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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학대’ 법규·제도 개선 주부들이 나섰다 인터넷 카페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신생아 학대에 대해 주부들이 서명운동을 비롯, 소송과 촛불집회를 계획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는 임산부나 예비부모 회원 18만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개미군단으로 그동안 각종 출산과 육아관련 문제점을 지적해 제도개선을 이끈바 있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30일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다음 카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서 “신생아 학대는 기존 의료 환경의 구조적 문제”라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소송비용을 모금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가지고 신생아실 개선과 의료인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주장했다. 이 카페 회원들은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생아 학대 사건은 엄연한 아동 학대이자 인권유린이며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고는 제도적 장치나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신생아실 내부 커튼을 반투명 커튼으로 교체, 신생아실은 물론 병원 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와 법제화하라”고 주장했다. 간호 조무사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실시와 자격증을 신생아실에 공개해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촛불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촛불집회 장소를 묻자 총 1600여명이 참가해 1150여명이 광화문 앞을 선택해 본격적인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부터 9차에 걸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1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이들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에 이를 전달하고 국회청원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거리 촛불집회는 늦어도 6월 중순 전에는 개최될 전망으로 현재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위한 성금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집회관련 비용과 소송비용 모금은 31일 현재 180여만원 정도이다. 제도개선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hallasys라는 네티즌은 “세상에 첫발을 딛는 가장 존귀한 생명체인 신생아를 학대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촛불집회를 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책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보건복지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복지부는 경찰의 수사선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대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최근 이 카페는 아기용 물티슈 유해성 논란 보도 이후 해당업체에 항의해 집단 환불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산부인과의 무통분만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복지부의 수가변경 등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5-05-31
- 재활용 큰 장터 열린다 서울시는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절약 캠페인으로 재활용 큰장터를 마련한다. 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서 ‘2005 서울시민 재활용 큰 장터’를 연다. 이번 재활용 장터는 생활 속에서 쓰다 망가져 버리기 쉬운 생활 가전 가구들을 고쳐 쓰고 나눠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고장난 가전제품 수리, 폐가구를 이용한 D.I.Y 가구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하지 않는 각종 가전 가구를 들고 나와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이 장터에는 판매액의 10%를 이웃돕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웃돕기를 위한 유명인사 애장품 경매행사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야생초편지’ 저자 황대권씨, 가수 김흥국씨 등이 내놓은 애장품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재활용품 기증행사와 1급 지체 장애인을 위한 가전가구 평생 무상수리 약정서 전달식 등 뜻 깊은 나눔 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의 이재구 회장은 “이번 장터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의 장이자 환경체험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활용 장터를 각 자치구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직접 가지고 행사 현장으로 나오면 된다. 참가 시민 모두에게는 사랑의 꽃모종도 나눠준다. 문의 : 재활용협회 02-860-8664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5-26
- (부시 벌써 레임덕 겪나(?)) (부시 벌써 레임덕 겪나(?)) 워싱턴 의회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법관인준 규정 변경을 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백악관을 당혹시키고 있다. ◆줄기세포 지원재개안 하원승인=황우석 교수의 복제 배아줄기세포 추출 성공을 계기로 관심을 증폭시켰던 미국내 줄기세포 연구 지원 재개 법안이 24일 연방하원에서 승인됐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주말 직접 나서 첫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비토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하원은 이날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지원을 재개하는 법안을 찬성 238, 반대 194표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화당 하원의원 40여명이 이미 이 법안에 공동 제안자로 나서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경고를 일축했다.