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험사 직판채널 활성화 필요” 성장·수익성 동시에 달성 가능 … 특화상품 개발해야손해보험사의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직판채널 특화 보험상품을 개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판매채널 특화 손해보험사의 경영성과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 개인보험시장의 판매채널에 따른 성장성과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전속채널과 대리점 채널에 속한 보험사보다는 직판채널을 이용하는 보험사가 월등히 나았다"며 "우리 손보사들도 개인보험 상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온라인 자동차보험사가 처음으로 인터넷, TM 및 홈쇼핑 등의 직판채널(비대면 채널)을 특화해 영업하기 시작했다면, 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직판채널을 이용하는 보험사들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미국의 판매채널별 손보사 유형은 크게 세가지다. 전속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전속채널회사, 독립대리점 또는 중개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채널회사, 전용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다이렉트 메일 등을 이용해 고객과의 비대면방식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직판채널회사 등이 있다. 현재 미국에는 3~4만개의 전속대리점과 3만7500여개의 독립대리점이 활동중인데, 전속대리점은 감소 추세에 있다. ◆미국은 시장정체에도 직판채널만 5% 성장 = 직판채널의 성장이 판매채널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장 점유율에서는 전속채널회사가 앞서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속채널회사인 State Farm, Allstate, Farmers의 점유율이 각각 18.3%, 10.8%, 5.4%인 반면 직판채널회사인 GEICO와 USAA의 점유율은 각각 7.6%, 3.8%에 불과하다. 대리점채널회사인 Progressive는 7.1%이다. 주택종합보험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보험료 성장성과 영업 성과에서는 직판채널이 단연 두드러진다. 미국 자동차보험 시장은 지난 5년간 평균 성장률이 -0.4%로 정체돼 있다. 성장률 저하에 따라 전속대리점과 독립대리점을 주로 이용하는 보험사들은 -4.7∼0.8%에 그칠 정도로 성장률이 떨어져 있다. 반면 직판채널회사들은 평균 5% 이상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또 보험영업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산비율에서도 직판채널회사가 앞섰다. 합산비율이 적을수록 수익성이 좋은데, 전속채널회사의 5년 평균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70%, 25% 안팎이었다면 직판채널회사는 손해율은 75%로 다소 높았으나 사업비율은 18% 이하로 크게 낮았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도 최근 들어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합산비율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나마 직판채널회사가 사업비를 낮춰 수익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 소비자의 92.6%, 대면채널 선호 = 직판채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보험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주택보험 등 다른 상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대면채널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2010년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92.6%가 대면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JD Power가 실시한 2010년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20∼30대의 58% 이상이 보험사의 웹사이트를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직판채널이 활용이 미진한 이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과 수많은 담보특약으로 인한 상품구조의 복잡성이 꼽혔다.이 연구위원은 "국내 손보사들도 경영여건과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해 직판채널 활성화 등 고객중심의 새로운 사업모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채널별 특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5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속도내나 6월중 이전대상 공공기관 착공 잇따라 올해 연말까지 63개기관 첫 삽 예정 이명박 정부들어 지지부진하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와 국토해양부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독려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최근 혁신도시내에 잇따라 청사 착공식을 갖고 있다. 15일에는 대구혁신도시에 중앙신체검사소, 원주혁신도시에 신림항공본부가 각각 착공하며 이달말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경북혁신도시 부지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대구 혁신도시에는 15일 처음으로 중앙신체검사소가 착공하고 8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완료했다. 실시설계중인 한국산업단지공단도 7월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감정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등도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기관 이전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두 개의 공공기관과 이전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한 개의 기관을 제외하면 9개 기관이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경북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 청사의 착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우정사업조달사무소가 착공한데 이어 가장 큰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도 이달말쯤 착공할 예정이다. 13개 이전대상 기관 가운데 조달청 품질관리단 등 6개 기관이 올해안에 착공한다. 진주 혁신도시 건설도 최근 정부의 한국토지주택(LH)공사 일괄이전 결정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의 LH공사 일괄이전 결정으로 진주혁신도시에는 당초 12개인 이전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제외한 LH공사,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옮겨오게 된다. LH공사는 청사 신축 등에 대한 용역과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남과 전북의 유치 갈등으로 LH공사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다른 공공기관들도 눈치를 보면서 올 상반기 착공하려던 청사 신축을 미루는 바람에 2012년 완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는 모두 15개 기관이 이전될 예정이다.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지난 4월 착공했으며 지난달 입찰공고를 낸 한국전력공사도 6~7월쯤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도 7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착공이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법무연수원 기술표준원은 오는 10월 착공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해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청사 신축대상 127개 기관 중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80개 공공기관의 청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이전기관(47개)도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최세호 방국진 김신일 차염진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5
