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제시평] 머나 먼 고용 회복의 길 윤만하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미국의 경기회복이 더디어지면서 고용사정이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있다. 6월 실업률은 3개월 연속 상승해 9.2%에 이르고 있다. 2009년 10월 최고점(10.1%)에서 2년이 돼가는데 약 1%밖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 상당히 느린 걸음걸이다. 비농업고용자수(nonfarm payroll)는 많지 않지만 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하는 수치(whisper number)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어쩐 일로 비농업고용자수는 나아지고 있을까. 이는 조사대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가계를 대상으로, 비농업고용자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실업률은 16세 이상만을 조사한다. 비농업고용자수는 한 사람이 겸직을 하는 경우 이중으로 계산된다.금리와 실업률의 관계를 보면, 자산버블이나 물가앙등을 잡기 위해 정책금리를 올리는 처음 단계에는 실업률이 떨어진다. 그러나 금리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경기침체 속으로 접어든다. 이 침체와 함께 낮아졌던 실업률이 급하게 상승하기 시작한다.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실업률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최고점에 도달한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인력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용없는 성장' 받아들이는 세태도 문제경기회복의 기미가 짙어지면 실업률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된다.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다가 점차 느린 속도로 떨어진다. 경기가 좋아진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최저 4~5% 수준까지 하락한다.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리는 시점은 실업률이 6%대 이하로 진입하는 때이다. 이런 템포라면 6%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더딘 하락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주택 등 부동산의 버블붕괴는 그 여파가 가라앉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고용 없는 성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태도 한몫한다.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인건비가 싼 해외투자에 눈을 돌리면서 국내고용은 제자리걸음을 한다.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산업구조와 기술을 바꾼다. 여기에 기업의 수익과 가계의 고용을 연결하는 고리가 약해지고 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여 공평히 분배한다고 한다. 기업들은 수익을 현금으로 쌓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인력을 감축하거나 덜 채용해 얻은 수익이라는 것이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실무회의가 열렸다. '늙은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부양하는 세상'을 이구동성으로 한탄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캠페인으로 되돌아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원까지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초중고대 학년제를 연장하자고 말했다. 다들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늙은 아버지가 젊은 아들 부양"다른 사람이 뒤를 이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고용한 사람들을 우리 취업자에 포함시키자"고 했다. 그리고 "방에 틀어박혀 증권시장의 현물 선물 옵션거래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한사람이라도 취업하고 있으면 가족 모두 취업한 걸로 간주하자"고 말했다. 참석자 모두 힘찬 박수를 보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0
- 수도권 분양권 전매 1~3년으로 단축 그린벨트 해제지구 85㎡ 이하도 5~7년으로 완화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아파트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공공택지는 공공·민영아파트 모두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지금처럼 3~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광교신도시와 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3개 지역내 6500여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앞으로 분양하게 될 의정부 민락, 인천 가정, 인천 서창, 고양 향동지구 등 4개 지구 1만9734가구도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5년 실거주 의무와 함께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수도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신규주택과 분양권의 환금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구매수요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대기수요가 많은 공공택지 유망지역에 선별적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많다"며 "심리적 기대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거래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1
- “현대캐피탈에서 ‘u-보금자리론’ 이용하세요” 현대캐피탈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제휴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u-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u-보금자리론'은 고객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지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지점 방문이 필요 없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 대출승인, 이자수납, 대출금상환, 연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현대캐피탈은 대출실행을 담당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최대 0.8%p까지 대출금리를 낮춰 최저 4.8%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다. 대출 대상은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만 2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 또는 주택 구입 예정자(주택 시세 9억원 이하)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1
