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립공원 내 거주민만 임산물 채취 가능” “국립공원 내 거주민만 임산물 채취 가능”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 지원사업 등 절차 마련 환경부는 30일 “지난 3월31일 개정·공포된 ‘자연공원법’ 후속 조치로 9월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만 공원관리청에 신고 없이 임산물 채취를 할 수 있고 인근 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행위 중에는 ‘고로쇠 수액’ 채취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원관리청과 거주민 사이의 자발적 협약체결에 의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및 ‘달궁’지구,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한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과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해 시설설치비의 50%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7월1일부터는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 안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밀집마을지구 안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다만 자연마을지구 안에서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용 시설’의 설치와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의 설치는 계속 허용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30
- 아우디 제작결함 리콜 실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중인 아우디(A6 2.4, 3.0Q, 3.0TDIQ, 4.2Q) 승용차 4차종 728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해당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이 차종에 대한 리콜사유는 급격한 차량감속을 감지하는 감속센서가 감속관련 정보를 에어백 컨트롤 유닛에 신속하게 전달하지 못해 전면 에어백의 전개 지연이 나타날 수 있는 결함으로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앞좌석 탑승객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시정대상은 2004년 8월3일~2005년 3월18일까지 수입·판매된 728대로서 결함시정기간은 10월2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이 실시된다. 문의 6009-0054-005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0
- ● 사랑의 집수리 사업단 지원하는 한화석유화학 저소득층 집수리 봉사하며 자활자 일자리 마련 한화석유화학, 2년 동안 여수자활공동체와 연계해 자원봉사 … 다른 기업 참여 잇따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저소득층 자활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자활공동체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도 돕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화그룹의 집수리 자원봉사다. 한화의 전국 각지 사업장에서 일하는 1000여명의 임직원들이 매년 자원봉사자로 나서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의 집수리 사업단과 공동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5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 과정에는 자활교육을 받은 기초수급권자들이 참여한다. 자활공동체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한화그룹은 해마다 5억원의 재원을 지원한다. ◆자활공동체와 연계 … 다른 기업으로 확산 =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여수시민자활후견기관에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단(사랑의 사업단)’ 8명이 가난의 굴레를 벗기 위해 일하고 있다. 자활공동체인 사랑의 사업단은 각각 4명씩 도배팀과 일반집수리팀을 꾸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다. 아직까지는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기에 여수시에서 상당수 물량을 확보해 주고 있다.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물량이 늘기도 줄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집수리 공동체원이 받는 월급은 85만원이다. 공동체로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받던 지원금이 70만원 안팎이니까 15만원 정도를 더 버는 셈이다. 85만원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가뭄에 콩 나듯’ 일당벌이를 하던 건설일용직 신세에 비하면 만족감은 크다. 하지만 최근 고무적인 상황을 맞았다. 몇 년 전부터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면서 자활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사업단을 지원하는 곳은 한화석유화학과 한화 여수공장 직원들. 임원부터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780명 전원이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펼치면서 자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화그룹이 2년 전부터 자활후견기관과 함께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가능해졌다. 한화측이 한 가구당 300만원의 집수리비용을 책정하면 사랑의 사업단은 도배와 장판 등 일반적인 집수리 사업을 한다. 물론 사업단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한화가 부담한다. 배관, 배전 등 전문적인 일손이 필요한 부분은 한화 자원봉사단이 담당한다. 한화석유화학에는 전기와 배관 전문 기술자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한화석유화학과 한화여수공장은 여수지역 집수리 사업에 모두 4000여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이 자금은 저소득 가구에게는 생활환경을 바꿔주는 손길이고 사랑의 사업단원에게는 소중한 일자리다. 여수자활후견기관 오현주 실장은 “한화측에서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서 자활 공동체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자원봉사도 해주기 때문에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와 연계하는 사업만 놓고 보면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화를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이 점차 집수리 등 자원봉사에 사랑의 사업단을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타진이 늘고 있다. 한화측이 자활사업과의 성공적인 연계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오 실장은 “엘지석유와 지에스칼텍스에서 집수리 의뢰가 들어왔고 여수산업단지의 한 하청업체에서도 집수리 의뢰가 들어왔다”며 “자활사업단의 일자리 늘리기에 기업들이 동참하는 현상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팀별로 특색 있는 자원봉사 강점 = 한화석유화학의 자원봉사활동은 팀별로 특색을 띤다. 한화석유화학의 팀조직은 환경안전팀 총무지원팀 물류팀 정비팀 배전팀 배관팀 LD생산팀 LLD생산팀 CA생산팀 VCM생산팀 OA생산팀 PVC생산팀 등 12개로 이뤄져 있는데, 각각의 특성을 살려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15만4000볼트의 고압전류를 다룰 수 있는 배전팀 자원봉사자들은 노후주택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선을 정비하고 누전 위험이 있는 곳에 차단기를 달아준다. 