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OECD “올 한국 물가상승률 4.2%” 금리인상·환율절상 주문 … 소비·투자위축, 중국리스크 우려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과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2%, 4.6%로 상향조정했다. 금리인상과 환율 절상을 주문하면서 중국에 치우친 수출구조의 위험을 지적하기도 했다. 25일(현지시각) OECD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0.3%p 높아졌다. 수입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6개월전에는 수입물량이 전년대비 13.3% 늘어나 수출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번에는 8.5%로 낮췄다. 5%p 가깝게 축소했다. 수출 증가율은 12.8%에서 11.7%로 소폭 낮아져 순수출 증가율은 0%에서 1.9%로 높아졌다. 민간소비도 4.6%에서 3.5%로 낮춰 잡았고 투자에 해당되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5.7%에 -0.4%로 큰 폭으로 내렸다. 실업률 전망치는 3.4%에서 3.5%로 높였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대비 2.3%에서 1.9%로 낮췄다. OECD는 "가계 부채 수준이 높아 차입비용상승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세가 제한될 것"이라며 "실효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겠지만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3.2%에서 4.2%로 올려잡았다. OECD는 "식품과 상품가격 오름세로 소비자물가, 근원인플레이션, 생산자물가가 모두 올랐다"면서 "앞으로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2012년에는 목표범위(2~4%)내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책금리 인상과 환율 절상을 주문했다. OECD는 "2010년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가동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공급능력 제약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최근 경제여건에 비해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임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원화절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일본경제, 가계부채수준을 최대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은 세계 무역회복과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산 부품공급 차질의 예상이 예상보다 크거나 오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가계부채수준이 높고 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이어서 금리 상승시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2%로 6개월전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0.9% 성장을 예상했다. 중국경제에 대해서도 9.7%에서 9.0%로 0.7%p나 낮췄다. 영국 이탈리아의 경제를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봤고 독일 프랑스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조정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6
- 김포공항 소음대책 예산 구로구에 100억원 쓴다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사업예산 약 100억원이 구로구에 지원된다.구로구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가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구로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고척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에 9억1500만원, 동양미래대학 냉방시설 설치비로 10억원이 투입된다. 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택 715가구에 대한 주택방음시설 설치비 77억여원, TV수신장애 141가구에 TV유선설치비 4300여만원 등이 사용된다.그간 구로구 고척동, 개봉동, 구로동 지역은 공항과 인접한 양천구, 부천시, 김포시보다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로구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 증액요구 노력 등 보다 나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1
- “음식물쓰레기 90% 줄었다” 성북구, 종량제 시범사업 성과서울 성북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실험 중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5월부터 종암동지역 아파트 955세대를 대상으로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90% 이상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성북구에서 도입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세대별 쓰레기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체계. 구는 주파수를 이용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처리체계를 개발한 회사와 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단지 안에 기기 7대를 설치했다. 각 가정에서는 별도 지급한 전자증명서를 기계에 접촉,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이때 세대별 쓰레기 무게를 자동 측정하게 된다.음식물쓰레기는 발효·증발처리를 통해 악취와 침출수가 걸러진다. 대폭적인 쓰레기 감량이 가능한 이유다. 구에서 5월 말부터 한달간 살펴본 결과 각 가정에서 버린 음식물쓰레기는 1만5107㎏이었는데 최종 수거한 쓰레기는 921㎏에 불과했다. 처리과정에서 1만4186㎏이 줄어든 것이다. 감량 비율로 따지면 93.9%에 달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톤당 13만6175원임을 감안하면 약 200만원 가까운 예산도 절약한 셈이 된다. 구는 8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각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분량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지금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 일반 주택이나 상가와 달리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악취나 불결한 환경, 처리시설을 둘러싼 서울-경기 갈등 등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여러 문제 때문에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왔다"며 "새 종량제체계로 청소환경도 개선되고 처리비용 부과 등 개선효과가 많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1
