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여자' 검색결과 총 7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밥일꿈>수우미양가의 함수 수우미양가의 함수 일본의 소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라는 시험문제를 냈다. 답은 물론 물이었다. 그 쉬운 답을 유일하게 틀린 한 아이의 답안은 ‘봄’이었다. 그렇다. 공부는 지식의 산물이지만 공부하려는 마음은 감성의 산물이다. 공부는 양면성을 지닌다. 아이들에게 등수와 점수는 낯선 존재이지만 공부하려는 마음을 건드려주면 그 과정만큼은 상상력이 넘치는 어드벤처가 된다. 지금 OECD국가들은 교육을 중요한 국가 경쟁력의 요소로 보고 있으며,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신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수우미양가 파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종합형 서술식 평가에서 단계형 서열식 수우미양가 평가로 전환하자는, 즉 8년전에 폐지되었던 한줄 세우기 평가를 부활시키자는 목소리의 이면에는 만만치 않은 복선이 깔려 있다. 8년간 초등만 전인교육하려고 몸부림쳤지만 중등교육이 여전히 대입제도에 종속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뭔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중학교1학년 배치고사에서 100분률 점수제로 1등부터 꼴찌가 나눠지는 현실에 맞닥트려 본 학부모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진다. 그 심리를 비집고 수우미양가 부활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100분률 평가제를 지속시키고 있는 마당에 초등만 전인교육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논리가 등장한 것이다.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노무현대통령에게 있다. 세계에서 드문 100분률 내신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진작에 혁파했어야 했다. 대부분의 OECD국가처럼 교사에게 종합적인 평가권과 수업편성권을 주고, 평가의 투명성을 위해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아이들이 제도적으로 평가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어야 옳았다. 그래야만 초증등교육이 대학입시와 분리되고, 학교의 100분률 평가제가 사교육비의 못자리가 되는 비극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중등학교의(초등은 교육감이) 교육과정과 평가권을 손에 움켜쥐고 개혁을 미루면서 끝내 학교를 사교육 시장의 도가니로 전락시키는 한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희망은 없다. 서열화된 100분률 평가제가 아닌 종합형 서술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OECD국가의 아이들이 교실에서 협동수업을 하며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로켓을 제작해보고, 자기 동네의 교통지도를 만들어 보는 동안, 우리의 아이들은 교실에서 ‘수우미양가’를 지상 목표로 하여 학원에서 만들어 준 기출시험지에 코를 박고 신음하게 생겼다. 지금 안병영장관과 공정택교육감의 점수는 수우미양가 중에 무엇일까? 김대유 서울 서문여중 교사 2004-08-18
- ‘미국증권법 강의’ 펴낸 윤승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 1국장 금융감독원 윤승한 회계감독1국장이 방대한 분량의 미국 증권법을 해설한 책을 펴내 화제다. 이 책은 윤 국장이 2001년 11월초부터 24개월간 세계은행(월드뱅크)에 근무하면서 국제금융기구 또는 금융과 관련된 국제회의들의 주된 괌심사가 무엇인지 추적하고 연구한 노력의 산물이다. 윤 국장은 이 책의 서문을 통해 오늘날 국제금융사회의 특징을 ‘세계화의 증진과 다양한 파생상품의 등장’이라고 요약했다. 그 결과 하나의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곧 주변 국가로 전염되어 지역 또는 세계금융위기로 직결되는 경향이 있으며,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한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된다는 것. 또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금융시스템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궁극적인 자금의 수요자인 일반 기업부문의 투명성 부재에 기인하는 게 크다는 분석이다. 윤 국장에 따르면 IMF와 IBRD 등 금융관련 국제기구들은 2000년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융부문 종합평가 프로그램(FSAP)’을 수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IMF는 주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시스템의 평가로서 은행 및 비은행 부문, 증권부문, 보험부문 감독시스템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기업부문에 대한 감독시스템 평가로 회계제도, 외부감사제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파산 및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IBRD는 기업부문 감독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인 하부구조로서 제반 기업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맞추어 작성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윤 국장은 IBRD에서 2년 동안 10여개 국가에 대해 기업부문 감독시스템의 세부 내용 및 그 운용실태를 검토 분석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미국증권법 강의’(삼일인포마인 발간)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의 경험을 배우고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임을 직시한 윤 국장의 노력의 소산이다. 책 내용에서 해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증권규제시스템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 윤 국장은 “무엇보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증권규제법을 제정하는 연방의회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철저히 지원해 70년 이상의 기간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시스템을 확립해왔다는 것. 윤 국장은 “ 이 책을 통해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2004-07-06
