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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만화정보센터 ‘3인3색 유머카툰전’ (재)부천만화정보센터가 카툰 콘서트 ‘삼인삼색전’을 10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새만화갤러리에서 연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카툰회’ 회원인 공보혁, 오영, 김흥수 등 3명의 작가가 준비한 전시로, 생활속에서 묻어나는 일상의 모습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낸 유머카툰전이다. 특히 한번 보고 끝나는 카툰이 아닌 시각적인 요소를 부각시켜 카툰의 숨은 매력을 선사할 것이라는 게 센터측 설명이다. 배추아저씨로 알려진 김흥수 작가는 “이번 전시회는 웃음과 따뜻함 그리고 명상을 통해 도달하는 ‘유머의 바다’”라고 소개했다. 소새만화갤러리(www.comicsmuseum.org)는 지하철1호선 소사역 2번 출구 앞에 있으며,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월요일 휴무)한다. 문의 032-650-0530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4
- 한겨울에 나무심고 유령버스에 지원금 지자체 예산 ‘펑펑’ … 국민 무섭지 않나 “단체장 공약이면 무리해서라도 추진한다” 지방공무원들의 탁상·주먹구구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형편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예산이 없어 못 한다’고 고개를 젓지만 예산낭비 실태는 가관이다. ◆“내 돈 아닌데 뭐…” = 탁상·졸속 행정은 혈세가 새는 가장 큰 구멍이다. 전남도의 ‘구례 먹는 샘물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이 사업은 1995년 지방경영사업으로 세운 계획으로 전남도와 구례군은 지방비 14억7000만원을 출자해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2001년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장기 취수 부적합’ ‘수질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감사원에서 ‘출자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결국 전남도는 2002년 3억1500만원에 매입했던 공장 부지를 5000만원에 매각하고 법인을 청산했다. 전남도는 또 1999년 장흥군 안양면 일대 7만여 평에 장흥대학을 설립하며 건물신축비 등 201억6500만원을 쏟아부었다. 설립당시부터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도는 이를 무시했다. 장흥대학은 2003년 정원부족으로 다시 담양도립대학과 통합됐고 대학 건물은 개교 7년만에 폐쇄됐다. 경남 거제시는 2001년부터 129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했지만 현재 한 필지도 분양이 안 된 채 방치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2004년 동맥경화협착검사기 2대(5345만원)와 지난해 자동혈압계(2584만원)를 특정업체에서 구입 후 방치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상 특정 상표나 업체들 지정을 못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기고 구입한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9개 업체에 수집·운반토록 한 뒤 수거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대행료도 단독주택은 톤당 10만5000원, 공동주택은 27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계약으로 연간 8000여만원의 손실을 자초했다. 시는 또 특정 재활용재생처리업체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캔 등 판매수입 6억8000만원을 결손 처리했는데도 묵인했다. ◆“업체이익이 곧 내 이익?” = 각종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행태는 공무원들이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는다. 경기도 부천시는 동남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지급과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관련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들은 당초 60억4000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하고 이후 두 차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비가 150억986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부풀려 업체에 부당이익을 얻게 한 혐의다. 박종섭 충북 옥천부군수는 최근 군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중단시키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사전에 설계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관련 공무원과 업체 반발로 물러서야 했다. ◆공약성 시설물 건립도 혈세도둑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단체장들의 공약성 시설물 건립도 혈세 도둑이다. 경북 상주시는 최근 400억원을 들여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는 경북도내 10개 시 중 재정자립도가 최저인 상주시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판단, 시 재정에 맞게 조정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시장 공약사안이라 해당 공무원들이 사업축소 등을 건의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 김천시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수영장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을 2300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그러나 연간 34억원 이상 들어가는 운영비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구시의 8개 구·군청도 각각 1개씩의 문화회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수성구 아트피아를 제외한 대부분 문화회관이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다. ◆국민 돈으로 공무원 배불리기 일쑤 =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의 배를 불리는 일도 허다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이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5년간 초과근무수당을 각 부서의 1~2명이 일괄 대리 기재해 333억47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충북 청주시도 2005년부터 2년간 887명이 1억45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황당한 예산 낭비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동절기에 산사태 위험지역 복구공사를 해 나무와 잔디를 고사시킨 지자체도 있다. 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6년간이나 재정지원금을 주기도 했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8
