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덕' 검색결과 총 1,0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남북의료협력재단 대표에 GSK 김진호 사장(사진) 다국적제약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 김진호 사장이 지난 1일 사단법인 남북의료협력재단 공동대표에 취임했다. 남북의료협력재단은 지난해 6월 공식 출범했으며 미래에 지역의료의 종자병원이 될 북한지역 내 도시 30곳에 30병상 이상의 소규모병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남북 의료인력의 상호교류 및 교육 연구를 통해 선진화된 의료협력에 힘쓰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민간 의료지원 단체와 의료기관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효율적인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현재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은 정의화 국회의원이며 신임 김 대표를 비롯,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민족화해협력협의회 이병웅 공동의장, 남북치의학교류협회 김병찬 사무총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고문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성춘 자문위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성훈 공동대표, ‘아름다운가게’ 박원순 변호사 등 총 7명이 함께 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1
- 인사 보건복지부 ◇팀장급 전보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장 송재찬 녹십자 ◇녹십자 ▲전무 김영규 이영찬 ▲상무 박복수 감영근 정문호 ▲이사 김수동 최병섭 김창섭 조정래 ◇GCMS ▲상무 길원섭 ◇GCJBP ▲상무 조상훈 ◇목암생명공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상무급) 윤 엽 ▲연구위원(이사급) 원종화 국민연금공단 ◇1급 승진 ▲성북강북지사장 문규연 ▲관악동작지사장 이남철 ▲이천지사장 기세걸 ▲부천지사장 김신철 ▲익산지사장 최 현 ▲서대구지사장 김명권 ▲남울산지사장 김삼룡 ▲김해지사장 김선규 ▲진주지사장 한명덕 ◇1급 전보 ▲고객지원실장 김용기 ▲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장 박해용 ▲서대문은평지사장 정훈야 ▲의정부지사장 함현규 ▲구리남양주지사장 박상길 ▲강남역삼지사장 남은진 ▲안양지사장 박덕수 ▲안산지사장 유덕렬 ▲남동연수지사장 김남익 ▲남인천지사장 이재현 ▲부평계양지사장 허 광 ▲동대전지사장 송휘식 ▲청주지사장 윤성수 ▲천안지사장 장홍순 ▲북광주지사장 노주순 ▲북부산지사장 신종기 ▲동래지사장 박희대 ◇2급 지사장 전보 ▲포천지사장 박영호 ▲강서지사장 이달호 ▲강릉지사장 김철호 ▲삼척지사장 이창언 ▲원주지사장 류동완 ▲군포의왕지사장 손남식 ▲광명지사장 최혜란 ▲북대전지사장 박상택 ▲충주지사장 최재붕 ▲공주지사장 임병환 ▲홍성지사장 나승덕 ▲보령지사장 이성주 ▲남원지사장 김종재 ▲여수지사장 김기영 ▲대구달성지사장 서정준 ▲영주지사장 이재원 ▲문경지사장 우두곤 ▲서부산지사장 이정호 ▲마산지사장 안현주 ▲통영지사장 문영완 ▲거창지사장 박종욱 ▲대구콜센터장 장통령 ▲장애심사센터장 주정란 ◇직위공모 지사장 전보 ▲고양지사장 김무진 ▲평택지사장 이동섭 ▲중부산지사장 정상곤 ▲대전콜센터장 조종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인사>농협중앙회 ◇신용사업 ▲금융기획부장 손경익 ▲자금부장 배판규 ▲심사부장 문종필 ▲개인마케팅부장김용복 ▲PB사업부장 김태식 ▲고객지원센터장 문경래 ▲카드사업분사장 윤한철 ▲기업마케팅부장 류석희 ▲신탁부장 박태식 ▲영업부장 정성철 ▲농업금융부장 김주광 ▲신용보증기획부장 김충수 ▲신용보증업무부장 이경상 ▲IB사업부장 신민섭 ▲프로젝트금융부장 허 수 ▲보험기획부장 장시중 ▲생명보험부장 이돈호 ▲손해보험부장 김학현 ▲상호금융기획부장 김유태 ▲정부중앙청사 지점장 임승한 ◇교육지원 ▲부속실장 이경섭 ▲기획실장 김태영 ▲전략기획단장 한용석 ▲교육연수부장 김종철 ▲법무지원부장 엄승섭 ▲농협경제연구소 김육곤 ▲총무부장 최종현 ▲회원지원부장 김용덕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주창훈 ▲예금자보호기금사무국장 이강을▲중앙교육원장 장석춘 ◇농업경제 ▲농업경제기획부장 함태홍 ▲공판지원부장 김수공 ▲산지유통부장 김용주 ◇축산경제 ▲축산경제기획부장 정찬주 ▲축산컨설팅부 사료자원단장 송택호 ▲축산물판매분사장 고윤홍 ▲축산경제기획부 소속 박종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대운하보다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다 배출량 9위, 석유소비량 6위 … 유연탄 발전, 제철 부문 ‘발등의 불’ 2008년 환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 온실가스 감축? 현대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 제쳐두고 ‘한반도운하’ 반대 투쟁이 2008년 환경운동 주요 흐름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를 자신의 재임기간 중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9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장석효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은 “새 정부 임기 내에 유람선을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크게 돌아섰다. 건교부는 당선자 공약에 맞춰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환경성검토 등 사전준비를 마치는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주요 통과지점 땅값까지 들썩 = 이명박 당선자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을 보이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서둘러 준비작업에 돌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대구시는 ‘낙동강 운하개발 계획’을 세우는 한편 올해 초 ‘대운하 개발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4조원을 들여 낙동강을 문화·휴양·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낙동강 프로젝트’를 대운하와 연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이미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행정조직에 태스크포스(TF) 형태의 ‘낙동강 대운하팀’을 구성했다. 