부시 대통령은 이날도 하원의 승인은 실수라고 비판하고 "생명을 지키려고 또다른 생명을 파괴하는 연구에 미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이 비토를 거듭 경고한 하원 법안은 부부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줄기세포가운데 생성된 지 수일밖에 되지 않은 배아줄기 세포를 냉동고에 보관해놓고 난치병 치료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방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 8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며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연방지원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공화당 의원들 까지 대거 나서 이를 다시 풀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연방하원에서는 부시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이것까지 일축할수 있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지지에는 못미치고 있다. ◆“뉴클리어 옵션 폭발직전 뇌관제거=이른바 뉴클리어 옵션(핵폭발 방안)을 놓고 정면 대치해온 워싱턴 정치권이 폭발 직전 뇌관을 전격 제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태는 뉴클리어 옵션을 강행해온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대표와 이를 지지해온 부시 대통령이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 7명도 포함한 타협파들에 의해 일침을 맞은 결과 가 된 것이다. 법관인준에서는 토론종결 정족수를 60표 지지 대신 단순 과반수로도 가능하도록 바꾸려는 공화당 상원지도부의 시도로 핵폭탄의 폭발과도 같은 정치적 대재앙이 우려됐으나 표대결 직전, 극적으로 폭발을 막았다. 24일로 예정됐던 정면 대치 표결시간이 바짝 다가온 이른바 일레븐 아우어에 공화,민주양당 상원의원 7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의원들은 23일 밤 전격적으로 뉴클리어 옵션 피하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공화당에서 존 맥캐인, 존 워너 상원의원, 민주당에서 로버트 버드, 벤 넬슨 상원의원등이 참여한 협상파들은 마지막 순간 딜을 이뤄냈음을 발표하며 워싱턴 정치권의 핵폭발을 막아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초당파들이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이 연방법관후보로 지명했으나 민주당측의 강한 제동으로 수년동안 인준이 미뤄져온 5명가운데 프리실라 오웬 등 3명에 대해서는 상원본회의 인준 표결을 실시하는 대신 2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규정하지 않아 민주당측 주장대로 사실상 인준이 거부될 여지를 남겼다. 특히 최대 관건이었던 법관인준에 대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에 대해 민주당측은 앞으로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이를 사용하기로 약속해 주는 대신 공화당측은 필리버스터 일축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현재와 같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지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가 즉각 지지한 반면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 상원대표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마지 못해 수용하는 분위기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오웬 여판사를 격려한 것으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부시 벌써 레임덕(?)=대통령의 경고나 메시지가 자당에서 조차 거의 먹혀 들지 않자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 초반에 벌써 레임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2기 초반부터 이런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부시 정책이 미국민여론과는 동떨어져 있고 실용적 현안 대신 이념적, 관념적인 논란거리에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난치병 치료법 개발을 위해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미국민 여론이 70%에 육박하고 심지어 공화당원들도 69%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상하원 핵심 지도부는 이는 또다른 낙태라면서 보수파 이념주의만 고수하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미국민들은 다수가 다수당의 일방통행, 권력 남용을 막고 소수당의 견제 역할에 필요한 전통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공화당 상원지도부와 백악관은 정반대 방향 으로 가다가 일침을 맞은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공화당 의원, 특히 내년 선거를 치를 하원의원들이 자신들의 살길을 찾아 부시정책을 일축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정상,북핵해법에도 영향 우려=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집권2기 초반임에도 벌써 레임덕 대통령 소리를 듣고 있는 처지여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핵문제 해법마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 까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역대 미국대통령들은 내치에서 막히면 외교를 이용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부시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도 스스로 한계선을 그려놓은 데다가 워싱턴 정치권의 일치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북핵 해결에 적극성을 보일지도 의문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은 물론 상당수 공화당의원들로부터 북한 핵문제를 다급한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문이나 압력을 받아 왔으나 이를 외면해와 워싱턴 정치권과도 공조 또는 역할 분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나 지도력, 정책이 도전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때에는 겸허하게 방향을 수정하는 선택을 하기 보다는 현코스를 고수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북한의 명백한 태도변화가 없는 한 부시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대북 접근 방식을 전격 변경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5-05-25
- 재활용 큰 장터 열린다 최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활용 큰장터를 계획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서 ‘2005 서울시민 재활용 큰 장터’를 연다. 이번 재활용 장터는 생활 속에서 쓰다 망가져 버리기 쉬운 생활 가전 가구들을 고쳐 쓰고 나눠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고장난 가전제품 수리, 폐가구를 이용한 D.I.Y 가구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하지 않는 각종 가전 가구를 들고 나와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이 장터에는 판매액의 10%를 이웃돕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웃돕기를 위한 유명인사 애장품 경매행사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야생초편지’ 저자 황대권씨, 가수 김흥국씨 등이 내놓은 애장품들이 새 주인을 찾는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재활용품 기증행사와 1급 지체 장애인을 위한 가전가구 평생 무상수리 약정서 전달식 등 뜻 깊은 나눔 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의 이재구 회장은 “이번 장터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의 장이자 환경체험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활용 장터를 각 자치구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활용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줄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직접 가지고 행사 현장으로 나오면 된다. 참가 시민에게는 사랑의 꽃모종도 나눠준다. 문의 : 재활용협회 02-860-8664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5-24