- 지자체 예산 ‘펑펑’ … 국민 무섭지 않나 겨울에 나무심어 죽이고, 유령버스에 지원금 주고 "아무리 말려도 단체장 결심하는 우리는 한다" 지방공무원들의 탁상·주먹구구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6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예산이 없어 못 한다’고 고개를 젓는 지자체들의 예산낭비 실태는 가히 가관이다. ◆ “내 돈 아닌데 뭐…” = 탁상·졸속 행정은 혈세가 새는 가장 큰 구멍이다. 결국 국민 혈세만 축나지만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는 않는다. 전남도의 ‘구례 먹는 샘물 사업’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1995년 지방경영사업으로 세운 계획이다. 전남도와 구례군은 지방비 14억7000만원을 출자해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2001년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장기 취수 부적합’ ‘수질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감사원으로부터 ‘출자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결국 전남도는 2002년 3억1500만원에 매입했던 공장 부지를 5000만원에 매각하고 법인 청산작업을 벌이는 졸속 행정을 보여줬다. 전남도의 도립대학 설립도 졸속 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전남도는 1999년 장흥군 안양면 일대 7만여 평에 장흥대학을 설립했고 건물신축비 등 201억6500만원을 쏟아부었다. 설립당시부터 수요 예측을 잘못 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도는 이를 무시했다. 하지만 장흥대학은 2003년 정원부족으로 또 다른 도립대학인 담양대학과 통합됐고 대학 건물은 개교 7년만에 폐쇄된 채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경남 거제시는 2001년부터 129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했지만 현재 한 필지도 분양이 안 된 채 방치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2004년 동맥경화협착검사기 2대(5345만원)와 지난해 자동혈압계(2584만원)를 특정업체에서 구입 후 방치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상 특정 상표나 업체들 지정을 못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기고 구입한 것. 경기도 안산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9개 업체에 수집·운반토록 한 뒤 수거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대행료도 단독주택은 톤당 10만5000원, 공동주택은 27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계약으로 연간 8000여만원의 손실을 자초했다. 또 특정 재활용재생처리업체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캔 등의 판매수입 6억8000만원을 결손 처리했는데도 묵인했다. ◆ “업체이익이 곧 내 이익?” = 예산낭비 사례 중 대표적인 예가 각종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것. 공무원들이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공무원 부조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 부천시는 동남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지급과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줘 관련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들은 당초 60억4000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하고 이후 두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총 공사비가 150억986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부풀려 업체에 부당이익을 얻게 한 혐의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이를 막겠다고 결재권을 가진 부단체장이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옥천군 박종섭 부군수는 최근 군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중단시키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설계도를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마저도 관련 공무원들과 업체의 반발로 물러서야만 했다. ◆ 단체장 공약사항 무리해서라도 강행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단체장들의 공약성 시설물 건립도 혈세 도둑이다. 경북 상주시는 최근 400억원을 들여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는 경북도내 10개 시 중 재정자립도가 최저인 상주시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판단, 시 재정에 맞게 조정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시장 공약사안이라 해당 공무원들이 사업축소 등을 건의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 김천시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수영장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을 2300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그러나 연간 34억원 이상 들어가는 운영비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구시의 8개 구·군청도 각각 1개씩의 문화회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수성구 아트피아를 제외한 대부분 문화회관이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다. ◆ 국민 세금으로 배불리는 공무원 =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의 배를 불리는 일도 허다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이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5년간 초과근무수당을 각 부서의 1~2명이 일괄 대리 기재해 333억47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기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북 청주시도 2005년부터 2년간 887명이 1억45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황당한 예산 낭비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산사태 위험지역 복구공사를 동절기에 하면서 나무와 잔디를 심어 고시시킨 지자체도 있다. 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6년간이나 재정지원금을 주기도 했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8
- 가슴 설레는 ‘애니’, 부천에서 만난다 제9회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PISAF2007. www.pisaf.or.kr)이 2일부터 6일까지 복사골문화센터와 원미구 상동 프리머스시네마(소풍점) 등지에서 개최된다. 올해 PISAF는 ‘학생창작의 힘/상상쿠데타’를 주제로 펼쳐진다. 우선 최신 세계학생애니메이션 및 초청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제’와 국내외 애니메이션의 근황을 알 수 있는 ‘전시’를 비롯해 ‘PISAF 학생 프로모션 플랜(PSPP)’, ‘교육컨벤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개막식은 2일 오후 7시 복사골문화센터 아프홀에서 개최되며 개막식 행사에 이어 개막작이 상영된다. 올해 개막작은 영국과 폴란드 합작 수지 템플턴의 ‘피터와 늑대’와 한국 김병갑 감독의 ‘매드몽키’ 두 편이 선정됐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PISAF는 국내외 학생들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영화제다. 학생들의 작품으로만 경쟁섹션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PISAF는 재능있는 학생들이 전문 애니메이터로 도약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해 왔다. 문의 032-325-2061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2