- “경제 살린다던 사람들 다 오데갔노” 18일 오후 대구 최대의 재래시장인 서문시장. 낮 최고 기온이 33.4℃까지 올라간 찜통더위 탓인 지 시장 안은 활기가 없어 보였다. 상인들은 더위와 휴가철 탓만은 아니라고 했다. 평소에도 이렇게 한산하다는 것이었다. 시장통을 지나가다 보면 너무 한산해 어깨를 부대낄 일이 없었다. 군데군데 빈 점포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오후 5시에 만난 60대 상인은 아침 10시에 나와 아직 가방 한 개도 못 팔았다며 진열된 상품을 철거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 노점상 노인은 기자의 인터뷰 시도에 신경질부터 냈다. “정치 같은 거 물어볼라 카면 아예 치우소. 살기도 힘든 판에 정치는 무슨…. 그놈이 그놈이고 맨 날 똑같지. 지들이 우리 서민들 심정을 알기나 하나.” 이 노인은 인터뷰 도중 찾은 손님에게 5000원짜리 가방을 하나 팔자 다소 나아진 기분으로“국회를 해산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까, 그 전에는 희망이 없소.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최소한 밥은 먹게 해줘야 할 게 아니요”라며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장식용 가구와 소품을 파는 60대 후반의 정 모씨는 “젊은 사람들이 대통령 잘 뽑아놨으니 그대로 잘 하겠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나(나이)많은 사람들은 다 반대요”라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후보로 나올 때 일자리 많이 만든다고 캐놓고 맨날 말 실수나 하고 싸움질만 하는 것으로 보이니 뭐가 되겠냐”고 말했다. 그는 “하기야 어떤 놈이 했더라도 별것 있었겠냐. 나라 밑천이 이것 밖에 안되는데”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이든 사람들은 노 대통령 반대요” 꽃집 종업원으로 일하는 김 모(25)씨는 “말만 많은 배부른 정치인들이 맨날 몸으로 부딪치며 살아가는 배고픈 서민들 사정을 알기나 한데요?”라고 되물었다. 김씨는 “아직도 정치인에게 경제 살려주길 기대하는 사람이 있읍니꺼”라고 비꼬았다. 이불집을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김 모씨는 노 대통령의 정국운영에 대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면 국민들이 덜 불안할텐데 감정대립으로 몰고 가는 인상을 주고 있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문제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불안한 정국운영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굳이 대구 경제가 어려운 원인을 찾고 원망할 대상을 꼽는다면 한나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밀어준 만큼 한나라당이 의정활동을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식점을 하는 50대중반의 조모씨는 “노무현 대통령 때문만은 아니지만 살기가 너무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총선 때 죽은 대구경제 살리겠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대던 정치인들은 다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벽 6시부터 나와 밤 10시에 퇴근한다는 조씨는 “이렇게 해서 밥 못먹으면 죽어야지. 그런데 경제는 호전될 조짐이 안보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근 지하상가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최모씨는 “손님들 중에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은 별로 못봤다”면서 “주로 대통령이 싫어서라기보다 살기가 힘든데 민생은 뒷전인 채 대통령이 정쟁의 전면에 나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며 불만이다”고 전했다. 잡화점을 경영하는 정 모 사장은 노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 “최근 말실수도 적고 취임초기보다 잘하는 것 같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정국 당시 고 건 전 총리가 대행할 때 노 대통령보다 낫다거나 정치권이 조용해서 좋았다는 말이 나돌 정도의 민심이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한나라당 지지도 높아 한편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문화방송 등 지역방송 3사와 대구지역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가 지난달 30일 지역민 828명을 대상으로 정당별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1%), 지역민들은 한나라당에 41.5%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열린우리당에 17.3%, 민주노동당에 10.3%의 지지율을 보였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총선 직전인 4월 11일 48.2%보다 다소 떨어졌고 열린우리당도 같은 기간의 21.7%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대 홍덕률 교수는 지난 총선이후 정치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에 대해 “여론주도층에서는 지역개발 소외론을 거론하며 걱정하는 반면 일반시민들은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이 정치권의 전횡과 민심불감증을 심화시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노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 “노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이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에 실망해 일부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탄핵기각 결정이후 새로 나타난 현상으로 주목된다”며 노무현 정부 전통 지지기반에 일부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 =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4-07-18
- 행정수도 최대 수혜지, 충북 오창 2차 우림루미아트 우림건설(대표 심영섭)이 분양중인 충북 오창 2차 우림루미아트 모델하우스에 주말(24일~25일)을 맞아 1만 5000명의 인파가 몰리고 23일 개관이래 2만여명이 다녀갔다. 19일부터 접수된 사전접수에는 24일까지 3000여명이 이미 사전접수 해 행정수도 최대수혜지로서 그 열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예약 마감일인 26일까지 약 5000명의 사전접수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1차 1120세대에 이어 2차 1602가구를 분양하는 우림건설은 이번 모델하우스 개관에 맞춰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펼쳐 내방객들이 관심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건강한 사회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림건설 전속모델 차인표의 팬사인회가 수많은 모델하우스 인파 속에서 진행됐다. 또 CEO 친필이 서문이 담긴 책자무료배포, 향기 나는 모델하우스를 위한 고급 바오밥 나무 무료제공, 키다리 삐에로가 불어주는 풍선 마술, 1602가구 분양을 기념하는 1602 경품이벤트 등 기업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충북 오창 현지에서 7월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7-26
