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파트 물새면 건설회사가 직접 고쳐준다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담보책임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환원그동안은 지은 지 5년이 지난 아파트에서 물이 새면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보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보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주요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건물 시행사 외에 시공사인 건설회사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바닥·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담보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환원했다. 안전성과 관련 없는 배수관, 창틀 등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또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인 선임에 대해 세입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꾼다. 관리인의 관리비 부과 내역 거부 등으로 생겼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집합건물 관리자료 열람 및 등본 교부청구권도 신설했다.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 용역 계약이나 공사계약 과정에서 금품 수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인 감독을 위한 관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거주자, 분양자(시행사) 및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과 관련된 규정이 불충분해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며 "주택법과 상이해 혼란을 초래한 담보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인 감독체계 등을 강화해 세입자 등 거주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 개정안을 확정한 뒤,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0
- [고령화시대 한국경제 생존법] (2)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에 묶지 말고 연금상품으로 현금흐름 만들어라"작은 돈이라도 자산관리 계획 서둘러야 … 노후 소득이 '100세 시대' 후반 좌우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인생 100년' 시대로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맨 앞 연령층인 55년생은 이미 지난해부터 은퇴에 들어갔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생 후반기인 50세 이후를 준비하는 일은 20대 사회 초년생에게도 먼 훗날의 일이 아닌 셈이다.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변화는 아직 느리고 연금시스템 등의 미흡으로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를 맞아 개인 및 가계의 '자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 '평생소득자산'부터 따져봐야 = 고령화시대의 자산관리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안정된 노후를 맞으려면 20대 후반 사회진출기부터 은퇴를 앞둔 50세까지 긴 호흡으로 자산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공성율 국민은행 목동PB센터 팀장은 "일본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할 시점인 1990년대에 부동산시장 폭락으로 장기불황이 시작됐고, 미국은 베이비부머들인 1945년생들의 2005년 은퇴와 함께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됐다"면서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사이클인 60년에 맞춰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사이클이 2015~2020년에 돌아오고 이때는 부동산, 주식을 통한 자산증식이 어려워지고 예금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적 관점의 투자로 대비할 것을 권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 등에 쏠려있는 자산을 연금상품 등으로 현금화해야 하고, 그 아래 20~30대는 자신의 평생소득자산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퇴 후 일정 금액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려면 거주용 부동산에 큰 돈을 묶어두지 말고 연금보험상품이나 일시납 보험상품, 월지급식 펀드 등을 활용해 현금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0대의 경우, 주택구입과 사교육비 부담이 겹쳐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가장인 가구의 9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떠안고 있다. 민 연구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부채 상환을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60세엔 금융자산-부동산 5대5 비중으로" = 특히,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를 하루 빨리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은 78.6%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36~62% 정도인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크게 높다. 강창희 미래애셋 부회장(퇴직연금연구소장)은 "60세가 되었을 때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5대5 정도로 맞추려는 목표를 미리부터 세우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은 목돈을 즉시 연금화하고, 목돈은 없고 집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으로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진국의 경우 노후 주 수입원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나 우리나라는 공적·사적 연금의 비중이 낮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42.1%로 OECD 평균보다 약17% 낮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08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비율은 가구 기준으로 20%를 넘지 않고, 가구당 개인연금 가입률도 30% 이하 수준이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2008년 기준으로 가구당 가입률이 5%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가 은퇴 이후 기대여명까지 생존할 경우 장수리스크, 건강리스크, 자녀리스크, 부동산 편중 자산구조 리스크, 인플레리스크 등 5대 리크스에 부닥친다"면서 "평생 현역이란 마음가짐으로 자산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자산관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처지와 목표에 맞는 수립하라고 권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0
