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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을 여는 책] 토건국가를 개혁하라 대한민국 좌지우지하는 '토건복합체'한울아카데미 홍성태 지음2만원최근 한반도는 연일 물폭탄 세례를 받았다. 20일 남짓의 장마 동안 1년 강수량(1245mm)의 절반 넘는 양이 퍼부어졌다. 충북 충주의 경우 6월22일~7월11일 연강수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12mm가 내렸다.설상가상으로 '4대강 살리기'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한창 파괴되고 있는 하천 곳곳이 물난리로 초토화됐다. 당연히 미디어는 낙동강 하류를 비롯,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물난리 현장을 안방까지 전해주느라 덩달아 바빴다.정작 정부는 조용했다. 정부의 공식 간행물인 '공감'과 정책포털 '공감코리아'는 입이라도 맞춘 듯 장마 피해에 관해 침묵했다.한술 더 떠 "4대강 준설로 치수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며 '긴급점검' 특집까지 냈다.지난 6월 장마 시작 이후 낙동강에서 발생한 피해만 대충 추려봐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공교롭게도 6·25전쟁 61주년 되는 날 새벽, 그 튼튼했던 100년 역사의 문화재 '호국의 다리(옛 왜관철교)'가 힘없이 무너졌다. 이튿날 새벽엔 상주보로부터 아래로 300미터 가량의 제방이 유실됐고, 제방 위 폭 8m의 둑방길이 내려 앉거나 완전히 무너져내렸다.30일 새벽엔 동강 횡단관로 누수사고로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용수공급이 중단되면서 구미4 공단 및 해평면 지역 약 4만8000명에 대한 급수 공급이 차질을 빚었다. 이번 장마로 인한 농경지 피해는 5만헥타르(1억5000만평)에 이른다. 장마가 그쳐도 백성의 눈물이 그치지 않는 이유다.사설이 너무 길었다. 저자는 미국이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라는 괴물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한국은 토건복합체(constructive industrial complex)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단언한다. 군산복합체의 조종에 의해 미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듯, 토건복합체의 농간에 의해 한국의 산하가 끊임없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가 지목하는 토건복합체의 주체는 정치, 경제, 언론, 학술 등 다양한 세력의 결합을 말한다. 정치는 물론, 광의의 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아우르는 권력 집단을 말한다.일본에선 이미 1970년대에 토건국가론과 '건설족(건설분야와 결탁해 이익을 챙기는 국회의원들)' 등의 용어가 상용화됐지만, 홍 교수가 사용한 토건복합체라는 용어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 의해 제기된 군산복합체만큼이나 충격적인 용어다. 이미 21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역시 토건복합체에 의해 나눠먹기 식으로, 또한 명확한 원가계산 없이 마구잡이로 집행됐고, 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책은 '토건국가에 미래는 없다'(제1장)는 도발적 단정 어법으로 시작해, '토건국가를 넘어서 생태복지국가로'(제12장)로 마무리된다. 그러니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숨어있을 지 쉽사리 짐작된다. 홍 교수는 "토건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다. 다만 개혁을 하지 않으면 토건국가는 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물론 평화체제의 구축, 재벌국가의 해체, 학력 경쟁의 완화, 생태 위기의 해소 등 한국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토건국가의 개혁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구조적 과제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제반 과제의 바탕에 토건국가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책은 개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아 바람직한 개발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삶의 질이 오히려 낮아지는 모순을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선 토건을 시행하는 개발공사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재정의 탕진과 자연의 파괴를 막고 생태적 복지사회를 이룩한다는 시민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개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검토하고 전면적인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책은 지금 최고 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토건국가의 극단화' 현실을 고발한다. 그러면서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이명박 운하'는 권력의 구성 방식과 구현 내용 모두에서 거대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이 모두 사실상 묵살되었고, 자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혹세무민'의 홍보물들만 휘날렸다는 것이다.실제로 국민은 투기를 조장하는 홍보물들로 혹세무민당했고, 전문가는 비방을 받거나 심지어 '사찰'까지 당했다. 이런 상황 자체는 토건 문제에 앞서 명백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홍 교수는 주장한다.그러면서 4대강에 설치되고 있는 16개의 콘크리트 보·댐, 콘크리트 제방은 '강 죽이기'의 대표적인 구조물이고, 그것은 강의 형태, 경관, 수질, 그리고 생태계의 대대적인 파괴를 야기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번 장마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예언적 전망이다.저자는 우리의 토건국가화가 불행히도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개탄한다. 민주진보 세력이 토건국가를 혁파하고 복지국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에 함몰돼 있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는 토건국가화에 대해 위기를 느껴야 한다고 경고한다. 토건국가를 개혁하기 위한 '민주화의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혈세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홍 교수는 생태복지국가를 향한 방안으로 우선 재정구조의 개혁을 역설한다. 불필요한 토건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복지로 돌리라는 것이다. 다음, 공기업의 구조조정이다. 앞서도 잠시 언급됐지만,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토지주택공사나 수자원공사의 폐지 또는 축소, 도로공사와 농어촌공사의 축소, 건설 관련 부문의 통폐합 등이 단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총체적으론 선거를 통한 혁명을 제안한다. 유권자(국민) 스스로 토건국가화를 획책하는 세력을 투표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소망하는 생태복지국가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끝을 맺는다.윤재석 언론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2
