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단신>KT, 사회공헌백서 발간 KT는 2004년도 KT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정리한 사회공헌백서 ‘아름다운 책임’을 발간했다 백서에는 KT가 200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청각장애 어린이 소리찾기 사업과 미래 영재발굴을 위한 주니어 노벨상 사업현황, 용천역 폭발사고, 푸껫 쯔나미 피해 지원 등 사랑의 봉사단 활동사항이 정리돼 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KT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회사에서 1:1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랑나눔기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백서는 시민단체, 대학교, 전국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KT 홈페이지(www.kt.co.kr)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다. 2005-05-10
- “단체·집단소송, 2만달러 후에나…” 중소기업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 관련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 도입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비자보호법 강화 관련 기업 경영환경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집단소송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의 76.9%는 반대하고, 23.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입시점으로는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이후 46.1%,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이후 30.3%,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2008년도 19.7%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소송, 집단소송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경영비용 증가, 소송남발 등 부작용 심각(49.6%)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다. 또 단체소송, 집단소송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위축 59.9%, 윤리경영 확산 23.7%, 신제품 개발저해 13.8% 등의 순이었다. 긍정적 효과인 윤리경영 확산은 23.7%에 불과했다. 단체소송이 도입된 상태에서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대응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도출 41.4%, 소송대응 23.7%였으며 대응포기도 19.7%에 달했다. 현재 소비자보호제도인 제조물 책임법, 리콜제도와 비교해 단체·집단 소송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응답은 62.5%였고, 현행 제도와 비슷하다와 현행제도보다 영향력이 작다는 응답은 각각 30.3%, 3.3%였다. 단체소송, 집단소송과 소비자 권익보호와의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관관계 작음(30.3%), 밀접한 연관관계(30.9%), 보통(38.8%) 순으로 응답했으며, 역관관계가 작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제도 악용(56.5%), 소송대리인 이익도모(23.9%),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17.4) 등을 우려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61.8%가 소비자 편향이라고 지적해 정부 정책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기업간 균형있는 정책 34.9%, 기업편향 0.7%에 그쳤다.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소비자보호정책으로는 현행 제조물책임법과 리콜제도의 효율적 활용(57.9%), 윤리경영을 통한 자발적 노력 강화(36.2%), 정부(공정위, 소보원) 기능강화 4.6%, 단체·집단소송의 신속한 도입 1.3% 순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시 악의적 소송방지 방안, 입증책임의 공정한 배분, 손해산정방식의 합리적 절차 등 남소방지를 위한 합리적 소송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5-08
- 투표율 올리는 비법, 투표권 교환 최근 영국에서는 5월5일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표심리를 방지하면서 투표율을 높이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뉴사이언티스트가 4월 30일 전했다. 전략적 투표권 교환을 통해 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지자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인터넷에서 체결하는 방법이다. 영국국회의원 선거나 미국대통령선거인단 선거처럼 승자가 모든 권리를 독식하고 탈락한 후보에게 던진 표는 정치적 영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비례대표제와 같은 보상효과를 발휘한다. 가령 보수당과 자유민주당과 노동당 가운데 길포드에 사는 마틴 앨리슨은 노동당을 지지하지만 이 지역구에서 노동당 후보가 당선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다. 그래서 앨리슨은 차선책으로 자유민주당 후보를 찍는 대신 다른 선거구에 사는 자유민주당 지지자에게 노동당에 투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서로 자신들의 지지정당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지지후보를 찍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를 탈락시킬 수 있고, 둘째 비록 자신의 선거구는 아니지만 다른 선거구에서라도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원래 2000년 미국대선에서 처음 선을 보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좌파성향의 후보 랠프 네이더가 앨 고어의 표를 잠식하여 조지 부시 후보를 이롭게 하자 아메리칸대학의 법학교수 재민 래스킨이 “전략적 투표를 하자”면서 2000년 10월 온라인잡지 슬레이트를 통해 제안한 투표전략이다. 이 방법은 앨 고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주의 고어 지지자와 부시와 박빙의 승부를 다투고 있는 주의 네이더 지지자들을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해주고 서로 교차투표를 하도록 중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투표권 교환은 매표행위와 유사하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 투표권 교환을 중재하는 웹사이트 ‘네이더 트레이더’를 폐쇄시켰다. 투표권교환 거래는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판결 받았지만 영국 옥스포드인터넷연구소의 전자민주주의 전문가 스티븐 콜맨은 “투표권교환은 유권자들 스스로 비례대표효과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으며 투표제도의 결함을 메워준다”고 분석했다. /김광호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5-04