- 도심 속 휴식 공간 -루이스 반디 남부순환도로 부근을 달리다 보면 초록 산 밑에 전원주택 같은 예쁜 지붕의 2층집이 눈에 들어온다. 웬 시크릿 가든? 궁금해서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 보니 길 잃은 헨젤과 그레텔이 과자 집을 발견하듯 탄성이 절로 나온다.나지막한 산을 뒤로하고 초록 잔디 깔린 정원에 돌 디딤판을 밟고 가니 수려한 소나무가 손님을 반기고, 나무마루의 테라스를 지나 하얀색의 현관문을 여니, 초록창문과 어우러진 예술가들의 그림들이 멋지게 자리 잡고 있다.‘루이스 반디’이곳은 박재희 최정미 공동대표가 무거동의 갤러리 도트를 운영하면서 보다 가깝게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갤러리 카페&레스토랑이란다.최정미 대표는 “울산에 시민과 함께 할 친근한 예술 공간이 부족한 게 아쉬워서 2년 전에 음식 연구를 해가며 탄생된 곳이 바로 루이스 반디다”라고 미소 짓는다.일상에서 쉽게 미술작품을 접하면서 음식도 먹고 휴식도 취하다보면 정서적으로 여유도 생겨 좋고 가족끼리 대화할 소재까지 생기니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다.전문큐레이터가 3주~4주 간격으로 그림을 전시하고 울산뿐 아니라 외부작가의 작품도 전시 판매된다.앞쪽에는 미술서적과 잡지, 도록(작가 작품집)이 진열 돼 있어 미술작품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까지 있다니 웬 횡재인가 싶다.하얀 테이블 위로 빨간 스파게티와 곡물 건강빵과 발사믹 소스가 나온다. 초록물결이 넘실대는 큰 창 옆에 깔끔한 흰색 벽에 붙은 원색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맛난 음식까지 먹으니 소박한 행복에 빠져든다. 빵을 좀 더 부탁하니 잘생긴 총각이 친절하게도 서빙 해 온다. 인심도 넉넉하다.공동대표들이 직접 텃밭에서 가꾼 유기농야채 샐러드를 아삭아삭 씹으며, 뒷마당에 힘찬 수탉울음소리까지 들으니 도심 속에서 전원을 만끽하는 삶의 여유로움을 느낀다.2층은 카페전용인데 주변 산이 코앞에 보이고 미술품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펜션에 온 듯하다.9월 12일가지 세미전시회가 열리고 조각전도 계획한다고 하니 마음이 설렌다.위치 : 남구 신정2동 1004-3 (남부순환도로 부근)메뉴 : 스테이크, 스파게티 등영업시간 : 오전11시~오후11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쪽방거주자 취업시 최대 1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에게 취업시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전국 비주택 거주자 3만7000여명. 이들 중 취업을 못한 이는 약 3만2000명이다. 고용부는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0만원, 직업훈련과정에 등록하면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 후 탈수급에 성공하면 탈수급 축하금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09
- LH,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국비 469억원, 자체예산 83억원 등 총 552억원을 투입, 장기공공임대주택 106개 단지(11만가구)의 시설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건설된지 15년 이상된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와 LH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대 내부 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방범시설 설치 등을 단지여건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LH는 개선사업 항목선정 단계부터 입주민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 주민 82%가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복도샷시 설치와 세대내부 환경개선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09
- 호반건설, 광주 제적산에 687가구 분양 호반건설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에 '제석산 호반 힐하임' 687가구를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과거 대동고 부지에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15~20층 11개동으로 구성된다. 실수요층이 두터운 84㎡ 3개 타입으로 이뤄진다.제석산과 연결돼 광주 시내를 내려볼 수 있는 조망이 눈길을 끈다. 각종 중·고등학교가 주월동에 밀집해 있다.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방을 3개 또는 4개로 만들 수 있다.'힐하임'은 언덕을 의미하는 영어 '힐(Hill)'과 집을 의미하는 독일어 '하임(Heim)'의 합성어로 호반건설의 새로운 브래드명이다.견본주택은 오는 17일 문을 열 예정이다. 문의 062-383-1000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세계경제, 미국-유럽 지뢰밭 앞에] ①글로벌 경제위기 다시 오나 2008년 데자뷰 … 미국·유럽 체력소진, "상황 더 나쁘다"미 고용·생산·소비 각종 지표 취약 … 정책대안 마땅치 않아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 유럽 PIIGS 이외 지역도 부각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면서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을 다시 보는 듯한 데자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전세계에 공포감이 퍼졌듯이 이번엔 빚으로 지탱해온 선진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더블딥(경제재침체) 우려감이 휩쓸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한번 위기의 진원지로 등장한 미국과 유럽의 체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이다. 돈을 푸는 정책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해왔던 이들은 빚의 수렁에 빠지면서 더 풀 수도, 안 풀 수도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경제위기가 또 한번 세계를 강타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글로벌증시 패닉 = 8일 글로벌증시는 패닉이라 부를 만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저녁 발표된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처음으로 반영한 아시아 증시는 2~5%대의 하락세를 보였다. 8일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74.30p(3.82%) 떨어진 1869.4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99.60p(3.79%) 급락한 2526.82로 거래를 마쳤다.