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5월 아파트 거래량 13.4% 감소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고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4만8077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전월(5만5586건) 대비 13.5%(7509건) 감소했다. 5월 실거래건수는 3월 계약분 9600여건, 4월 계약분 2만3600여건, 5월 계약분 1만4800여건이 포함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이 3805건으로 전달 대비 20% 줄었고, 수도권도 1만5080건으로 전월 대비 15.9% 감소했다. 두 지역 모두 두달 연속 줄었다. 특히 강남 3구는 21.6%나 줄었다. 다만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거래량은 4월 1588건에서 5월에는 1684건으로 소폭 늘었다. 5.1대책에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폐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거래량이 늘고, 주택가격이 올랐던 지방과 광역시도 거래량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부산 등 6대 광역시는 1만5101가구로 4월(1만7863가구)보다 15.5%(2762가구) 줄었다. 지방도 12.3% 감소한 3만2997건을 기록했다. 실거래가 역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전셋값 오르는데 내 집 마련 해 볼까？”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이 달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가 없어지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발표되면서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과 매수하려는 사람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번 기회에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지금 아파트를 매입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문가 조언을 들어봤다. 여름방학 앞두고 가을 전셋집 미리 알아두어야 현재 평촌 신도시의 아파트 시세는 3.3㎡ 당 평균 1400만원선. 2006년 11월 1900만원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500만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신세계공인중개사 송정환 대표는 “전셋값이 오르면서 지난 3월까지 매매값이 소폭 상승, LG아파트(105㎡ 32평형) 기준 4억6000만원선까지 거래됐으나 4월부터 6월까지는 비수기로 현재 1000만원 정도 하락한 상태”라며 “당분간 큰 매매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대표는 “하지만 앞으로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을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또 한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내년 대선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 후반까지 집값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을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알아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전에는 한 달 정도 앞두고 전셋집을 마련해도 됐지만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최소 2달 전에는 집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평촌의 경우 현재 32평 기준 전세가격은 2억7000만원선. 산본 등에서 이사하려는 학군수요가 많아 여름방학이 가까워지면서 전세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매도 물량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이 달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가 없어지면서 입주 3년이 되는 단지들에서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부과됐던 2년 거주의무가 사라지면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을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도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이 크다. 또 9억원 이하 주택보유 1주택자라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 목적으로 사 놓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했던 일부 집주인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전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전세난을 피해가는 방법일 수 있다. 특히 평촌신도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군이 좋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대출부담이라면 매도물량이 늘어나고 집값이 하락안정세를 보이는 현재 급매물 위주로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수요자의 경우 자신의 대출 상환능력을 철저히 점검한 후 매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경기가 위축되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지나친 대출부담을 안고 집을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되면서 고정금리 대출상품에 관심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 대표는 “가계 대출금리 상승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폭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며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차가 좁혀진데다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고정금리상품으로는 신한은행이 4월 판매하기 시작한 ‘신한 금리안전모기지론’, 국민은행이 지난달 판매 개시한 ‘KB 고정금리 모기지론’ 등이 있으며 지난 7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취급기관이 기존 기업은행과 삼성생명 2곳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추가돼 6개로 확대돼 판매되고 있다. 도움말 신세계공인중개사 031-425-1010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6
- [중국시평] 발전의 병목구간에 들어 선 중국 인바오윈(尹保云) 북경대 교수지난 2010년 중국은 GDP 총량이 일본을 초과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부상에 놀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걱정은 너무 과장된 것이다. 지난 30여년의 성장은 계획경제모델을 포기하고 점차 경제 통제를 완화하면서 기술이전, 자금유동 및 국제시장개방 등 외적요소에 기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규범화된 시장경제를 확립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의 국유부문은 총자산의 70%이상으로 공업생산액의 30%이상, 융자금액의 90%이상을 차지한다. 큰 문제는 사영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데 있다. 한국은 60년대부터 80년대의 고성장과정에 많은 큰 사영기업들이 성장했고 대만 역시 이 시기에 활력을 띤 중소 사영기업을 배출하였다. 중국의 사영기업은 지금까지 매우 작고 미약하다. 사영기업이 뒤떨어지면서 경제의 발전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업의 업그레이드, 구조전환, 내수확대 등을 추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사영기업이 약하고 사회에 창조력이 결핍됐기 때문이다. 다른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부격차는 사유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10여년 이래 중국 기업사유화는 정지됐다. 정부는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복지보장체계를 세우는 데 주력했다. 