- “미 증권규제체계 타산지석 으로” 금융감독원 윤승한 회계감독1국장이 방대한 분량의 미국 증권법을 해설한 책을 펴내 화제다. 이 책은 윤 국장이 2001년 11월초부터 24개월간 세계은행(월드뱅크)에 근무하면서 국제금융기구 또는 금융과 관련된 국제회의들의 주된 괌심사가 무엇인지 추적하고 연구한 노력의 산물이다. 윤 국장은 이 책의 서문을 통해 오늘날 국제금융사회의 특징을 ‘세계화의 증진과 다양한 파생상품의 등장’이라고 요약했다. 그 결과 하나의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곧 주변 국가로 전염되어 지역 또는 세계금융위기로 직결되는 경향이 있으며,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한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된다는 것. 또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금융시스템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궁극적인 자금의 수요자인 일반 기업부문의 투명성 부재에 기인하는 게 크다는 분석이다. 윤 국장에 따르면 IMF와 IBRD 등 금융관련 국제기구들은 2000년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융부문 종합평가 프로그램(FSAP)’을 수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IMF는 주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시스템의 평가로서 은행 및 비은행 부문, 증권부문, 보험부문 감독시스템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기업부문에 대한 감독시스템 평가로 회계제도, 외부감사제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파산 및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IBRD는 기업부문 감독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인 하부구조로서 제반 기업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맞추어 작성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윤 국장은 IBRD에서 2년 동안 10여개 국가에 대해 기업부문 감독시스템의 세부 내용 및 그 운용실태를 검토 분석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미국증권법 강의’(삼일인포마인 발간)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의 경험을 배우고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임을 직시한 윤 국장의 노력의 소산이다. 책 내용에서 해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증권규제시스템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 윤 국장은 “무엇보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증권규제법을 제정하는 연방의회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철저히 지원해 70년 이상의 기간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시스템을 확립해왔다는 것. 윤 국장은 “ 이 책을 통해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4-07-07
- 대전시 인사 ▲과장급 승진 △혁신분권담당관 김락현 △과학기술과장 양승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예순 △청소행정과장직대 윤태희 △주차관리과장 권병연 △WTA사무국장 이태석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부장 조효연 ▲과장급 전보 △경영해정담당관 최광호 △건설방재과장 민천규 △도로과장 서문범 △대덕구 채수창 △해외연수이택구 △공로연수 이필복 △〃윤광길 △〃이영선 2004-06-30
- 법원, “교사 감정 개입 말아야” 학생간 학교폭력에 못지않게 일명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사의 체벌을 둘러싼 교육공동체간의 법정다툼이 늘어나고 있다. 체벌을 가한 쪽에서는 교육적 차원이라고 강조하지만, 당한 쪽에서는 감정이 개입된 폭력이라고 주장한다. 한 학부모단체 조사에 따르면 체벌에 의한 학생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방어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폭력적 체벌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 중 상당수는 교육적차원의 체벌은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늘어나는 체벌 = 최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따르면 학부모 상담실에 지난 한해 접수된 총 상담 건수는 모두 680건이며 이중 촌지, 체벌, 폭력, 성추행 등 교사 관련 문제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찬조금, 학교비리 등의 학교문제(123건), 집단폭행, 왕따 등 학교폭력(41건), 가출·약물·학교부적응 등 자녀인성 문제(33건)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교사들의 폭력적 체벌 사례는 모두 61건으로 2002년 2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체격이 작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체벌문제 호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교사들의 폭행으로 상해진단 3주 이상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벌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일부 여학생들은 정신과 치료나 입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왜 늘어나나 = 현실적으로 체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18조1항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또 동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는 ‘학교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많은 학교들은 학칙에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381개 초·중·고교 가운데 72.6%인 7536개교가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 법원의 가이드라인 =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교사와 학부모간의 법적다툼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학생-학부모로 구성된 교육공동체가 곳곳에서 파괴되고 있다. 