- “대한민국 대리들, 정치인에 할말 많다” 손학규 대표가 김 사장님 대신 김 대리 만난 이유는 "과장에 비해 젊고 꿈이 있지만, 현실 불안한 세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차 희망대장정의 일환으로 '김 대리'를 만나고 있다. '김 대리 프로젝트, 도시락 간담회'이다. 그는 왜 '김 사장님'이나 '김 부장'을 만나지 않고, 굳이 김 대리들과 대화를 하려는 것일까. 이는 대한민국 대리들이 유난히 고민이 많은데, 이것이 대한민국 구조와 연관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사회에서 '대리'들의 마음은 '꿈은 안철수인데 현실은 후배와 상사 사이에 낀 샌드위치'로 요약된다. 특히 남성 사무직의 경우 보통 군 복무, 대학 졸업을 거쳐 취직을 하고 몇 년 후 '대리를 달면' 30대 나이를 훌쩍 넘긴다. 몇 년간 열심히 일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차 할부금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한다. 결혼을 해 첫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때부터 보육 및 교육비가 슬슬 걱정된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후배에게 선배 노릇을 해야 하지만, 마냥 정의로운 직장인이 되기가 어렵다. 상사 눈치를 봐야 하고, 후배들에게 "사회생활이 원래 그런거야"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현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김 대리가 중소기업 사원이라면 여기에 한 가지 고민이 더해진다. '과연 이 회사에 미래가 있는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아이들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라는 회의다. 이직을 하거나, 대기업으로 가겠다는 후배를 잡기도 어렵다. 그러나 김 대리는 꿈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젊다. 과장 부장에 비해 급여가 적고 지위가 낮지만, 실무에서만큼은 가장 발빠르게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회사와 대한민국에 할 말도 많다. 긍지를 갖고 일하고 싶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무엇을 할 거냐고, 당당하게 묻고 싶다. 따라서 '김대리 프로젝트'는 정치인과 신세대 직장인들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이들의 '정의에 대한 욕구' '변화에 대한 욕망'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손학규 대표의 한 측근은 "과장과 부장이 비교적 사회에서 안정된 세대라면, 대리들은 현실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부딪치기 시작하는 층"이라며 "이들의 고민은 대한민국의 기업정책, 교육 및 보육정책, 주택정책 등과 모두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측근은 "과거 '넥타이 부대'는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면서 정치 민주화에 앞장섰다"며 "반면 신세대 직장인들은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정치를 비판하고, 경제 정의와 업무 관련 전문 정책에 관심이 높아 '민생진보'를 이루기 위해 꼭 소통해야 할 유권자들"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15일 '김 대리 프로젝트'를 통해 IT 벤처기업의 30대 40대 직원들과 만나고, 22일에는 서울 용산역에서 직장인들과 도시락 간담회를 가졌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2
- 대전도시공사, 땅만 파면 ‘문화재’ 도안신도시 공사 중 도시공사만 잇따라 발굴 대전도시공사가 도안신도시내 '트리풀 시티'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매장 문화재와의 연이은 악연으로 울상이다. 대전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최근 대전도시공사의 도안신도시내 5블록 아파트(트리풀 시티)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문화재 보전대책 보완 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고 소위원회로 심사를 넘겼다. 아파트단지 안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연못 유적(933㎡)에 대한 보전,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을 더 둬야한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 때문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연못 유적지를 5m 이상 복토한 뒤 그 위에 연못지를 재현하고 정자, 벤치 등을 설치해 입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못 유적지 발견으로 지하 주차장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지 못한 데다 정자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수억원이 들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손해가 예상된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에도 도안신도시 9블록에서 트리풀 시티 아파트를 건립하던 도중 고려시대 집터 유적이 발견되면서 1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던 한 개동 전체의 건립을 취소, 300억원 이상의 큰 손실을 봤었다. 건립이 취소된 아파트 동의 일부 계약자들은 도시공사 측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도시공사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하는 등 거듭된 송사로 현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엇보다 도안신도시(1단계) 내 공동주택(아파트) 용지 19개 블록 가운데 지금까지 유독 대전도시공사가 개발을 담당한 두 곳에서만 매장 문화재가 발굴돼 공사 측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2009년 때와는 달리 발견된 연못 유적 부근을 입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잇단 문화재와의 악연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발굴 문화재에 대한 보전대책을 보완해 건축심의를 받은 뒤 오는 10월 전용면적 84㎡(33평형)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 1224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2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 판 바꾸자'' 연속 토론회 “토호 중심 ‘낡은 리더십’이 지역 발목 잡아”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 판을 바꾸자''는 연속 토론회를 벌인다. 