총무지원팀의 경우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로 한다. 섬 지역의 경우 거리가 멀고 자재 운반에 배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봄·가을에 1차례씩 여수산단 소속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원봉사에 나선다. 이 때는 집수리뿐 아니라 이·미용과 물리치료, 수지침 등 종합적인 자원봉사를 펼친다. 한화석유화학 총무지원팀 서봉수씨는 “처음에는 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자원봉사를 했으나 주민들에게 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해경의 지원을 받아 해경선을 타고 아침 일찍 들어가 저녁 늦게 나오는 당일치기로 전환했다. 식사도 미리 도시락을 준비해 해결한다”고 말했다. 육지에서의 자원봉사는 수시로 이뤄진다. 여수시 지역엔 아직도 노후 주택이 많아 특히 겨울이 되면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이런 주택에는 문풍지 발라주기, 연탄 날라주기 등 자질구레한 일들도 모두 소중한 자원봉사감이 된다. 서씨는 “현물지원이나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스킨십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며 “자원봉사 자체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 한화 사회공헌 활동의 특징 ‘유급자원봉사’와 ‘매칭그랜트’ 눈길 한화의 모든 사회공헌 활동은 철저하게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유급자원봉사제도’를 운영, 근무시간에도 자원봉사를 나갈 수 있으며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 한화그룹 홍보팀 이수민씨는 “업무상 결정적 차질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도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한화의 선진모금제도다. ‘매칭그랜트’ 이름의 이 제도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후원액에 비례해 회사에서도 후원금을 지원한다. 제도 시행 1년만인 지난 2003년 ‘임직원 90% 이상 참여’라는 성과를 냈다. 해마다 조성되는 금액은 4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부터는 회사에서 기부하는 매칭 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환경, 해외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고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공부방 사업’이다. 2003년 초 전국 24개의 공부방을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비로 연간 5억여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모두 86곳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3000여명의 아동들이 지원혜택을 보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3
- “생명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해요” KT는 자살예방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생명사랑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5월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존중기금 1억2500만원을 한국자살예방협회에 기증한 데 이어 올해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전문적인 자살예방활동 위해 전문상담봉사단체인 ‘생명사랑 봉사팀’도 발족했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과 루게릭병 환자돕기 마라톤 등도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KT는 앞으로도 생명존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자살률 OECD 국가중 최고 = KT가 생명존중, 특히 자살예방에 신경쓰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자살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자살자는 1만2000여명으로, 하루 평균 3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25.2명으로 전년(24.0명)보다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중 최고 수치다. 지난해 자살률을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24.2명으로, 헝가리가 22.6명(2003년 기준), 일본이 18.7명(2002년 기준) 등보다 높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고, 40대가 지난해 전체 자살자의 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의 자살률은 감소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해마다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 94년 10,5명과 비교할 때 10년만에 2.4배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망원인중 자살이 차지하는 순위도 9위에서 지난해에는 4위로 치솟았다. 자살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경고음’이다. 특히 20~40대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윤영 연세대 의대 교수는 올초 ‘우리나라 자살의 경향과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정이나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25세부터 44세 사이의 자살이 전체 자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이는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 = KT는 지난해 5월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한국생명의 전화가 주최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캠페인 ‘제1회 생명마라톤대회’의 메인 후원사로 참여했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실시된 이 대회는 생명존중 정신을 시민들과 나누고 생명사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생명사랑 캠페인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자살예방협회와 함께 자살예방포스터를 제작, 배포했고, 생명의 전화와는 생명사랑 메시지 밴드를 제작, 생명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 KT의 자살예방활동은 한국자살예방협회에 대한 후원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생명존중기금 기증에 이어 올해도 3000만원을 지원했다. 협회는 자살예방 홍보·계몽,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자살예방관련 사회제도 개선, 자살연구 및 데이터 구축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제2회 세계자살 예방의 날(10일)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수환 추기경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정부는 생명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지키기 7대 선언’을 채택했다. 정규남 KT 사회공헌팀장은 “올해 자살예방협회 활동이 예상보다 활발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자살예방활동은 KT 사회공헌활동 중에서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미비점 등을 보완해 더욱 내실있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결성된 생명사랑 봉사팀도 전문상담봉사자로서 활발한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사랑 관련 활동 = 직접적인 자살예방활동과 함께 KT는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마음을 나눕시다’ 캠페인과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사랑의 마라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전화요금 고지서를 통해 난치병으로 투병중인 어린이를 소개해 고객과 KT직원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하는 ‘마음을 나눕시다’ 캠페인은 난치병 어린이 수술비와 치료비로 매년 1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7명의 어린이에게 1억4600만원을 지원했다. 