이처럼 체벌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잦아지자 대법원이 지난달 5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 갖춰야 한다’는 교육적 체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체벌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는 1999년 여중생을 폭행하고 욕설해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을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 등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폭행·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학생의 성별·연령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지적했다. 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도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반복되는 체벌 논란 = 학교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해묵은 논란’ 거리지만 ‘교육적 차원’ 이라는 이유로 지속되고 있다. 2002년도에는 교육부가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상황과 체벌에 사용할 도구의 규격 등을 적시한 ‘체벌표준안’을 만들어 학부모·교육관련 단체들과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 2002년 11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체벌 금지해달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기도 했다. 참교육학부회, 전교조 등 교원·교육단체들이 지난해 법개정 운동을 벌였으나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등의 무관심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체벌관련 법적규정을 존속시키느냐 폐지하느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체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안 없이 무작정 폐지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 90년대 후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후 1만명 이상이 학칙에 따라 퇴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국내에서도 지난 1999년 체벌을 금지하면서 교실 내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교육계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적 체벌의 유무와 수준을 정하는데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문여중 김대유 교사는 “학생과 교사사이에 수평적 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도의 개선은 무의미 한 것”이라며 “학생회가 법제화돼 학칙을 만들거나 개정하는데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아마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필요악’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올 것”며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사이에 존재하는 교사들의 제왕적권위주위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체벌이기 때문에 교육적 체벌까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미국 등 선진구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교사제도의 활성화다. 문제학생에 대한 처리를 교과담임이 아니라 전문상담교육을 받은 상담교사가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교사들에게 전인교육을 요구하는 우리현실에 적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 외에도 교사사회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폭력적체벌이 이뤄져도 교무실안에서 누구도 이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며 “이는 교사 한사람이 하나의 독립된 교육기관화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습관적으로 폭력적 체벌을 가하는 교사를 학교내부에서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교사들 스스로 나놓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교사들에게 체벌을 당하고 112에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학원 강사의 체벌은 받아들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며 “결국 누가 체벌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체벌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학생들 스스로가 느낀다는 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5일 서울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체벌과 관련, 학부모가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체벌을 둘러싼 논란과 마찰은 결국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체벌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논란보다는 교육행정기관, 교장,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 대안마련에 나설 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7-06
