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3대 내리 현역, 8명이 20년 11개월 복무 인기 정점의 어떤 가수는 생니를 뽑고 병역을 피했다가 TV에서 사라졌다.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군대를 면제받은 프로 운동선수들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어떤 유명정치인은 병역기피가 확인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상을 받는 사람도 있다. 병무청은 6월 17일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가졌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즉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3대인 아들과 아들의 형제, 사촌형제까지 가문의 모든 남자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올해는 302개 가문을 선정했다. 이 중 청담동에 사는 최대걸(65)씨 가문은 병무청장상까지 받았다. 최대걸씨를 만나봤다. 183센티미터, 48킬로그램 외아들 육군에 지원 입대 한여름 더위로 아스팔트가 후끈 달아오른 오후 2시, 토즈 선릉점으로 걸어 들어오는 최대걸씨의 모습은 당당했다. 자부심이 느껴지는 눈빛은 TV에서 비춰주던 병역기피자들의 그것과 대조적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씨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최씨 가문 3대의 군복무내용이 적혀있는 가계도였다. 최씨 가문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모두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했다. 1대 할아버지부터 3대의 막내 손자까지 복무한 기간은 총 20년 11개월. "한 명이라도 보충역으로 복무했거나 혹은 입영했더라도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명문가 선정에서 탈락됩니다." 그는 3대가 조건을 다 갖추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씨의 아들 영호씨는 현역 입대가 어려운 체격이었다. 입대할 무렵 키 183센티미터에 몸무게가 겨우 48킬로그램이었다. 6대 장손에 외아들이기도 해서 할머니와 아내가 군대 보내는 걸 안쓰러워했다. 군 면제 기준이 45킬로그램이었으므로 아내는 몸무게를 더 줄여 면제를 받았으면 하는 뜻을 비쳤다. 최씨는 그렇잖아도 꼬챙이 같은 아들이 몸무게를 더 줄이면 큰일 날 거라고 여겨 아내를 만류했다. 대신 아들을 빨리 군대에 보내자고 말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아들은 면제를 받고 싶지 않았을까. "대한민국 남자는 반드시 군에 가야 한다고 평소에 자주 얘기를 해서 그런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데요. 신체검사 받을 때 오히려 징병관에게 그랬대요. 자기는 꼭 현역으로 가겠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졌을 지도 모르는데." 영호씨는 힘들다는 편지 한 번 없이 군 생활을 마쳤다. 편식하는 버릇이 없어지고 체중도 늘었다. 생활도 제대로 체계가 잡혔다. 군에 가기 전, 대학 2학년생이던 아들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렇듯 생활이 불규칙적이었단다. "방에 가보면 완전 돼지우리였어요. 바닥에 물건들을 늘어놔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외출하면 새벽 1시에 들어와 아침 11시는 돼야 일어났죠." 군에서 보낸 26개월간의 단체생활로 아들이 반듯한 성인이 된 것 같다면서 최씨가 웃었다. 현재 영호씨는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다니고 있다. 마을청년 30명 중 단 2 명만 살아와 3대에 속한 남자 여덟 명 중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 뿐이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최씨는 가족과 함께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갔다. 두 남동생의 가족과 함께였다. 그곳에는 21년 전에 돌아가신 선친의 묘소가 있다. 최씨 일가는 시상식에서 받은 상패와 병역명문가 인증서 그리고 병무청장 표창장을 아버지 묘소 앞에 차려놓고 절을 올렸다. "아버님 덕분에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최씨의 선친 고 최병호씨는 49개월을 군인으로 복무했다. 1950년 10월, 울산에 살던 선친은 느닷없이 전쟁에 투입되었다. 스물 넷,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 하나씩을 두고 있을 때였다. 최씨는 아버지가 징집통지서도 없이 군복무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동네 앞에 군용차를 서너 대 세워놓고 마을 청년들을 무조건 차에 실었답니다. 전쟁 때니 어쩔 수 없었겠지요." 청년들은 부산 동래고등학교에 집합해 급하게 총 한 번 쏴 본 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했다. 마을 청년 30여 명이 그렇게 전쟁터로 나갔다. "길가 밭에서 고구마 캐먹고 무를 뽑아먹으면서 전쟁을 했답니다.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나마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단 두 명. "그 중 한 분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성묘 뒤 최씨는 그때 전사한 이들의 가족을 만났다. 다들 눈물바람이었다. "험한 시절이었죠. 다시 되풀이 되선 안 될…." ''김신조 사건''으로 4개월 연장 복무 최씨의 군 생활도 평탄하지는 않았다. 그가 입대한 건 1967년 4월 20일. 부산대학교 건축과를 다니다 휴학을 하고 육군에 지원 입대했다. "당시 복무기간이 32개월인가 33개월인가 그랬어요. 신학기에 맞춰서 복학하려고 입대날짜를 그렇게 잡았죠." 훈련을 받고 부대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돼 ''김신조 사건''이 터졌다. 1968년 1월, 북한에서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무장공비들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남파된 것이다. 김신조는 생포되고 2명이 도주, 28명이 사살됐지만 여파는 컸다. 훈련이 전에 비해 꽤나 세졌다. 겨울에는 얼음물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몰라 군화를 신은 채 잠을 잤다. 복무 기간도 서너 달 늘어났다. 그 바람에 최씨는 36개월 만에야 제대를 했다. 최씨는 군에서 고생을 해본 사람들이 사회 적응에 유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군 생활을 할 때는 다들 힘들어했지요. 사회 고위층 인사가 부당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뉴스가 나올 때면 억울한 생각도 들겠지만 도움 되는 것도 꽤 많아요." 군에서 생활하는 동안 공동체 의식이 몸에 배 직장생활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씨는 자식들에게도 떳떳하다. 아이들도 집안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동양시멘트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전무이사로 퇴직했다. 병역명문가, 병무청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해왔다. 병역을 마친 사람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년 3월에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병역명문가가 되면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병역이행내용을 영구 게시한다. 