- 야당 대변인 출신 3인방 “한나라당 거물 지역구 출마” 민주당 차영, 서울 양천갑 … 원희룡 정치적 고향에서 바닥뛰며 도전진보신당 김종철, 서울 동작을 … 정몽준 의원과 주택정책 차별화참여당 양순필, 경기 광명을 … 전재희에 맞장, 8월 사무실 열어야당 대변인 출신 3인방이 한나라당 '거물 정치인들'에게 도전, 현장을 뛰고있어 화제다. 민주당 차영, 진보신당 김종철, 국민참여당 양순필 전 대변인이 그 주인공.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꺾겠다는 목표로 바닥에서 활동중이다. 민주당 차영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지역구이자 '정치적 고향'인 서울 양천갑에서 뛰고 있다. 대변인 시절 신었던 단정한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즐겨 신고, 새벽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츄리닝' 차림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역에서는 그런 그를 보고 '영치기 영차!'라고 부른다. 차영 대변인의 어린시절 별명이고, 씩씩하고 부지런하게 활동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차 전 대변인은 최근 기자와의 만남에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당부하며 손을 잡아주던 동네 할머니와 상인들을 통해 정치를 다시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 다섯시부터 밤 열시까지 무조건 주민을 만난다"며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더 만나서 생활이 어떤지 체감하고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의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김종철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서 출마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뉴타운 문제, 지역에 위치한 대학생들의 관심사인 등록금문제 해결 등을 위해 뛰고 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선거에서 내세웠던 뉴타운 및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나아가 주민과 함께 이를 고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8년 동작을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지역 현안도 잘 알고 있다"며 "'진보의 신세대'다운 차별화된 정책과 서민 중심의 정치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다만 야권의 후보단일화 문제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연대 통합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당의 입장이 결정된 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당의 양순필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일부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오는 8월 초 광명시청 앞에 사무실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에서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광명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지역에서 오랜기간 살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및 장관 출신인 전재희 의원에 맞서 의회권력을 교체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는 야권 및 참여당의 의석확보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1
- 금리정상화 늦춰지나 해외IB 금리전망 하향조정 … 노무라 "올해 동결"해외투자은행들은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상이 올해 안에 많아야 두 번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2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 BNP파리바, 바클레이즈, 소시에테제네럴, 모건스탠리 등 5개 해외투자은행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에 걸쳐 0.25%p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P모건은 "이번 달에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7월 소비자물가가 큰 폭 상승할 경우 8월중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결할 경우엔 추가 금리인상 시기가 10월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BNP파리바는 "지속적 근원물가 상승세와 대외요인 악화 등을 감안할 때 8월중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 차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바클레이즈 캐피탈은 "한은이 가계 부채부담 확대와 물가상승 억제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7월 소비자물가가 급등할 경우 이르면 8월중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강남 주택가격 하락세와 가계 금융건전성 악화 위험 확대 등의 경우에는 추가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소시에테제네럴은 "다음달에 추가금리인상의 위험이 크다"면서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전에 추가 원화절상 용인을 통해 물가안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 크레딧스위스 씨티그룹은 두 차례 추가금리인상을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8월중 한차례 금리를 올린 후 근원물가 상승률이 4%를 상회하는 10월 또는 11월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미 정부부채한도 증액과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8월에 동결, 금리인상 횟수가 한 차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노무라는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는 "원화강세,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등으로 금리정상화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한은이 물가안정보다는 경제성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중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최근 원화강세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정부의 가계부채대책 등이 앞으로 유동성공급 증가세를 제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장기간 저금리의 지속이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0
- 대림산업, 고객 제언 책으로 펴내 대림산업은 아파트 고객들의 다양한 제안을 책으로 펴냈다고 29일 밝혔다.대림산업은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2011년 e편한세상 진심공모전'을 열었다. 응모작 중 104개를 선정해 이를 '진심아 부탁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아파트 고객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회사 측의 답변이 담겨 있다. 회사 측은 전 임직원과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이 책을 전달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택문화관에 비치할 계획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 놓고 논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지역발전, 교통, 교육, 복지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공약했다. 