- <신간> 2004 지구환경보고서 월드워치연구소 펴냄｜ 생태사회연구소 번역 ｜ 도서출판 도요새｜ 2만원｜ ‘손에 넣고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종교, 가족, 공동체 등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이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쇼핑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 2001년 9월 11일 이후 부시 대통령은 쇼핑몰에 가서 구매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미국인들에게 충고했다.’ - 월드워치연구소 플래빈 소장의 서문 중에서 월드워치연구소 30주년을 기념하는 2004년판 ‘지구환경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의 소비생활이 인간과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월드워치 최고의 연구팀이 식품, 물, 에너지, 거버넌스, 경제, 구매력, 좋은 삶의 재규정이라는 주제로 ‘저소비사회’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물론 소비는 인간의 삶과 복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지구상의 28억 인구에게 있어 소비는 ‘생존’ 그 자체이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 동안 소비는 필요의 충족이나 꿈의 실현을 넘어 ‘삶의 목표’로 바뀌었다. 소비되고 태워지고 닳고 대체되고 버려질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인구의 27%인 17억명이 소비사회에 접어들어 있다. 그 중 약 2억 7000만명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고, 3억 5000만명이 서유럽에, 1억 2000만명이 일본에 있다. 소비자의 1/2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데, 2억 4000만명이 중국에, 1억 2000만명이 인도에 있다. 중국에는 1980년까지 민간 자동차가 1대도 없었는데, 2000년에는 500만대가 되었고 2005년에는 2400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아직 10억명이 넘는 잠재 구매자가 남아 있다. 오늘날 소비는 막대한 양의 자원을 빨아들인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적으로 물 사용량은 3배 증가했고 화석연료 사용량은 5배 증가했다. 오염이 늘고 자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생태계에서만이 아니라 인간,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충분한 양의 식량과 기아가 공존한다는 것, 이는 여전히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량이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 극빈층들에게 적절한 식량, 깨끗한 물,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람들이 매년 화장품, 아이스크림, 애완동물 사료에 쓰는 비용보다 적다. 숫자로 보면,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은 세계 인구의 12%밖에 안 되지만 세계 민간소비지출의 60%를 차지한다. 반면 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남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세계 민간 소비의 3.2%만을 차지할 뿐이다.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탱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담의 이행계획은 ‘세계적으로 지탱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의 필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지금 부족한 것은 단호한 행동이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선태의 여지가 없다. 2004-06-14
- “정부안, 학교폭력 예방 못해” 20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가 열린 국가인권위 강당은 정부의 법집행 의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시행령안 12조 2항에서 예방교육 횟수와 시간을 ‘연 2회, 1회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14조 1항에서 분쟁조정 신청 기한을 사건 발생 10일 이내로 규정한 것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참석자 중 과천에서 자원봉사자를 한다는 한 학부모는 현장에 가보고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단체 관계자들은 “시행령이 규정한 횟수와 시간은 예방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교장·교감 훈시를 예방프로그램으로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분쟁조정 신청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을 보면 시행령 입안자가 학교폭력에 대해 무지한 사람일 것”이라며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가된 부분은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홍식 교수는 “전문상담사가 부족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지역사회 내부의 외부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며 “그러나 시행령은 사실상 교육부-교육청-학교의 틀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행령에는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조건을 담아야 한다”며 “나아가 시행규칙에는 외부전문가의 종류와 자격기준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문여중 김대유 선생은 “나도 얼마 전까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꺼내기 어려웠다”며 “보건교사를 포함한 교내의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학칙에도 번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별로 전담부서를 두되 부서장은 반드시 외부개방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과중한 학습부담, 진로고민, 학교내외 폭력, 집단따돌림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책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상담은 절대적”이라며 “그러나 학교실정을 고려해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한 시행령 안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란 폭력이 발생하기 전 전체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예방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 공감능력 개발, 충동통제 및 분노조절, 법지식, 폭력이나 왕따에 대한 이해와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다”며 “이를 학과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연령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수 사는기쁨 신경정신과 원장은 “시행령을 비판하고 싶어도 내용이 없어 말할 것이 없을 정도”라며 “왕따를 포함한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은 아동과 청소년의 죽음을 대가로 만들어진 이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고쳐져아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4-21
