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KTF 임원진, 자사주 10만주 매입키로 KTF는10일 남중수 사장을 비롯 전 임원진 45명이 오는 4월 말까지 자사주 약 10만주를 장내 매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TF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성장전략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뜻을 모으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주식갖기’캠페인을 전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F 임원진은 지난해 3월에도 6만주를 매입한바 있다. KTF는 또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자사주 707만3220주를 소각, 발행주식수를 3.7% 줄인바 있으며 올해에도 지난해 배당 후 잔액을 활용해 추가 자사주매입 및 소각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TF 재무관리부문장 홍영도 전무는 “올해 주주환원비율을 50%까지 확대해 주주 중시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05-03-11
- “에너지절감 잠재량 3600억원”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전국의 1100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향후 5년간 3600억원 상당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또 공단 측은 이 정도 수준의 에너지절감을 위해서는 7000억원의 설비투자비가 필요하며, 투자하면 2년 내 회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조사대상의 44.1%는 현재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3872건의 절감요인 중 33%인 884건만이 기업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소비업체 가운데 35.3%는 에너지전담자 없이 생산·총무 등의 부서에서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돼 기업 내 에너지절약 활동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에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폐열의 72.7%인 55만7000toe를 현재 재활용하고 있고, 조사대상의 76.9%인 420개 업체가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을 계획하고 있는 등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자금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전력수요관리설비에 대한 리베이트 지원제도 개선 등 에너지절약시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3-08
-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추진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인력지원이 추진된다. 정준석 중소기업청 차장은 10일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내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 업종·기업별 특성에 맞는 재직자 인력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고 CEO전문연수과정 운영 등 맞춤형 직무교육, 외국인 인력 공급 등 즉각적인 인력지원 방안 등을 통해 인력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부족인원의 충원을 장기적으로는 직무교육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사업을 개선해 취업 관련 필수 교양과목을 대학에 개설하고 단체형 인턴제도를 통한 청년과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또 개별 중소기업이 사내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나 수강지원금 제도를 운영해 자발적 교육훈련 등에 대한 비용 지출시 각종 세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복지제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핸 자녀 학자금 지원, 세제·창업자금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신용카드를 도입, 누적된 포인트를 직무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계획의 후속조치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정책과제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3-10
- 서울 미세먼지 OECD 국가중 최악 서울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OECD 국가중 가장 심각하며 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석훈 서울시민포럼 정책실장이 9일 배제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정기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 따르면 서울의 PM10 오염도는 헝가리 부다페스트(63㎍/㎥), 이탈리아 로마(56㎍/㎥)보다 높은 7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M10은 지름이 10㎛(0.01㎜)이하의 미세물질로 이를 들이마시면 허파와 기관지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체에 축적돼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미세먼지는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켜 체중이 작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 우 실장은 “서울의 경우 PM10은 주로 자동차 운행과 도시내 재개발 등 건축사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33개 뉴타운 사업과 10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재개발 사업, 건물증축 등으로 인해 주택가에서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우 실장은 “구청이 나서 각 동별 및 오염원별로 미세먼지 실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하고, 건축 공사 허가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자발적 협약 및 공탁금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사장 부근 거주 세대 중 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가 공기청정기를 대신 설치해 주는 방안 등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5-03-10
- <내일시론>투명성 협약, 실천이 문제다(문창재 2005.03.11) 투명성 협약, 실천이 문제다 신문 1면에 실린 사진 한 장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과 정치인 경제인 등 나라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팔을 꼬아 옆 사람과 손을 맞잡았다. 뒷줄에 선 각계 인사들도 같은 포즈를 취했다. 지난 9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투명성 사회협약에 서명한 사람들이 약속의 뜻을 그렇게 표시했다.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과 손을 잡은 포즈도 처음 보지만, 한가운데 자리를 비켜선 앵글도 처음이어서 눈길이 쏠렸다. 탈권위시대의 대통령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한국의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재벌기업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흔한 일은 아니라 한다. 사회협약은 다수의 양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약속 옆 사람과 손을 맞잡아 인간 사슬을 만들고 정면을 바라보며 웃는 지도층 모습이 어떤 부패도 막아내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면 더 좋겠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정치 경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패를 몰아내자는 사회협약에 서명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차원의 반부패 협약체결이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사실을 제쳐두더라도, 국민운동의 큰 결실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 협약이란 말 그대로 약속이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실효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처벌규정이 있는 법도 안 지키는데 구속력 없는 협약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검은 돈을 받아 명예와 권세를 잃고 감옥까지 가는 정치인을 보면서도 똑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적제재라는 수단이 갖는 효용의 한계성을 말해주는 증거다. 