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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지 않는 베슬란참사 의혹 러시아와 북오세티야 정부는 체육관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어쩔 수 없이 진압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베슬란 어머니회’를 포함한 베슬란 주민들의 주장은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인질범 중 유일한 생존자인 누르파시 쿨라예프가 법정에서 “동료가 발에 폭발물 도화선을 묶고 있던 중 저격병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폭탄이 터졌다”고 증언한 것을 들어 정부 발표가 거짓이라고 말한다. 또 내부 비호세력도 없이 30명이 넘는 체첸 반군들이 국경을 넘어 고성능 폭발물을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사태의 참상을 보도해 정부로부터 편집장이 해고당했던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는 이와 관련해 “루슬란 아우셰프 전 잉구셰티야 대통령이 비호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가 자발적으로 협상에 나선 이유도 그의 친척이 테러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시했다. 이즈베스티야는 또 ‘인질범들이 학교 바닥을 뜯고 무기를 꺼냈다’는 인질로 잡혀있던 주민들의 주장을 근거로 들며 인질범들이 테러발생 전 학교에 많은 무기들을 숨겨놨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물었다. 이 밖에 왜 체육관에서 폭발이 일어났는지,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지, 테러진압을 명목으로 탱크가 몇 발을 발사했는지도 큰 의문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러시아 법정은 인질범 중 유일한 생존자인 누르파시 쿨라예프를 포함해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무시하고 있다. 러시아 진보 주간 노바이아 가제타는 “베슬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수 인질들이 테러범들의 총이 아닌 정부군의 무차별 진압 공격으로 사망했다”면서 “러시아 정부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테러범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진압 공격의 결과는 참담했다. 총 1128명의 인질 중 82명만이 무사히 살아나왔으며 331명이 사망하고 783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 중 어린이만 186명이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5-09-02
- 문패 -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 ‘부실대회’ 우려 주제 - 한민족 잔치에 아시아가 들러리? 부제 - 남북 교류 ‘흥행’, 육상대회 ‘찬밥’ 대부분 공식행사 북한 방문단 위주 인천시, 경기보다 북측 방문단 의전에 주력 경기장 관중은 ‘동원’, 예술단 공연은 ‘매진’ 8개국 불참, 홍보부족, 시민무관심 등 지적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아시아인의 축제’가 아닌 ‘우리민족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회를 주최하는 인천시나 시민, 언론의 관심이 육상경기가 열리는 문학경기장의 트랙보다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행사 대부분이 북한 위주 = 인천시와 조직위가 제시한 주요공식행사 일정표의 대부분은 북측 환영만찬과 예술단 공연으로 채워져 있다. 북측 선수단이 입국한 28일부터 매일 저녁 시의회, 시 등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이 진행됐고 지역 인사 수백명이 여기에 참가한다. 때문에 대회는 조직위가 전담하고 시는 북측 방문단 의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북한을 제외한 국가들을 위한 공식일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번 대회의 각종 공식행사에 참여한 한 지역인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인의 축제가 아니라 한민족 잔치에 아시아육상선수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도 육상경기보다 북측 응원단에 쏠려있다. 인천시와 조직위는 육상경기가 열리는 문학경기장의 관중석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경기장을 찾는 시민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조직위는 10개 구·군에 각 2500명씩 지역주민을, 인천시교육청에 오전 오후로 학생 1만5000명씩을 동원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덕분에 대회 첫날인 1일 문학경기장의 스탠드는 흰색 여름교복패션으로 뒤덮였다. 그러나 인솔 교사들은 더운 날씨에 아이들과 몇시간씩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측 응원단 공연, 1시간 만에 매진 = 반면, 빼어난 미모의 여학생들이 주축이 된 북한청년협력단(응원단)은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미녀응원단’을 다시 떠올리게 하며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다. 북한 응원단이 탄 버스가 경기장 주변에 나타나면 시민들은 열렬히 환호했다. 1일 경기장에서는 빨간 티셔츠에 빨간 모자를 쓰고 현란한 율동과 딱딱이, 우산 등을 이용한 ‘이색’ 응원을 펼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히, 이들 응원단이 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펼치는 예술공연은 ‘선착순 무료입장’이란 방침에 따라 1일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실내공연장 좌석이 매진됐다.북측 방문단에 대한 언론의 취재경쟁도 뜨겁다. 북측 방문단 숙소 안팎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선수와 응원단의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들이 북적거렸고 공연 리허설 연습장과 경기장 주변 곳곳에서도 취재진과 취재진을 저지하려는 경찰의 실랑이도 잇따랐다. ◆부실대회 우려 = 막상 육상대회는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당초 참가할 예정이던 8개국 선수·임원진이 불참, 대회 진행에 일부 차질을 빚는 등 부실대회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초 대회 조직위는 45개국에서 12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의사를 밝혀왔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막식에 참가한 인원은 774명으로 파악됐다. 네팔·아랍에미레이트 등 8개국은 아예 불참했고, 우즈베키스탄과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이 당초보다 선수단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만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핀란드 헬싱키)’와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터키 이즈미르)’가 잇따라 열린 관계로 이들 참가국들이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 등을 우려해 불참하거나 선수단 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조직위의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조직위는 또 개회식 시작 직전까지 참가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서간 연락 및 협조체계도 원활하지 못해 대회 곳곳에서 혼선을 빚기도 하는 등 운영미숙을 드러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직위를 중심으로 시 본청, 구·군이 시민홍보나 행사진행을 위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사전에 제대로 협의한 적도 없다”며 “처음 국제행사를 하다 보니 곳곳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의 성공을 기반으로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는 인천시의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회식과 첫날 대회 상황으로 볼 때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출발은 좋은 편”이라며 “국제대회를 처음 치르다보니 어려움이 많지만 국제대회로서 위상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9-02
