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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북5도민회, 이제는 해체돼야” “이북5도민위원회는 북한 지역을 ‘수복’할 경우 이들 지역을 통치·관리할 시·도지사는 물론 시와 군, 읍·면·동, 심지어 이장까지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미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고 2000년 6·15공동선언도 이같은 바탕에서 나왔습니다.그럼에도 북한지역을 ‘수복’하고 통치하는 이복5도민회를 존속시키는 것은 정부의 원칙과 어긋납니다.” 김귀옥 한성대 교양과(사회학) 교수는 북한 지역을 재점령해야 한다는 냉전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북5도민위원회가 이제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산가족문제 연구를 위해 7개월간 월남민 마을에서 생활하기도 했던 김 교수는 이북5도민회를 정부기구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월남민들에게 물었더니 대다수가 이북5민회는 친목단체의 성격으로 가야한다고 답했고 이미 친목단체가 아니냐는 대답도 상당수였습니다. 구성원들의 인식이 이같은 상황에서 이북5도민회를 정부기구로 존속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친목단체로 거듭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도 50, 60년대에는 이북5도민회가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인정했다. 정치혼란과 쿠데타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월남민에게 이북5도민회는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며 신원보증이나 경력증명을 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북5도민회는 80년대까지 막강한 힘을 발휘한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등 남한사회 발전에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전쟁 전후 월남민 중 1/3정도가 반공적인 성격이 강한 ‘엘리트 월남민’이었다고 봅니다. 상당수는 반공이데올로기 보다는 ‘이북지역 원자폭탄 투하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월남을 선택했고요. 이들은 월남 후 생존을 위해 ‘엘리트 월남민’에 기대고 반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년대까지 남한 군대 장교와 장성 상당수가 이북 출신인 ‘엘리트 월남민’이었는데 이들은 남한사회가 반공일변도로 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트 월남민’이란 한국전쟁 전 북한지역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월남을 선택했으며 정부 수립 과정에서 군대와 정관계 주요 요직을 갖는 등 사회기득권층을 이룬 이들을 말한다. 한국사회에 끼친 이같은 부정적인 영향과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도 이북5민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이북5도민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군사정권은 물론이고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펴기 “시작한 김대중 정부도 이북5도민위원회의 존속을 약속함으로써 보수우익세력의 민심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이산가족문제를 전적으로 맡고 있고 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 등 월남민과 최근의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맡고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친목단체 수준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이산가족문제를 ‘이북5도민’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북5도민위원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은 월남민도 있고 월북민도 있고 국군포로나 인민군포로도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아픔을 침묵해왔습니다. 이들 집안의 역사, 나아가 국가의 역사를 정상화시키는 문제는 통일되는 과정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정부기구인 이북5도민회는 해체돼야 합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5-02-25
- 인물초대석-참여연대 ‘새내기’ 활동가 강수경씨 얼마전 참여연대는 5명의 새로운 활동가를 뽑았다. 강수경(29·사진)씨도 그중 한 사람. 이제 참여연대에 출근한 지 10여일 밖에 안되는 ‘새내기’ 활동가다. 대학시절 대학개혁운동 등 학생운동을 했던 강씨는 좀 더 전문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했고, 자연스럽게 참여연대에 지원하게 됐다. 사실 참여연대와의 인연은 좀 더 오래됐다. 지난 2002년 대선때 ‘2030유권자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알게 됐고, 성공회대 NGO대학원 재학중에는 논문을 쓰기 위해 한동안 참여연대로 출근하다시피 하기도 했다. 당시 강씨의 문제의식은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시민참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점이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혁 못지 않게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몇달 동안 참여연대를 ‘관찰’한 결과 그는 밖에서 볼 때는 잘 몰랐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는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는 게 강씨의 지적이다. 그가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세운 목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그래서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사회를 좀 더 좋게 변화시켜보자는 것이다. 강씨는 지난해 참여연대가 벌였던 ‘희망업 캠페인’을 예로 들었다. 저소득층 주민들과 함께 최저생계비로 생활해봄으로써 빈곤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했던 이 캠페인은 시민참여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씨는 우선 시민운동의 기본부터 착실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운동이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강씨가 1주일간 전체교육을 마치고 배치를 받은 곳은 의정감시센터. 국회법 공부와 현안 파악, 논평작성 연습 등으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열흘밖에 안됐지만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분석하는 입장에서 봤지만 지금은 사업과 활동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 가끔 주위에서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선택한 그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하게돼 기쁘다는 게 강씨의 얘기다. 그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연대가 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2005-02-25
