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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를 만드는 장자방들 ① 김두관 김원웅 문희상 송영길 신기남 캠프 “진중에서 계략을 꾸며 승리를 천리 밖에서 결정지었다.” 고대 중국의 한고조 유방이 자신의 참모 장자방(장량)을 일컬어 한 말이다. 장자방은 유방을 도와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항우를 제압하고 한(漢) 왕조를 연 창업공신이다. 선견지명과 뛰어난 정세분석, 책략을 바탕으로 지도자를 보좌해 꿈을 이루는 전략참모의 중요성은 지금도 유효하다. 열린우리당의 당권 장악을 겨냥한 10인 후보간의 뜨거운 각축전도 예외가 아니다. 촌각을 다투며 전국을 누비는 지도자의 승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략참모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10인 핵심참모들의 면면과 전략구상, 판세분석을 살펴보는 일은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레이스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또다른 관전 포인트다. ◆유일한 영남후보 키워라 = 김두관 전 장관의 전대 선거를 총괄하는 전략참모는 김두수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김 전 장관의 친동생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82학번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친 그는 재야운동에 뛰어들면서 ‘재야의 기획통’으로 자라났다. 김 전 장관의 남해군수 선거때 기획국장, 국민승리21 기획국장, 민노당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선후보 선거캠프에 합류,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고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도 일산에 출마했었다. 김 위원은 전대 본선보다 오는 10일 치러질 예비선거에 신경을 더 쓰고 있다. 그는 “문희상 한명숙 장영달 염동연 의원 등이 안정권이고 나머지 6명이 남은 4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측했다. 4강 6중 구도다. 김 전 장관이 유일한 원외 후보란 점이 현역의원의 입김이 강할 예비선거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면 유일한 영남후보인 김 전 장관을 키워야 할 것”이란 논리를 세워놓고 있다. 현장정치에 강하고 대중친밀도가 높다는 김 전 장관의 장점을 들고 예비선거의 다수 유권자인 상무위원들의 표심을 파고들 계획이다. ◆여론조사 1위는 김원웅 = ‘김원웅 캠프’의 참모진에는 과거 개혁당 간부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이번 당의장 경선 전략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인물은 인창원 민족평화축전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 의원과 고교 동문인 인 총장은 대전 흥사단을 이끌며 지역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 캠프의 전략은 밑바닥 정서를 파고드는 것. 인 총장은 “최근 언론에서 특정후보 몇몇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식의 분석을 내놓는데,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실제 당의장 경선투표를 할 대의원들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인 총장은 특히 “문희상 대세론의 근거는 없다”면서 “당원협의회장, 운영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 김원웅이 우리당 의장이 돼야 하느냐’는 물음에 인 총장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김원웅 의원만큼 개혁에 대한 신념이 강한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전국적 지지가 대세론의 증거 = 국민의 정부 당시 4년 동안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내고, 2002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바 있는 권기식 특보는 문희상 의원의 핵심 참모다. 한겨레 기자 출신이기도 한 권 특보는 지난 17대 총선을 위한 당 내 경선에서 5표차로 아깝게 탈락한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다. 권 특보는 이번 경선 구도를 ‘1강 2중’이라고 주장하며 ‘문희상 대세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고 있다”며 “상층부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들에게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권 특보는 “참여정부는 실패할 권리가 없고, 이를 위해서 올해를 무엇보다 잘 넘겨야 한다”며 “노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경제와 민생 쪽으로 잡았고, 그 코드를 가장 잘 읽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문 후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캠프만 보더라도 이른바 각 ‘계파별’ 의원들이 골고루 포진돼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 후보가 대권에 사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특보는 “개혁코드 하나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경제와 개혁의 동반성장’”이라고 밝혔다. ◆‘자질과 상품’으로 승부한다 = 송영길 의원의 핵심 참모인 손정주 보좌관은 전대 경선판도를 2강 6중으로 보고 있다. “문희상 신기남 의원이 1·2위 다툼을 벌이고, 여성 상임중앙위원이 될 한명숙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자리를 놓고 중위권 그룹이 치열한 싸움을 치를 것”으로 내다봤다. 손 보좌관은 연세대 법학과 83학번으로 송 의원의 ‘든든한 후배’다. 손 보좌관은 학교 2년 선배인 송 의원의 영향으로 학생운동에 눈을 떴다. 졸업 후 10년간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던 중 16대 국회 초반 송 의원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돕다가 비서관으로 합류하면서 여의도 생활을 시작했다. 손 보좌관은 열린우리당이 과거 1인 보스 중심의 정당구조를 탈피, 정치의식이 높은 기간당원 중심의 상향식 구조로 면모가 혁신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인 3표제의 예비선거, 1인 2표제의 본선에서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표 조합’이 있을 것”이란 게 손 보좌관의 예측이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에 앞장섰고 경제회생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노력해 온 송 의원의 ‘상품성’을 무기로 승부를 건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압도적 1위가 우리 목표 = 신기남 전 당의장의 핵심참모는 김형식 우리당 부대변인. 학생운동권 출신인 김 부대변인은 대학(한신대 철학과 88학번)을 졸업한 이듬해인 98년부터 신 전 의장을 보좌하고 있다. 현재 김 부대변인은 지역을 돌며 판세를 점검하고 지역별 전략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2등과 상당한 격차를 벌인 1등”이라며 “특정후보 대세론은 판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각 캠프에서 실시한 몇 번의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은 항상 2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번 경선은 신기남 문희상 의원의 2파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초 신 전 의장측이 우려한 부분은 당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부친의 친일경력. 김 부대변인은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신기남을 도와주겠다며 나서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그 문제는 더 이상 신 의원의 정치행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범·신창훈·이숙현 기자claykim@naeil.com 2005-03-04