- 대학별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제시 올해 수시 2학기 대학별 논술고사부터 영어로 된 지문을 제시할 수 없다. 또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해 서는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낼 수 없다. 특히 이런 기준을 어긴 대학은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계획 및 논술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논술고사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은 대학별 논술고사를 둘러싸고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본고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유형은 △단답형 또는 선다형문제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이다. 교육부는 외국어 제시문에 대해 “여론 수렴과정에서 허용 여부에 관해 격론이 있었으나 ‘제시문을 해석할 수 없어 논술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실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의견을 수용, 외국어 제시문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수시2학기 전형부터 교사, 교수,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되는 논술심의위원회를 운영, 전형기간이 끝난 뒤 대학별로 논술고사 개요와 문제를 제출받아 심의를 할 예정이다. 또 논술심의위원회는 각 대학이 출제를 앞두고 사전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심의해 의견을 제시한다.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 유형과 수준은 해당 학년도의 모든 전형이 마무리된 뒤 결정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05학년도 정시 및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논술 문제에 대해 이번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박융수 학사지원과장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논술고사기준을 지킬 뜻을 밝혔다”며 “이번 논술고사 기준 제시와 향후 시행될 심의를 통해 대학별 논술고사의 본고사 변질 논란을 해소,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대학들은 일단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특성화된 수시 2학기 논술 문제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또 각 대학의 기존 출제유형 특히 영어논술을 준비해온 수험생들도 임박한 시험일정으로 준비기간이 없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8-31
- 시흥시청 봉사활동 모임 ‘거북이 나눔회’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봉사활동으로 함께 하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공무원들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후원하는데 앞장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시흥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거북이 나눔회’다. 시작은 자발적으로 이웃을 도왔던 30여명으로부터 출발했다. 1년이 지나면서 하나 둘 회원이 늘어 8월 현재 182명의 회원을 가진 모임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직급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금액을 매월 회비로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물론 돕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선정도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고 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관내 이웃을 자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국민기초수급자의 병원비 중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비, 입학금이 필요한 저소득 대학생의 입학금 등을 일시금이나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2320만원을 모아 28명에게 2085만원을 전달했다. ‘거북이 나눔회’ 회원들의 활동은 이것만이 아니다. 나눔회 10여명의 회원들은 지난 7월22일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 활동을 첫 시작으로 월 1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주말생활캠프에 참여, 1박2일을 장애아동과 함께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상익씨는 “처음에는 장애아동을 대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지난 7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며 “장애아동의 불편함을 덜어줄 뿐 아니라 장애아동의 부모가 한 달에 한번이라도 아이들에게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이 전해지면서 거북이 나눔회로 온정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락밴드 ‘이데아’는 공연을 통해 모금한 후원금과 수익금을 기탁했고 ‘인라인 동호회’는 회비로 모은 금액 중 일부를 불우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기탁하기도 했다. 시흥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8-31
- ‘친일인사’ 포함 놓고 격론 벌인 인물들 29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사 명단’ 선정 이면에는 선정 위원들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이들은 발표 직전까지 합숙과 최종회의를 거치며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나 특히 장 면, 영친왕, 장지연 등 일부 인물의 명단 포함 여부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선정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대표적 인물은 장 면 전 국무총리. 장 면의 경우 조선지원병제도 실시 축하회 발기인 참여,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산하 천주교연맹간사 역임, 총동원연맹 강연 참여 등의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 하지만 천주교라는 종교 자체가 교단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따라야 하는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등 그의 친일행적의 ‘자발성’에 대해 연구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 편찬위는 결국 오랜 논쟁끝에 그를 ‘천주교 분야 친일인사’ 명단에 수록했다. 반면 영친왕의 경우 ‘자발성’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영친왕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육사에 입교한 뒤 장성급 장교가 됐기 때문에 외견상 친일인사 선정 기준은 확실히 ‘충족’하고 남았다. 그러나 편찬위측은 “볼모로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데다 왕족을 무조건 육사에 입교시켰던 당시 관행으로 미뤄 영친왕의 경우 ‘자발성’보다 ‘강제성’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그를 명단에서 제외했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장지연이 명단에 포함되자 시민들은 다소 의아해했으나 편찬위측은 “너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편찬위에 따르면 장지연은 비록 ‘시일야방성대곡’을 썼지만 매일신보에 친일 한시를 여러편 실은 것이 발견됐으며 이후 친일 성향의 언론사인 경남일보에서 주필까지 역임했다는 것. 한편 논란끝에 제외된 인사로 백관수 동아일보 사장이 있다. 편찬위에 따르면 그는 경성군사후원연맹 지도위원을 역임했고 조선 지원병제도제정 축하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당시 친일 성향의 언론인 동아일보의 사장을 지냈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 백관수는 모든 활동을 그만둔 채 시골로 은둔해버렸다. 편찬위는 “친일성향의 행사와 단체에서 백관수의 참여도를 볼 때 일시적 행사이거나 사소한 직책에 그친데다 초반 친일행적에서 후반에는 ‘은둔’이라는 방식으로 소극적이나마 저항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편찬위는 “선정 과정에서 몇몇 인사들은 친일의 ‘경계선’상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선정에 어려움이 컸다”면서도 “그러나 생존인물까지 서슴없이 명단에 포함할 수있었던 것은 ‘친일행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편찬위는 이날 명단에서 제외된 청마 유치환에 대해 “문학분야는 2003년 민족문학작가회의와 함께 선정한 42명 명단을 그대로 받았다”며 “그 이후 청마의 친일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용 기자 2005-08-30