- LG그룹 화학계열사, 대규모 헌혈 행사(사진 LG화학) LG화학, LG석유화학, LG생명과학, LG생활건강 등 LG그룹 화학계열 4개사는 ‘LG 사랑의 헌혈 켐페인’ 이란 이름으로 3일과 4일 양일간 본사 트윈타워 임직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관계자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할 것"이라며 "헌혈캠페인을 대한적십자와 연계해 지방사업장으로도 확대하고 헌혈증서도 필요한 곳을 찾아 기증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05-05-03
- 기로선 수사권조정 어떻게 되나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0일 첫 회의를 가진 이래 15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결국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195·196조 개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때 타결 가능성도 나와 = 자문위는 지난 2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3층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나온 5개 조정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자문위는 5개 조정안을 모두 포함해 보고서를 작성해 검·경 양 기관장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때 경찰측 위원인 조 국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조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고 검찰측도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두 가지 안을 놓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토론을 벌이기도 해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립적 위치에 있는 위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완강한 태도로 조정에 실패했다.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자 일부 위원들은 실패 책임을 놓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으며 검·경 양측도 회의가 끝나자 “지금까지 태도를 한치도 바꾼 것이 없다”며 상대방을 맹렬히 비난했다. ◆수뇌부 합의해도 반발 예상 = 검·경 주변에서는 자문위가 안고 있는 한계와 현재 검·경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며 실패를 예견하기도 했다. 자문위는 설립 단계부터 검·경이 동수로 구성했기 때문에 양 기관의 대리전 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 자문위는 학계·언론계·시민단체 출신 등 민간위원이 12명이 참가하고 검·경 양측은 각 1명씩 참여하는 민간위원 위주였지만 민간위원들을 모두 검·경이 추천했다. 따라서 대부분 민간위원들은 검·경의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밖에 없었다. 또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 자발적으로 양보할 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공판중심주의 논의로 수세에 몰려있는 검찰이 수사권조정 문제를 양보하기 시작하면 계속 밀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있었다. 이런 위기감은 평검사로 내려갈수록 더욱 커 수뇌부가 어떤 식으로 합의하더라도 현재 분위기로는 수용할 분위기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권독립’이라는 대전제가 마련되고 ‘수사 주체성’과 ‘검·경 관계 재정립’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이상 협상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았다. 또 수사권조정 논의가 경찰조직 전체로 확산돼 수사권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조건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청와대 직권 조정 나설 듯 = 지난해 9월 15일 설립된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에 이어 자문위원회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결국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지난 4월 21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더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며 자신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해 직권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직권조정을 위해 자문위가 제출한 조정안과 일부 합의안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분간 검·경간 협의는 계속된다. 자문위에서 검·경 수뇌부에 제출할 논의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데 검·경측 위원들이 주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단됐던 조정협의체 활동은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정협의체의 활동 재개에 적극적인 반면 경찰은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측 위원인 김회재 대검수사정책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자문위는 협의체에서는 설치키로 의결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찰청 황운하 수사권조정팀장은 “지금처럼 검찰이 기만적으로 나오는데 협의체 논의를 재개해봐야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원택 기자 2005-05-03