- [신문로] 종부세 소송 단상 이정희 회계사참여정부 시절 재산과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기억할 것이다. 도입 당시 야권과 일부 납세집단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과세대상이 크게 축소된 세금이다. 종부세가 최근 행정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나뉜다. 토지는 다시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된다. 지난 해 종부세 부과 인원은 약 21만 명이다. 종부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합산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만 부과되는 것이다. 과세기준은 주택이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부가 공표하는 데 시가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에 대하여 과세유형별로 0.5-2%의 세율로 과세한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이 동시에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다.바꾸어 말하면 동일 과세물건(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국세(종부세)와 지방세(재산세)가 동시에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현행 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종부세 과대징수 판결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지난 2009년부터 국세청이 종부세 계산 시 공제하는 재산세를 적게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과대 징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부세는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읗 산정하고, 이에 종부세율을 곱해 나오는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법원의 판결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산출세액에 빼주는 재산세액이 부당하게 적게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재산세율을 적용해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했다. 가령10억짜리 토지라면 5억 (과세기준 5억 초과분)의 8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인 4억에 대하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고 다시 재산세율 (0.2-0.5%)을 곱해 공제재산세액을 산출한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공제 재산세액은 기준 과세기준 초과금액 5억에 대하여 바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공제 재산세액 산출 방식이 현행 종부세법 관련 규정의 문리해석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국세청은 '법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개념과 취지를 오해한 것 같다'며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부문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공제는 전체에 대해서 하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세는 다수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조세법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당해 조세의 도입 배경 및 역사 등 제도의 취지와 정책적 의지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종부세가 수 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조세제도로서의 정책적 유효성은 약화되었지만 이의 해석 과정에서는 재산세제 정상화라는 당초 취지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치열한 논리 대결 불가피또한 현행 종부세 과세체제가 시가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일부 과세대상자들의 현실적 납세부담능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국세청이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상급 법원에서 또 한 차례 치열한 논리 대결이 불가피할 것 같다. 조세제도의 입안과 시행에 치밀한 준비와 검토, 그리고 관련 사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숙고가 요구됨을 다시 확인케 하는 판결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포스코건설, 부산 더샵 센텀포레 견본주택 열어 포스코건설은 30일 부산 '더샵 센텀포레'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7층, 12개동 100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59~154㎡로 구성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705가구다.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평균 1000만원 이하로 공급될 예정이다.'더샵 센텀포레'는 부산지하철 2호선 민락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내달 6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8일까지 청약을 받으며, 당첨자발표는 14일이다. 견본주택은 해운대구 우동 글로리 콘도 인근에 설치됐다. 문의 051-7474-580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서울 구청장 “다시 낮은 곳으로” 현장체험·자원봉사로 취임 1년 기념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과 구 국장급 이상 간부진은 30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새벽 청소에 나섰다. 금호2가동 고지대에서 대형생활폐기물과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치운 뒤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해장국을 들며 청소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의논했다. 이에 앞서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골목길 청소에 나섰다. 주민과 현장을 강조해온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민선 5기 취임 1년을 맞아 "다시 낮은 곳으로"를 외치고 있다. 형식적인 기념식 대신 직접 현장체험에 나서거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며 초심을 되새기겠다는 의미다.◆소외된 이웃과 함께 =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1일 새벽 6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신정1동 주택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하루를 시작한 뒤 1년차 공무원 14명과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며 새내기 1년 경험을 나눈다. 이후 공무원 300여명과 안양천 정화활동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 노인들에게 점심 배식봉사를 하며 구청장에게 바라는 바를 듣는다. 오후에는 양천노인요양센터에서 '1일 요양보호사' 체험을 하며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침대보를 바꾸고 목욕·산책을 돕는다. 이날 하루는 구청 간부들과 함께 전통시장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상인들과 서민들 어려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 구청장은 "취임 1주년 기념일이 생업현장에서 주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는 의미있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박 2일 환경미화원 체험을 했던 유종필 구청장은 1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체험과 자원봉사에 동참한다. 오전에 장애인복지위원 26명을 위촉한 뒤 이들과 함께 은천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함께 사는 세상'을 방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체험을 한다. 이어 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약손봉사단 발마사지봉사단과 서원동과 낙성대동 구립경로당을 찾아 안마 봉사를 한다.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초동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치매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노인들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치매 노인들 거주지를 청소하고 물리치료 보조와 발마사지를 하게 된다. 진 구청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시간을 통해 처음 그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성 구로구청장은 고척동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원에서 중증장애인과 함께 도서·신문 인쇄작업, 행정기관 봉투 만들기 등 직업체험을 한 뒤 '파닭거리'로 지정된 구로디지털단지 32길을 찾아 파전을 부치고 닭튀김을 만든다.