- <신문로 칼럼>이제는 평생교육이다(설동호 2005.08.30) 설 동 호 한밭대학교 총장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까닭에 남보다 앞서지는 못할지라도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인간관계속에서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정보와 지식을 가져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지식 변화의 가속화와 이로 인한 지식 생명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한정된 장소, 한정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정규 학교교육만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습하고 교육받아야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1965년 유네스코에서 평생교육의 계기가 마련된 직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찍이 평생학습체제로의 교육제도 개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신교육체제수립방안을 내놓으면서 평생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2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근래에 와서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로 인해 아직 보완할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로, 평생교육체제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국민복지 수단으로 인식해야 국가는 먼저 정보화, 세계화, 고령화 사회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교육의 형태가 평생교육임을 직시하고, 평생교육을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을 모든 주요정책의 가이드라인이자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삼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에 매진해야 하며, 정규교육기관과 연계한 평생학습기회의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는 평생교육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국민복지의 한 수단임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사회변화에 대응한 적응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취미와 적성을 살린 자기계발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개발·제공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평생학습인이 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나가는 일이 국가의 몫이라면, 평생학습은 피교육자인 개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인은 먼저 평생학습을 생활화해야 한다. 상상을 초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학습은 이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기본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점점 평생학습을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고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늘 배우고 학습하는 습관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민참여 국가지원 조화이뤄야 개인은 다음으로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생학습과정은 기존의 정규교육과정과는 달리 생존하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즐길 수 없다면 최고의 행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학습을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하는 즐거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적극적인 평생학습인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사회변화와 사회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평생교육은 더욱 더 증대해 갈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정착과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레의 양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바르게 갈 수 있듯이, 평생교육 역시 교육의 대상인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2005-08-29
- 우리은행 노사, 노숙자 돕기 봉사활동 참여(8면, 사진) 우리은행 노사는 26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밥퍼운동본부에서 노숙자 15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숙자 돕기 밥퍼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에는 우리은행 상임간부와 마호웅 노조위원장, 임직원 등이 참여해 20킬로그램 쌀 100가마를 다일복지재단 밥퍼운동본부에 기증했하고 직접 요리, 배식했다. 이 쌀은 우리은행과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안성 내곡마을에서 구입한 것. 마 위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공적자금을 수혜받은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련했다”면서 “노와 사가 하나되어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늘인 노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일조하고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는 우리 어린이 사랑기금’에서 출연한 것으로 이는 우리은행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만원 미만단위의 급여를 모은 것이다. 2005-08-28
- 열린우리당 불법대선자금 갹출 본궤도 열린우리당이 ‘뉴스타트 운동’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불법대선자금 환수를 위한 세비 갹출이 8월 들어 본궤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세비에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갹출, 총 7100만원을 모금한 것. 지난 7월에는 K, C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세비 갹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약정서’ 취합이 늦어져 세비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7월24일로 예정돼 있던 불법대선자금 환수를 위한 세비 갹출 행사도 취소됐다. 현재 7월분 ‘갹출금’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8월25일 현재 110여명의 의원들이 납부했고, 30여명 이상 의원들은 여전히 7월분 ‘갹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7월분 갹출금도 소속 의원 전원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완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부담해야 할 불법대선자금은 모두 42억5000만원. 매달 7000여만원씩 모아 변제하려면 산술적으로 60여개월 가까이 소요돼, 2010년이나 돼야 모두 거둬질 전망이다. 현행대로라면 17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시점인 2008년 5월까지는 불법대선자금 완전 환수는 어려운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갹출하고 있는 불법대선자금의 ‘환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에는 소급 적용 부분이 빠져 있어 갹출한 자금을 국고로 환납할 방법이 없다.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은 “갹출한 자금을 의미있는 일에 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포함해 사회 환원 방법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시가 1천억원대 이상의 ‘천안연수원’을 지난 7월말 국가에 헌납, ‘차떼기당’이란 오명을 씻고 ‘불법대선자금’의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과거 민정-민자-신한국당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형성된 과거 축적된 재산을 헌납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 ‘세비 갹출’과 같은 현재진행형의 ‘죄값음’과는 비교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2005-08-26