- 교육청과 지역대학 협력으로 교육자치 확대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제 전국최초 도입… 수능 후 고3 만족 지역대학과 교육청 결합 높이는 시도 확산 필요 부산교육청의 활동이 계속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교 급식, 책 읽기, 정보화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체계 등 부산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시찰단을 불러 모은다. 물론, 한계도 많고 잘못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개선과 혁신을 위해 부산교육청 사람들이 애를 쓰는 모습은 진지하다. 본지는 그동안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부산교육청의 앞선 실험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지난 해 9월 지역의 12개 대학교와 함께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프로그램’ 실시 협약을 맺고 2005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지역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뿐만 아니다. 역시 전국 최초로 올해는 ‘대학생 교사제’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부산시교육청이 교육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벌이는 다각적인 노력 중 하나. 대학과 지역 교육청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제도화시킨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사무국장 출신의 이원근 부교육감은 “국가에서 맡고 있는 대학교육과 지역에서 맡고 있는 초·중·고 보통교육이 밀접해지는 게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부산교육청의 실험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제 = 지난 3월 26일 경성대학교 1학년 변동욱씨는 2학점을 취득했다고 학교에 신청했다. 대학 신입생인 그가 입학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2학점을 이수한 비결은 ‘고교-대학 연계 선수 학점 이수’ 프로그램을 수강했기 때문. 학점인정제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진로 및 생활 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인재 개발을 목적으로 수강료 일부를 교육청이 지원하고 학생 스스로 대학과 강좌를 선택하여 대학 입학 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 고등학생들의 70% 이상이 지역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을 고려, 2004년 9월 부산교육청이 울산교육청과 함께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영산대 울산대(울산) 한국해양대 등 12개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부산 및 울산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12개 대학 어느 곳의 강좌를 이수해도 학생들은 입학 후 자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방형 학점제’가 돋보인다. 동아대에 입학한 이원영씨는 동의대에서 개설한 ‘만화로 배우는 한자’를 들었는데, “부산의 어느 대학에 가서 강좌를 들어도 학점을 다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좋았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폐쇄성이나 대학간 서열 등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풍토에서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제는 전적으로 교육감과 대학 총장들의 ‘교육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전국 단위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교사제 = 부산교육청은 부산지역 대학 사범대와 부산교대 등과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대학생 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생실습과 달리 자발적으로 신청한 대학생들을 초·중등학교에 보조 교사로 배정하여 운영된다. 교육청과 대학들은 예비교사들을 중등학교 심화학습 및 초·중등학교 교과수업의 보조교사로 투입함으로써 △초·중학생들의 기본 학력 신장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 현장 실습을 통한 사범대 및 교육대 학생들의 수업지도 능력 및 교직관 확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신청하는 중학교에 대학생 교사를 다 배정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 4월 8일부터 하단중학교(부산 사하구)에서 보조교사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박준영(부산대 3년. 23세)씨는 “1학급당 2명씩 학업 성취도가 낮은 22명의 중 1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보충수업을 하는데, 처음엔 어려움도 있었지만 차츰 익숙해지며 뿌듯함도 느낀다”고 말했다. 박씨는 “학교에선 3학년 2주, 4학년 4주 교생 실습이 전부인데 과연 그 정도로 선생님이 되었을 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런 제도가 생겨서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대학교 사범대 교수들은 초·중등학교 교육활동의 후견인(care)으로서 사범대생들과 함께 일선 학교를 방문, 학생들이 효율적인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상담하는 역할도 한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5-05-06