- 고정급 70%넘어 … 기업, 비정규직 채용 선호 정부가 ‘임금·직무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임금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명목상으로는 지난해 2월 ‘일자리사회협약’을 체결하면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측면이 있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 결론내릴 수는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초부터 과도한 기본급과 복잡한 각종 수당체계 등이 지적되면서 연봉제 도입논의 등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조업 생산직 분야에서는 고전적인 임금체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의 주요 생산현장은 60~70% 가량이 호봉제에 의한 연공서열급여가 대부분”이라며 “성과급이 도입된 곳도 있지만 아직은 무늬만 연봉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성과급 등으로 임금이 구성돼 있다. 생산직의 경우 여기에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급여가 추가된다. 특히 기업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한 통상적이고 고정적인 급여, 예컨대 기본급, 통상적인 수당이나 상여금 등 기업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정액급여의 비중이 높다. 지난 2003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산업 평균 임금총액은 222만8000원 이었으며, 이 가운데 정액급여가 156만7000원으로 70%가 넘었다. 이에 비해 확정되지 않은 초과급여(15만원)와 특별급여(51만원)의 비중은 극히 미약하다. 특히 정액급여를 구성하는 기본급이나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고, 근속년수가 쌓일수록 자동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연공서열체계로 구성돼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가중된다. 실제로 화학노조연맹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자료에서도 고정급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있는 A산업의 경우 전체 임금총액 342만원 중 확정되지 않은 초과급여는 87만원으로 25%안팎에 그치고 있다. 부산의 C석유의 경우 207만원 가운데 초과급여는 불과 4만9400원이며, 울산의 G석유도 409만원의 임금 가운데 초과급여는 66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본급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으로 임금이 구성돼 있다. 이처럼 기업의 고정적 비용부담이 가중되면서 비정규직이 선호되고 있다. IMF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인력조정이 수월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고용불안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대규모 해외이전도 이러한 고용불안에 한 몫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사업장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59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을 동결(1301곳)하거나 삭감(21곳)한 곳은 전체의 24.0%에 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간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의 경영환경이 불투명하면서 노조가 자발적으로 임금동결에 앞장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 두 해 노조의 양보교섭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정진호 소장은 “임금이 동결돼도 자동승급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며 “외국의 경우 이러한 자동승급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실적에 따른 성과급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 등에서는 이번 정부의 임금체계 혁신 추진이 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 소장은 “이번 계획은 현장에서의 요구와 결합되어야 하다”며 “결국 임금체계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우리도 선진국 형 노동시장을 지향해야 한다”며 “임금 및 기능의 유연화도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직무급: 기업이 각종의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정도 등을 분석·분류해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요건을 정하고, 개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 그 직무별로 급여를 결정한다. 연공급: 학력별·성별에 따라 정하여진 초임급(初任給)을 출발점으로 해 근속년수나 연령에 따라 급여 또는 지위 등에서 대우를 받는 제도 및 관행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부분 적용한 방식이며, 지금도 사무직과 생산직 등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005-03-03
- <사람과 사람>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김경옥 본부장 “마약중독은 치료가 어려울뿐더러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의 피폐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마약퇴지운동본부 김경옥(55) 본부장은 마약 등 약물중독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함께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경기지역의 마약사범은 약 500명에 달하며 최근에는 전과 달리 학생 주부 등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송탄, 의정부 등 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요주의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마약문제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12월22일 경기도약사회가 주도해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경기본부를 설립했다. 경기본부는 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홍보·교육·상담활동을 통해 마약퇴치에 앞장설 계획이다. 