- 비정규직 30%만 국민연금 수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영세기업의 비정규직·여성 근로자간에 치유하기 힘든 간극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들 영세기업의 비정규직·여성 등 소외된 노동계층은 임금이나 기업의 후생복지는 물론이고, 국가의 사회안전망과 공공 근로복지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근로복지 실태와 개선방향을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은 2004년 현재 38.9%로 하위 20%의 7.2%에 비해 무려 5.4배가 많아, 지난 97년의 4.5배에 비해 그 격차가 훨씬 벌어졌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2001년 360만명에서 2002년 379만명, 2003년 460만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539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7%에 달했다. ◆허울뿐인 4대 보험, 무권리 상태 =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5만원으로 정규직(177만원)의 65.3%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 비정규직은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도 비켜서 있다. 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29.7%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79.4%가 국민연금 적용을 받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43.1%만이 적용받고 있어 정규직의 86.9%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한국사회보장학회가 근로복지공단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외형상 전 국민을 포괄하고,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구조”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부분 적용이 누락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용비중은 2003년 현재 45.3%로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96년 40.4%에 비해 급속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0.4%에서 5.3%로 줄었다. 영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다. 잦은 직장 이동도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비켜서게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4.3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속년수는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평균 근속년수는 9.1년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1.6년에 비해 월등히 길다. 상용직의 경우 평균 근속년수가 7.1년인 반면 임시직(1.9년)과 일용직(0.4년)은 자주 직장을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의 경우 자신들의 부담이 필요로 할 경우 참여할 능력과 의사가 부족하다”며 강제적인 사회보험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자발적 가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대기업에만 있는 후생복지 = 이들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은 기업내 후생복지에서도 소외받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0인 미만 사업장의 1인당 복지비용의 지출은 11만원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26만8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03년 박찬임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기업내 후생복지제도 시행여부를 살펴본 결과, 주거비 지원의 경우 18.7%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56.4%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밖에도 (개인연금 등)보험료 지원의 경우 16.9%로 대기업의 41.5%에 미치지 못했으며, 학비보조금 지급도 23.5%로 대기업의 92.6%에 턱없이 부족했다. 보육비 지원(0.9%), 근로자휴양시설(11.6%), 종업원지주제도(0.6%) 등도 대기업의 경우 각각 11.7%, 46.3%, 2.1%로 훨씬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연구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들의 대학학비 지원의 경우 정규직만 지원하는 경우가 69.2%에 달했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경우는 15.8%에 불과했다. 주택임차 및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도 정규직만 하는 경우가 71%에 달했지만 비정규직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경우는 13.6%에 불과했다. 한편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이처럼 사회안전망인 4대사회보험과 기업의 각종 후생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각종 공공근로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근로자 장학사업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13개 사업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채권보장사업 1개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등 5개를 비롯해 총 19개의 공공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강관중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장은 “현재 공단 복지사업의 기준인 170만원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과 비슷하다”며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5-22