- 지도에도 없는 나라 ‘소말리랜드’ 지구상에는 약 200개의 국가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독립국가로 인정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의회도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도 있으며 경찰과 군대까지 있지만 지도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소말리아랜드도 그런 국가들 가운데 하나다. 지도에도 없는 나라. 그래서 찾아오는 외국인도 거의 없는 나라지만 그곳에도 찬란한 문화유적과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BBC가 3일 전했다. 소말리아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소말리랜드를 BBC 기자들이 방문하자 관광부 장관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손수 “소말리랜드의 보물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선뜻 받아들이기를 망설이는 기자에게 장관은 “걱정마라, 길에서 내려 조금만 걸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 있다”면서 수도 하르게이사 교외의 라스갈에서 발견된 선사시대의 암각화로 안내했다. 라스갈로 가는 비포장도로는 건조한 잡초지대를 가로질러 나있었다. 이름만 도로일 뿐 길은 곳곳이 움푹움푹 패여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적중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무렵 일행은 거대한 바위언덕 아래 도착했다. 거친 관목숲을 지나 바위산을 기다시피 올라가자 수천 년 전 어느 예술가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암각화가 눈앞에 나타났다. 소를 숭배하던 고대 원주민들의 모습을 묘사한 그 그림들은 열대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도 강렬한 색상과 뚜렷한 윤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라스갈의 암각화는 소말리랜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서도 가장 뛰어난 신석기시대 암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말리랜드는 관광지도뿐만 아니라 어떤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르면 소말리랜드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말리랜드는 소말리아보다 훨씬 질서가 잡힌 나라다. 오히려 경찰도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정부도 없는 소말리아가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 받고 있다.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도 한때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였으나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져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전락했다. 시장을 가는데도 10여명의 경호원을 대동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미스터 털보’를 찾으면 소말리아 여권도 살 수 있다. 반면 소말리랜드에 도착하면 깔끔하게 제복을 차려 입은 출입국관리 직원이 여권을 확인한다. 그 관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나라의 질서가 얼마나 잘 서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정부, 의회, 경찰, 군대, 교통신호등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독립국가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나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자랑거리 많아 = 소말리랜드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나 2차 대전 중 영국군대와 협력하여 1960년 독립을 얻었다. 바로 닷새 후에는 이탈리아령 소말리아가 독립했고 두 나라는 자발적으로 통합하여 소말리아공화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1969년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바레의 야만적 통치는 소말리랜드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왔고 바레를 축출하기 위한 저항운동은 1988년 내전으로 번졌다.엄청난 희생을 치른 끝에 1991년 바레 정부를 무너뜨린 소말리랜드 주민들은 독립을 선포했다. 그 후 소말리랜드는 안정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2001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독립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투표에는 유권자들의 삼분의 이가 참여하고 97%가 찬성하여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는데도 성공했다. 그러나 지금도 영국은 소말리랜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나라 국민들은 그런 영국을 이해하지 못한다. 비록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원도 없지만 소말리랜드 국민들은 단호한 의지와 자신감으로 그들의 국가를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 이디오피아로 피신했던 난민들도 속속 돌아오고 있다. 아직은 소말리아와 소말리랜드 사이에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아프리카의 뿔’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평화와 안정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소말리랜드의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올 것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5-05