경기도는 파주시와 함께 임진·한강 하류 접경지역을 열어 중국·북한으로 통하는 뱃길을 내기 위한 가칭 ‘임진·한강 대운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대운하 통과가 예상되는 주요 지역의 토지가 서울 등 외지인들에게 팔리면서 주변 지역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 올해 2007년 10월에 거래된 1674필지의 토지 중 절반 가량인 814필지(48.6%)가 충북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하 주요 통과지점인 달천강 주변의 땅값은 수십배 폭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은 “운하 건설 여부는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 시절 ‘당선된다면 국민여론과 전문가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보란 듯이 대운하특별법을 공론화하고 인수위 내 대운하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특히 “대운하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경제성 검토,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검증수단을 비켜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환경파괴의 ‘주범’이 된 시대 = 2000년대 이후 환경운동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부가 환경파괴의 주범이 된 시대’라는 말로 요약된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천성산·금정산 관통 경부고속철도, 새만금갯벌 매립 강행, 7×9 고속도로망 건설 등 정부가 앞장서서 국토환경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운하 계획은 이런 ‘개발주의’ 정책의 최고점에 서 있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고 영산강과 금강을 연결하는 ‘내륙운하’라니. 이런 논리대로라면 원산에서 평양을 잇는 ‘원산-평양 운하’, 부산에서 속초, 원산, 나진선봉을 연결하는 ‘동해안운하’도 건설해야 할 판이다. 경제성 분야의 핵심 쟁점은 ‘물류’ 분야다. 해운과 육상물류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 건교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경부운하의 현실성에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경부운하가 한반도 물류 현실과 동떨어진 불가능한 가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에 내려진 컨터이너를 트럭이 곧바로 받아서 서울로 출발하면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12시간 안에 화물주에게 배달된다. 경부운하를 이용할 경우 대형 컨테이너선박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운하용 화물선으로 옮겨 실어야 하고 3일에 걸친 운하 운송을 거쳐 수도권에 도착한 뒤 결국 또 트럭으로 배달해야 한다. 시간은 물론 비용까지 늘어난다. 건교부는 부산신항과 삼랑진을 잇는 새로운 철도를 건설중이다. 경부고속철도 완공 이후 여유분이 생기는 경부선 철도를 새로운 물류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철도마저 화주들의 적극적인 이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에서 트럭으로 오면 반나절만에 올 화물이 철도를 거치면 3일이 걸린다. 철도 운송 활성화는 유라시아 철도 연결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보조금까지 줘가며 운행했던 부산-인천 연안해운 노선을 얼마 전 폐지했다. ‘연안해운을 활성화하면 연간 20조원의 물류비가 절약된다’는 논리는 있었지만 결국 이용자가 너무 적었다. 수출선적일에 맞추기 위해 잔업 철야를 밥먹듯이 하는 화물주들의 입장에선 12시간 안에 배달하는 트럭이 제일이다. 현대사회에서 물류는 비용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성 평가와 함께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은 ‘환경성 검토’다. 이 문제와 관련, 이규용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경부운하의 환경성 검토는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환경부가 ‘NO’할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사업의 환경성을 높이는 ‘저감’ 차원이라면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업 자체의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전기와 철강 없이 경제 지탱할 수 있을까 = 차기정부 임기 중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차기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이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은 세계인 모두가 알고 있을 만큼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높다. 세계 10위의 경제규모, 온실가스 배출량 9위, 석유소비량 6위, 누적 배출량도 23위에 달한다. 게다가 산업 부문 배출량 통계를 보면 ‘유연탄 화력발전’ 부문이 1위, ‘제철’ 부문이 2위다. 한국경제가 전기와 철강 없이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에 걸맞는 책임의식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는 ‘원자력 확대’ 이외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TF 팀장도 산자부 출신이 맡았다. 