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내부 직원들과 소통 시간을 가진 뒤 주민들을 찾아간다. 취임 첫날 점심식사에 환경미화원 108명을 초대했던 성 구청장은 1일 점심에도 환경미화원 등 120명과 함께 구청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는다. 성 구청장은 이어 후암동에 있는 아동양육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 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만난다. 유덕열 구청장은 1일에는 조례에 참석하는 직원 전체와 함께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반계탕'을 함께 들며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간단한 취임 1주년 일정을 마친 뒤 다음날부터 각종 복지시설과 경로당 교육현장 수방시설 건설현장 저소득가정을 차례로 방문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도 이날 오후 내내 경로당과 복지관 등 지역 내 복지시설을 수회할 계획이다.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직원 정례조례에서 주민과 직원들이 구청장과 구청에 바라는 목소리를 들은 뒤 장마철 큰 비를 대비하는 주민들을 만나고 수해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특정 가구를 자립할 때까지 후원하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으로 결연을 맺은 2가구를 방문해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사업진행도 살필 참이다.◆주민과의 소통 재검검 =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민선 5기 주요 기치로 내걸었던 주민과의 소통, 주민참여를 재검검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주민 100명을 초청, 분야별 토론을 벌인다. 참여 복지 교육 문화 등 7개 분야에서 공모한 주민들과 함께 주민참여여 희망자를 모집, 주민참여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 주민과 함께 사람을 우선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청장 다짐선언도 예정돼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보다 앞서 민선5기 1년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14일부터 '100인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14일 초·중학교 학부모와 만나 사교육 친환경무상급식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지역 기업체 직원과 만난 창업 이직 직장문화 등을 주제로, 27일 지역 내 택시·버스회사 직원 25명과 직장생활, 회사·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30일 저녁에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8·9급 공무원 20명을 만난다.이밖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일 국장급 이상 전 간부들과 함께 직원들 앞에서 청렴실천 서약을 하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다시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색 발걸음에 대해 '그 또한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1주년 기념 자체가 행사성'이라는 의견이 있어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며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1년간을 돌아보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뜻일 뿐"이라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MB노믹스, ‘성장’을 접다 내수활성화·안정으로 방향 전환 … 올 성장률 4.5%, 물가 4%로 조정[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명박정부 임기가 1년 반 남은 가운데 고성장·대기업 중심의 'MB노믹스'가 물가관리, 일자리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4%대로 낮춘 반면 물가가 급등하는 현실을 반영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대로 올렸고, 일자리는 내년까지도 40만개가 부족한 '고용없는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운용의 목표가 집권 초기의 '성장'에서 '축소·안정' 지향으로 바뀐 것이다.3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에 예상했던 5.0%내외에서 4.5%로 낮춰잡은 것이다. 금리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민간소비 개선폭은 4%대초중반에서 3.4%로 0.6%p이상 내려 잡았다.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매매심리 위축뿐만 아니라 토목건설과 주택건설의 부진 등 전반적인 여건이 나빠져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58.9%, 3.4%로 크게 개선되지 못해 취업자는 28만명 늘어나겠지만 여전히 '40만개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연간 3%수준에서 4.0%로 1%p 가까이 올려잡았다. 하반기 이후 공급측 물가압력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수요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수출은 20.6%, 수입은 25.4% 증가하면서 경상수지는 16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해말에 예상했던 수출 10%, 수입 15% 수준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이지만 경상수지 흑자폭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거품을 모두 뺐다"면서 "물가전망치를 4%로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일단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정부에서는 정책노력을 통해 '4자'가 안 나오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물가안정과 고용에 주력하면서 내수기반확충, 사회안전망 확충, 동반성장 등 서민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 고유가·고실업, 내년에도 지속- [하반기 한국경제, 어떻게 운영되나] 물가안정 우선…물가상승률 3%대 목표”- 마지막 재건축 규제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지자체 건설 국민임대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 등을 결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소득 및 자산기준은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기존 당첨자는 다른 국민임대 청약시 감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및 중복당첨 제한이 없어 한 사람이 신규 국민임대주택으로 자주 옮겨다니는 부작용이 있었다.이와 함께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기존의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한다.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경북 안동시·예천군, 충남 홍성·예산군)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마지막 재건축 규제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국토부,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도 1~3년으로 단축시민단체 "규제완화는 집값거품 일으키는 것" 비난마지막 남은 재건축 규제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마저 완화 내지 폐지된다. 또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거래활성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30일 오전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의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한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는 제외된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7~10년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한다. 