정치, 언론, 시민사회분야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전북지역의 낡은 리더십과 관행을 바꾸자는 취지로 준비한 행사다. ''낡은 지도력 청산''이라는 주제로 7월 13일 열린 종합토론을 시작으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지도력''(정치분야. 8월30일) ‘지역 언론이 바뀌어야 지역을 바꿀 수 있다’(9월 중) ‘전북을 바꾸는 시민의 힘’(시민단체. 10월 중) 등 세부 토론을 벌인다. 13일 임성진 교수(전주대.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토호 중심의 낣은 리더십’을 청산하고 지역언론의 행정기관과의 공생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정치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물론 지역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치분야 발제자인 전북대 송기도 교수는 “정당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20년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민주당 독점이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지 않아야 열심히 하고 경쟁력 있는 민주당 의원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민주당과 지방언론이 합작해 대안부재를 만들었다”면서 “도민의 정치의식이 깨일 때 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현안과 리더십 분야에선 윤찬영 교수가 “새만금사업과 방폐장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 등은 지역 리더의 잘못된 안목에서 비롯됐다”면서 “철학의 빈곤, 구시대의 권위주의적 밀어붙이기, 일처리의 무능함으로 일관한 이들이 명분쌓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영역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영기 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행정기관이 관변단체에 포위돼 건강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 인물이 주도해 카르텔을 형성한 관변단체의 해체와 인적청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언론, 관까지 장악하고 있는 토호세력이 지역봉사를 벗어나 도정에 개입해 모든 현안을 불통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전북애향운동본부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건강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민사회단체도 지역현안을 외면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특정 정치세력과 유착돼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고 질타했다. 언론분야에서 박 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지역언론이 의제를 재생산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서 “"13개 신문 난립 등 영세성이 원인으로 구독자 지원제를 통해 지역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1
- 전주 해피하우스 ''태양광'' 만난다 전주시, 구도심 주택가에 ''그린빌리지'' 조성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금평초등학교 주변. 학교를 중심으로 주택 235가구가 ''ㄷ''자 형태로 늘어선 전형적인 주택단지이다. 아파트를 따라 움직이는 시류 탓에 구도심으로 불리는 곳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이 일대를 묶어 ''해피하우스'' 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해피하우스는 일반 주택에 아파트와 유사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에선 인후동 일대가 처음이다. 전주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그린빌리지(Green-Village)로 바꾸기로 했다. 주변에 아파트 등 고층건물이 없어 일사량이 풍부해 태양광 에너지를 확보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 받았다. 더구나 정부가 2020년까지 전국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가구를 보급하기로 하고 10가구 이상이 한꺼번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이용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의 50%를 보조해 준다. 그린빌리지 주택(그린홈)에 3㎾ 용량의 태양광 모듈을 시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가구당 1700만원. 금평초 주변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받을 경우 설치 비용의 절반(850만원)을 국비로 후원받고 나머지 자부담도 도비와 시비에서 각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가구 이상이 한꺼번에 리모델링하면 시공 단가를 낮춰 가구당 부담금을 300만원쯤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월 400㎾의 전력을 쓰는 가구가 3㎾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면 매월 전기료 7만500원 가운데 6만4000원을 절감할 수 있어 4년이면 주민 투자비가 회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우선 내년 20가구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이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전주시 도시재생사업단은 "전국 최초의 해피하우스 지역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빌리지로 바뀔 날이 멀지 않았다"면서 "이 일대 주택가가 쾌적한 저탄소 녹색마을로 탈바꿈, 주거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전주시내 다른 주택가 그린빌리지 리모델링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1