- 경기도,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확대 내년부터 경기도내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도는 2일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화와 취업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2008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예산인 9000만원보다 무려 8배나 많은 7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장 역점을 둘 사업은 한국어 교육 강화다. 도는 그동안 각 기관 및 사회단체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돼 온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44곳의 한국어 교육 거점기관을 각 시·군·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집 근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는 소식지 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1년에 4번, 5000부씩 총 2만부가 발행되는 소식지를 1만부씩 4번 총 4만부로 확대 발간할 예정이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발간되는 소식지는 생활상식 및 법률정보, 이민자들의 정착사례 등의 소식을 담게 된다.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한국어 이해가 가능한 여성 결혼이민자 8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3개월에 걸쳐 도내 전문직업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원, 부천, 안양지역에만 실시하던 위탁교육이 성남, 안산, 시흥, 고양시 등 7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자국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보조강사 교육이 실시된다. 보조강사직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40여명을 선발,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교육 실습 등 총 48시간의 보조강사 교육을 실시해 향후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은 “내년 계획은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언어문제와 취업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사업이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조기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총 2만847명으로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8만2828명)의 25.2%를 차지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2
- 가슴 설레는 ‘애니’와의 만남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2~6일 열려 제9회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PISAF2007.www.pisaf.or.kr)이 2일부터 6일까지 복사골문화센터와 원미구 상동 프리머스시네마(소풍점) 등지에서 개최된다. 올해 PISAF는 ‘학생창작의 힘/상상쿠데타’를 주제로 펼쳐진다. 우선 최신 세계학생애니메이션 및 초청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제’와 국내외 애니메이션의 근황을 알 수 있는 ‘전시’를 비롯해 ‘PISAF 학생 프로모션 플랜(PSPP)’, ‘교육컨벤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개막식은 2일 오후 7시 복사골문화센터 아프홀에서 개최되며 개막식 행사에 이어 개막작이 상영된다. 올해 개막작은 영국과 폴란드 합작 수지 템플턴의 ‘피터와 늑대’와 한국 김병갑 감독의 ‘매드몽키’ 두 편이 선정됐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PISAF는 국내외 학생들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영화제다. 학생들의 작품으로만 경쟁섹션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PISAF는 재능있는 학생들이 전문 애니메이터로 도약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해 왔다. 문의 032-325-2061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1
- 정부 유류세인하 할까 정부가 유류세 조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나설것인지 아니면 유류세 인하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현재로선 그동안 세수감소는 물론 유류소비 촉진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반대해 왔던 정부가 최근 들끓는 여론에 밀려 제한적이지만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지고 있다. 유류세율을 직접 낮추기 보단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 국제유가 흐름에 맞춰 세수감소를 최소화는 선에서 유류세를 조정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이번주말 열리는 국정감사때까진 정확한 정부 입장을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지난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가상승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데다 국회에서 여야가 유류세 인하관련 법안을 검토하곤 있어 어떻게든 유류세에 손을 대야 할 형편인 것만은 틀림없다. 실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유류세율을 10%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정부와 대통합 민주신당이 추진하는 등유 특소세 인하방안 등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주무부천인 재정경제부는 택시나 트럭 운전자, 장애인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유류세 부담 경감대책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유류세를 포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탄력세율을 이용한다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에 유류세를 낮춰준 뒤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중장기 세입 확보 차원에서도 유리하다. 또 일부에서 제안하는대로 기름제품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10% 정도 인하하는 대신 유사휘발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용제에 세금을 매기는 식의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세수가 1조8030억원 감소하지만, 세금 인하에 따른 소비 증가로 1600억~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유사 휘발유 용제 과세로 70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유류세 인하 논의는 언론 등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뿐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까진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KDI 현정택 원장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가 대책을 대증요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유가가 앞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을 하면 되지만 앞으로도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유류세를 내려 오히려 유류 소비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공법으로 에너지 절약 투자나 하이브리드카 개발, 자원 개발 등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31