우선, 전문인력을 확보해 학교·직장 등 현장을 방문하며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벌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본부가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교육청 등을 통해 들어오는 도내 초·중·고교의 교육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교육에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사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약사들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준비중이다. “마약중독은 개인의 범죄행위라기보다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도덕윤리의 혼란, 가치관 붕괴 등으로 인해 마약류와 약물남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민·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 본부장은 “아직까지 마약문제를 남의 일로만 여기는 사회적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민간기구의 역할과 함께 지자체 등 정부차원의 지원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벚꽃축제와 5월 21일 걷기대회 등 대중행사를 통해 본부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구치소·소년원 교육인 ‘햇살교실’과 청소년 또래교육 ‘막음이 교실’ 등 현장방문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경기도약사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그는 “약물관련 전문가집단인 약사회가 사회봉사차원에서 마약퇴치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 기업, 의료단체 등으로 후원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마약퇴치운동은 중독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중심을 둬야한다”며 “경기본부차원에서 여성 마약중독자를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3-28
- [전문가 진단]반등 가능하나 타이밍은 불확실 -1.0 갭 다운 후 -1.35 추가했다가 후반 반등했다. 15일째 이어진 외인 현물 순매도에다 차익 PR 매도까지 더해진 탓이며, 개인/투신/증권/기타, 차익 PR 매수 반전 등이 낙폭을 줄였다. 차익 PR 쪽은 초기 +62억원에서 최저 -531억원으로 급감했다. 비중은 5%대였지만, 집중력이 높아 지수와 +0.92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후반 반등도 그들(+186억원)이 결정했다. 베이시스는 +0.52(-0.06)였고, +0.45p 이하부터 차익 매도 압력 ''3.7억원/분''을 넘었다. 지수-베이시스 추세 상관은 +0.01(-0.02)이었지만, 시각적으론 역상관이었다. 외인은 최대 -7498, 개인 +5496으로 종가에 각각 85%, 66%가 남았고, 미결제는 +5725 늘어 오버나잇 성향이 강했다. 베이시스 상관은 -0.07, +0.17로 개인이 돋보였다.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으나, 미 증시의 혼조 등으로 정확한 타이밍은 불확실하다. 30분 20MA 저항과 스토캐스틱의 hinge, 일별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권 여유와 BWI의 반전 확대 때문인데, 이들은 1~2일 추가 하락 여유를 뜻한다. 수급도 같은 결론인데, 현물 자체 수급 모멘텀이 매도 우위여서 조건부 등식은 차익 PR 매수=등락 횡보, 매도=하락이 성립하는 상태다. 물론, 전일 일부 기관의 현물 저가 매수(비차익 포함)가 감지되었지만, 너무 미약해 추가 가격 조정이나 주말~내주 초 적립식 자금의 유입까지는 결정변수가 되기 어렵다. 고 베이시스에서 유입된 매수 차익잔고가 여전히 3천억원 이상 남았으며, 21일 이후부터 베이시스 레벨이 낮아지면서 청산 트리거인 +0.4p에 근접했다는 점 등이 추가 지수 하락에 무게를 더한다. 게다가 전일 베이시스 하락을 방어했던 개인 선물 매수의 상당량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오버나잇돼 금일 실제로 지수가 자발적으로 반등해도 이들의 청산으로 베이시스는 약화될 수 있어 깔끔한 상승은 무리다. /심상범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선물옵션파트장 2005-03-24
- ‘배상’ 후속조치는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배상’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한일관계와 과거사청산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해 이번 ‘배상’ 언급은 일본의 ‘자발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과거사 청산 방식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예를 든 것도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 반성하고 기금을 모아 피해자 배상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2일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일청구권 재협상 등 법적 외교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면서 “대통령 발언 역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다”고 말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도 “구체적인 배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과, 반성, 배상, 화해라는 과거사 청산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승만 정권 이후 공개적으로 ‘배상’을 거론한 것은 노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의 ‘자발적인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방안이 없어 향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사법이 통과돼 일제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추가로 공개돼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요구가 높아질 경우 이 문제는 재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이 연설 말미에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은 “피해자들로서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총리실에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156건이나 검토중에 있어, 분석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구체적인 보상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이견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5-03-02
- “IP공유기 금지, 인터넷 본질 위배” IP공유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의 본질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은 2일 오전 10시 유승희(열린우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인터넷접속서비스 요금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 IP공유기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컴퓨터마다 별도 IP가 필요한데 IP공유기는 여러 컴퓨터에서 같은 IP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KT, 하나로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은 공유기 사용은 약관위반이라며 이용을 단속하고 있다. 