- [달라진 교정행정 현장을 가다]⑧ 대전교도소 교정시설은 사회와 괴리된 별천지이자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소리를 통해 봄을 느끼듯 최근 교정행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개방형 시설과 환경정비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까지 변화는 이미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다. 여기에는 김승규 법무장관 등 수뇌부 의지가 강하게 배어있다. 본지는 매주 1회씩 달라지고 있는 교정행정의 현장을 찾아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때 묻은 손 씻어주신 눈물겨운 공훈을 기려 저 찬연한 별빛으로 길이 빛나게 하소서 (교도관 추모비 내용 중 일부) 지난해 7월초 대전교도소에는 큰 아픔이 있었다. 고 김동민 교감이 수용자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비단 대전교도소만의 아픔이 아니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국 교도관 모두의 고통이었다. 유족을 위해 전국 교도관 1만 2000여명이 한 달여 동안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이 3억원을 훨씬 넘었다. 추모비를 세웠고, 열악한 교정행정에 대한 사회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제 10개월 가까이 지났다. 슬픔은 가슴에 묻고, 다시 우뚝 서고 있다. 대전교도소에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는 것이다. ◆규모 수용자 전국 최대 = 대전교도소는 규모와 수용인원 면에서 전국에서 단연 돋보인다. 12만 5000평에 이르는 면적은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넓다. 이곳에 사동, 공장, 사무실 등 건물만 100개가 넘는다. 경비교도를 포함한 직원이 700명이 넘는다. 수용인원도 마찬가지다. 기결수와 미결수까지 합치면 3500명 가까운 수용인원으로 웬만한 교정시설 2~3개를 합친 숫자다. 1300명 정도가 초과수용 상태다. 미결수를 수용할 수 있는 구치소 설치가 현안이 되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2범 이상 수형자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관리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규모와 시설 그리고 수용자까지 대전교도소는 간단치 않은 곳임에 분명하다. ◆역사와 함께 한 영욕의 공간 = 대전교도소는 우리 근현대사의 명암을 그대로 담고 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정확히 두 달 뒤인 1919년 5월 1일 대전교도소는 개청했다. 일제에 의해 대전감옥이라는 이름으로 그 생명이 시작됐다. 그러다가 1961년 대전교도소로 이름을 바꿨고, 84년에 현재의 유성구 대정동으로 옮겨 지금에 이른다. 오랜 역사만큼 이곳을 거쳐 간 유명 인사들이 많다.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옥고를 치렀다. 해방이후에는 이념갈등 속에서 비전향 장기수 등 수많은 사상범들의 전문 수용소로 대전교도소가 자리 잡았다. 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는 통혁당 사건으로 20년 복역하는 가운데 15년을 이곳 대전교도소에서 보냈다. 신 교수는 이곳 생활의 가장 큰 아픔은 밤마다 들려오는 호남선 기차소리였다고 회고했다. 기차소리를 들을 때 마다 ‘차창에 불 밝힌 저 기차는 저마다의 고향으로 사람들을 싣고 가고 있구나’라는 상념에 젖었다고 한다. 를 쓴 황대권씨, ‘유학생 간첩사건’의 서준식씨 등 현대사를 풍미한 인사들이 많다. 정치인들도 상당하다. 특히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키스사건은 유명하다. 한 대표는 1981년 1월 세 번째 감옥생활을 대전교도소에서 했다. 이곳에서 그는 면회를 온 부인과 포옹하고 뜨거운 키스까지 했다. 이 사건은 교도소 생긴 이래 처음이어서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 독립투사에서부터 사상범, 정치인들까지 대전교도소는 그렇게 우리 역사와 맥이 닿아 있다. ◆“교도소한테, 정부한테도 고맙다?”=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 00(남·35). 그는 2000년 11월 살인죄로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비즈니스 비자로 우리나라를 오가던 그는 사기를 당해 귀국할 수 없었고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2001년 7월 대전교도소로 왔다. 생활을 잘해 지난해부터는 구외공장에 작업을 나가고 있다. 6개월 동안 작업상여금을 150만원 정도 모았고, 만기 출소 때까지 600~650만원 정도 모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교도소한테도 그렇고 정부한테도 고맙다”면서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너무 늦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전교도소에는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외국인 수형자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지난 95년 외국인 수용자 전담교도소로 지정돼 현재 26개국 300명 가까운 외국인 수용자가 있다. 나라와 문화가 달라 처우가 쉽진 않지만 외국인 전담직원을 두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좌절의 끝에 희망을 본다 = 작업이나 기술교육을 통한 교정교화는 외국인 수용자뿐 만이 아니다. 내국인 수용자들에게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18개 작업장에는 1500여명이 취업해 있는 상태다. 이들이 지난해 올린 실적이 52억원을 넘는다. 2년 연속 전국교도작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지난해 장기 수형자들에게 시범실시한 주택청약예금 가입 운동은 반응이 너무 좋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직업훈련과 교육활동 또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가구제작부문 금상을 받은 이 모(36)씨는 배운지 3년 만에 지방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씨는 “오는 9월 전국대회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출소 후 가구점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타일부문 금상을 받은 최 모(45)씨도 “사회에서 한 번도 경험이 없지만 적성에 맞는 것 같다”면서 “미장 조적까지 두루 배워 기능장 자격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좌절의 시간에서 희망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김현태 소장은 “본인이 변신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길이 있고 도와줄 용의가 있다”면서 “이들에게 가족과 주변사람들 그리고 사회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4-29