심 의원 측은 이 가운데 6개 공약을 이행완료 했고, 나머지 9개 공약은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지역발전 분야의 △ 인덕원~병점간 전철 개설 △ 교도소 문제 해결로 호계 사거리 일대 활성화 △호계·평촌동 재개발, 재건축 지원 모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은 “인덕원~병점 간 전철은(총 24.5km) 지난 2006년도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됐지만 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게 나와 사업이 무산됐다”며 “그러나 주택개발 등 여건변화로 올해 3월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돼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양 교도소문제는 2007년부터 법무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과 재건축 추진방안에 대해 면담하면서 법무부 안을 3번이나 거부, 교정시설 면적을 최소화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부지를 최대로 확보, 주민 이용면적이 현재 3만 5000㎡에서 7만 2000㎡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재건축 협의안을 안양시장이 거부하고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각 동별 공약 가운데 △ 평촌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 안양 노인복지센터 시설 확충(호계 2동) △ 호계 3동 민방위교육장을 복합문화체육관으로 개축 △ 호계 중학교 급식시설 확충 △ 호계 도서관 재건축 △ 구 터미널 부지 활용 △ 호계 3동 지역 안양천주변 정비 공약 중 4개를 이행했다고 답했다. 평촌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시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 사업을 완료했고 호계 2동 안양 노인복지센터는 협소한 공간, 식당 등 시설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호계 3동 민방위교육장을 복합문화체육관으로 개축하는 공약은 2010년 국비 24억, 도비 10억, 경기도 시책추진비 15억,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고 올해 국비 7억 5000만원을 반영,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13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009년 9월 교육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 호계 중학교에 인조단지와 급식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호계3동 지역 안양천 주변 정비는 2009년 12월 안양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1억원, 걷고 싶은 학의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원 지원으로 수변 정비를 완료했다. 교육분야 공약 가운데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을 지원 받아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시설을 설치(벌말 3억, 평촌 2억, 민백 3억, 안양남초 2억)했다. 반면 도시외관을 위한 △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미관 정비 △ 전선 지중화 사업 △ 갈산동 자유공원 꽃길 조성 공약은 1개만 완료했다. 심 의원 측은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과 안양시가 사업비 반씩 부담하기로 협의했으나 한전의 경영여건 악화로 비용부담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안양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연도별 일정 금액을 한전이 추후 상환하겠다고 했으나 안양시가 거부해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대부분 공약도 현재 진행형이다.이민경 리포터 mk4961@dreamwiz.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 범양건영, 중계동 지역조합아파트 수주 범양건영은 서울 노원구 중계4동에 지하 1~지상 7층, 3개동 93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중소형 주택형으로만 구성됐으며 일부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중이다. 올 9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말에 완공하게 된다. 공사비는 120억원이며, 지하철 4호선 상계역과 가깝고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 안양지역 공동구매 아파트, 조합원 모집 '안양 호계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오는 내달 8일 주택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안양 호계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옛 LS전선 부지 위에 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기준 59~84㎡ 35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공급면적 기준 3.3㎡당 1100만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인근지역 신규분양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이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60㎡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로 안양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내년 2월 착공하게 된다. 입주는 2014년 2월 예정.주택홍보관은 경기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 올해 주택 40만가구 공급에 ‘적신호?’ 국회, 주택법·LH법 등 관련법 처리 못해국토부 "법처리 안 됐지만 목표달성 가능"올해 주택 4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들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대해 심의를 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 내용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집값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민간 건설사 특혜라는 야당의 논리에 밀려 처리하지 못했다. LH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LH법 개정안도 LH의 추가 자구계획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들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해 법안 처리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에 밀려 제대로 된 법안 심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4월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넘어온 상태였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28일 올해 주택공급 목표를 40만가구로 밝히면서 이 중 민간이 24만 가구를 공급해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되면서 목표달성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실제 효과도 있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큰 사안이었는데 이번에도 처리가 무산됐다"며 "업계에 상당한 좌절감을 안겨 주는 것은 물론, 주택공급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LH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민간참여를 허용해 이를 보완하려던 정부 계획이 빗나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처리 무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공급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상반기에 15만 가구가 공급됐고, 올해보다 더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민간부문에서 24만9000가구나 공급했으며, LH 공급물량도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줄인 것 등을 고려할 때 40만가구 건설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주택공급은 주로 하반기에 이뤄지는데다, 최근 다세다·다가구 공급과 지방에서의 주택건설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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