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LH, 친환경주택 체험 ‘그린관’ 새 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개관한 그린관을 최근 새롭게 단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 보금자리 시범지구 입구에 위치한 그린관은 친환경 주택 관련 기자재를 전시·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새로 단장한 그린관은 72가지의 녹색기술 기자재를 분야별로 전시해 시연·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5
- 한전 사장에 김중겸씨 유력 부상 한국전력공사 김쌍수 사장 후임 공모에 김중겸(사진) 전 현대건설 사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14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전날 공모 마감 결과 김 전 사장 등 3명이 응모했고, 김 전 사장이 그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실상 내정된 수준의 인사로서 다른 2명의 응모는 공모 절차 성립을 위한 모양새 갖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김 전 사장은 고려대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장(전무), 주택영업본부장(부사장),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등을 지냈다. 그는 현대건설 사장으로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에 매각되면서 지난 5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5
- 성냥갑에서 탈출한 사람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현대의 도시문명을 ‘네모’로 일컬은 노래 가사다. (화이트의 ‘네모의 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산다면 노래에 그려진 ‘네모 상자 속 인생’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런데 요즘, 그 네모상자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필지에 두 가구의 집을 짓는 ‘땅콩집’이 검색어 순위에 진입한 지는 오래다. ‘3억으로 전원주택에 살자’는 광고도 예사로 흘러나오기에 이르렀다. 집을 둘러싼 문화가 바뀌고 있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벗어나 자기만의 독특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이난숙, 이향지 리포터 “10년 걸려 만든 100% 핸드메이드 집에 살아요” 성석동 최형경·김송숙 부부 최형경 씨는 어릴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점토로 코끼리를 만들어 칭찬을 받았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한항공 기장으로 외국을 돌아다니며 예쁜 집들을 볼 기회가 많았다. 자연스럽게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비행하고 남는 시간이면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등지를 돌아다니며 집을 구경했다. 구조가 똑같은 호텔 같은 아파트를 벗어나고 싶었다. 특별히 ‘웰빙’에 대한 지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잔디를 깔고 꽃을 가꿀 수 있는 집이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그는 직접 집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업자에게 맡기면 직접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눈썰미와 손재주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설계에서 인테리어까지 ‘내 손으로 직접’ 1996년에 성석동의 전원마을에 땅을 구입하고 지하실을 짓기 시작했다. 당시 최형경 씨 가족은 가까운 마을에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었는데, 2000년에 갑자기 주인이 전세를 비워달라고 했다. 고민 끝에 지하실만 있는 집으로 살림을 옮겼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땅은 잠겼어도 지하실 안으로 물 한 방울 새지 않았다. “집은 과학이에요. 대충 대충 짓는 게 아니죠.”조종사는 체계적인 일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절차를 거스르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순서대로 해서 비행기를 이착륙 시키듯, 그는 건축도 절차에 따라 했다. “책만 봐서는 습득하기 힘들어요. 힘들 때는 공사 현장을 찾아갔어요.”일산 시내에 한창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짓던 시절이었다. 의문나는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보고 배워가며 만들었다. 2006년까지는 골조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부터 가구, 싱크대 등을 만들었다. 설계는 물론 콘크리트 타설, 토목공사, 전기 및 상하수도 설비, 내부 도장,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100% 핸드메이드 집은 그렇게 탄생했다. 부인과 함께 10년 세월, 비용은 절반도 안 들어 집은 지층과 1, 2층으로 이루어졌다. 1층은 방 2개, 거실 2개, 화장실 2개와 식당과 주방이 있다. 2층은 방 2개와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이 있다. 각각의 공간은 분리되기보다 부드럽게 연결되는 느낌이다. 공간을 나누더라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해 동선이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형적인 북미식 목조주택인데, 단열이 좋고 하자가 나더라도 쉽게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20년만 살아도 새로 지어야 하는 콘크리트 건물과 달리, 수리를 하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목조주택의 매력이기도 하다. 관리만 잘 하면 200년도 쓸 수 있다고 한다. 집 짓는데 모두 2억 5천이 들었다. 내부 조명과 가재도구, 냉장고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업체에 맡겼으면 최소 6억 5천은 들었을 규모다. 인건비 절약도 한 몫 했고, 폐품 사용 등 자재를 알뜰하게 활용한 덕분이기도 하다. 세상에 하나뿐인, 집은 나의 애장품 간호장교 출신의 부인 김송숙 씨는 집짓는 남편을 차마 반대하지 못했다. 힘들고 귀찮은 일도 많지만, 친구들이 돌아가며 놀러오니 즐겁다. “텃밭도 가꾸고 강아지 데리고 놀고. 아파트에서 못 하는 것 누릴 수 있죠. 특별한 건 없지만 마음이 편해요.” ‘큰 집 관리하려면 힘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최 씨는 “좋아하면 피곤하지 않다”고 말한다. “아침이면 감상을 하고 구상해요. 오늘은 저걸 고치자. 페인팅을 새로 하자. 작품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공들여서 만든 집인가. 그에게 집은 곧 애장품이다. 주말이면 어디 멀리 놀러갈까 고민하는 일보다 집에서 수리할 곳 찾는 일이 더 즐거운 최형경 씨. 그는 다시 집짓기에 도전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 땅을 마련했다. “또 이 집처럼 하라면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의 눈빛은 기대감에 반짝이고 있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5