정부가 이러한 사업에 많은 돈을 퍼부었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경제에 대해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바람에 부패가 심각해지고 사회의 불공평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구호는 일종의 혼합경제 모델을 지지해왔다. 사영기업 약하고 빈부격차 심각정부의 경제통제와 국유부문 독점이라는 양자의 결합으로 경제적 목표치를 추구하는 압력아래 거품경제를 만들어갔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금융거품과 부동산거품은 재부를 신속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시켰다. 거품화는 국유기업 팽창을 가져왔다. 그것은 국유기업들이 금융, 에너지 등 부문 및 토지매매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래 빈부격차가 커진 원인은 바로 정부 간섭과 국유기업 팽창이다. 지금 중국의 빈부격차는 도농간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에도 존재하며 도시안의 업종간에도 존재한다. 동일한 국유은행이라고 해도 일부 은행의 평균임금은 다른 은행에 비해 5배 이상이나 높다. 부문과 부문간의 수입 차이는 최대 30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혼란한 분배질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을 누적하게 된다. 현재의 중국 상황은 전후 일본이나 한국, 대만과 다르면서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 즉 혼합경제가 시장질서의 혼란을 조성한 것이다.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이러한 국면을 타개할 수 있지만 개혁의 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우선 중국은 30여년의 고속성장을 통해 중등소득수준에 들어섰는데 많은 사람들은 현존하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 둘째, '큰 정부'에 대한 의존심이 사람들의 시선을 전이시킨 것이다. 각 계층과 이익집단은 모두 희망을 정부에 의탁하고 있다.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농민은 좋은 정책을, 집 없는 사람은 주택을, 국유기업은 보조금을 바라는 것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찍어내는 방법으로 불만이 있는 곳에 쏟아붓는다. '개혁'은 정부가 돈과 재물을 집중해 선무정책을 펼치는 쪽으로 번졌다. 개혁의 동력 심각하게 부족셋째, 개혁은 이익집단의 저항을 받았다. 중국의 이익집단은 정치와 경제를 한데 묶어 마치 가족처럼 되는 추세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넷째, 문화의 혼합이 현 상태를 고정시켰다. 지금의 중국에는 수많은 '주의'가 다 있다. 좌도 있고 우도 있으며 봉건주의적인 것과 급진적인 것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혼합된다면 서로 상쇄하면서 통일된 의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는 비록 표면상 성장을 유지하지만 실제는 병목구간에 들어섰으며 여러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5
- 홀몸노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지원 성동구, 올해 1020대 추가서울 성동구가 혼자 사는 노인 가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감지기는 주택에서 불이 날 경우 경보음을 울린다. 구는 2007년과 2010년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 등 1650세대에 감지기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 추가로 1020대를 확보, 이달 중순부터 홀몸노인 850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170세대에 설치한다. 구는 지난달 14일부터 열흘간 홀몸노인의 안전 확인과 응급상황 대처수단으로 보급돼있는 '안심폰'을 사용하는 160세대를 대상으로 작동여부와 비상응답여부 사용법인지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8
- LG하우시스-에너지재단 탄소배출권 협약 건축장식자재기업인 LG하우시스는 7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에너지재단 본부에서 에너지재단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LG하우시스는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낡은 창호를 고효율 창호로 무상 교체하는 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노후창호 교체사업'에 동참한다.양측은 올해 연말까지 접수한 저소득 가구의 오래된 창호를 단열성, 기밀성 등이 향상된 '스마트창'으로 바꿔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창호교체와 단열시공을 통해 얻어진 이산화탄소 감축 성과를 토대로 '국제자발적 탄소표준협회'에 주택시공을 통한 탄소배출권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8
- 노숙인쉼터 거주자에게도 임대주택 공급 국토부, 비주택 거주지원 강화방안 마련지원물량도 2012년까지 5천가구로 확대앞으로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도 크게 늘린다. 국토해양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비주택 거주가구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쉼터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가구로, 전국적으로 5만가구(총 가구의 0.3%)정도가 있다. 현재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매년 400여가구씩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새 지원방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전체 비주택 가구의 24%인 1만2071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컨테이너나 움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국토부는 또 지원물량도 확대한다. 현재 연평균 413가구에서 올해는 1400가구로, 내년에는 2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2년까지 약 5000가구가 공급돼 전체 비주택가구의 10% 정도가 임대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입주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도 낮춘다. 자활실적이 우수해 지자체장이 추천하면 보증금을 50% 감면하고, 장기미임대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50% 낮춰준다. 정부는 또 비주택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매년 주민등록일제조사와 연계해 비주택 거주자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3개월 걸리는 입주대기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비주택 거주자는 별도의 소득검증없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관련규정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다양한 거주유형에 비해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물량도 다른 주거취약계층에 비해 부족했다"며 "이번 조치로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자활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8