그러나 협약에는 양심의 구속력이 있다. 법이 개인적으로 범죄의 유혹을 억제하는 효력을 지닌다면, 사회협약에는 집단적인 억제력이 있다. 행동강령이나 선언 같은 내부적인 약속이 때로는 법보다 유효하다. 소속집단 내에서 받을 손가락질이 처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 사회협약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양자간의 업무협약이 아니라, 이것만은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수의 양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약속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협약의 내용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부패가 발붙일 여지가 없어지겠구나”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부패공직자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으로 취득한 수익을몰수하자는 것이다. 불법으로 조성한 정치자금의 국고환수, 국회의원 임기 중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직무관련 주식의 백지신탁제도 도입, 국회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부패공직자 양형기준 강화, 비위공직자 및 퇴직자의 유사기관 취업제한 같은 공공 및 정치 분야 협약만 이행되어도 한국은 ‘3급수 사회’를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 경제계는 윤리경영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하도급 비리 개선,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을 약속했다.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 도입, 시민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같은 시민사회 분야 협약까지 이행된다면 금세 선진국이 될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부패방지를 위해 그동안 논의되어 온 방법과 수단과 법제들이 총망라된 이 협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큰 해독이 된다. 부패방지를 입에 담는 것조차 혐오하게 되고,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부패를 방관하고 방조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자발적 참여로 실천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이행해가야 우리는 국민의 정부 시절 노사정위원회 주관으로 맺었던 ‘노동쟁의 없는 세상 만들기’ 사회협약이 실패로 끝난 경험을 갖고 있다. 실패에서 성공의 지름길을 찾는 것이 실패학의 존재이유다. 강요된 약속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가 그 길이다. 공명심에 들떠 욕심 부리지 말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이행해 가야 한다. 그 많은 제도와 법령을 하루아침에 다 뜯어고치려는 생각은 위험하다. 오래 몸에 밴 관행과 머리 속에 굳어진 낡은 생각을 기계부품처럼 간단히 갈아 끼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법조계와 노동계 등의 불참을 아쉬워할 것도 없다. 정치와 경제계가 하나 둘씩 구각을 벗어가는 모습을 보면 오지 말래도 올 것이다. 서두르는 것이 일을 그르치는 제일 큰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오지 않았는가.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2005-03-11
- <신문로 칼럼>중부권 신당은 허상이고 유령이다(손혁재 2005.03.09) 중부권 신당은 허상이고 유령이다 손 혁 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중부권 신당’이라는 유령이 언론계를 배회하고 있다. 심대평 충남 지사가 자민련을 탈당하자 언론들은 일제히 중부권 신당설을 기사화했다. 이어 염홍철 대전시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하자 중부권 신당설은 그럴 듯한 가설로 떠올랐다. 실제로 심 지사는 “지역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상생정당”이라는 표현으로 신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중부권 신당설은 자민련 이탈세력의 착각과 언론의 상상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중부권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언론에 거론되는 이름들은 대부분 지난 4.15 총선에서 떨어진 자민련 출신들이다. 이들이 다음 선거를 겨냥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영향력 있는 독자적 정치세력이 아니다. 충청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자민련을 만들었던 JP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집단이다. JP가 정계를 은퇴한 상황에서 이들이 갖는 영향력은 아주 적다. 충청권의 맹주로 군림했던 JP의 영향력도 거의 사라졌다. 충청권의 맹주였던 JP와 자민련의 힘이 빠진 상황에서 충청권 민심을 대변할 정당을 만들면 이 지역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자민련 이탈 세력의 ‘희망 섞인 관측’일 뿐이다. 행정수도를 둘러싸고 충청 지역에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고 해서 충청지역 민심을 대변할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요구가 큰 것도 아니다. 또 심대평 지사가 충청 지역에서 지명도가 높지만 충청 민심을 끌어들일 만한 구심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한때 JP 이후의 유력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심 지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새 정치세력 요구 크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JP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JP가 은퇴한 지금 심 지사의 홀로서기가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심 지사의 독자적인 생존능력조차도 검증되지 않았다. 자민련 출신의 지방정치인이라는 한계는 ‘미래의 비전’이라는 깃발을 내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중부권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자기 혼자 살아남기도 힘겨운 정치인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보잘 것 없지만 모이면 상당한 힘을 갖게 되는 개미군단도 결코 아니다. 심 지사가 독자적으로 신당을 만들 능력이 있는가도 검증되지 않았지만, 신당을 만든다 해도 생존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의 자민련보다도 더 미약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무엇보다도 충청권 신당은 필요성도 없고 또 가치도 없다는 점이다. 아직 지역당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 특정 지역만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은 존재할 근거도 없다. 심대평 지사나 염홍철 시장이 내세우는 탈당의 변은 행정수도 이전의 원활한 추진이다. 이들이 중부권신당을 만든다 해서 행정수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언론들이 심 지사와 염 시장이 탈당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부권 신당을 거론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행정수도를 둘러싸고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충청 민심과 다음 선거를 앞두고 부활을 노리는 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기대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바람에 그런 관측이 나왔을 것이다. 선거 때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이 늘 있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헤쳐모여’나 정치인들의 ‘이동과 줄서기’가 올해도 일어날 것이라는 선입견에 언론이 빠져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다음 선거 겨냥한 힘겨루기 또 한나라당의 집안싸움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집안싸움은 중부권 신당과는 무관하다. 한나라당의 집안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겉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음 선거를 겨냥한 힘겨루기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집안 싸움이 갈라서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갈라설 명분도 뚜렷하지 않으려니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분당 이후 살아남은 사례가 별로 없다는 것도 이들이 자발적으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뉴라이트 등 한나라당을 외부에서 비판하는 세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일부 보수언론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공격을 위해 부풀려놓은 것이지 정치적 실체가 아니다. 이제는 중부권 신당이라는 유령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5-03-09