이날 녹소연은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s of Networks)로서 망 상호간 연결을 본질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브넷 구성을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의 구성원리 자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IP공유기 금지는) 홈네트워킹, 개인네트워크기술, 블루투스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수익률 저하 원인이 공유기에 있다는 ISP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투자의 누적,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다한 영업비 지출 등 ISP의 기술혁신과 경영효율화가 미흡한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공유기가 트래픽 증가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래픽 증가에는 스팸, 바이러스, 해킹시도, 네트워크게임이나 VOD(주문형 비디오) VoIP(인터넷전화) 등 많은 패킷의 유통을 요구하는 신규서비스의 등장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 나아가 녹소연은 공유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소비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유기로 인한 A/S 비용증대나 네트워크사고발생 등은 A/S체계상의 문제이거나 이용자 교육의 문제, 공유기장비제조업체와 ISP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KT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IP공유기를 허용하면서 추가 단말별 최저요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5-03-02
- ‘우리당 투톱시스템’ 원내 외 ‘온도차’ 열린우리당이 창당 초기부터 강조해온 ‘원외-원내정당’이라는 이원체제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같은 이원적 조직모델에 대해 전문가집단 및 원외인사들과 원내에 진출한 의원들 사이에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일인지배하의 ‘보스정치’라는 구태를 타파하고 당 내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을 위해 이원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당 의장과 원내대표를 양축으로 하는 이른바 ‘투톱 시스템’이 그것이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이원화 시스템이 집권여당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일부 여론 왜곡 현상을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내정책정당을 지향하던 초기 모습과는 달리 최근에는 오히려 중앙당쪽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중앙당의 슬림화를 통해 원내정책정당으로 변모해야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모든 권력이 중앙당쪽으로 쏠리고 있는 듯 하다”며 “전문가들은 지금의 ‘투톱시스템’을 통해 양쪽의 균등한 권력 분할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권력을 양분하는 투톱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앙당보다 원내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당 모 의원은 “당 의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거나, 원외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의원 스스로의 판단과 정책결정 능력을 무시하는 과거 정치를 답습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톱시스템과 관련, 모 보좌관은 “일인 보스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이른바 투톱 시스템을 지향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당 의장과 원내를 책임지는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고, 상황에 따라 일방으로의 ‘권력쏠림현상’이 일어났다”며 “현실적으로 의장과 원내대표간 역할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전대에서 1위로 선출된 정동영 전 의장 당시에는 당 의장의 권한과 비중이 상당히 컸으나 그 이후 승계된 의장들의 경우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사람’에 따라 의장과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비중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은 일부 현역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균등한 ‘이원화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당과 원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정관 교수(한신대 정치학)는 지난 15일 ‘현단계 한국정당 지도체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라는 주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우리당, 한나라당 공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둘러싼 득표 경쟁을 위해 입당원서 받기식의 당원 수 늘리기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현재 원외정당이 일정한 사회적 대표성과 민주적 정통성을 쌓아가며 원내정당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이원적 조직 모델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원외정당은 경우에 따라 편향적인 일부 당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곳으로 정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의원들 및 원내대표는 원외당원들의 의견을 원내정당을 비효율화시키는 ‘간섭’으로 인식, 이원체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들이 지목하는 ‘비효율성’의 근본 원인이 그 구조 자체에 있다기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간당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원내정책정당화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기간당원의 확충과 당내의 당원민주주의를 위한 원외정당의 실현을 통해 ‘이원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5-02-28
- ‘우리당 투톱시스템’ 원내·외 ‘온도차’ 열린우리당이 창당 초기부터 강조해온 ‘원외-원내정당’이라는 이원체제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같은 이원적 조직모델에 대해 전문가집단 및 원외인사들과 원내에 진출한 의원들 사이에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일인지배하의 ‘보스정치’라는 구태를 타파하고 당 내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을 위해 이원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당 의장과 원내대표를 양축으로 하는 이른바 ‘투톱 시스템’이 그것이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이원화 시스템이 집권여당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일부 여론 왜곡 현상을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내정책정당을 지향하던 초기 모습과는 달리 최근에는 오히려 중앙당쪽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중앙당의 슬림화를 통해 원내정책정당으로 변모해야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모든 권력이 중앙당쪽으로 쏠리고 있는 듯 하다”고 말하고 “전문가들은 지금의 ‘투톱시스템’을 통해 양쪽의 균등한 권력 분할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권력을 양분하는 투톱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앙당보다 