수혜자는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모야모야병 등을 앓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중에서 선정한다.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2명에게 8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랑의 마라톤’은 근육이 위축되고 마비가 일어나는 희귀병인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2002년 11월부터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 임직원이 참가, ‘1m 1원 사랑의 마라톤대회''를 펼치고 있다. 매년 300명의 임직원이 참석하고 있으며 자발적 기부를 통해 루게릭병 환자 치료비로 이용된다. 2002년 700만원, 2003년 1200만원, 2004년 12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경찰청과 함께 10월중에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1
- “정보통신 세상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차등없이 첨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영화 이후 성공적인 변신을 이룩해 낸 KT는 ‘누구라도 행복한 세상’이라는 회사의 모토처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한층 책임있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IT 강국 코리아의 통신선두 기업답게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소외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은 물론, 사회의 소외지대에 놓인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본지는 “KT가 만드는 ‘함께 하는 세상’” 이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려 애쓰는 KT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21세기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을 살피고자 한다. “정보통신 세상안에서는 누구라도 평등해야 한다” 우리나라 통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KT가 추구하는 가치다. KT는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간오지 및 낙도 등 대한민국 영토안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차등없이 정보통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그것이다. 농촌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실질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시범마을’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독도에서도 일반전화 가능 = 우리나라의 동쪽 끝 독도에서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원들은 일반전화를 통해 본토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를 나눌 수 있다. 이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울릉도까지 통신선을 연결한 뒤 울릉도에서 독도쪽으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무선장비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반전화가 설치된 것이 91년 12월이니 벌써 14년 가까이 독도에서도 불편없이 일반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97년부터는 카드식 공중전화도 설치했고 지난해에는 초고속인터넷도 설치했다. VSAT라는 장비를 이용해 무궁화 위성3호를 통해 서울로 송수신되면 인터넷망과 연결된다. 휴대폰도 이용이 가능하다. 독도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독도를 왕래하는 배에 이동기지국을 설치해 울릉도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간벽지나 오지에서도 독도에서처럼 웬만한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다. 육지에서 140km, 울릉도에서 90km 떨어진 독도에서 육지에서와 차이없는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투자대비 수익을 고려한다면 할 수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동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KT의 보편적 서비스다. ◆보편적 서비스는 사회적 책무 = KT는 정보통신에서 소외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이나 선박 등 고비용 통화권에 대해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선박무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도 △시내전화 3566억원 △무인공중전화 864억원 △442개 도서지역을 위한 도서통신에 193억원 △인근해 및 원양 선박무선전화 149억원 등 총 4772억원을 투자했다. KT는 매년 5000억원 정도를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물론 다른 통신사들이 손실금을 분담하지만 KT의 기술력과 인프라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KT는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단체시설 특수학교 등에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복지통신사업’을 통해 2003년 총 774억원의 요금을 할인해 줬다. 특히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최대 5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고, 요금징수를 6개월 동안 유예해 주기도 했다. 또 재해로 거주지 이전이나 복구 후 원래 거주지로 다시 이전하는 경우 장치비 1만4000원도 면제해 줬다. 이처럼 KT는 민영화된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나 할만한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정규남 KT 사회공헌팀장은 “보편적 서비스는 다른 통신사들로부터 어느 정도 손실금에 대해 보전받기는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봉사”라며 “그럼에도 전체 통신시장을 이끌고 가는 KT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0