- 수도권 호우 피해 속출 … 2명 실종 강남역 침수 소동 … 중부지방 최고 213㎜ 폭우 3일 새벽부터 내린 비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최고 213㎜가 넘는 폭우가 내려 곳곳에서 2명이 실종되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오는 6일부터 다시 장마전선이 활성화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에는 이날 오후 4시쯤 시간당 43㎜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최근 30년간 7월 초에 내린 비로는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강한 비였다. 서울 시청역 주변 도로는 한때 인도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지하철 2호선 강남역·홍대입구역 주변 도로가 물에 잠겨 시민들과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한강 잠수교의 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날 오후 트위터에서 '강남역이 침수돼 물난리가 났다'는 글과 함께 무릎까지 차오른 빗물을 헤치며 걷는 여자 사진이 올라와 사실 여부를 놓고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트위터의 내용만큼 심각한 침수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서 40대 공무원이 급류에 실종됐고 경기도와 인천에서 주택 20여채가 침수됐다. 충북 제천 등에서는 국도가 침수됐다. 경기 광주시에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고 213㎜의 폭우가 쏟아진 것을 비롯해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100㎜가 넘는 강우량을 보였다. 이날 오후 5시 9분쯤 용인시 기흥구 고기동 모 식당 앞 하천에서 동창모임에 왔던 공무원 이 모(44)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오전 8시30분쯤 화성시 장지동 45-1 낙원빌라 앞 도로 20여ｍ가 빗물에 떠내려갔으나 4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다. 안양시 비산동 비산지하차도 및 내비산 하천고수부지 우회도로가 빗물에 잠겨 14시간 넘게 교통이 통제됐다. 수원 16개소, 안산 2개소 등 18개 주택이 침수됐다. 인천은 덕적도가 203㎜, 승봉도가 201.5㎜ 등 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도심지인 남동공단에도 191㎜가 내렸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구 주안동 등 5곳에서 주택이 침수됐고 남구 문학동에선 빌라 담이 무너지기도 했다. 충북 지역도 제천 112.5㎜, 음성 104㎜ 등의 많은 강우량을 보인 가운데 청주 무심천 물이 불어나면서 오전 10시 20분부터 하상 도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됐고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하천이 넘치면서 인근 국도 5호선 50여ｍ가 침수돼 제천-강원도를 오가는 차량이 고속도로로 우회했다. 이들 지역 호우특보는 오후 7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해제됐다. 김선일 윤여운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4
- 충남 최초의 생태교육마을 이정인 대표 자신의 삶을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그 꿈을 구체화시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자연과 친화된 코하우징 형태의 생태교육마을이 충남 최초로 아산시 송악면에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한 것이다.코하우징(collective-housing)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호인주택 또는 협동주택을 뜻한다. 10~40가구 정도의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는 주거유형이다. 코하우징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문화를 진화시킬 수 있는 대안주거지로써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아산 생태교육마을은 바로 이런 새로운 친환경 주거형태를 도입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이정인 대표는 아산 생태교육마을의 특징에 대해 "도로의 폭, 오폐수시설, 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친환경 에너지인 펠릿보일러를 기본으로 태양광발전이나 스트로베일하우스를 선택한 후 주택을 건설하여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마을을 만드는 과정에서 땅 매입부터 마을디자인, 허가, 건축설계 등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민주적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공간을 직접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생태교육마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 2011-07-04
- 공동사업자, 주채권은행 따라 운명 엇갈려 삼부토건-우리은행 → 정상화동양건설산업-신한은행 → 법정관리동양건설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삼부토건은 지난달 28일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고 사실상 정상화됐다.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놓고 채권단에 따라 건설사 운명이 엇갈리게 된 것이다.동양건설산업은 지난달 30일 밤 늦게까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4월 법원에 신청한 법정관리를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채권단의 압박이 만만치 않았음을 시사했다.애초 서울 서초동 헌인마을 PF 만기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삼부토건이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공동사업자인 동양건설산업도 법정관리를 선택했다.삼부토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 동양건설산업은 신한은행이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지난달 28일 삼부토건과 자금지원을 위한 약정을 맺고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삼부토건의 자구책을 모아놓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은 미뤘다. 기업부터 살리기 위해서다.하지만 동양건설산업의 주채권은행은 신한은행은 조금 달랐다. 지난달 갑자기 세상을 떠난 최윤신 전 동양건설산업 회장의 사망 원인이 금융권의 압박에 의한 '홧병'이라는게 건설업계에서는 정설로 통하고 있다. 실제 채권단으로부터 자산 매각과 담보 제공 등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과정을 지켜본 관계자는 "동양건설산업이 초기에 채권단이 만족할 담보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채권단도 가혹했다"고 평가했다.동양건설산업은 3000억원의 분양 및 공사비 미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벌였다. 