원내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당 모 의원은 “중앙당을 중심으로 당 의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거나, 원외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의원 스스로의 판단과 정책결정 능력을 무시하는 과거 정치를 답습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톱시스템과 관련, 모 보좌관은 “일인 보스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이른바 투톱 시스템을 지향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당 의장과 원내를 책임지는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고, 상황에 따라 일방으로의 ‘권력쏠림현상’이 일어났다”며 “현실적으로 의장과 원내대표간 역할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전대에서 1위로 선출된 정동영 전 의장 당시에는 당 의장의 권한과 비중이 상당히 컸으나 그 이후 승계된 의장들의 경우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사람’에 따라 의장과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비중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은 일부 현역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균등한 ‘이원화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당과 원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정관 교수(한신대 정치학)는 지난 15일 ‘현단계 한국정당 지도체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라는 주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우리당, 한나라당 공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둘러싼 득표 경쟁을 위해 입당원서 받기식의 당원 수 늘리기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현재 원외정당이 일정한 사회적 대표성과 민주적 정통성을 쌓아가며 원내정당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이원적 조직 모델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원외정당은 경우에 따라 편향적인 일부 당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곳으로 정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의원들 및 원내대표는 원외당원들의 의견을 원내정당을 비효율화시키는 ‘간섭’으로 인식, 이원체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들이 지목하는 ‘비효율성’의 근본 원인이 그 구조 자체에 있다기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간당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원내정책정당화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기간당원의 확충과 당내의 당원민주주의를 위한 원외정당의 실현을 통해 ‘이원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5-02-28
- 관광공사-반크 공동캠페인 한국관광공사와 민간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올 한해동안 해외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 한국 관광정보를 찾아내 바로잡는 활동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On-Off 관광한국 알리기 캠페인’이라 불리는 이 활동에서 공사는 주로 해외에서 출판되고 있는 한국관광안내서 및 해외 주요 웹사이트의 관광정보 현황을 파악, 반크에 알려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반크 사이트(pr.korea .org)에 캠페인 전용페이지를 운영한다. 반크 회원들 및 국내외 네티즌들은 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반크는 잘못된 한국 정보를 담고 있는 해당 출판사 또는 웹사이트에 직접 최신 관광정보를 담은 책자를 포함한 친선 서한 및 오류정보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서한 등을 보낼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민간 차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친선, 오류 시정 요구가 해당 해외 업체들에게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부문과 다양한 역할보완 모델을 마련,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3-23
- 인물초대석-서울서부지검 장기화 공판과장 서울서부지검(지검장 박종렬 검사장)에는 여성전용 민원실이 있다. 업무를 보는 동안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곳이다. 여성·아동 전담검사도 배치돼 있고 여성·아동 전용조사실도 운영한다. 지난 12월에는 ‘서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최근 서부지검 업무혁신활동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검사와 일반직이 머리를 맞댄 ‘서부지검 업무혁신추진협의회’의 결과물이 나오는 중이다. 업무혁신추진협 상임위원인 장기화(사진)공판과장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발상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좀처럼 보이지 않던 부분”이라며 “이런 검찰 혁신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추진협이 지난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지 4개월만에 다양한 성과를 낸 것은 전 직원에 문호를 개방한 때문이다. 지난 한해에만 182건의 업무혁신활동이 도입됐다. 이 중에는 ‘검찰시민 옴부즈만’처럼 자발적인 모니터링 제도까지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평가받겠다는 것. 차장검사가 위원장이 돼 추진협 활동을 돌보는 것도 다른 지검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다. 박종렬 검사장이 그만큼 업무혁신에 무게를 싣는 까닭이다. 박 검사장은 지검운영방침을 ‘기본임무에 더욱 충실한 검찰’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는 검찰’로 정하고 업무혁신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장 과장은 전했다. 장 과장은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혁신활동 주제어를 ‘우리 함께’로 정했다”며 “이 운동정신을 바탕으로 혁신 인프라를 구축, 일 잘하는 서부지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 1분기에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 업무처리하자’ ‘1회 방문으로 민원 업무가 끝나도록 하자’ 등 5개 목표를 ‘우리 함께’ 실천과제로 삼기로 했다. 장 과장은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민원인과 충돌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며 “‘우리 함께’ 활동을 잘 실천하는 것은 직원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설된 공판과 업무를 책임지게 된 장 과장은 검찰 투신 26년째를 맞는 베테랑이다. 그는 갈수록 공판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후선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욕을 다졌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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