이 제도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9월 도입한 것으로, 사업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격차이에 대해 부과한다. 현재 추진위 설립승인일부터 적용하던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이후로 늦추거나, 10~50%인 부과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감면안과 폐지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진현환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주택경기 안정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폐지나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부과실태 및 주민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기반시설 낙후지역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대해 2009년 4월부터 기반시설 설치비 10~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국비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2.11대책을 통해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 바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하반기 중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소형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된다. 구체적인 주택규모는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 매입임대 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소형주택건설자금 지원 확대 △전월세소득공제 대상확대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이 같은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위기다. 규제완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위축돼 있는 구매심리를 다소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이상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이번 발표 내용은 부동산 대책이라기 보다는 방향성과 제도개선의 성격이 크다"며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도 "전체적으로 하반기 경제정책은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대책을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라며 "시장이 워낙 위축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지금의 거래부진이 한껏 거품이 끼어있는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민원에 따른 규제완화를 통해 거품을 일으키려는 정책이라는 것.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침체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주택매입을 하지 않은 채 거품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반값아파트'를 빨리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데 정부는 규제완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팀장은 "규제완화는 거품을 일으켜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정부는 거품을 빨리 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관련기사]- MB노믹스, ‘성장’을 접다- 고유가·고실업, 내년에도 지속- [하반기 한국경제, 어떻게 운영되나] 물가안정 우선…물가상승률 3%대 목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가계부채 연착륙 가능할까 금리정책·상환능력 제고 등 근본대책 제외돼 효과 제한적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나 금리인상, 상환능력 제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제외돼 종합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중 30%로 =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크게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 △가계대출 구조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금융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경우, 3건 이상 대출 보유자 등 고위험 대출과 특정부문 대출이 자기자본의 두 배를 넘는 편중대출에 대해선 BIS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같은 목적에서 금융위는 DTI 적용 대상에게만 이뤄지던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의 예대율을 100%로 맞추도록 한 시한도 당초 2013년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1년6개월 앞당겼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대손충당금제도 강화 등을 통해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변동금리·거치식 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재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변동금리 등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는 낮추고 변동금리 대출은 올리는 방식으로 차등화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발행해 매입·유동화를 지원하고 커버드본드 발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대출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전체 주담대의 5% 수준에 불과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2016년말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의 시행효과를 살펴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준비금 형태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 은행 예대율 수준을 현행 100%에서 더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위험 수준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금리상승 등 외부충격 흡수능력을 높여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금융분야 대책만으론 한계" = 하지만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목표나 정책 수단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장 금융당국은 20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고객들이 고정금리에 비해 이자상환부담이 적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안도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석동 위원장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 이번 대책의 강도가 낮다는 얘기도 나온다. DTI 확대 적용 등 보다 강력한 처방이 제외돼 있다는 것. 특히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환능력 제고 등 범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강구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둔 채 금융분야에서만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DTI 확대 적용이나 금리인상 등 근본 방안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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