- 인터뷰 - 김용덕 관세청장 관세청이 지난해 정부 18개 부와 17개 청, 국무총리실, 부패방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포함해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혁신활동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보수적인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관세청이 정부 혁신의 기수로 변신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외환시장을 대표하는 ‘미스터 원(WON)’으로 명성을 떨친 바 있는 김용덕(52·사진) 청장이 관세청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김 청장은 최근 관세청의 주요 혁신 사례를 담은 ‘정부의 초일류화, 이젠 꿈이 아니다’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지난해 정부업무 평가에서 혁신 1위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관세청은 물류혁신시스템을 통한 통관시간 단축 등 가시적 혁신성과로 혁신이 체질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배경에는 남들보다 앞서 혁신을 추진했다는 점이 작용한 듯 하다. 우리 청은 2003년부터 세계적인 물류 강국인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홍콩 수준으로 혁신하겠다는 각오로 ‘초일류세관’을 적극 추진해왔다. 민·관·학으로 구성된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말 90대 과제를 선정해 수행 중이다. 이 중 지난 3월까지 57개 과제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33개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관세청이 가장 먼저 혁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조직원들에게 ‘초일류세관’이라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고 정책과제마다 계량화할 수 있는 목표수치를 정해 성과와 보상을 철저히 한 점이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달성된 혁신과제가 후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규칙개정을 통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물류혁신에 집중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수입물류화물과 공항에서의 여행자 통관시간 단축에 혁신 역점을 뒀다. 수입화물 처리시간 단축은 물류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화물의 국내 입항에서 통관완료까지의 처리시간을 2003년 말 9.6일에서 5.5일로 4일 이상 줄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류비용의 10%인 1조70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었다. 공항에서의 여행객 통관시간도 45분에서 20분대로 앞당겼다. 수입화물이나 여행객 통관시간 모두 세계적인 물류선진국에 비해 손색없는 수준이다. - 혁신 사례를 담은 저서 ‘정부의 초일류화 이젠 꿈은 아니다’를 출간했는데, 책을 내게 된 배경과 내용을 소개해 달라. 그동안 ‘초일류’라는 단어는 기업에서 주로 활용하던 단어라 정부기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도 세계 초일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처음 ‘초일류 세관’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을 때 직원들의 거부감과 그것을 극복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 다른 기관과의 갈등, 그러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세계적 수준의 세관을 만들었을 때의 보람 등 그간의 혁신과정과 성과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혁신을 추진하려는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아울러 공무원도 민간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 관세청이 여행자나 물류의 신속화에 힘을 기울이는 동안 마약이나 각종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우려와는 달리 관세청은 여전히 국내 전체 마약류 검거실적 중 절반 이상을 적발하는 등 마약류 단속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또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은 주요 마약밀반입 창구인 공·항만 국경세관에서의 마약적발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항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체, 절단을 병행하는 등 철저히 검사하고 마약 혐의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1일 1편 이상의 항공편을 지정하여 모든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까지 현행 인천·김해·제주공항에서만 실시하던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APIS)를 전국 13개 공항만으로 확대 실시하고 적발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과 포상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해 사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주요 인접국 세관당국 및 미 마약청(DEA)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WCO(세계관세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약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 - 마약뿐만 아니라 밀수, 테러물품 등 반사회적 물품반입 차단과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밀수단속은 대부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집중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정보화와 시스템을 통한 밀수단속에 나선다. 이달 중에 ‘전략조사정보센터’가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밀수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밀수조직과 수법, 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게 된다. 또 ‘밀수동향 분석시스템’도 운영한다. 