지금은 ‘경부운하’ ‘새만금 개발’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온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중요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겨울철 새해 설계 여행 떠날까 겨울철 새해 설계 여행 떠날까 왜곡마을·정남진·산청·문경, 이색 겨울 여행지 2008년 새해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왔다. 가족들마다 다양한 새해맞이를 즐겼을 테지만 차분하고 한해 설계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에 불과했을 것이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더라도 겨울철에는 망설이게 된다. 자가용마저 없다면 차를 기다리느라 추위에 떨어야 하고 아이들이 어리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산과 바다라도 그림속의 떡과 같을 뿐이다. 이 때문에 겨울철 여행지를 선택하려면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따뜻한 숙소와 음식, 시설이 필수여야 한다. 여기에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새해 해를 보며 한해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겨울철 여행지로 제격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따뜻한 겨울여행’이라는 주제로 올 1월의 가볼만한 여행지를 선정했다. ◆서쪽에서 해뜨는 그곳 = 서해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충남 당진군의 왜목마을은 겨울철에 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땅꼬리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지형 때문에 장엄하고 화려한 일출이 아닌 소박하고 한순간 황토빛으로 물들게 하는 일출이 특징이다. 또한 서해안이기 때문에 일몰과 일출까지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2시간마다 운행하는 버스가 있고, 대전에서는 1시간마다 버스가 운행한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도비도 농촌휴양단지에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새끼 낳은 소에게 먹이면 금세 기력을 되찾는다는 당진 낙지를 이용한 박속낙지탕, 간매지 무침, 조개구이, 바지락 칼국수 등이 대표적인 먹을거리다. 당진군청 관광개발사업소 041-350-4792 ◆겨울에도 봄빛 가득한 정남진 = ‘서울 정남쪽에 위치한 바닷가’라는 뜻의 정남진은 전남 장흥군 신동리에 있다. 실제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하면 신동리 518-15번지가 정남진의 좌표점이다. 동해에 정동진이 있다면 장흥에는 정남진이 지역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닷가 들녘에는 보리싹과 쪽파가 파릇하게 자리 잡고, 18번 국도 도로변에는 종려나무 가로수가 남쪽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초겨울부터 춘삼월까지 장흥 어디에서나 붉은 동백꽃을 감상할 수 있어 장흥으로의 겨울여행은 이른 봄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거든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하루 3번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산 서부시외버스에서는 하루 20회 가량 버스를 운행하고, 광주~장흥간 버스도 20~30분마다 있다. 서울에서 자가용으로 이동한다면 서해안고속도로를, 부산에서는 남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천관산자연휴양림과 유치자연휴양림 외에도 신동리 주변인 수문리와 간산리에 다양한 숙박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수문리 일대는 키조개로 유명하기 때문에 조개를 이용한 요리를 맛보도록.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60-0224 ◆추운 겨울, 온천과 숯가마가 제격 = 추운 겨울에도 ‘이것이 제 맛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뜨끈뜨끈한 온천과 찜질방이다. 아무리 매서운 추위라해도 온천과 찜질방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것이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경남 산청군 단성면 일대에는 크고 작은 숯가마가 흩어져 있다. 이중 지리산 참숯굴은 평일 500명, 주말 1000명이 찾는 명소로 유명하다. 8개 숲가마에 일년 열두달 쉬지 않고 열기를 내뿜는다. 이 숯가마 하나에 들어가는 참나무는 15톤가량 된다. 숯을 구울 때 가마속 온도는 1300℃까지 올라간다. 숨기도 어려울 정도의 숯가마 앞에서 동장군은 멀리 달아나기 마련이다. 한국의 100대 명산 중 4개산을 품고 있는 경북 문경은 수려한 산세 사이로 온천이 흐르고 있다. 문경온천지구에는 1998년 문을 연 문경온천이 지난 2006년 3월 재개장한 ‘고급기능성문경온천’과 문경종합온천 등이 성업 중이다. 지리산 참숯굴의 참숯꺼내는 광경_여행작가 이동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1
- 총선 앞두고 출판기념회 ‘봇물’ 18대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정치권에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듯 한창이다. 현역의원, 정치신인 모두 저마다 총선을 겨냥해 ‘의정활동 및 정치철학 홍보’, ‘얼굴 알리기’의 장으로 출판기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 시기상으로도 선거법상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돼 총선 출마 예정자는 내년 1월9일까지만 출판기념회를 열 수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연말.연초 달력은 출판기념회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게다가 후원금 모금의 우회적인 수단으로 출판기념회를 활용할 수 있어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전후해 지지자나 지인들의 후원금이 늘고, 경우에 따라 짭짤한 출판물 판매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게 정가의 일반적 속설. 