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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 규제 힘 받나 김동환 KDI 위원 “주식매각-주가하락-재산권침해 예방”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금지 혹은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 문제가 국회차원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고 아직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순환출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보고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재벌 총수 대부분이 계열산간 순환출자를 통해 5% 안팎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모순된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곧 있어왔지만 최근처럼 공론에 부쳐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러나 순환출자의 폐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완료되는 2007년 이후 순환출자 문제를 비롯한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순환출자 금지에는 반대한다는 의미다. ◆정재관계 머리 맞대고 토론 =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지난달 정무위 국감에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한데 이어 오는 19일엔 국회 의원회관에서‘순환출자 금지’심포지엄을 열고 여론의 지지를 받아 반드시 해결방안을 도출 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이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희석 정무위원장을 비롯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 민간연구소, 기업임직원 등 정관재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순환출자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인하대 경제학부 김진방 교수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고 한국개발원(KDI) 임영재 박사, 한국경경제연구원 이인권 박사,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거의 예외 없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소유 지배구조의 왜곡은 경영을 잘못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현행 공정거래법이 계열사간 상호출자는 금지하면서도 그 변형인 순환출자는 허용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며 기업소유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구체화한 후 △신규 순환출자금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효율성 안정성 저해땐 규제 = 김동환 연구위원은 지난달 ‘순환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지주회사→금융계열사→산업계열 사로 이뤄지는 순환출자의 경우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정성 등에 폐해를 미칠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져 사전적으로 상호출자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 사후로는 출자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14일엔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된 법경제학적 논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순환출자를 이용한 계열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과 같은 위법행위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열사에 있지만 계열사를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역시 위반행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순환출자 규제는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기업자신은 물론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주회사나 계열사에 일깨워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주식처분-주가하락-재산권 침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은 “소유구조가 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현행 소유지배구조 견제제도를 유지한 뒤 2007년 이후 현재 시행되는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8
- <신문로 칼럼>‘사회마케팅’을 활용하자(심재웅 2005.10.19) ‘사회마케팅’을 활용하자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흡연율,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치고는 너무 높은 에너지 소비율. 이상은 21세기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몇 가지만 뽑아본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회 전반이 민주화된 지금, 예전처럼 어깨에 띠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나서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에 나서는 방식도 별 소용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권위주의적 정부를 극복한다는 분명한 목표와 대상이 있었던 민주화 운동과는 달리 앞서 말한 문제들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개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사람들이 참여하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필자는 ‘사회마케팅(social marketing)’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마케팅은 마케팅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반대로 자신들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마케팅을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개인과 사회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이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판매하려는 것이라면 사회마케팅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회마케팅은 법적인 제재와 같은 강제적인방법이나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같은 물질적 보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도 색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마케팅은 조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욕구와 가치, 태도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고객지향적이라는 면에서 기업의 마케팅과 유사한 면이 있다. 서로 다른 가치, 서로 다른 욕구,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슷한 성향끼리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기업의 마케팅이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 사회마케팅은 개인과 사회에 최대한 이득이 가도록한다는 점이 다르다. 상업적 마케팅이 최대 이윤이 창출되는 시장을 겨냥하는 것과 달리 사회마케팅에서는 사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대상이 되는 집단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 가를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정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마케팅에서는 다른 기업의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상대이지만 사회마케팅에서는 사람들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행동방식이나 잠재적으로 해를 주는 행동방식이 경쟁인 셈이다. 어떻게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의 마케팅에 비해 사회마케팅은 더 어려운 면이 있다. 