병적증명서에는 ''병역명문가''로 표기한다. 실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증''도 만들어준다. 이 증서를 제시하면 자연휴양림, 콘도, 고궁, 능원, 유적지, 병원, 각종 편의시설 등에서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사진 김태헌 작가(스튜디오 세가)신운영 리포터 suns1693@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전월세 상한제’ 빠진 반쪽 대책 정부 올해만 5차례 대책 발표전세보증금 매달 1%씩 올라올해 들어 다섯번째 전·월세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책이 시장에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이미 그동안 발표된 네차례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정협의가 불발되면서 정부 대책이 힘을 얻을지도 의문이다. 전월세 상한제 대책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발표된 대책이라도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다.국토해양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18일 밝혔다.정부는 올해 1월 13일, 2월 11일, 3월 22일, 5월 11일, 8월 18일 모두 다섯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다. 200일간 전·월세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5차례의 대책 발표를 반복했지만 전세 시세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시장에 대책이 먹히지 않자 정부 대책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커지기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지역 전세 지수는 평균 1.1%포인트 상승했다. 매달 전세보증금이 1%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림잡아 2년 뒤 재계약 체결시점에는 20% 이상 시세가 뛸 것이라는 의미다.학군 수요가 집중돼 있던 강남3구에서 전세난이 불거지면서 강남3구 전세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싼 비강남권으로 옮겨가거나 월세를 택했다. 또 비강남권 거주자는 강남에서 옮겨 온 이주자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보니 전세 난민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할 정도였다.기본적으로 전세시장은 신혼부부와 학군수요, 직장인 등에 의해 좌우된다. 전세난이 시작된 강남권은 학군수요가 몰리는 곳이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직장인 이주수요까지 집중되고 있다. 유명학교나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억지로 이주하거나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을 다른 지역에 조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개발했음에도 강남권에서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한계를 보였다.이는 강남3구 스스로 수요를 분산해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결국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 월 수백만원을 내는 월세 세입자나 전세와 월세를 같이 하는 반전세 방식의 세입자도 늘었다.여기에 재정비사업 일정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강남구 대치동 지역의 전세난은 심화되고 있다. 청실아파트 등 일부 대단지에 관리처분인가가 실시되자 철거를 앞둔 입주민 수천가구가 인근지역으로 이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인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주택 매입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거와 투자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주택을 매입하던 수요자들이 매매 시세 하락으로 인해 매매 대신 임대를 택하기 때문이다.결국 어지간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상황에 이르렀다.먼저,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를 추진한다.결국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 등을 늘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김규정 부동산114본부장은 "방향성은 맞지만 기존 대책과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인다"면서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 방안과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택배기사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국토부,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 마련앞으로 운송사에 소속된 택배기사도 주차장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택배기사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운송업계의 합리적인 위·수탁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규정한 표준 지입계약사항을 법제화하고,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지입관련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또 운송사에 소속된 택배기사가 밤샘(0시~오전 4시)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에 '주차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에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차고지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장소나 시설에만 주차해야 했다. 정부는 또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용달의 택배전환사업도 추진한다. 용달사업자가 차량을 택배기사에 넘길 경우, 차량구매 택배기사에게 미소금융을 통해 구매비용을 대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과 실업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공동으로 50%씩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택배기사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8