- 인터뷰기사 인터뷰 - 한혜빈 서울신대 복지대학원장 “지사협의 핵심은 차이 줄이고 공통점 확대하는 것” 부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강점은 민·관·학 네트워크다. 부천엔 예전 노동운동 하던 민간자원이 많았고 다행히 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나 철학도 깊었다. 여기에 서울신대와 가톨릭대의 학문·연구가 어우러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가장 우수하게 만들어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복지가 가능해졌다. 깨진 독에 물붓기로 인식되기 쉬운 복지사업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다음해에도 예산이나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8월부터 지사협이 본격 출범하면 민의수렴형 복지를 실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은 중앙이나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결정됐다면 이제는 수요자의 욕구와 바람대로 사업이 결정, 시행되고 결과는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 지사협의 핵심은 차이를 줄이고 공통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민·관·학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민·민끼리의 이해관계 충돌도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충돌 있어왔다. 그러나 부천은 차이를 줄이고 공통점을 확대하자는 기조에 따라 잘 극복해왔다. 역시 자원봉사가 중요하다.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있다. 그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구분과 무관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젊었을 때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을 기록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당신이 늙었을 때 당당히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것, 이게 자원봉사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인터뷰 - 박경선 부천시 복지환경국장 “일반이 참여해야 진정한 복지 가능” 부천시 전체예산 8000억원 가운데 16.8%가 복지예산이다. 경기도내 최고 수준이다. 복지관 시설도 다른 지자체는 4~6개에 불과한데 부천은 16곳이나 된다. 예산과 시설 면에서 많이 앞선다. 부천시는 올해를 ‘결식아동 없는 원년’으로 삼았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결식아동 틈새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 시장이 사회복지과장과 복지국장을 역임해서 복지마인드가 높다. 일선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복지업무도 해봤고 지금 국장 자리까지 와 있는데,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돈으로 하는 복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정신적 참여 있어야 한다. 뭐랄까 예전의 십시일반 정신이랄까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걸 구체화한 게 자원봉사일 수 있다. 후원금을 내는 것도 좋지만 역시 직접 몸으로 느끼는 자원봉사가 모두에게 좋다. 결국 일반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모두가 쉽게 지친다. 올해 시청 복지과에 자원봉사팀 신설했다. 자유총연맹, 새마을 등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역량 총조사에 나섰다. 이발을 할 수 있는 회원은 몇 명이며 목욕과 안마를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파악했다. 내년부터 적재적소에 자원봉사 인력 투입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성할 방침이다. 물론 자원봉사자에게 할인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터뷰 - 이경온 부천지사협 간사 “이웃간의 정을 회복하는 일이 관건” 8월 출범하는 부천 지사협이 염두에 두는 것은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동안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자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연구했다. 이제 관건은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이다. 정기적으로 복지사가 방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안은 이웃집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는 것이다. 요즘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이웃간의 교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웃간의 정을 되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복지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쯤이면 온라인 네트워크가 완성돼 원하는 사람 누구나 복지현황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해져 원스톱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의료자원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8월부터 전국 시·군·구에 지사협이 만들어지면 한동안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지사협의 목적이 민과 관 구분 없이 함께 복지를 구현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았다. 2005-07-04
- 녹십자생명, 창립2주년 신기업문화 구축 녹십자생명보험(사장 김손영)은 7월 1일 창립2주년을 맞아 ‘X-Change 2005’ 슬로건 아래 사람중심, 참여중심, 효율중심의 신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대고객서비스를 위하여 최상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민원예방사전신고제, 전문상담원에 의한 콜센타 운영, 전영업점 지급창구의 대규모 인테리어 실시 등 대고객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녹십자생명은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분기초 경영설명회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경영현황을 설명하고, 경영자료와 영업관련자료를 수시로 사내게시판에 게재하여 전직원이 공유케 하고 있다. 특히 사내공모를 통한 직원들의 부서배치는 자발적인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고용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녹십자생명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홈쇼핑 영업으로 6월말 현재 판매건수 4610건, 초회보험료 2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5-06-30
- 정부, 석유수입부과금 인상 추진 정부가 고유가 종합대책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인상 등 에너지관련 예산의 세입·세출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또 냉장고·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8개 가전업체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약식을 30일 체결하고, 에너지절약 자발적사업장도 연말까지 1225개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부처에서 시행중인 넥타이 안매기 운동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절약운동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될 고유가 종합대책에 따르면 에너지관련 예산의 재정확충을 위해 에너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을 현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에특회계에서 전략산업기반기금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2원 인상할 경우 정부는 연 1248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지만, 국민경제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전력기반기금으로 이관되는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예산은 2000억원 규모다. 