우선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의 경우 말 그대로 ‘출판기념회 러시’를 이루고 있다. 김재경, 배일도, 최구식 의원이 최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고, 내년 1월초에는 안상수 원내대표, 공성진 김정권 장윤석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행사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당선자 최측근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내달 5일 문경새재에서 신년 산행 겸 출판기념회를 연다. 문경은 한강,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의 연결점으로 여기서 자신의 ‘대운하 자전거 탐방’을 엮은 ‘물길 따라가는 자전거 여행’과 토의종군 행보를 담은 ‘백의에 흙을 묻히고 종군하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한다. 또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캠프 공보특보로 일했던 박영규 시흥갑 당협위원장은 대운하 추진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운하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범여권 진영도 한나라당 못지 않게 출판기념회 붐을 이루고 있다. 신당 노영민 의원이 28일 개최한데 이어 다음달초 백원우 이종걸 임종석 박기춘 이미경 의원이 의정활동 성과 등을 담은 저서를 발간하는 행사를 갖는다. 형식과 내용도 이채롭다. 노 의원은 학생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대학시절부터 20여년간 써둔 65편의 시를 모아 ‘바람 지나간 자리에 꽃이 핀다’는 시집을 냈고, 이 의원의 저자 사인회 및 공연행사까지 마련했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친노 인사들과 청와대 전직 참모들의 잇단 출판기념회도 눈에 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출마예정지 충남 논산.계룡.금산),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전북 익산을), 박남춘 전 인사수석(인천 중.동.옹진)이 내년 1월초 행사를 갖는다. 이밖에 신계륜 전 의원(성북을)이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핵심측근인 정기남 전 선대위 총괄조정실장(광주 남구)도 내달초 여론조사 관련 번역서를 내고 출판기념회를 연다. 소수정당 의원들도 이에 질세라 관련 행사를 갖는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내달 8일 ‘나를 기소하라’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념회를 열어 사법권력 및 부패비리 의혹사건과 맞섰던 의정활동을 소개한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다음달 9일 ‘국회를 바꾸고 싶다’, ‘세계에서 문화를 만나다’라는 두 권의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송수경 정윤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대운하 논쟁에 ‘온실가스 감축’ 뒷전으로 밀릴듯 대운하·새만금보다 ‘온실가스’가 중요하다 대운하 논쟁에 ‘온실가스 감축’ 뒷전으로 밀릴듯 차기정부 임기후 바로 ‘포스트교토’ … 유연탄 발전, 제철 부문 ‘발등의 불’ 2008년 환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 온실가스 감축? 현대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 제쳐두고 ‘한반도운하’ 반대 투쟁이 2008년 환경운동 주요 흐름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를 자신의 재임기간 중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장석효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은 “새 정부 임기 내에 유람선을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크게 돌아섰다. 건교부는 당선자 공약에 맞춰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환경성검토 등 사전준비를 마치는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주요 통과지점 땅값까지 들썩 = 이명박 당선자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을 보이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서둘러 준비작업에 돌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대구시는 ‘낙동강 운하개발 계획’을 세우는 한편 내년 초 ‘대운하 개발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4조원을 들여 낙동강을 문화·휴양·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낙동강 프로젝트’를 대운하와 연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이미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행정조직에 태스크포스(TF) 형태의 ‘낙동강 대운하팀’을 구성했다. 