- 전북,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나서 전주·익산·군산·완주 공동 협약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이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고 유치활동에 나섰다. 4개 시·군과 전북도는 7일 전북도청에서 신설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한 공동 합의서를 채택하고 프로야구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요구한 '인구 100만명 기준'을 충족키 위해 4개 시군을 공동연고로 역할을 분담해 신설프로야구단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10구단 유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체육계와 지역상공인, KBO 관계자 등 20명가량으로 '프로야구단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분위기를 조성하고 프로야구단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군산상고와 전주고 등 야구 명문 고교를 중심으로 야구 열기가 높았으나 2000년 도내 연고팀인 쌍방울 레이더스의 해체 이후 야구 관람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또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 '프로야구단 창단의 지역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463억원의 생산유발과 229억원의 부가가치, 1000여명의 취업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전주 우석대가 야구부 창단을 검토하는 등 민간차원의 움직임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일괄이전에 따른 보상책 가운데 야구전용구장 설립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북도가 역점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탄소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스포츠용품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전주시는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에 프로야구단 유치활동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O는 2014년까지 제9, 10구단을 1부 리그에 합류시킬 계획이며, 수원시가 지난 3월 10구단 유치를 신청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8
- 수도권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종합2보) >다세대 신축 임대 2만가구 공급,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정부, 18일 전월세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연내 신축 다세대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된다.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분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가 단독 발표하게 됐다.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올해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이달 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명박 대통령도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을 우려해 8.15 경축사에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가을 전월세 파동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에는 주로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현재 수도권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1가구나 2가구로 줄여주고,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2~3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일정비율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은 한시적으로 이러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다.또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도 공급된다.정부는 그동안 LH가 추진해온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LH가 민간이 건설하는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총 2만가구의 신축 다세대를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할계획이며 이르면 이달 말 매입계획을 공고한 뒤 내년 3~4월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건설하는 다세대 주택은 건설기간이 6개월 안팎으로 짧기 때문에 내년 봄 이사철의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LH에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지원 단가(3.3㎡당 541만원)를 상향 조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부분 상한제나 전월세가 신고제 등은 정부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책의 골자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면서 세제혜택을 통해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춰주는데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부작용만 키울 수 있어 이번 대책에는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극동건설, 대구에 첫 아파트 공급 웅진그룹 극동건설이 대구에 아파트'스타클래스 남산'을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 중구 남산동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지하 2~지상 30층 10개동 946가구로 구성된다.대구지하철 1호선 명덕역과 2호선 서문시장역, 3호선 계명네거리역, 달구벌대로와 인접해 있다. 예상 분양가는 3.3㎡당 평균 700만원대 초반. 견본주택은 17일 문을 연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7
-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완화 정부, 이르면 18일 당정협의 거쳐 전월세 대책 발표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된다. 또 한시적으로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배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한나라당과 함께 이르면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다. 이명박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가을 전월세 파동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에 깊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수도권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이거나,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은 한시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또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반면, 전월세 부분 상한제나 전월세가 신고제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18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7