- ‘인천 잡페스티벌’ 30일 개막 ‘2007 인천 잡 페스티벌(JOB Festival)’이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경인지방노동청과 인천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도전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업지원의 장’ ‘고용정보의 장’ ‘직업체험의 장’ 3개 테마로 마련된다. 첫날은 ‘취업지원의 장’을 주제로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대강당에서 대기업 및 우수중견기업 20여개 업체가 참여해 인천·부천지역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연다. 다음날은 고용정보의 장이란 테마로 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관(연수구 동춘동)에서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가 채최된다. 특히 이날 박람회에는 오는 12월 오픈하는 롯데마트 삼산점(상품관리 등 160명 채용예정) 썬스타특수정밀㈜, 로얄TOTO㈜ 등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8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무료 사진촬영, 명함제작, 이미지 메이킹 등 구직을 돕기 위한 행사관과 영어면접체험관, ‘Daum-Live팟’ 인터넷생방송 등이 운영된다. 마지막 날은 실업계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과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기간 인하공업전문대학(10월30일)과 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관(10월31일)에서 별자리로 자신의 미래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미래직업 거리전시회’도 열린다. 11월 8일까지 인터넷상에서 온라인박람회(www.jobfair.or.kr)도 개최된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6
- 기획 - 장사시설 갈등 이렇게 풀자 갈등해소 가이드라인 만들자 주민 선택권 존중해야 … 보상체계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도표 - 행정-갈등해결모형, 화장률 증가추세 사진 - 선논란 선배가 올리기로 했음.(연합 사진 하남 관련) 장사시설 건립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원칙)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갈등 해소유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추진과정의 공정성 문제 = 지난해 전국 평균 화장률은 56.5%였다. 10년 전인 1996년(23.0%)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것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하자 중앙정부는 2001년 ‘장사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때부터 지자체들은 화장장 납골당 등 장사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하남시의 경우 단체장 소환까지 추진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시는 인접 서울 구로구와 경계지역에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구로구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주민을 무시한 채 독선행정을 펴고 있다”는 게 주민 반발의 주된 이유다. 부천시는 입지를 발표한 뒤 입지선정의 타당성용역을 발주하는 등 절차적 민주성을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했고, 하남시도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단체장들은 “지자체 본연의 책무 이행”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은 “화장장 입지선정 갈등발생의 일반적 원인은 시설이 한 곳에 들어서지만 시설의 혜택은 분산되는 구조란 점과 추진과정의 공정성 여부와 맞물려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의 정당성 및 내용의 신뢰성 = 이강원 경실련갈등해소센터 사무국장은 “광역화장장 입지선정의 갈등해결을 위해 과거 미국의 ‘LULUs(Locally Unwanted Land Uses) 갈등해소 가이드라인’처럼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1990년대 쓰레기처리장 감옥 오수처리장 등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학자 전문가 관료 등이 참여해 14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형성 △상황의 개선에 대한 인식공유 △합의와 신뢰형성 노력 △문제해결 대안 선택 △건강·환경권 등 안전기준 보장 △공모 등 자발적 입지선정 노력 등의 원칙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장사시설확충에 따른 갈등해결 모형연구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용역에서는 주민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보상대책 등의 조건을 마련해 주민과 협상할 것 등을 갈등해소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국장은 “용역내용과 미국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신뢰형성, 공동의사결정, 위험제거 및 보상체계, 다양한 대안, 조급한 추진 경계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신뢰성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15개 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는 홍성 화장장이나 울산의 광역화장장 유치사례는 이러한 갈등해소 원칙에 충실한 결과, 주민동의를 얻어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안산시도 최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갖고 5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추모공원 입지를 공모하고 있다. ◆환경문제 등 제도보완 필요 = 갈등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지난 6월 “화장장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전담반을 구성하고, 화장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 등 환경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경문제와 관련 환경부와 공동으로 용역을 줘 11월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사시설 설치지원 TF팀 회의는 지난달 한 차례 개최됐을 뿐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화장장 유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곽태영·선상원·범현주 기자 tykwak@naeil.com 2007-10-25
- 경기도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경기도가 재건축, 재개발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시 행정 책임관제를 도입,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도는 24일 이원화된 협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지적사항을 사전 조치하는 등 신속한 행정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원스톱 업무 처리로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기존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관리처분 후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1년 넘게 소요돼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는 정비구역 지정 책임관제를 도입, 충분한 심의를 확보하고 물리적 소요기간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당장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장, 인구 50만이상인 수원, 성남, 부천, 용인 등 7개시 업무 담당과장이 지역별 행정 책임관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207개 정비사업예정구역의 지구지정 기간이 앞당겨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구역지정 행정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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