- 재벌 순환출자금지 뜨거운 공방 재계 “현 제도정착이 우선, 기업 정책실험 말라” 반발 국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과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정계와 재계, 정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공방전은 19일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해소방안’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 사회자로 참여한 채수찬 의원과 기조발제에 나선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영재 연구위원 등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강경론을 편 반면 재계측의 대표로 나온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상호·순환출자금지 적용대상 확대해야 =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진방 교수는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형임이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상호출자금지가 타당하다면 순환출자금지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순환출자 현황과 관련 “5% 이상의 지분만을 고려한 순환출자가 최근 6년 사이에 급증해 2003년말 현재 14개 재벌그룹에서 19건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순환출자 비중이 유난히 높은 그룹의 경우 경영권 승계, 그룹분할, 대규모 기업인수 등이 순환출자 급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는 일단 허용하되 관련된 주식 전부 혹은 일부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자금 이전을 위한 계열사 주식 취득은 제한받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재벌그룹에 대한 순환출자 금지 논거는 상호출자 금지와 동일하다며 상호출자 금지, 나아가 순환출자 금지는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건전성 감독 차원의 규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호출자 금지대상은 행정비용에 대한 고려가 허락하는 한 중장기적으로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기업 그룹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실제 공정거래법은 그동안 출총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순환출자를 규제해 왔지만 소유·지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채 의원의 다만 시장에서의 충격을 고려해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10년간 단계적으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축소하되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순환출자 규제 논의 현시점 적절한가 = 하지만 이에 대해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법이 새롭게 개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형태인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논의가 현시점에서 적절한가”라고 반문하고 “기업을 정책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주회사는 지배구조가 단순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반박하고 “이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증권거래법, 금융감독 관련법 등이 광범위하게 도입된 만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기다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규 정책국장은 채 의원이 설명한 순환출자 규제방안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핵심기업의 소유-지배간 괴리를 축소하는 등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용 가능성, 추진시점, 정부정책 방향과의 일관성 등을 들어 현 시점에서 이 방안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 국장은 “정부가 2007년에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개선정도를 평가해 대기업집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인 상황에서 당장 새로운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제도들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0
- 순환출자금지 쟁점화 뜨거운 공방 여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 금지해야” 주장 재계 “현 제도정착이 우선, 기업 정책실험 말라” 반발 국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과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정계와 재계, 정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공방전은 19일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해소방안’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 사회자로 참여한 채수찬 의원과 기조발제에 나선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영재 연구위원 등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강경론을 편 반면 재계측의 대표로 나온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상호·순환출자금지 적용대상 확대해야 =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진방 교수는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형임이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상호출자금지가 타당하다면 순환출자금지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순환출자 현황과 관련 “5% 이상의 지분만을 고려한 순환출자가 최근 6년 사이에 급증해 2003년말 현재 14개 재벌그룹에서 19건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순환출자 비중이 유난히 높은 그룹의 경우 경영권 승계, 그룹분할, 대규모 기업인수 등이 순환출자 급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는 일단 허용하되 관련된 주식 전부 혹은 일부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자금 이전을 위한 계열사 주식 취득은 제한받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재벌그룹에 대한 순환출자 금지 논거는 상호출자 금지와 동일하다며 상호출자 금지, 나아가 순환출자 금지는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건전성 감독 차원의 규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호출자 금지대상은 행정비용에 대한 고려가 허락하는 한 중장기적으로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차등적용 방식을 더욱 확대해 시장규율로 대체 가능한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건전성 감독에 해당하는 규제는 적용대상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기업 그룹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실제 공정거래법은 그동안 출총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순환출자를 규제해 왔지만 소유·지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채 의원의 다만 시장에서의 충격을 고려해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10년간 단계적으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축소하되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순환출자 규제 논의 현시점 적절한가 = 하지만 이에 대해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법이 새롭게 개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형태인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논의가 현시점에서 적절한가”라고 반문하고 “기업을 정책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주회사는 지배구조가 단순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반박하고 “이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증권거래법, 금융감독 관련법 등이 광범위하게 도입된 만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기다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규 정책국장은 채 의원이 설명한 순환출자 규제방안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핵심기업의 소유-지배간 괴리를 축소하는 등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용 가능성, 추진시점, 정부정책 방향과의 일관성 등을 들어 현 시점에서 이 방안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 국장은 “정부가 2007년에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개선정도를 평가해 대기업집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인 상황에서 당장 새로운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를 직접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시장개혁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대기업집단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제도들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0