- 정부, 연륙교 놓고 이중플레이했다 인천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수만명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제3연륙교와 관련,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인천 영종하늘도시 입주자들은 사기분양으로 관련 기관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인천시 LH 국토해양부는 15일 발표예정이었던 ‘제3연륙교 사업성용역’을 이달 말로 연기했다.LH 등은 “이달 말쯤 용역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역결과에 대해 일부 검토와 수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연기이유를 밝혔다. 용역결과는 개통시기를 2017년, 주민도 통행료를 내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민자법인(인천대교) 국토부 인천시 등과 협의를 계속 해야 한다”며 “하지만 용역 결과도 민자법인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허사가 된다”고 말했다. 인천대교측이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다. 용역의 실효성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제3연륙교 건설 논란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국토해양부는 2003년 6월 인천대교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경쟁노선(제3연륙교)이 건설될 경우 30년간 추정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준다는 벌칙조항이 포함됐다. 최대 8조원 가까운 어머아마한 금액이다.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났다. 이번엔 재정경제부(지금 기획재정부)가 2개월 뒤인 8월 제3연륙교 건설이 포함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해줬다. 2개월 전 제3연륙교 건설을 사실상 봉쇄하는 협약을 맺은 정부가 이번엔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해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과가 고쳐지지 않고 6년 뒤 영종하늘도시 분양에 이용됐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09년 분양 당시 약속했던 제3연륙교가 건설되지 않으면 사기분양으로 사업자인 LH와 인천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H는 “협약내용을 전혀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래전 일로 재경부에서 승인해준 계획”이라며 역시 “우리는 몰랐다”고 발을 빼고 있다. 재경부도 마찬가지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은 지식경제부로 오래전 사업이 옮겨진 상태다. 아무도 서로의 내용을 모른 채 12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추진됐다는 얘기다. 협약과 개발계획 모두에 참여한 인천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대교 주주이며 개발계획에 참여한 주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약 내용은 비공개로 밝힐 수 없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범칙금 규모는 사실이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협약과 개발계획이 승인된 2003년과 분양에 제3연륙교가 등장한 2009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벌어진 셈이다.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대표 연합회는 “7월 용역결과를 보고 제3연륙교가 무산될 경우 집회나 소송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인천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 영종지구와 서구 원창동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총 4.85㎞(육상 1.9㎞, 해상 2.95㎞), 폭 27m(왕복 6차로) 규모로 청라지구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금으로 구성된 사업비 5000억원으로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각각 7대3의 비율로 조달한다. 영종하늘도시는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근처인 중구 운남동 일대 19.3㎢에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총 4만5000가구를 지어 인구 12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7월 첫 입주를 시작하는 입주예정자는 8800세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 ‘3선’ 과천시장 주민소환되나 투표성립 요건 8207명 넘겨 … 소환사유 놓고 의견분분경기도내 유일한 3선 단체장인 여인국(56·한나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수가 법정청구요건을 넘겨 주민소환 성사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여인국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강구일 대표는 16일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가 법정청구요건인 8207명을 넘겼다"며 "18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일정 및 계획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서명부 교부일로부터 60일 안에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과천시 유권자는 5만4707명이다. 따라서 투표청구요건은 8207명이며, 전체 유권자의 1/3인 1만6577명이 투표해 과반인 8289명 이상 찬성하면 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운동본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현재 청구요건인 8207명을 넘겼으며, 남은 기간까지 2만5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주민소환 투표는 지난 2007년 하남시장, 2008년 시흥시장, 2009년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진행됐으나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그러나 과천시는 인구가 적고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9년간 실정이 근본 이유 = 그러나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유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수용한 점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9년간 보여준 '무능'과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구일 대표는 "과천의 최대 현안은 지은지 30년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인데 행정적 지원 없이 방치해 주민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까지 유치해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 7만명의 과천에 관변단체가 100개가 넘는다. 