신한은행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동양건설산업은 하나은행과 신규자금 지원을 놓고 또 다른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1200억원의 회사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끝내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동양건설산업은 1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시공능력평가 순위 35위의 중견 건설사다. 고급 주택브랜드인 '파라곤'을 내세워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입지를 단단히 했다. 하지만 서초동 헌인마을 PF 대출 보증 문제 한건으로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회사는 주택 및 건설산업이 어려워질 것을 예견하고 수년전부터 새로운 아이템인 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실제 전남 신안군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등 중견건설사로는 발빠르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자산가치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면 빠른 시일내 기업정상화를 이룰 것"이라며 "다만 헌인마을 개발 사업은 삼부토건과 함께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1
- 외환은행,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출시 외환은행은 1일 장기,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상품인 'Yes 안심전환형 모기지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최초 3년 또는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고정금리 적용 만료 이후에는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고객이 코픽스 또는 CD연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1일 현재 최저금리는 3년제 5.12%, 5년제는 5.08%가 각각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최저 10년에서 최장 30년이며,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있다. 대출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이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1
- “소통·참여행정 기틀 다졌다” 경기지역 단체장 민선5기 출범 1년 성과 한 목소리민선5기 출범 당시 최대 화두는 '소통'이었다. 단체장들은 저마다 '주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며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강조했다. 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단체장들의 평가 역시 '소통행정'에 맞춰졌다.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은 "민선5기 1년은 소통·참여행정의 기틀을 다진 한해였다"고 입을 모았다.◆소통마실·시정메모 등 다양한 시도 = 염태영 수원시장은 30일 "시민 입장에서 시정 운영원칙을 바로세우고 마을만들기 참여예산제 시민배심원제 등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난 1년간 열린대화, 느티나무 의자만남, 소통마실 등 70회에 걸쳐 4500여명의 시민들과 직접 만났다. 이를 통해 636건의 의견을 수렴, 수용불가한 88건 외에 314건은 조치를 끝냈고 나머지는 대책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실제 구현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델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김만수 부천시장은 '시민이 시장입니다'란 시정구호를 내걸고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김 시장은 매주 또는 격주로 이메일을 통해 시민에게 주요 시정내용을 보고했다. 무상급식, 뉴타운개발, 심곡복개천 자연형 하천복원 소식 등 취임 이후 모두 46차례에 이른다. 또 각계 인사와 시민 100명으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실내경마장 문제, 외국인 이주민 대책 등 시정현안을 주제로 10번에 걸쳐 토론을 벌였다. 김 시장은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해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민입장에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직후 9층에 있던 시장실을 북카페로 바꿔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아방궁' 논란을 빚었던 시장실은 규모를 줄여 2층으로 옮겼다. 시청 내 체력단련실과 회의실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200명의 시정모니터요원과 400명의 택시운전기사로 구성된 시정통신원을 운영하고 시장, 구청장, 동장이 직접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 주인이 시민인 것처럼 시청사의 주인도 시민"이라며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현장에 답이 있다" = 최대호 안양시장도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며 "길거리 주택가 공사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매월 각동을 찾아 현안을 살피고 주민불편 사항을 챙겼다. 기업체 현장방문의 날과 전통시장 방문의 날, 버스를 타고 승객과 대화를 나누는 버스투어 등도 운영했다. 지난 4월 19일 출범한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김학규 용인시장 역시 "구석구석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현장밀착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특히 전 직원이 생활공감 행정에 나서도록 했다. 출퇴근과 출장 시 주민불편사항을 관찰해 새올행정시스템의 '공직자의 눈'에 접수, 해결하는 원스톱 종합관찰제가 그것이다. 김 시장은 "소통의 리더십으로 공직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양기대 광명시장도 "발로 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전시·축제성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버스노선 변경, 휴일 및 야간 민원처리절차 개선 등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소외된 서민 위주의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시장직속 직소민원팀 설치 등 소통행정에 주력했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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