- 제목: “아직 모르는 기다. 뚜껑을 열어봐야 안데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지난 3월 31일 기자들과 만나 솔직한 고민을 털어놨다. 각종 여론조사에 잘 나가고 있지만, 전국정당화의 가장 핵심인 대구·경북 지역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었다. 대구·경북은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전국정당화의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일 대구시내 대표적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의 반응은 정 의장의 고민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었다. 그동안 숨죽였던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상인들이 적지 않았다. 박근혜 대표 체제 이후 달라진 기세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이를 의식해 정동영 의장의 4일 대구방문, 5일 경북방문을 추진 중이다.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사뭇 달랐다. 한나라당의 낡은 생각과 행동이 맘에 안 든다는 사람 이 많았다. ◆ 박근혜 대표 지나간 서문시장 기자가 서문시장을 찾은 1일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오전에 방문해 대구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한 뒤였다. “아부지 닮았는지 직접 보이까 쬐매(조 그만) 하데”, “시장 사람들이 구경할라꼬 마이(많이) 모였다 카더라”등등…. 상인들 사이에서 가끔씩 박 대표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가는 곳마다 박 대표의 잔영이 남아 있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과 한나라당에 대한 아쉬움이 다소 커져 있는 느낌이었다. 분식점을 하고 있는 박모(여· 53)씨는“우리 동네는 이재용씨가 나오는데 지난번 대구시장 나왔을 때는 찍었는데 이번에 열린 우리당으로 나온다고 해서 맘에 안 든다”고 불만을 늘어놓은 뒤 " 아무리 새통(열린우리당)이라고 해도 물이 더러우면 아무 소용없데이“라고 비꼬았다. 한복감을 판매하고 있는 최유연(여·64) 씨는“정치는 너무 한 쪽에 몰아줘선 안 되는 기라”고 전제한 뒤“박근혜에 대해 좋아하는데 열린당에서 너무 저렇게 나가니깐 사람들이 더 신경질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솔직한 말로 정치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기라. 누구든지 살기 좋게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방가게를 하고 있는 이동헌 (37)씨도“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지금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라면서“투표해도 국민위해 정치한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투표도 안 할랍니다”라고 말했다. 여성의류점을 하는 윤경숙 (여·43) 씨는“지난번 탄핵할 때의 장면을 너무 심하게 보여줬다. 동정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고 불만을 드러낸 뒤“열린우리당은 정동영 의장부터 경륜이 없다.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도 나이가 젊고 심사숙고하는게 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장을 오가는 도중 만나게 된 택시기사들도 다르지 않았다. 영업용 택시를 모는 박오재 (52)씨는“지금은 열린우리당이 앞서는 것 같지만 뚜껑 열어봐야 안데이”라면서“이회창이 보이소. 여론조사에서 100% 된다 고 하다가 쿵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지부 김충환 사무처장은“거대여당 견제론이 오히려 먹히고 있다”고 분석한 뒤“하지만 지금도 대구지역 부동표는 다른 지역보다 10% 정도 많아 결국 누가 부동층을 더 많이 흡수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 고 분석했다. ◆“대통령은 시민 손으로 뽑았는 데 왜 끌어내리나” 젊은이들은 달랐다. 대구에서 대표적인 젊은이들의 거리인 동성로 대구백화점과 한일극장 앞에서 만난 20대들은 탄핵가결에 대한 반감과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숨기지 않았다. 임용고시를 준비중인 김동철 (27세)씨는“취업준비에 바빠 촛불시위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며“투표에 참여할 것이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대권(대구대 1년)씨도“탄핵 찬성 안한다. 촛불시위도 가봤”고 전제한 뒤“박근혜 대표 당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 이젠 안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정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한나라당을 좋아하진 않는다”면서“왜냐면 자기이익만 챙기고,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수생인 박준상(20세)씨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시민의 손으로 뽑아놨는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끌어내린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치인들이 선거때 웃는 얼굴은 잘하는데 막상 뽑아 놓으면 다 똑같다. 투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인 손 모(25세)씨도 “휴학하고 취업중이다. 정치권이 제발 약속 좀 지켰으면 좋겠다.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정치불신이 자꾸 쌓이고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자기들 맘에 안 든다고 대통령을 자르면 그게 나라냐”면서“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친구인 전 모(25세)씨는“수성 갑인데 투표하면 조순형씨 찍을 것”이라면서 “지역주의 타파하겠다는 것이 맘에 든다. 하지만 당선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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