금괴나 고추, 인삼 등 주요 밀수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이, 월별 수급량 등을 종합 분석해 밀수위험도를 측정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하게 된다. 이런 정보화와 시스템에 의한 단속은 특히 3년 평균 51%의 증가율(2002년 42건, 2003년 53건, 2004년 60건)을 보인 조직밀수(범칙금액 5000만원 이상, 3인이상 역할분담)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불법자금의 해외이동경로와 은신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재산 국외도피와 자금세탁, 환치기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생각이다. 김용덕 관세청장은 - 1950년생 - 74년 15회 행정고시 합격 - 대통령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국제금융 국장, 국제업무정책관(1급) - 2003. 3 관세청장 취임 /대담 김종필 충청본부장 /정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맞춤식 혁신 전파·확산 시스템’ 운용 정부혁신 최우수기관 선정 이후 관세청에는 방문, 강의, 자료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법무부, 환경부, 대전시청, 강원도청, 국정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지금까지 모두 38개 기관에서 특강이나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관세청은 혁신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타 기관에 대한 ‘맞춤식 혁신전파·확산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다. 타 부처 등의 역 벤치마킹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혁신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타 부처·지자체의 혁신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접 방문·협의’, ‘혁신 특강’, ‘혁신 자료제공’ 등 3가지 형태별로 구체적인 혁신성공기법 전파 매뉴얼도 만들었다. 김용덕 관세청장은 “지난 2년동안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정부혁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청이 구축한 ‘맞춤식 혁신전파·확산 시스템’에 따라 혁신 마인드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빠른 시일 내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김신일 기자 dhn21@naeil.com 2005-04-28
- 문패: CEO&CEO 화장품 업계 CEO, ‘펀경영’ 경쟁 “문서는 한 장으로 압축, 권위의 벽 허물어라” LG생활건강 차석용 사장 “저한테 올 때 사장 만나느라 격식 차린다고 넥타이 매지 마세요. 편하게 오세요.” 차석용 LG생활건강 사장은 ‘격식’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 그가 지난 1월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후 직원들에게 강조한 점도 ‘유연한 사고, 효율적 시간 사용’이다. 그러나 조직문화에 익숙해졌던 직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한동안 충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LG생활건강 한 관계자는 “CEO와 지방 사업장을 방문했다. 사업장에서는 경영진에게 점심 대접을 하는 것을 큰 일로 여긴다. 그런데 정작 CEO를 만난 날 사업장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CEO가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 사장이 늦게까지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업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일찍 들어가 쉬세요. 그것이 회사와 직원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 한편에서는 “불황을 맞아 회사가 어려운데 이래도 되나”라며 불안해하는 직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직원들은 이런 변화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형식이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기계발 시간도 늘었다는 것. 이 회사 한 직원은 “프리젠테이션용 보고서를 만들 때 예전에는 당연히 야근을 했다. 글씨체 바꾸고, 그림파일 편집하다 보면 밤을 새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제는 보고서의 ‘내용’에만 신경을 쓴다. A4용지 한 장에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 핵심적 내용만을 쓰고, 야근하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회사 직원들 스스로 ‘정말 한번 잘 해보자’라며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차 사장이 이끌어낸 가장 큰 변화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8일 LG생활건강의 노조집행부 41명은 자발적으로 서울, 수원,대전 지역의 화장품 전문브랜드숍인 ''뷰티플렉스''를 방문해 1일 판매사원으로서 활동했다. 각 임원들은 전화회의를 통해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짧은 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신임 CEO의 능력을 평가하는 첫 실적이 발표됐다. LG생활건강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 주력제품군(치약,샴푸,비누,세탁 및 주방세제,섬유유연제)군의 시장 점유율이 31.8%에서 34.1%로 높아졌고, 화장품 프리미엄 브랜드 ‘오휘’와 ‘후’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49%나 늘었다. 애널리스트들은 LG생활건강의 ‘상승세’를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나타난 실적이 CEO한 사람만의 성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단은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석용 사장의 ‘펀 경영’이 앞으로 생활용품과 화장품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투자가들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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