경기도는 파주시와 함께 임진·한강 하류 접경지역을 열어 중국·북한으로 통하는 뱃길을 내기 위한 가칭 ‘임진·한강 대운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대운하 통과가 예상되는 주요 지역의 토지가 서울 등 외지인들에게 팔리면서 주변 지역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 올해 10월에 거래된 1674필지의 토지 중 절반 가량인 814필지(48.6%)가 충북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하 주요 통과지점인 달천강 주변의 땅값은 수십배 폭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은 “운하 건설 여부는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 시절 ‘당선된다면 국민여론과 전문가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보란 듯이 대운하특별법을 공론화하고 인수위 내 대운하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특히 “대운하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경제성 검토,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검증수단을 비켜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환경파괴의 ‘주범’이 된 시대 = 2000년대 이후 환경운동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부가 환경파괴의 주범이 된 시대’라는 말로 요약된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천성산·금정산 관통 경부고속철도, 새만금갯벌 매립 강행, 7×9 고속도로망 건설 등 정부가 앞장서서 국토환경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운하 계획은 이런 ‘개발주의’ 정책의 최고점에 서 있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고 영산강과 금강을 연결하는 ‘내륙운하’라니. 이런 논리대로라면 원산에서 평양을 잇는 ‘원산-평양 운하’, 부산에서 속초, 원산, 나진선봉을 연결하는 ‘동해안운하’도 건설해야 할 판이다. 경제성 분야의 핵심 쟁점은 ‘물류’ 분야다. 해운과 육상물류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 건교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경부운하의 현실성에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경부운하가 한반도 물류 현실과 동떨어진 불가능한 가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에 내려진 컨터이너를 트럭이 곧바로 받아서 서울로 출발하면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12시간 안에 화물주에게 배달된다. 경부운하를 이용할 경우 대형 컨테이너선박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운하용 화물선으로 옮겨 실어야 하고 3일에 걸친 운하 운송을 거쳐 수도권에 도착한 뒤 결국 또 트럭으로 배달해야 한다. 시간은 물론 비용까지 늘어난다. 건교부는 부산신항과 삼랑진을 잇는 새로운 철도를 건설중이다. 경부고속철도 완공 이후 여유분이 생기는 경부선 철도를 새로운 물류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철도마저 화주들의 적극적인 이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에서 트럭으로 오면 반나절만에 올 화물이 철도를 거치면 3일이 걸린다. 철도 운송 활성화는 유라시아 철도 연결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보조금까지 줘가며 운행했던 부산-인천 연안해운 노선을 얼마 전 폐지했다. ‘연안해운을 활성화하면 연간 20조원의 물류비가 절약된다’는 논리는 있었지만 결국 이용자가 너무 적었다. 수출선적일에 맞추기 위해 잔업 철야를 밥먹듯이 하는 화물주들의 입장에선 12시간 안에 배달하는 트럭이 제일이다. 현대사회에서 물류는 비용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제동 걸릴 수도 = 경제성 평가와 함께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은 ‘환경성 검토’다. 이 문제와 관련, 이규용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경부운하의 환경성 검토는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환경부가 ‘NO’할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사업의 환경성을 높이는 ‘저감’ 차원이라면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업 자체의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차기정부 임기 중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차기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이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은 세계인 모두가 알고 있을 만큼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높다. 세계 10위의 경제규모, 온실가스 배출량 9위, 석유소비량 6위, 누적 배출량도 23위에 달한다. 게다가 산업 부문 배출량 통계를 보면 ‘유연탄 화력발전’ 부문이 1위, ‘제철’ 부문이 2위다. 한국경제가 전기와 철강 없이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에 걸맞는 책임의식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는 ‘원자력 확대’ 이외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TF 팀장도 산자부 출신이 맡았다. 지금은 ‘경부운하’ ‘새만금 개발’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온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중요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2007-12-30
- [내일시론]꼭 지킬 약속, 못 지킬 약속 꼭 지킬 약속, 못 지킬 약속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식 당선자 신분으로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다. 어제 아침 국립묘지 참배를 첫 일정으로 시작한 그는 기자회견,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참석, 주한 미·일 대사 면담, 부시 대통령과 전화 같은 공식 비공식 일정을 통해 직권구상의 밑그림을 밝혔다. 핵심 실무진에서는 정권인수위원회 구성과 내각인선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수권준비를 위한 당연한 과정과 절차라고 본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는 앞의 정권과 일정 부분 공통의 가치를 향유하였다. 그러나 이번은 민주개혁정권에서 실용주의정권으로 넘어가는 확실한 정권교체다. 그래서 더욱 차질 없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꼭 지킬 약속과 못 지킬 약속을 빨리 구분해 발표해 달라는 것이다. 