이어 개장한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도 개장하자마자 큰 폭으로 떨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확대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3.39% 하락한 5068.95,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5.02% 급락한 5923.27로 거래를 마감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634.76p(5.55%) 하락한 1만809.85를 기록했고, 이는 1만2000선이 붕괴된지 4거래일 만에 1만1000선마저 무너져 내린 것이다.◆체력 소진된 미국·유럽 = 관심사는 혹시라도 더블딥이 현실화됐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2007년 말부터 시작됐던 경기침체 때보다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기 후 약 3년 동안 선진국의 체력이 소진될 대로 소진됐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의 경우 고용과 생산, 수입, 산업생산 등 경제 각 부문의 상황이 경제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2007년보다 훨씬 취약한 수준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경기침체 발발 후 4년간 민간부문의 노동인구(working-age population)는 3% 증가했지만 일자리는 당시보다 5%(680만개) 가량 적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당시 5%대에서 9.1%로 급등했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개인 소득은 4년 전보다 4% 감소했고 주택가격은 24%나 떨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산업생산지수도 2007년 12월보다 약 8%가 하락했다.유럽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0년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의 재정위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지표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또 일찌감치 문제아로 지목됐던 PIIGS 국가 외에도 다른 국가들조차도 지뢰밭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다. 최근 벨기에도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유로존채무위기 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벨기에 국채 10년물의 시장 수익률은 4.43%로 2년7개월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 경기부양 수단이 별로 없어 = 2008년에는 공격적으로 돈을 푸는 경기 부양 정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금리는 이미 장기간 '제로(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더 낮출 수도 없는 상태다. 3차 양적완화(QE3)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달러를 푸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결국 빚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으로 또다른 경기부양조치는 오히려 시장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4년 전 국내총생산(GDP)의 64.4%였던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100%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09
- 태풍 무이파 피해, 남부지방에 집중 인천 등 수도권 큰 피해 없어 … 9일에도 일부지역 강한 비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9호 태풍 무이파의 피해는 남부지방에 집중됐다. 8일 피해가 예상됐던 인천 등 수도권과 서해5도는 태풍의 위력이 약해지면서 큰 피해를 피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무이파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2명 등 모두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대부분 남부지방에 집중됐다. 사망자는 전남 3명, 부산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종은 부산 1명, 충북 1명이다.무이파의 피해는 강한 바람에서 비롯됐다. 강한 바람으로 전선이 끊기고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전남 제주 등 6개 지역 36만3455호가 정전사태를 빚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전북 장자도 등 일부 도서지역 218호는 풍랑이 잦아지는 대로 9일 안에 복구될 전망이다.도로는 전남북과 경남에서 27개소가 유실됐다. 전북지역 도로는 9일 오전 개통될 전망이다. 산사태 역시 전남과 경남에서만 15개소에서 일어났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는 초속 40m의 강풍과 파도에 200m가 유실됐다. 전국적으로 가로수 133그루가 뽑혔고 신호등 13개가 넘어졌다. 재산상의 피해도 잇따랐다. 전남 경남 제주 등에서 주택 89동과 상가 13동이 침수됐으며 농경지 1322ha가 물에 잠겼다. 어선 154척 축사 22동 비닐하우스 338동 등도 파손됐다. 8일 오후 1시쯤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큰 피해가 예상됐던 서해5도는 비닐하우스 파손 등 일부 피해를 제외하고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무이파는 소멸됐지만 폭우는 9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오전 남부지방과 충남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전남 서해안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구름대는 북쪽으로 이동,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후엔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간에 강한 비가 예상되며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동두천시 남양주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등 9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8일 선포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09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글로벌 증시 격동의 교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증시 혼란이 진정되고 있다. 미국 연준(FRB)이 제3차 양적 완화(QE3)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면서 9일 개장 직후 뉴욕 주가는 큰 폭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FRB의 성명에서 그에 관한 언급은 빠지고 현재의 제로금리를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 실망해 주가는 다시 뒤로 밀렸지만 최근의 폭락이 지나쳤다는 인식이 고개를 들며 다우지수는 일거에 1만1200선을 회복했다.뉴욕 증시 일거에 1만1200선 회복 사실 뉴욕주가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불안은 결코 해소된 것이 아니다. 