- 금강엑슬루타워, 회사보유분 판매 풍림건설이 짓고 있는 금강 엑슬루타워는 50층 초고층 2312가구 대단지 아파트다. 중소형은 이미 소진됐고 회사 보유분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할인,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로 분양중이다.이 아파트가 자리하는 곳은 과거 풍안방직 부지로 단지 전체 면적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 크기만 하다. 여기에 4만7000㎡ 가량을 조경공간으로 조성한다. 단지 북측에 흐르는 금강 뿐 아니라 대전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주변에는 석봉초, 신탄진 중앙중·고교가 있고, 단지 일부를 기부채납한 땅에는 새여울 초등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과학벨트 예정지와 세종시를 잇는 지방도로가 2014년 개통될 예정이다. 여기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천변도시고속화도로' 1,2공구가 완공되면 과학벨트 예정지까지 차량으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또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가 가깝고 신탄진로, 대덕대로 등 사업지 인근도로를 이용해 대전 도심 및 인접지역 접근이 편리하다. 주변 석봉동과 신탄진 일대는 KT&G 부지 등 886필지 55만8000㎡에 이르는 도시재정비 사업(일명 신탄진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신탄진 일대는 10만명을 수용하는 자족도시로 변모하게 된다.견본주택은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해 있으며 2012년 1월 입주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4
- 주택연금, 70대 가입자 절반 넘어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중 70대의 비중이 54.7%로 절반을 웃돌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의 46.7%보다 8%p 늘어난 것으로 작년 한해 48.8%에 비해서도 늘었다.60대는 30%를 차지했으며, 80세 이상은 15.3%를 차지했다.주택금융공사는 은퇴한 지 10~15년이 지나 노후자금이 소진된 70대 고령층이 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70대의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5.8%, 비수도권이 24.2%를 기록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4
- “국가든 개인이든 빚 많으면 안돼” 김중수 한은 총재 … 대기업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그리스 재정불안을 거론하며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빚이 많으면 안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요새는 하루 자고 나면 여러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좋은 소식도 들리지만 나쁜 소식도 들린다. 어제는 그리스 (국가등급 강등)소식이 들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13일(현지시각)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에서 'CCC'로 3단계 하향조정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S&P는 그리스의 채무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총재는 "우리나라는 건설업이 큰 관심"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허명수 GS건설 사장에게 건설업 동향을 물어봤다. 이에 허 사장은 "주택부문은 지방에서 분양이 늘어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것은 두고 봐야 한다"며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또 "가계부채 부실 등 때문에 금융위에서 '타이트'(철저)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실수요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과거와 같은 부동산 경기로 인한 붐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분양으로 일부 업체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그동안 공급이 안 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했다.김 총재는 "최근 항공은 좌석이 없다"고 들었다며 해외여행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윤영두 아시아나 항공 사장은 "일본 대지진 때문에 3~4월은 부진했으나 4월을 저점으로 일본 방문수요가 늘고 있고 유가도 안정적이라 3~4분기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는 김영철 동국제강 사장,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 홍경진 STX조선해양 부회장, 허명수 GS건설 사장, 고순동 삼성SDS사장이 참석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4
- 경기선행지수, 3개월 앞선 경기 보여준다 내년 1월부터 새 경기종합지수 내놔 통계청 업무보고 ... 인구추계 27종류 제시 경기선행지수의 실효성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이 3개월 앞의 경기를 보여주도록 경기선행지수를 개편, 내년 1월부터 내놓기로 했다. 또 장래인구 추계모델을 현재 4가지 에서 27가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4일 통계청은 국회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경기변동의 조기파악을 위한 유통부문 재고액 지수와 재고율 통계 개발, 체감경기에 보다 부합될 수 있는 경기종합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등 경제동향지수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선행지수와 함께 경기동행지수, 경기후행지수로 나뉜다. 경기선행지수는 현재 경기보다 3개월이상 앞서 예견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빠른 경제변화 등을 지표가 못 따라가는 데다 5년마다 지수 구성요소들이 바뀌는 바람에 경기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요즘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요소들은 미래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면서 “경기선행지수는 경기동행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선행지수에 포함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기계수주액, 자본재수입액, 건설수주액, 순상품교역조건, 구인구직비율, 종합주가지수, 금융기관유동성, 장단기금리차 등 10개다. 