- 인터뷰 -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일방적 보호·지원 정책 지양 …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체질 개선해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조성이 급선무 … “불공정 거래 근절 시킬 것” “중소기업 스스로 혁신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경영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대기업과 함께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중소기업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있다. 일방적인 보호와 지원에서 탈피, 자율과 경쟁을 촉진시켜 국제화를 지향토록 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별, 육성해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려는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만이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는 관련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대기업에게도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양 당사자간 ‘자발적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PEC중소기업장관회의’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 청장을 지난 23일 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상생협력이 제시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상호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5월 16일 청와대회의 이후 대기업이 자발적인 협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협력관계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도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중소기업에 원가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전속거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38%에 달한다. 공동기술개발 수준이 아닌 단순 품질지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성과공유제 등 합리적 납품단가 결정 및 거래관계 관행을 조성해야 한다. 상호간에 기술·인력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 기술협력사업이나 기술 이전 등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여전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협력 중소기업들은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 ‘납품단가 인하’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을 꼽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매년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만 605개 업체를 조사해 102건을 시정조치 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7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기업은 관련 자료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관련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대기업에게도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경쟁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국경 없는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흐름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일류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경영 환경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도 보호·육성 위주로 추진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중소기업의 혁신적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도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자극하고 혁신주도형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보호·직접지원을 통한 생명연장식 지원을 탈피, 근본적인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은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소상공인은 전체사업체의 88.9%(267만개), 고용인원의 43.5%(523만명) 규모이다. 국민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은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처해있다. 대부분이 생계형 사업자인 자영업자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구조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은 시혜적인 정책자금 지원 등 직접지원방식은 지양하고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최근 벤처기업활성화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정부의 대책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캐피털과 코스닥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간접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신기술기반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생태계의 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 이를위해 1조원 모태펀드를 조성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전용시장으로 개편해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금융 이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특히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정부 중심의 확인 방식에서 평가와 확인기능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 ‘APEC중소기업장관회의’가 28일부터 대구에서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장관회의 어떤 행사인가. APEC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국을 포함하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이다. 이번 제1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는 APEC 회원국 중소기업장관 및 정부관계자, 중소기업인, 여성경제인 등이 모여 APEC내 중소기업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회의다. 회의주제가 ''중소기업의 혁신촉진(Promoting Innovation of SMEs)이다. 부제로는 ①산·학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 ②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원활화 ③혁신적 중소기업의 네트워킹과 클러스터화 등이다. 김형수·김신일 기자 hskim@naeil.com 2005-08-26
- 쑥쑥닷컴. 유료회원 엔젤모집 자녀영어교육커뮤니티 쑥쑥닷컴(www.suksuk.com)은 유료회원 엔젤을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엔젤은 쑥쑥닷컴 사이트를 위해 자발적으로 회비를 모아 기부한 초창기 회원들을 지칭한 말로 쑥쑥닷컴은 이들 엔젤을 위한 특별 컨텐츠와 각종 행사 및 쇼핑몰 구입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엔젤 가입비는 년간 5만원. 기존 회원의 연장가입비는 3만원이다. 쑥쑥닷컴은 일반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매년 비정기적으로 엔젤회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3676-6141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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