그러기보다는 이번 주가 쇼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이 한층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들의 정책적 대응에 따라 주가폭락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5일 신용평가기관인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글로벌 주가폭락이 촉발되자 오바마 대통령과 경제전문가들은 S&P가 "가장 적절치 않은 시점에,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주가폭락의 충격이 가라앉으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S&P가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과 선진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무능력에 대해 "올바른 경고"를 발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뉴욕대학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미국과 여타 선진국들이 "제2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mission impossible)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은 "시장접근(국채발행)이 가능한 나라들인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이 단기적으로 재정적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중기적으로 재정긴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권고한다.루비니 교수의 정책 주문은 이미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모범 답안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현재 정치 상황은 그런 정책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치권이 연방부채 상한선 증액 협상 과정에서 극단적인 당파주의에 휘말려 S&P의 신용등급 강등을 자초하게 되었고, 유로통화권(유로존) 지도자들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확산될 위험 속에서도 미온적인 대책으로 일관하는 심각한 '정치력 결핍'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재정적자'(financial deficit)가 아니라 선진국 지도자들의 '신뢰성 결핍'(credibility deficit)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에 있다고 하버드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강조한다. 그리고 현재 세계경제가 "제2의 대수축"(Great Contraction)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밝히고, 유로존 위기국가들의 부채탕감과 주택가격이 모기지(장기주택대출) 이하로 떨어진 미국의 '잠수(潛水)주택' 소유자들의 채무경감,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부채경감 조치가 어려울 경우 인플레억제 목표를 4~6%로 높여 '디레벌리징'(채무감축)을 지원하는 "예외적 방안"까지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로고프 교수, '제2 대수축' 경고하며 '인플레 통한 경기부양' 제시 과연 선진국 지도자들이 로고프 교수의 이런 정책 조언에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을까. 일단 미국 FRB가 그동안 제로금리를 "수개월 동안"(extended period) 유지할 것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향후 2년간" 그렇게 하겠다고 확실히 밝힌 점은 시장안정에 관한 FRB의 정책의지를 확인해 주며, 동시에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QE3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글로벌 주가폭락 충격으로 선진국들의 정책 분위기가 일순간에 바뀐 결과이다. 이날 백악관의 진 스펄링 경제고문이 "장기적인 정부부채 안정화와 더불어 단기적인 경기부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같은 배경이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측과의 갈등을 넘어 그런 정책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0
- LH 사업조정,임대주택 4만가구 줄어 완료된 45개 중 31개 지구 임대주택 모두 취소138개 지구 조정 마무리되면 훨씬 늘어날 듯재정난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조정에 나섬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9일 국토해양부 및 LH에 따르면 138개 사업조정 대상 사업지구 중 7월말 현재 45개 지구의 조정을 마무리 한 결과 LH가 공급할 예정이었던 3만2702가구의 임대주택이 모두 취소됐다.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고려하면 취소되는 전체 물량은 약 4만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통상 LH 가 80%, 민간 지방공사가 20% 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조정이 마무리된 45개 지구 중 32개 지구가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고, 대구국가 등 3개 지구는 지난해 보상에 착수했다. 구리갈매 등 10개 지구는 올해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절차가 완료된 32개 지구 중 파주금능 등 7개 지구는 사업제안을 철회했고, 천안신월 등 24개 지구는 사업을 해제·취소했다. 안성아양지구는 규모를 조정했다. 제안철회 및 해제·취소된 31개 지구에는 당초 LH 물량만 5만2279가구(분양 1만9577가구,임대 3만27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조정으로 모두 취소됐다. 정상추진하는 13개 지구와 규모를 조정하는 1개 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조정으로 취소되는 임대주택 규모는 사업조정 대상 138개 지구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사업조정 대상 지구 중 약 1/3만 완료된 상태임을 고려하면 나머지가 모두 마무리되면 취소되는 임대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어선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조정이 마무리된 사업지구 중에 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구가 여럿 포함됐다"며 "나머지 지구에서 사업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취소되는 임대주택 규모가 지금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한 주택감소분은 사업조정 중이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업조정으로 임대주택이 상당수 취소되더라도 전체적인 공급에는 큰 차질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예정된 택지지구가 취소되더라도 그동안 택지공급이 충분히 계획돼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여유가 있다"며 "2016년 이후에는 그 때 상황에 맞춰 대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0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