이 조직의 힘으로 3선이 됐지만 정부청사 이전대책, 지식정보타운, 화훼유통센터 등 공약도 이행한 게 거의 없다"며 "그동안의 실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모아져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여 시장은 최근 "주민들의 판단은 지난 선거 때 이미 판가름난 것"이라며 "왜 주민소환을 하는 지 주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개인의 비리 등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더구나 보금자리주택은 국책사업인데 권한도 없는 시장을 소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시장·공무원 상대로 구상권 청구 = 하지만 주민소환에 나선 주민들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행정과오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시장과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과천시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과천시는 2005년 MOU체결 후 2009년 지식정보타운지구지정 시 사업시행계약을 맺어야 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LH의 사업포기에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는 중대한 실수를 했다"며 "용역비 약 18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측은 "이미 시장과 공무원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하려고 국토부의 보금자리를 선뜻 받아들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은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만큼 용역내용도 활용이 가능하다"며 "구상권 청구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앞서 과천시는 지난 11일 갈현·문원동 일대 127만㎡ 가운데 29만4000㎡에 건설할 예정인 96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절반으로 줄여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과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7
- 테마파크 재원마련 놓고 인천시-한양 줄다리기 로봇랜드는 2007년 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졌다. 인천시는 당시 지방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하지만 인천로봇랜드는 3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그 사이 SPC인 (주)인천로봇랜드가 출범했지만 100억원의 예산만 썼을 뿐이다. ◆인천시 “2014 아시안게임 전 개장 불가능” = 인천로봇랜드는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5블럭 76만7286㎡에 총 사업비 6843억원을 투입, 로봇대학원 등 산업진흥시설과 테파마크 등 유희시설, 복합상가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천시는 당초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인천로봇랜드의 문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2014년은 물론 언제 개장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시작조차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핵심시설인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운영할 자금이 없기 때문이다. 당초 로봇랜드는 부대시설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만 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아파트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인천로봇랜드 사업은 사업자금 마련 방식을 놓고 사업주체간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민간사업자인 한양은 인천시에 로봇랜드 부지 가운데 상업용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공동주택사업을 벌일 수 있는 부지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테마파크 조성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현재 한양은 당초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레포파크 컨소시엄과 LH간의 이 부지에 대한 2006년 사업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2007년 한양으로부터 ‘국책사업으로 로봇랜드가 확정될 경우 기존사업을 포기한다’는 동의서를 받아놨지만 한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기존 사업권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한 부지에 두 개의 사업권이 존재하게 됐고 이 때문에 지식경제부는 실행계획 승인을 미루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한양측은 안정적인 재원마련장치를 요구하며 협약 해지를 않고 있다”며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양 관계자는 “이 문제는 당초 인천시가 약속을 깨고 로봇랜드 부지를 고가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넘겨서 시작된 것”이라며 “테마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재원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인천로봇랜드 올 1월 전 직원 퇴사 =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SPC (주)인천로봇랜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양과 시의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일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현재 인원은 15명이지만 올 1월 기존 사원이 전원 퇴사해 한양에서 옮겨온 직원 한명 외에는 모두 일을 새로 시작한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일부 직원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여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해당 팀장은 송영길 시장 고교동문으로 알려졌다. (주)인천로봇랜드에 대한 시와 한양 양측 모두의 평가는 냉혹하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김도영 (주)인천로봇랜드 사장은 “급여를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과 함께 국내외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뛰고 있다”며 “결과로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 사장의 연봉은 1억300만원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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