대체에너지법 전면 개편을 통해 전문기업제·부품표준화·특성화 대학 운영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과 고유가 공동대응체계도 유지한다. 이와 함께 가정전력의 60% 이상을 소비하는 6대 가전기기 생산업체와 효율향상을 위한 협약을 오는 30일 체결한다. 6대 가전기기는 냉장고, TV, 컴퓨터, 밥솥, 에어컨, 세탁기 등이며, 협약체결 업체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8개사다. 정부부처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넥타이 안매기 운동 등 하절기 복장간소화 운동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시행중인 차량 10부제는 강제적으로 시행하지는 안돼,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권고키로 했다. 또 내달 11일부터 수도권 소재 25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에너지낭비실태를 조사, 언론에 공표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1차 에너지의 5%로 확대하고,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2012년까지), 바이오디젤 전국 보급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원유자주개발율을 2004년말 3.8%에서 2008년 10%, 2013년 15%로 확대하고, 석유공사의 개발부문 역량을 제고해 현재 4만배럴인 일일 생산능력을 2013년까지 7.5배 수준인 30만배럴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석유소비량이 233만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12.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수출보험공사의 성공불융자 지원도 올해 1200억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6-29
- <주섭일 칼럼>프 정보기관이 구출한 이라크 인질(2005.06.24) 프 정보기관이 구출한 이라크 인질 주섭일 (언론인·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1백57일 만에 극적으로 석방된 조간신문 ‘리베라시옹’ 여기자 프로랑스 오브나의 귀향은 프랑스와 유럽인들을 열광시켰다. 5개월 동안 거의 소식이 끊겼던 여기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군용 비행장에 내리자 TV중계를 본 프랑스인들은 ‘참으로 좋은 뉴스’라며 환호했다. 금년에 이탈리아 여기자와 루마니아 기자 3명이 이라크인질로 잡혔다가 석방됐지만, 오브나는 프랑스 관민이 총력으로 구출캠페인을 벌였음에도 소식이 없어 죽은 것으로 체념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국민 모두가 환호한 경사가 되었다. 총리와 국방장관이 일제히 프랑스와 루마니아 비밀정보기관을 석방 일등공신으로 지목해 찬사와 감사를 표명한 것이 이색적이다. 한국정보기관은 인권침해와 고문, 암살 등으로 점철된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국민을 박해한 나치 게슈타포와 같은 존재로 악명을 떨치는데, 유럽에서는 인질석방의 공적으로 찬사를 받아 묘한 여운을 남긴다. 정보총수가 인질구출 현장지휘 도미니크 드 빌펭 총리는 국회연설에서 루마니아 정부에게 오브나 석방에 기여를 한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프랑스 정보기관 DGSE(해외안전총국)의 희생적 봉사에도 경의를 표했다. 또 알리오 마리 국방장관은 “이번 석방을 위해 프로페셔널리즘, 정확엄밀성, 탁월한 능력, 큰 결단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DGSE는 루마니아 정보기관과 공조로 여기자 석방에 성공해 명성을 날렸다. 루마니아 정보기관은 15년 전 시민혁명으로 전복된 초세스쿠의 공산정권 유지수단으로 창설한 비밀경찰 세쿠리타테를 말한다. 세쿠리타테는 공산정권시절 아랍지역 유학생 수만 명을 교육해 돌려보냈다. 새 민주정권이 전문요원과 아랍 커넥션을 잘 관리해 루마니아 기자 3명이 인질로 잡히자 석방을 주도던 것이다. 3월28일 납치된 루마니아 기자들은 5월21일 풀려났다. 공교롭게도 프랑스 여기자는 루마니아기자들과 같은 지하 감방에 갇혀 있었다. 루마니아 바세스쿠 대통령은 시라크 대통령에게 극비리에 이 사실을 알렸다. 프랑스는 오브나의 납치장소를 알게 되었고, 아랍전문 DGSE요원을 배치해 브로샹 총수가 바그다드에서 지휘를 했다. DGSE의 브로샹 국장은 루마니아의 현지 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무아드 자발군단’이라는 이슬람단체와 6월5일 직접대화에 성공했다. 6일간 협상결과 바그다드에서 인질과 돈의 교환 장소를 통보받았다. 6월11일 DGSE 총수와 요원이 탄 방탄차는 인질범이 장소를 자주 바꾸며 의심하는 바람에 진땀을 빼지만, 인적이 없는 바그다드의 교외거리에서 극적으로 오브나 기자와 돈을 교환했다. 프랑스의 군용비행장에서 여기자와 같이 내린 브로샹 정보기관장은 개선장군 대접을 받았다. 정보기관들은 정권유지가 아니라 국민생명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사실이 DGSE와 루마니아정보기관이 주는 교훈이다. 프랑스정부와 국민은 정보기관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판으로 신뢰가 깊다. 국정원장이 자살폭탄테러가 횡행하는 바그다드에서 직접 현장지휘를 할 엄두라도 내겠는가. 프랑스 정보기관장은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모범을 보였다. 국정원과 수사기관장들이 배워야 할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대국민 의무의 실천이다. 프랑스 대통령들은 취임 후에도 정보기관장을 교체하지 않은 것이 관례다. 좌파인 미테랑은 우파가 임명한 DGSE총수를 교체하지 않았다. 정보기관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존중한 것이지만, 정보기관도 우파 정부의 하수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김형욱사건에서 보듯 반국민적 정권하수기관으로 철저한 구조조정과 재교육이 시급한 현실이다. 김선일 1주기 무시한 노정권 6월22일은 비운의 고 김선일씨 1주기이다. 프랑스가 정보기관의 자국인질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5개월 만에 구출해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고 김선일씨의 비극과 GP 총기난사사건의 젊은 영령들을 떠올린다. 우리도 유능한 정보기관을 가졌다면 고 김선일씨의 비운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고 김선일씨 유족은 “1주기가 되었는데, 정부가 인사정도는 할 줄 알았으나 무관심해 섭섭하다”고 말했다. 6월22일 부산해운대 교회에서 80여 명이 추모예배를 했을 뿐이라니,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천대해도 되는 것인가. 프랑스의 국민사랑과 생명보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정권은 국정쇄신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2005-06-23
- 한국특허정보원 ''사랑의 헌혈''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이 지난 21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100여 명의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사랑의 헌혈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특허청 산하의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세 번째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영기 원장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이며, 이를 계기로 전 직원이 주위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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