통계청은 구성품목 뿐만 아니라 가중치도 새롭게 만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 ◦ (장래인구) 국민연금 등 장기 복지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향후 50년간(2010～2060년)의 인구추계를 작성 -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 및 최근 인구변동자료(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를 토대로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사회복지 정책에 필요한 통계 개발·개선 ◦ (일·가정 양립) 자녀양육 근로자 지원으로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가정 양립정책 관련 통계지표* 개발·개선 - 맞벌이가구 통계, 경력단절여성 통계 등 주요 고용지표 작성(6월 조사/ 11월 공표) *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사유, 자녀연령별 부모의 노동시간 등 34개 지표 검토 중 ◦ (다문화)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에 필요한 통계 개발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구 및 외국인에 대한 기본통계 작성(7월 공표) - 다문화가족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다문화 동태통계 개발 ◦ (나눔문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기부, 자원봉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나눔문화 관련 통계 개발 - 기부, 자원봉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개선하여 관련항목 신규조사(7월 조사/ 11월 공표) - 나눔문화 총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통계의 체계적인 생산방안 연구 추진 ◦ (복지사회) 가구의 특성, 소득/지출, 자산/부채, 경제활동 등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종합패널*을 구축하여 복지정책 및 연구에 활용 * 일정수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장기에 걸쳐 다양한 항목을 지속조사 일자리 창출정책을 지원하는 통계 지속 개발 ◦ (고용의 질) 양질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필요한 고용의 안정성, 수입과 복지혜택 등 “고용의 질 측정” 지표 개발 - 산업재해비율, 고용률, 주당평균임금 등 20개 지표 선정 및 시산 ◦ (외국인 통계) 바람직한 외국인 고용정책을 위한 외국인력 규모, 경제활동상태 등 고용실태를 파악하는 외국인 고용통계 개발 - 전국 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1차(5월), 2차(9월) 시험조사 실시 ◦ (서비스업) 서비스산업 고용확대 정책에 필요한 서비스업 생산동향에 대한 16개 시도별 자료 생산 지속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확충 ◦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는 녹색성장지표 및 녹색산업지표 개발 - 국민 삶의 질 지수와 연계한 녹색생활 변화추이 예측을 위한 녹색생활조사 실시(5월 조사/ 12월 공표) - 녹색산업분류체계 개발, 사업체 모집단 구축 등 녹색산업통계 개발 ※ UN 통계처와 공동으로 녹색성장통계 국제회의 개최(7월, 서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
- 금리인상에 전·월세도 ‘들썩’ 서민 불안 가중 … 소유자 대출이자, 세입자에 부담주택시장이 금리 인상 이후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매매 시장이나 신규분양 시장에서 금리 문제는 예전보다 파급이 덜하지만 문제는 전·월세 시장이다.12일 수도권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리인상 이후 전·월세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3개월만에 0.25%포인트 올렸다.송파구 S중개업소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되면 자연스레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게 된다"며 "대부분 주택 소유자들이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주택담보로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를 대출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주택시장 속성상 100만~200만원 올리는 것이 아닌 500만~1000만원씩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인상 폭은 네자릿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집주인들이 은행권에 갚아야 할 대출 이자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형국이다. 금리 인상분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늘려 재계약 하거나 월세로 돌려 이자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 월세를 준 경우에도 보증금은 그대로 두되 월세를 소폭 인상하게 된다. 이미 금융권이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터라 이번 기회에 하반기 금리 인상 예정분을 세입자들에게 부담시킬 가능성도 크다. 결국 서민경제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강북구의 D공인 관계자는 "아파트는 물론 상가시장의 보증금과 월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7~8월 여름방학 이사 성수기를 앞둔 6월에 금리인상을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지역 월별 전세가격 추이는 매달 0.4~1.7% 상승하고 있다. 특히 4월을 기점으로 주춤했던 전세가격은 점차 상승 국면이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는 하반기 철거가 예정돼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동시에 수백~수천가구의 신규 이주수요가 발생하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하게 된다.이러한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 및 주택 매매 시장은 여전히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경우도 있다.경기도 용인시의 Y 부동산 관계자는 "집을 팔겠다는 요구는 있어도 사겠다는 주문은 없는데다가 호가도 차이가 난다"며 "매매 시장이 죽어있으니 금리가 오르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서구 H 공인 관계자는 "집을 사겠다는 각종 세금에 이자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시장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매매 시장과 금리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
- ‘비행장 이전’ 관련공약 이행여부 논란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수원동탄 내일신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의원들이 3년 전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지역공약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공약과 국정공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어떻게 점검했나 = 지역공약은 선거 당시 공보에 실린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보물을 취합, 의원별로 지역공약을 정리해 지난 3월 해당 의원에게 공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행정도는 완료(○) 진행중(△) 이행불가(×) 3단계로 구분했다. 지역 리포터와 기자가 결합해 답변내용을 점검한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문을 얻어 정리했다. 의원별 공약점검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원들의 답변서 원문도 지역내일신문 블러그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일부의원의 경우 지역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공약내용을 점검해 기사화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비행장 이전’ 관련공약 이행여부 논란총 23개 공약 중 7개 이행, 나머지는 진행 중①정미경 의원(한나라·수원 권선)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권선지역 핵심현안, 서수원교통망구축 등 5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후보 공통 역점공약 6개 사안을 포함하면 모두 23개가 된다.