사회적 마케팅이 금연과 같이 습관적이거나 중독성이 있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실내온도 조절이나 물 절약처럼 당장 편리함을 주는 행동을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또는 정기검진이나 재활용과 같이 번거로운 행동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회마케팅은 1970년대에 그 개념이 처음 소개된 이후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왔다. 외국의 경우 건강, 환경, 에너지, 주민참여 등의 분야에서 정부기구와 국제기구가 사회마케팅을 해왔고, 의료나 환경관련 시민단체 또는 공익적인 목적의 캠페인을 하는 일반 기업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단계를 넘어서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환경 등 선진국형의 사회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사회마케팅의 방법을 활용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많은 사회문제들은 단지 새로운 법규를 만들고,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새로운 정부조직을 확대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8
- 브라질 “중국과 무역관계 괜히 맺었나” 중국 측이 약속한 대 브라질 투자 가시화는 지연 대중 무역불균형과 중국 측이 약속한 대 브라질 투자가 지연되면서 브라질 내 ‘중국 회의론’이 거세다.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식량자원 수입에다 석유 개발 등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중국예술대전에서 “중국 국민들이 중국의 미래를 믿고 브라질 국민들이 브라질의 미래를 믿는다면 이제 양국의 세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브라질 양국의 로맨스는 위기에 직면했다. 값싼 중국 제품이 브라질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게다가 중국이 브라질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가 전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것도 기업들이 룰라 정부를 공격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리오르단 로에트 중남미 전문가는 “2004년 약속된 중국과 브라질간의 투자와 전략적 동맹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예일글로벌온라인은 12일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중국을 선택했지만 이는 너무 조급한 선택이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부패 문제로 국민들로 부터 집권 초기의 절대적 지지를 잃고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룰라정부에게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 결과 브라질은 중국과의 양자 무역협약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자발적인 무역제한 유도 실패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으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중국 저가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대량 섬유수입으로 국내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하자 미국과 EU는 일부 중국 섬유에 대해 제재초치를 단행하고 EU는 중국과 점진적인 쿼터 인상에 동의했다. 하지만 같은 문제에 직면한 브라질은 중국산 섬유수입 문제와 관련 중국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브라질 국민들은 정부가 2004년 11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한 이후 보잘 것 없는 대가만 돌아온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브라질의 중국 MES가 중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양자 무역협상 이후 브라질의 대 중국 수출은 크게 늘어 2005년 8월까지 41억 달러에 달했지만 다수가 일상용품이나 저부가가치 상품이었다. 반면 브라질이 중국으로 부터 수입한 공산품은 크게 늘어 2004년에 비해 양국 간 무역흑자가 51%나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중국이 약속한 브라질 인프라 투자 가시화도 지연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확대가 오히려 손해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브라질만이 아니다. 지난 11월 중국에 MES를 부여한 아르헨티나도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으로 부터 수입이 70%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22% 증가에 그쳤다. 비록 아르헨티나가 현재 중국보다 큰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저가 중국제품의 시장잠식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대 정부 로비는 거세기만하다. 지난 8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국 신발과 장난감 수입에 허가제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단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의 중국과의 거래 주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8
- 서울시 미화원노조, 청계천변 청소 <사진> 청계천 지킴이 나선 환경미화원들 서울시 미화원노조, 청계천변 청소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10월1일 개통을 앞둔 청계천 환경 지키기에 나섰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환경미화원 300명은 22∼23일 양일간 청계 광장과 청계천 양측 인도 전구간을 청소하는 자원봉사를 했다. 이들은 최근 ‘깨끗한 청계천 지킴이 봉사단’을 구성,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해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며 청계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청소차량과 장비는 청계천을 관활하는 종로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에서 지원 받았다. 미화원노조는 “1962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처음 벌이는 자발적 봉사활동을 청계천에서 하게 됐다”며 “봉사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3
-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요 사항 중소기업 경영자는 경영전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경영자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시각차이가 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www.kosbi.re.kr) 신상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212개 중소기업의 회계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KOSBI 정책포럼 9월호’에 발표했다. 신 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공·독립적 외부감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은 32%에 머물렀다. 응답자 중 68%는 회계감사 실시가 자사의 이익과 상충한다는 응답을 보여 회계감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 70%는 회계 장부기장 및 결산업무를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들에게 의뢰하고 있다고 대답해 회계투명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3.9%만이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신 위원은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의 심각한 이견 차이는 중소기업의 신용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기능의 마비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업무를 회사가 직접 해결하는 경우(29%)는 ‘관리부나 기획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47.2%)가 높아 회계처리와 관련해 전문성과 투명성 부분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은 금융기관과의 원만한 거래 관행을 위해 회계투명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회계투명성 인식이 글로벌 경영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회계의 외부감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수임료 과다’(36%) ‘외부감사로 인하여 업무장애’(23%) 등을 꼽았다. 