- 농지 임대차에도 ‘전세권 확정일자’ 도입 농식품부 입법예고 … 계약기간 3년 이상, 임차인 보호 강화농지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세권 확정일자'제도가 도입되는 등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람의 권리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지임대차계약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도입, 농지임대차계약 해지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권한이 발생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전세권 확정일자'와 닮은 제도다. 이는 전체 농지의 약 50%를 지주가 아닌 임차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에 따라 이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는 농업인의 상속, 은퇴 등으로 부재지주가 늘어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고령농업인이 늘어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지를 임대하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도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매년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획적·안정적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설농업의 경우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고려했다.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도 3년 기한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임대인이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농지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계약당사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농업회사법인도 농지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이 90%까지 출자할 수 있어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 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이 돼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3분의 1'조항을 폐지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목적이 농업관련이기 때문이고, 이들의 농지 취득을 쉽게 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농업인이 유휴농지를 임차해 영농의 규모화를 꾀할 수 있도록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어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은 1500억원이 책정돼 있다.이양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임차농이 전체 농지의 절반을 농사짓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안정적·계획적으로 영농할 수 있게 하고, 벼농사 외 시설농업을 촉진하는데도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4
- 동부생명-건설의 이상한 땅거래 … 보험사가 웬 호텔사업? 동부생명, 1월에 동부건설 동자동 호텔부지 1272억원에 매입대주주 지원행위 논란 … 동부생명 "사옥 건립할 것"동부생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건설의 호텔부지를 사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말 동부생명은 동부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동자동 15-1 일대의 8128㎡를 1272억원에 매입했다. 계약체결부터 잔금을 건네기까지 한달도 걸리지 않았다. 현재 동부건설 주택전시관이 들어서 있는 이곳은 동자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로 지난 2006년부터 호텔과 공동주택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다.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자산운용 차원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모두 각 자산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부생명은 2010 회계연도의 일반계정 자산 4조6385억원 중 6957억원을 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동부건설로부터 매입한 부지를 포함해도 지난해 부동산 자산은 1381억원 밖에 안된다.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비율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동부생명이 동부건설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부동산 자산이 100억원 안팎이었다. 2008년 99억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56억원으로 오히려 줄기까지 했다. ◆동부생명 부동산 자산 중 호텔부지가 92%나 돼 = 문제는 전체 부동산 자산 1381억원 가운데 계열사인 동부건설로부터 사들인 것이 무려 92%나 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거래는 보험업법이 규정한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사가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현재 동부생명의 대주주는 동부화재(39.4%)다. 동부건설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동부건설의 대주주 또한 동부화재(13.73%)다. 또 김준기 회장이 동부생명(7%)과 동부건설(10.97%)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 결국 동일인에 속한다. 동일인에게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보험업법 시행령 57조는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 교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제3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로 발행한 후순위사채 등을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우회인수하는 경우도 부당거래로 예시하고 있다. 즉 제3자의 관심이 없는 것을 사준 행위도 부당거래로 판단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부생명이 호텔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땅을 매입했다면 계열사한테 떠넘긴 것"이라며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대주주를 위해 골프장 회원권을 사준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사는 사옥관리 손해사정 등 수십가지의 자회사를 둘 수 있지만, 숙박시설업은 빠져 있다. 동부생명은 동부건설로부터 매입한 부지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뿐더러 대주주에 대한 지원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부생명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산운용 차원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이번 건도 업무시설을 건립해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모든 투자에 대해 준법감시인이 먼저 검토해 보험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지원행위에 해당했다면 투자를 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자 2구역 정비계획상 호텔 지어야 해 = 대주주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동부생명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호텔부지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호텔은 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보험사는 주택사업이나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공공성사업과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 만약 동부생명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호텔을 건립해서 임대해야 한다.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사업에 속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호텔 임대사업이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원칙인 수익성과 유동성,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동부생명은 사옥을 건립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정비계획상 호텔과 공동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물론 동부건설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청에 호텔과 공동주택에서 호텔과 업무시설로 바꾼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청하기는 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호텔은 그대로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업은 신고를 받아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지, 수익이 남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특히 호텔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흔치 않은 사례이고 보험계약자의 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생명은 호텔업을 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동부생명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 개발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부는 사옥이 들어가고 일부는 분양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부그룹은 호텔 건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호텔을 건립한다고 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현황을 볼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5
