분양 비수기가 다가왔다. 신규분양 시장이 활성화된 부산·경남권을 제외하고 민간건설사의 주택공급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1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3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8곳, 견본주택 개관 2곳 등이 예정 돼 있다.SH공사는 19일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3지구 1~4단지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한다. 분양가는 3억1345만 원~3억5403만원까지다. 20일에는 LH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민락2 A4, A5블록 '휴먼시아' 국민임대 아파트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임대보증금은 970만~2800만원, 월임대료는 9만3000~23만5000원이다. 반도건설은 22일 경남 양산시 양산신도시 47블록 '반도유보라 3차'의 견본주택을 연다.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동, 전용면적 59㎡ 648가구로 구성된다. 올해 분양한 양산신도시 물량 중 입지가 손에 꼽히는 곳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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