모든 약속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키지 못 할 약속도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안다. 그동안 많이 겪어온 일이다. 환경논란 경부대운하, 차분하게 따져볼 때 선거운동 기간 중 BBK 의혹이라는 이명박 후보 도덕성 문제에 매몰되어, 정책논쟁이 주목을 받지 못 하였다. 그래서 후보 상호간의 정책 차이가 확실하게 인식되지 못 했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 공약으로 내걸린 사례도 많다. 이명박 당선자 대표공약의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도 그런 사례가 아닌지, 이제 차분하게 따져볼 때가 되었다. 당선자 자신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같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발자국 물러선 것도, 그 공약의 절박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다. 한반도대운하 계획은 우리나라를 5개의 물길로 연결해 화물운송 체계를 운하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와, 영산강을 이용한 호남운하(광주-목포)를 2009년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는 금강의 충청운하(충주-공주-부여-군산), 안동운하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파주-여주-충주-문경-구미-대구-밀양-부산 구간의 경부운하는 길이가 540km에 달한다. 한강과 낙동강을 수로로 연결하려면 소백산 구간에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아직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540km 운하 구간에는 115개나 되는 교량이 있다. 이 가운데 화물선이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상판이 낮은 교량은 헐고 다시 지어야 하고, 10여개의 댐과 보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14~16조원으로 추산되는 건설비는 준설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당선자 측 주장이다. 그러나 교량 재건설, 터널공사 규모 등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나고, 유수지 이전과 환경복구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다 합치면 40~50조원이 소요된다는 계산도 있다. 환경문제와 경제성 문제가 이 계획의 핵심논란 사항이다. 이 당선자는 “지금 EU는 2010백서라는 운하확충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운하가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물류체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초래할 환경파괴와, 화물선 운항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등 환경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다. 잘못됐을 때 짊어져야 할 부담 생각해야 한 번에 2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화물선 수송능력을 근거로 경제성을 주장하는 의견에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갑문과 보를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운송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터미널에서 목적지로 육상수송을 하는 번거로움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벌써부터 들먹이는 개발예정지 땅값을 들어 부동산 투기 붐을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대운하 사업은 이토록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공약이다. 그 비용을 철도 도로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경우와 치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정말 나라에 이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선자의 ‘불도저성’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생각해 볼 일이다. 대통령의 개발공약은 모두에게 약이 되어야 한다. 한번 내건 공적인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부담보다는, 잘못 됐을 때 짊어져야 할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창재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1
- <내일시론>꼭 지킬 약속, 못 지킬 약속(문창재 2007.12.21) 꼭 지킬 약속, 못 지킬 약속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식 당선자 신분으로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다. 어제 아침 국립묘지 참배를 첫 일정으로 시작한 그는 기자회견,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참석, 주한 미·일 대사 면담, 부시 대통령과 전화 같은 공식 비공식 일정을 통해 직권구상의 밑그림을 밝혔다. 핵심 실무진에서는 정권인수위원회 구성과 내각인선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수권준비를 위한 당연한 과정과 절차라고 본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는 앞의 정권과 일정 부분 공통의 가치를 향유하였다. 그러나 이번은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넘어가는 확실한 정권교체다. 그래서 더욱 차질 없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꼭 지킬 약속과 못 지킬 약속을 빨리 구분해 발표해 달라는 것이다. 