- 편집자 주 민영화 이후 성공적인 변신을 이룩해 낸 KT는 ‘누구라도 행복한 세상’이라는 회사의 모토처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한층 책임있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IT 강국 코리아의 통신선두 기업답게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소외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은 물론, 사회의 소외지대에 놓인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으려 한다. 또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본지는 “KT가 만드는 ‘함께 하는 세상’” 이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려 애쓰는 KT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21세기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을 살피고자 한다. 편집자 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9
-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 공식화 ‘신고유가 시대’ 대책 무얼 담았나 정부가 ‘신고유가 시대’의 중장기 대책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의 비중 확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28일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에너지수급시스템의 혁신방안과 관련, 석유의존도를 안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원자력발전 비중의 축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과정이 선결과제로 제기된다. ◆석유비중, 46%에서 29%로 축소 = 산자부는 공급시스템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석유의존도 탈피를 꼽았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확보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활용한다는 것. 수송부문 대체에너지원인 바이오연료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한 수소경제종합마스터플랜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한 원자력의 적정비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석유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석유비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개발·보급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고, 대중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자력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수소경제종합마스터플랜’을 작성하면서 석유의 경우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45.7%에서 2040년 28.9%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초절약형 혁신도시 건설 = 수요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는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시스템을 도입한 초절약형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행정중심복합도시’를 초절약형 모범 혁신도시로 조성키로 하고, 이곳에 건립되는 공공건물은 물론 도로·주택·편의시설에 대해 에너지총량제 개념을 포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100만호가 건설될 예정인 국민임대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도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에 추가, 에너지사용 총량을 조정키로 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전기·석탄 가격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바이오연료 도입·하이브리드카 및 수소연료전지차량 개발 등을 통해 석유소비의 33%를 차지하는 수송부분 석유의존도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 = 산자부는 에너지산업 해외진출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고 분석하고, 4대 유형별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원개발과 플랜트산업을 연계해 지역별 중대형 프로젝트에 진출한다. 이 방안은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이 컨소시엄을 구성, 나이지리아 초대형 유전의 광구개발권을 획득한 사례에 기인했다. 둘째, 선진화된 탐사기술을 바탕으로 개발권을 획득, 상업화하는 전략이다. 실례로 1일 생산량이 8만배럴에 달하는 베트남 15-1광구의 경우 독일 등 세계 유수기업도 탐사에 실패했지만 석유공사가 탐사에 성공, 개발권을 따냈다. 셋째, 구매력을 활용한 자원 확보 방안이다. 단일회사로 가스구매량이 세계 1위인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와 오만에서 LNG 지분을 확보하기도 했다. 넷째, 정상외교를 통해 유전확보 및 전략지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러시아 서캄차카 유전이나 카자흐스탄 잠빌유전의 광구개발권 획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원개발 기업(공기업·민간기업)과 플랜트 업계, 코트라, 전경련과 공동으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 분산된 국내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나이지리아, 리비아, 인도네시아 등에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해 동반진출이 가능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8
- “저소득층 심장병어린이 돕습니다”(사진-협약식) 삼성코닝정밀유리는 저소득층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27일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이를 위해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하트펀드(Heart Fund)’와 회사 지원금을 합해 연간 3억6000만원의 치료비를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삼성코닝정밀유리 이석재 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세이브더칠드런 이상대 이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의 협약식 모습. 사진 삼성코닝정밀유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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