정 의원측은 23개 공약 가운데 10개 공약을 이행 완료했고, 나머지 13개 공약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 의원측 답변내용을 수원시와 해당지역주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23개 공약 가운데 7개 사업은 이행하고, 나머지 16개 공약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대책 강력추진 △비행장 활주로 해제 적극 추진 및 고도제한 완화 요구(한나라당 공통공약) △수원화성 역사문화관광산업 중심도시 책임지고 육성 등 3개 공약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우선 비행장 이전에 관한 공약에 대해 정 의원측은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은 확정됐고,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행완료’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각 공약의 문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봐야 타당하다. 오히려 정 의원측 설명대로 비상활주로를 공군부대 안쪽으로 옮길 경우 ‘비행장 이전’은 더욱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비상활주로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통 역점공약에서도 ‘수원비행장 이전을 실천하겠다’면서 “비상활주로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상활주로는 ‘해제’가 아닌 부대 내 ‘이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공약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했다.또 한나라당 공통공약 가운데 ‘수원화성 역사문화관광산업 중심도시는 한나라당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항목에 대해 정 의원은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2009.10.7)’를 근거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약이행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최근 들어 수원화성에 대한 국비(문화재청)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원들이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들 세 공약을 제외하고 정 의원이 이행완료했다고 밝힌 공약은 7가지다. 임대주택비율 하향조정 및 신혼부부 내집마련정책 반영으로 주택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정 의원은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통해 임대주택비율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추진’에 대해서도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증액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등 입법활동을 공약이행 근거로 들었다.수원역 서부 역세권개발 공약의 경우 수원시가 지난해 3월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해 서둔동 일대 27만여㎡가 쇼핑몰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KCC와 롯데쇼핑이 이전부지를 복합쇼핑몰로 개발키로 협약을 맺은 점 등을 이행근거로 제시했다. 당 공통공약 가운데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1개 이상 유치’에 대해서는 “자립형공립고(고색고)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정 의원측 답변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수원시 등 관계기관의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위주로 설명하고 의원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행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1
- 5층 이하 재건축·재개발시 주택규모 자유화 정비사업을 하면서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도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9일 오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고도지구, 문화보전지구 등에 묶이면 5층 이하의 저층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를 재개발은 80%, 재건축은 60%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의 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시기를 지자체가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해 자체 매입하기로 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여의도 풍향계] 금투협, 부산지회장 인사에 설왕설래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지난 2일 공개된 부산지회장 인사를 놓고 설왕설래. 금투협은 정원동 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보를 부산지회장으로 발령. 정 본부장보는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월 금투협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 2월에도 내부적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고. 더욱이 이번에 부산지회장으로 발령낸 것과 관련, 노조측은 게시판 등에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난해 금투협이 부산지회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차여서 더욱 주목. 금융투자협회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밝히지 않아.사장 임기 만료 금융공기업, 공공기관 평가에 '촉각'사장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금융공기업들이 오는 20일 발표예정인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해당되는 금융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이들 공기업들은 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장추천위원회를 띄워야 하는 상황인데 공공기관 평가결과 발표 때까지 일단 보류한 상태.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경우 사장이 연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현 사장의 연임을 바라지 않는 기업의 경우 속이 바짝바짝 탄다고. 직원들도 신임사장으로 누가 올지 등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라고. 그 외 경영평가와는 관련이 없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신임 사장으로 어떤 '낙하산'이 올지 관심.선물사, 위기의식 고조선물사들의 위기의식이 고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선물사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들이 넘볼 수 있게 되면서 선물사의 위상은 쪼그라든 상태. 실제 2008년 3월말에 14개였던 선물사가 올 3월말 현재 8개사로 거의 반토막 난 상태. 지난해 순이익도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KB선물이 KB투자증권으로 흡수합병된 이래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NH, 유진, 우리, 현대선물 등의 흡수합병이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당장에는 증권사들이 선물 관련 업무를 편입하면서 선물사 고급인력들을 빼가는 문제도 많다고.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물사들과 증권사 사장님들이 만나면 선물사 사장님들이 인력 빼간 문제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 고성이 오가기도 한다"며 험악한 분위기를 전해.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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