정책자금 수혜기업 조차 회계사의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외부감사 기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39%)과 중소기업 사업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 제고(3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으로 중소기업은 세제관련 혜택의 부여(63%), 자발적 감사비용 지원(11%), 대출시 이자율 인하(11%) 등 회계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제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했다. 따라서 신 위원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또 “현재의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기준은 소기업과 중기업을 같이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기준내에서도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여전(그래프 2단짜리 1개) 전병헌 의원 “매월 2000건이상 발생”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정무위 소곡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동작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1만1423건에 달했다. 올 1월과 2월엔 343건, 752건에 그쳤으나 3월부터는 매월 2000건이상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해왔다. 이는 최근 늘고 있는 현금영수증 추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6월말 현재 100만3000개로 올해에만 52만6000개나 늘었다. 1월에 44만건에 그쳤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도 5월엔 112만건으로 월평균 100만건을 넘어섰다. 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이용이 늘면서 발급거부 업체에 대한 신고건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거부감으로 세원 확대와 투명한 거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지만 국세청의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 공제한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발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상습적인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매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과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올 1월에만 42만건, 55억100만원에 그치던 현금영수증 발급규모는 지난 7월에 169만건, 242억28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7월엔 6월(148만건, 163억1300만원)에 비해 금액에서는 48.5%, 건수에서는 14.2%나 확대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0
- <관련기고> 기업 매칭그랜트의 확산과 의미 /양용희 교수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근 비영리조직이나 기업들이 매칭펀드(matching fund)나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에서 매칭펀드는 기관들이 정부나 비영리재단으로부터 기금을 받기 위해서 출연하는 자부담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곧, 전체 사업비 중 기금 신청기관 자체가 조성한 사업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기관의 매칭펀드가 많을수록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의지나 준비가 많이 되어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지원을 승인하게 된다. 매칭그랜트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일정한 금액을 ‘매칭(matching)’하여 후원금을 출연하는 기금 조성의 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매칭 그랜트는 주로 기업에서 임직원들이 비영리 단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공익적인 활동에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게 될 경우 회사도 기부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기금 제도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매칭그랜트는 선진국 기업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중반이후 기업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칭그랜트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는 삼성, LG, 현대, GS칼텍스, SKT, KT, 한화 등 대기업뿐 아니라 은행, 외국계 기업 그리고 일반기업으로까지 매칭그랜트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매칭 그랜트가 활성화되고 점차 확대되는 이유에는 매칭 그랜트가 지니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매칭그랜트는 기금 조성의 성격과 성과 측면에서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매칭그랜트가 사회공헌기금 조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이유는 기금의 조성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 공익적 사업에 대한 활동이다. 따라서 이들 활동은 성격상 강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행위로 이루어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수재의연금이나 불우이웃 돕기와 같은 성금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반강제적으로 모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의미 있는 공익활동이라 하더라도 강제적 행위로 모집하는 성금은 성숙한 기부문화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에 매칭그랜트는 회사가 아닌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행위에 의해 회사가 지원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있어서 강제적인 수단이 배제되어 있다. 또한 매칭그랜트의 장점 중의 하나가 회사, 개인,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는데 있다. 사회공헌기금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사의 지원으로 조성되었을 때 비영리조직이나 사회는 기업을 정치적인 시각보다는 순수하고 인도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매칭그랜트는 기업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지므로 노사 화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직원들이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매칭그랜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지속가능 경영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19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급증 전병헌 의원 “매월 2000건이상 늘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정무위 소곡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동작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1만1423건에 달했다. 올 1월과 2월엔 343건, 752건에 그쳤으나 3월부터는 매월 2000건이상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해왔다. 이는 최근 늘고 있는 현금영수증 추세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 의원은 지적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6월말 현재 100만3000개로 올해에만 52만6000개나 늘었다. 1월에 44만건에 그쳤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도 5월엔 112만건으로 월평균 100만건을 넘어섰다. 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이용이 늘면서 발급거부 업체에 대한 신고건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거부감으로 세원 확대와 투명한 거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지만 국세청의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 공제한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발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상습적인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19