- 서울시장단 지난해 판공비 8억원 이명박 서울시장과 3명의 부시장이 지난해 사용한 판공비(업무추진비)는 8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이 3억5870만원을, 3명의 부시장이 4억4724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봄 발생한 북한 용천역참사 복구성금 기탁과 구세군자산냄비 성금,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씰 성금 기탁 등에 모두 95회에 걸쳐 1억403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등 시정자문.홍보 등에 173회 1억597만원을 썼다. 더불어 중점 시책사업과 주요시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의 등에 7350만원, 시정 주요인사에 대한 안내문 등 제작·발송비용 및 각종 시책관련 재료구입비 등으로 7519만원을 사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시장이 사용한 3억5870만원의 판공비는 당초 책정된 금액 4억3200만원의 83%에 해당하며 이는 2003년 사용한 판공비 4억1191만원에 비해 12.9% 줄어든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명의 부시장단은 지난해 4억4724만원을 판공비로 사용했다. 행정1부시장은 1억5224만원, 2부시장은 1억2783만원, 정무부시장은 1억6715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부시장단은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결식아동 돕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아동 및 영유아보육 지원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조례를 제정, 23종 64개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공표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5-03-07
- 여수, 투자유치 공헌 성과급 도입 여수시가 투자유치 공헌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여수시는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알선한 민간인과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 투자 유치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은 착공·준공단계 기업의 투자 금액으로 산정하며, 공헌도에 따라 30%~100%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연차적 투자유치는 해마다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투자가가 투자를 결정한 상태에서 단순히 안내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투자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창업, 공장설립, 증액 투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성과급 지급을 위해 예산 2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여수 방국진 기자kjbang@naeil.com 2005-03-06
- 현대산업개발, 안전특별 캠페인 현대산업개발은 2월 28일 잠실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이방주사장을 비롯하여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관계자와 회사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Self Safety 2005!’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이방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4년에 전년대비 50% 재해감소 성과를 이룬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자에게 노고를 치하했다. 현산측은 ‘SELF Safety 2005!’ 특별캠페인은 관리감독자가 안전 교육과 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는 불안전 행동을 서로 지적·개선하며, 자발적으로 현장안전규칙을 준수해 미래지향적인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3-02
- 장기공공임대주택 ‘턱없이 부족하다’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기능을 담당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2일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이란 보고서에서 “2003년말 현재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2.4%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김 위원은 “임대주택 입주나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정책이 효과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거비 지원도 충분치 않아 = 200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23.4%에 달하며 저소득층일수록 주거수준이 열악하고 주거비부담이 높아 계층간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정부의 지원책은 주거비부담의 완화, 주거수준의 향상 및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반면, 실적 및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거급여의 수혜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약 6.4%에 불과해 지원수준도 충분치 않다”며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처마다 다른 기준 적용 = 또 김 위원은 “보건복지부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시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되 주거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반면, 건교부에서는 프로그램별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양해 무주택세대주 여부, 전세금 크기, 소득, 주택의 불량정도 등의 기준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의 일정 면적기준 한도를 제시해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키고 있는데,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나 가구특성을 반영한 주거기준(주거비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주택규모의 상한을 제시하는 기준은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어긋나는 지원도 = 지원책의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를 지원받는 수혜가구의 소득수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하지만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편익이 가장 높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가구와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평균적 소득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으나 편익의 차이는 큰 편이라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또 김 위원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수급권자와 영세민전제자금 대출지원을 받은 수급권자는 이중으로 수혜를 받고,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가구와 동일한 조건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는 편익의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덧붙였다. ◆정부, 시민봉사단체 지원해야 = 김 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관된 선정기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집행기관의 정비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주도의 예산사업들이며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정도는 매우 미미하다”며 “정부는 지역에서 주거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시민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구함으로써 지역주거복지공동체형성의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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