- 잔액기준 코픽스 빠르게 증가 1년만에 34조원 대출 … CD금리 연동 대체금리변동성 작아 당국서 지속적 확대 유도금리변동성이 낮은 잔액기준 코픽스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개 국내 시중은행들의 잔액기준 코픽스대출 잔액은 지난 3월말 현재 33조9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445조9000억원의 7.6%에 달한다. 코픽스대출은 이자율이 CD금리에 따라 변하는 CD연동대출과 달리 정기예금 금리와 은행채 금리, CD금리 등을 가중 평균한 금리에 연동되도록 한 대출이다.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2월부터 도입됐다. 특히 직전월 한달간 조달한 자금을 가중 평균한 신규기준 코픽스와 달리 직전월까지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하는 잔액 기준 코픽스는 금리 변동성이 작은 대출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들에게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 확대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늘리도록 독려해오고 있다. 지난달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에도 고정금리 대출과 함께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은 도입 초기인 지난해 3월말 4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19조4000억원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1분기에만 14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같은 추세는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중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은 58.2%를 차지했다. 반면 CD연동 대출은 11.8%에 불과했다. 이처럼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CD금리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리변동성이 작은 가계대출 비중도 커졌다. 금리변동성이 작은 가계대출에는 잔액기준 코픽스 외에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대출의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이들 3가지 대출을 따로 분류해 추이를 점검하고 은행들에게 판매 확대를 독려해오고 있다. 금리변동성이 작은 가계대출은 지난해 3월말 43조3000억원에서 올 3월말 84조7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4%에서 19.0%로 8.6%p 늘었다. 금감원은 당초 연말까지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 금리변동성이 작은 가계대출 비중을 22~2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 추세라면 너끈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은 금리 변동성이 작아 고정금리와 비슷한 대출 상품"이라며 "비교적 빠른 시간에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과 함께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8
- 부산 센텀 더샵포레, 청약에 4만명 몰려 포스코건설의 '부산 센텀 더샵 포레'에 4만명이 신청했다.7일 금융결제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부산 '더샵 센텀포레' 1순위 청약결과 최고 19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물량 137가구를 제외한 568가구 모집에 4만1611명이 몰리며 평균 7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기준 84㎡A는 43가구에 8232명이 신청해 191.4대 1, 84㎡B는 11가구 모집에 1391명이 몰려 126.5대 1을 기록하는 등 2개 주택형에서 100대 1의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7
- [‘맞춤형 치안’ 현장을 가다] ⑮서울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 "골목마다 주민·경찰 어울려 절도 예방"지난 4월 7일 오후 1시 서울 녹번동의 한 빌라. 특수강도 전과 10범인 황씨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 신고를 받은 녹번파출소 직원들도 빌라 안으로 들어가 옷장 속에 숨어있는 범인을 발견하고 검거했다.절도 사건에서 주민이나 행인의 신고는 가장 중요한 검거 수단이자, 예방 도구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주민 참여형 치안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녹번동은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절도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인구 3만6000명에 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만 90%. 주민 대부분 맞벌이 부부다. 낮 시간에는 주택에 사람이 없어 절도 우려가 높다. 녹번 파출소는 주민 밀착형이라는 맞춤형 치안으로 절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맞춤형 치안서비스 후 서울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는 빈집털이를 잡는 '선수'가 됐다. 최기홍 녹번파출소장은 "절도 사건이 전년대비 15%가량 줄었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찰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주민들은 두가지의 눈에 띄는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받는다. 집을 털린 경험이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그래서 해당 주택을 중심으로 별도의 순찰서비스를 강화한다. 하루 2~3시간 정도 해당 주택을 순찰하고 창문이나 대문 등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거주민에게 실시간으로 보내준다.특히 다세대가 많은 이 지역은 주민들끼리 친밀도가 높다. 그래서 주민들로 구성된 방범 순찰조를 구성했다. 주중에는 어머니 자율방법대가 오후 2~5시에 골목을 순찰한다. 금요일 밤에는 남자 주민들이 동네를 다닌다. '순찰'보다는 '마실'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골목길에서 주민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도 절도 범죄를 예방하는 훌륭한 수단이다.최 소장은 "다세대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순찰차보다는 걸어서 순찰을 돌며 주민과 접촉도를 높이고 있다"며 "골목마다 경찰과 주민들이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절도 사건도 예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7
- LH, 부당한 지자체요구에 4조7천억 지출 전체 택지사업비 4% , 국회 예산처 "LH 재정난 일조" … LH "지자체와 사업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요구를 수용해 지출한 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43개 택지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요구한 편의 및 기반시설 설치에 4조7318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LH 택지개발사업비 116조9198억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례로 ㄱ 신도시 지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3조3948억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요구에 의해 별도로 지구와 21~45km 떨어져 있는 도로 설치비 2500억원을 지구사업비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불필요한 지출이 △신도시사업지구 3조8834억원(13곳) △택지지구 6809억원(16곳) △보금자리지구 1026억원(3곳) △혁신도시지구 6억원(1곳) △국민임대 등 기타지구 643억원(10곳) 등이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LH 감사를 통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사업비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말 것과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도 재검토해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토록 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무분별하게 반영된 시설물 설치비용은 입주예정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택지조성원가 상승으로 주택공급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LH 부채를 가중시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LH는 2010년 말 현재 125조5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지난 한해 이자만 3조5154억원에 이른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옛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사업권 확보경쟁을 하면서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며 "현재 LH가 지자체와 사업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출된 비용은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부당하게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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