- 미국 이번엔 ‘오필리아’ 비상 노스캐롤라이나 등 동부 연안 긴급대피령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재앙을 당했던 미국에 또다른 허리케인 오필리아가 상륙하고 있어 초비상이 걸려 있다. 허리케인 오필리아는 카트리나 보다 훨씬 약한 편이지만 미 동부 연안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퍼부어 홍수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카트리나 대재앙에 놀랐기 때문에 오필리아가 상륙하는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물론 인근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위쪽인 버지니아주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필리아가 거쳐갈 지역에는 200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오필리아는 14일 현재 열대성 폭풍우에서 1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노스 캐롤라이나주 윌밍턴 쪽으로 상륙하고 있다. 오필리아의 최대 풍속은 시속 85마일(128㎞)로 높아졌으며 동남부 연안지역에 160미리미터의 비를 뿌리고 있다. 특히 오필리아는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 육지에 장시간 머물며 많은 비를 뿌려 심각한 홍수피해를 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 동부 일대에는 최고 15인치이상(380㎜)의 집중 호우가 예상되고 있다고 국립허리케인 센터는 경고했다. 이미 노스 캐롤라이나 연안지역 섬들에서는 방파제 나무 교각들이 날아가 버리고 도로들이침수되고 있으며 정전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6개 카운티 일부지역에 강제대피 명령을, 7개 카운티는 자발적 대피령을 내렸다. 한편 카트리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공식 집계로 6백명을 넘어섰다. 워싱턴 = 한면택 특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15
- <사회공헌 매칭그랜트 시대> “숨은 기부자 많다 … 기업은 이를 도울뿐” 사회공헌을 위해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업무담당자들은 시중에서 참고할만한 자료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일이 잦다. 자신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원리나 구체적인 ‘모범답안’을 찾기는 더 어렵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매칭그랜트를 도입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기부금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만큼 국내 기부문화가 척박하다는 뜻이다. GS칼텍스는 지난달부터 사내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를 도입하면서 ‘지정기부’와 ‘급여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급여공제는 이미 기업들에서 활발하게 시행중인데, 임직원이 신청한 기부 구좌 수만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때 회사도 같은 액수만큼 보탠다는 제도다. 하지만 지정기부는 아직 국내에선 생소한 매칭그랜트의 한 방식이다. GS칼텍스는 지정기부제를 통해 사내 개인이나 단체가 회사에서 미리 정한 사회복지기관, 학교, 문화예술기관 등 대상 기관에 기부를 하면, 회사도 연말에 이를 파악해 같은 규모의 기부금을 대상기관에 기부하기로 했다. 매칭그랜트를 추진하는 업무담당자의 보람과 고민, 계획을 듣기 위해 GS칼텍스 이 청 조직문화팀장을 14일 만났다. - GS칼텍스가 운용중인 매칭그랜트를 소개해달라. 사내활동으로 지정기부와 급여공제를 도입했다. 사외 캠페인은 ‘아름다운 팔찌’, ‘아름다운 모니터’ 등이다. 아름다운 팔찌는 주유소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고, 아름다운 모니터는 주유소 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 준비기간은 얼마인가. 2년됐다. 매칭그랜트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지역사회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왔다. 지난해 매칭그랜트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 시기를 고민했다. 올 상반기에 기반을 갖춰 지난 7월부터 사내홍보를 시작했고, 8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 급여공제 도입 후 직원 반응은 어땠나. 예상보다 임직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나도 의외라서 놀랐다. 급여공제 시행 첫달엔 참여하겠다는 임직원이 전체 직원의 15%나 됐다. 둘째달인 지난달엔 30%로 껑충 뛰었다. 보통 신청액수는 5000원에서 3만원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 시행에 앞서 ‘주니어보드(젊은 중역)’ 10명에게 물었더니 ‘왜 이리 늦었느냐’는 반응이었고, 직원들도 ‘진작 했어야 했다’는 분위기였다. - 지정기부에 대한 호응은. 신청자 수는 연말에나 집계되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다. 사전 조사결과 임직원중에 지금도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현장근로자들 중에서도 남모르게 남을 돕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 매칭그랜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입체적인 매칭그랜트 활동을 벌이자면 사내 부서간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선 사내외에 취지를 알리는 홍보가 중요하다. 기부금도 영업외비용이어서 재무부서의 협조도 필요하다. 고객 대상 매칭그랜트를 하려면 영업부서와도 협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의 철학이다. - GS칼텍스 경영진은 매칭그랜트에 대해 협조적인가. 지정기부에 대해 CEO가 아이디어를 낼 정도로 적극적이다. 우리 회사는 20년간 장학사업 등을 벌여왔는데, 기업 사회공헌의 중요성은 일찍 인식하고 있었다. - 직원들은 매칭그랜트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했다. 이를 위해 전체 참여자의 수나 금액은 내부적으로 공유하지만,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다. 또 인사고과와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직원에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뿐이다. 지정기부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기부활동을 했던 이들을 회사에서 칭찬해주는 효과도 있다. - 회사는 매칭그랜트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활동을 촉진시켜 조직을 건전하고 외부 지향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이미지를 구축해 고객과 더불어 가는 기업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크다. - 향후 매칭그랜트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 매칭그랜트의 장점은 회사와 구성원을 묶는다는 점이다.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조직은 건강할 수밖에 없다. - 매칭그랜트를 시행하려는 기업들에 조언한다면. 기부는 문화다.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장기적인 사업으로 여기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사업이 투명해야 한다. 직원을 이끌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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