모든 약속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키지 못 할 약속도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안다. 그동안 많이 겪어온 일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 BBK 의혹이라는 이명박 후보 도덕성 문제에 매몰되어, 정책논쟁이 주목을 받지 못 하였다. 그래서 후보 상호간의 정책의 차이가 확실하게 인식되지 못 했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 공약으로 내걸린 사례도 많다. 이명박 당선자 대표공약의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도 그런 사례가 아닌지, 이제 차분하게 따져볼 때가 되었다. 당선자 자신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같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발자국 물러선 것도, 그 공약의 절박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다. 한반도대운하 계획은 우리나라를 5개의 물길로 연결해 화물운송 체계를 운하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와, 영산강을 이용한 호남운하(광주-목포)를 2009년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는 금강의 충청운하(충주-공주-부여-군산), 안동운하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파주-여주-충주-문경-구미-대구-밀양-부산 구간의 경부운하는 길이가 540km에 달한다. 한강과 낙동강을 수로로 연결하려면 소백산 구간에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아직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540km 운하 구간에는 115개나 되는 교량이 있다. 이 가운데 화물선이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상판이 낮은 교량은 헐고 다시 지어야 하고, 10여개의 댐과 보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소백산 터널 구간 40여km에도 여러 개의 갑문을 만들어야 배가 통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14~16조원으로 추산되는 건설비는 준설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당선자 측 주장이다. 그러나 교량 재건설, 터널공사 규모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고, 유수지 이전과 환경복구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다 합치면 40~50조원이 소요된다는 시산도 있다. 환경문제와 경제성 문제가 이 계획의 핵심논란 사항이다. 이 당선자는 “지금 EU는 2010백서라는 운하확충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운하가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물류체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초래할 환경파괴와, 화물선 운항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등 환경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다. 한 번에 2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화물선 수송능력을 근거로 경제성을 주장하는 의견에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갑문과 보를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운송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터미널에서 목적지로 육상수송을 하는 번거로움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벌써부터 들먹이는 개발예정지 땅값을 들어 부동산 투기 붐을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대운하 사업은 이토록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공약이다. 그 비용을 철도 도로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경우와 치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정말 나라에 이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선자의 ‘불도저성’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생각해 볼 일이다. 대통령의 개발공약은 모두에게 약이 되어야 한다. 한번 내건 공적인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부담보다는, 잘못 됐을 때 짊어져야 할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1
- 경북 농식품 가공산업 유치설명회 경상북도와 한국농촌공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재 전국경제인연합회 3층 국제회의실에서 경북도내 기업형 농식품 가공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 소재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2007 경북 농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북도내 7개 시·군이 참여하여 60억원에 달하는 12개 신규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신규프로젝트는 포항 부추 항노화 기능 원료개발 등 2건, 안동시의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등 2건, 상주 산업단지 기업유치 등 2건, 문경 오미자 특화산업 육성, 영양 고추산업 특구 조성사업, 성주 산업단지 조성 등 3건, 봉화군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이다. 이날 경북도는 국내 최대 두부 가공업체인 (주)자연촌과 100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하여 7건의 양해각서 및 사업협력 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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