- 방배국민단지 재건축사업 본격화 서초구 "내년 4월까지 정비구역지정"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방배국민단지'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초구는 서초 13·14구역 16만7000㎡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서초13구역은 방배동 541-2일대 13만600㎡ 규모, 14구역은 975-35번지일대 3만1000㎡ 규모다. 구는 지난해 11월 두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내년 4월까지는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 설치와 재건축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보상을 적용받아 용적률을 최소 230%까지 높일 예정이다. 현재 서초지역 단독주택재건축 대상지역은 모두 9곳. 방배2-6구역을 비롯해 3~7구역까지 5곳은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서초4·8·13·14구역 4곳은 정비예정구역이다. 6월에는 방배동 528-3번지 일대 8만2000㎡에 대한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공람을 마치고 9월 고시한다. 방배지역은 낡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다. 구는 이번 기회에 도시공간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연계한 생활권 단위 정비계획을 수립,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정비구역 내 녹지와 한강~청계산으로 이어지는 녹색길을 조성해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5
- 은평구, 맞벌이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 "택배물품 대신 보관해드려요"주민 300명 여론조사 통해 맞춤서비스 선정지하철역 건강진단·야간민원실 확대 운영"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택배 물품을 대신 받아 줘서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물품을 받거나 다른 주민들에게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구에서 서비스를 해주니 가끔 이용해야겠어요."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가면 맞벌이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인기다. 택배 물품을 대신 받아 일정 기간 보관해주는 '통장댁 택배간이보관 서비스'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경제 활동의 중심에 있는 맞벌이 젊은 세대를 위한 맞춤서비스다. 대조동 통장과 함께 주민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한 맞벌이 김 모(40)씨는 "택배가 와도 받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통장댁이나 주민센터에서 물건을 대신 받아줘서 도움이 된다"며 "구에서 이런 서비스를 생각한 것을 보니 주민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맞벌이 젊은 세대에 인기 = 대조동은 지역특성상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면서 맞벌이 가구 등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택배를 대신 받아줄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구는 통장단과 공동으로 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대상은 대조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전화로 해당지역 통장에게 위탁보관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쉽게 썩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부피가 크거나 값비싼 물품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보름도 안됐는데 이용건수가 32건이나 됐다. 은평구 관계자는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잘 될까 걱정했는데 생각과 달리 호응이 좋다"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직장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1~2개월 시범 시행한 뒤 모든 동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하철역이 건강관리 장소로 = 또 은평구는 출·퇴근 직장인들을 위해 지하철역에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구는 퇴근시간대를 이용해 요일별로 주요 지하철역에서 대사증후군 관리, 비만체크 및 운동요법 등을 조언해주는 '건강 체크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내 택시·버스회사(13곳), 지하철역 등에서 '이동 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직장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에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다. 훼손된 우산을 수거, 수선해 재사용하는 사회적기업을 활용해 지하철역에서 우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도 진행한다.◆직장인 위한 서비스 발굴 = 아울러 기존 2·4주 목요일에만 운영해 왔던 여권업무 야간민원실을 6월부터는 매주 목요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다. 여권발급 야간 예약제 시행 결과 지난 3월 10일 하루 처리건수가 3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7일에는 31건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기존 연신내역 1곳에만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구파발역에 추가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바쁜 생활로 취미생활을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예능, 스포츠, 교양 등 권역별로 다양한 야간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은평구가 발굴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동별로 20명씩 300여명의 3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평소 행정서비스가 사회적 약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경제력 있고 세금을 많이 내는 직장인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다"며 "구 홈페이지·트위터 등을 통해 새로운 행정서비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직장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5
- 동부생명, 호텔부지 매입하고 사옥건립? 금감원 검사에서도 사실관계 왜곡 … 대주주 거래제한행위 논란동부생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건설의 호텔부지를 사줘 보험업법상 대주주 거래제한행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호텔부지를 매입한 동부생명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사옥만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확정된 서울 용산구 동자 2구역 정비계획에는 호텔과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동부건설이 소유권을 동부생명으로 넘기기 전에 호텔과 업무시설을 짓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용산구청에 신청하기는 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변경안이 수용되더라도, 업무시설만 건립할 수 없고 반드시 호텔이 들어가야 한다. 구청에 제출한 변경안에는 동부생명이 사들인 동자동 15-1 일대 8182㎡에 36층(호텔), 30층(업무시설)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동부생명은 최근 금감원 검사 때 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해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호텔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동부생명은 동자동 부지가 논란을 빚자, 호텔이 들어설 부지는 따로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자 2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는 대부분 동부생명이 소유권자다. 15-1(2099㎡), 17-18(2547㎡) 등의 소유권이 2월 말에 동부건설로부터 동부생명으로 이전됐다. 나머지 17-19(571㎡)은 코레일유통(주), 14-81(107㎡)은 황 모씨 등 4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 체납문제로 용산구청에 압류돼 있는 상태다. 사실상 동자 2구역 대부분의 부지를 동부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코레일 유통 등이 나서서 호텔을 따로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을 동부건설이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부생명이 산 땅에는 업무시설을 짓겠다고 했는데, 만약 이 부지에 호텔을 건립해야 한다면 다시 검토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동부생명 관계자는 "호텔업을 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다"며 "어떻게 개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5
- “GTX, 토지보상 문제가 걸림돌” 법원 "땅속 토사도 소유권 인정" 배상 판결 변창흠 교수 "보상문제 간과 … 특별법 필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토지보상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13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포럼과 경실련경기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의 미래상, 비전과 전망' 토론회에서 "GTX의 장점은 지하 40m 이하에 건설돼 보상비를 절감하고 보상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 최근 법원판결과 관련 규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보상문제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지하 22~96ｍ의 흙과 돌도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공사 중 자신의 땅속에서 채굴한 흙과 돌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토지소유주 여 모(53)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토지소유주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하 18~130m 지점에 터널을 건설한 것은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1981년 대구고법)도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과 시행령은 토지이용을 방해하는 정도(건물과 지하부분, 그 밖의 이용저해율)에 따라 지하구간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주와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 교수는 "따라서 GTX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심도 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와 협의조차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면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만약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간선도로를 주로 통과하는 지하철과 달리 GTX는 주택과 건축물의 지하를 관통하기 때문에 소유자와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변 교수는 "특히 GTX가 서울시 소재 아파트단지를 관통할 경우 수천명의 소유주들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민성 경기도 GTX과장은 "GTX도 일반 철도나 지하철처럼 규정에 따라 공공용지가 아닌 경우 당연히 보상을 해준다"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700억원의 보상비를 이미 사업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GTX는 역간 거리가 길어 도로선형을 따라가거나 하천·공원 등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설계하기에 더 유리하다"며 "일부 아파트 등 건축물을 침범해도 보상문제가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 의정부~군포 금정(49.3㎞), 청량리~인천 송도(49.9㎞) 등 총 연장 174㎞, 3개 노선으로 이뤄진 GTX 건설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2001~2020년)'에 포함해 고시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5
- 초대 세종시장 선거 벌써 관심 후보군 5~6명 윤곽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조기 과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초대 세종시장 임기는 2년이지만 초대 시장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광역시장'이라는 상징성 등이 이유다. 한나라당 쪽에서 세종시장 선거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인사는 육동일(57)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다. 육 교수는 지역 정치권이 주관하는 세종시 관련 각종 세미나에 잇따라 참석해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지역의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며 행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최민호(5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초대 세종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역 공직자여서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충남 공주·연기 선거구에서 2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정진석(50)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한나라당 세종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지낸 이춘희(55)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이 초대 건설청장을 지내면서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와 함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자유선진당에서는 유한식(61) 현 연기군수의 출마가 유력한 상태다. 세종시장 선거 유권자 대부분이 연기군민인데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는 점이 유 군수의 경쟁력이라는 평가다. 자유선진당에서는 이 밖에도 한국주택공사 사장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오시덕(64) 전 의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석패한 박상돈(61) 전 국회의원 등의 하마평도 오르내리고 있다. 초대 세종시장은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등 세종시의 기초를 닦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법적지위 때문에도 각 정당이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연기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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