- 승강기 사고 위험, 감리로 해결가능 회사원 김 씨는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아파트에서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 지하철로 근무처에 도착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간다. 이렇듯 승강기는 어디를 가나 현대인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곳곳에서 승강기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이용객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전대책이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지만, 승강기 설치나 교체시 감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하는 등 보다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다음이 승강기 사고 = 현재 전국에 가동 중인 승강기는 작년말 현재 29만 여대에 이른다. 승강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승강기 관련 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가 15만 여대로 전체 숫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고 있지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펴낸 ‘승강기 안전실태’란 자료에서 2001년 일반인 15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 또는 가족에게 각종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교통사고 87.2%, 승강기 사고 59.1%, 화재 53.9%, 산업재해 42.5%, 홍수 등 천재지변 3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68.1% 사고·고장 경험 = 또 앞의 조사에서 최근 1년 이내 승강기 고장·사고를 경험한 응답자가 전체의 68.1%로 나타나 승강기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가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장·사고 경험자의 빈도는 1년에 1~2회가 49.6%, 1년에 3~4회 34.6%였고, 한달에 1~2회는 12.9%, 한달에 3~4회도 2.8%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50.4%가 연간 3번 이상 사고를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1999년 조사와 비교하면 연 1~2회는 30.9% 감소했지만 연 3~4회 또는 5회 이상은 각각 18.7%와 12.2% 증가한 것이다. 고장과 사고의 내용으로는 ‘타고 내릴 때 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 않음’이 38.1%로 가장 많고, ‘운행중 층간 중간에 정지’(35.2%), ‘정전으로 승강기 안에 갇힘’(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보수점검 부실’ = 또 응답자들은 승강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수점검부실’(41.6%)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제품의 노후화’(17.1%), ‘제품자체 결함’(16.2%) 등을 꼽았다. 소보원은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승강기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이용자 측면의 문제보다 보수점검 부실 또는 제품자체의 문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산업자원부 산하 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유대운)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승강기의 경우, 처음 설치나 교체를 제대로 한다면 고장이나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감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기업자가 승강기 감리 대행 =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시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는 물론 조경·도배·주방용구까지도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 됐지만, 승강기는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전기설비업자가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 배선을 주로 살피는 방식으로 감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승강기안전관리원 앞의 관계자는 “배선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 스펙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승강기 제조사의 제조와 출하 전 과정을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제조된 제품을 현장에 설치할 때의 오차와 여건 등을 감안해 첨단 진단장비로 체크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확인 함으로써 감리를 통해 초기 불량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체시, 감독 주체가 없다 =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신규로 설치할 때보다 교체이다. 왜냐하면 신규 설치시에는 그나마 전기기술자들이 설치를 관리·감독하지만 교체공사시에는 전문기술이 부족한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승강기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평균 수명은 약 15~17년 정도로, 상당수 아파트들이 교체 대상이고 실제 교체를 하고 있다. 1988년에 지어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207대의 승강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70%쯤 교체가 진행됐지만 초기 고장이 많기 때문이고, 이는 전문 기술력이 없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책사업은 자발적 감리 실시 = 지하철에 설치중인 엘리베이터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지하철역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계단형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하고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대당 8억~10억원의 막대한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관리나 감독은 전기기술자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건물의 경우 정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감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아파트와 달리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발적으로 감리단을 구성해 승강기 설치와 교체를 감시하고 있고, 대형 국책사업도 자발적으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아파트는 물론이고, 모든 공공시설의 승강기 설치와 교체시 감리를 의무화 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2-25
- 롯데캐슬 엠파이어, 자발적 감리 재건축 아파트 중 자발적으로 감리를 실시하는 곳이 있다. 서울 여의도 백조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롯데캐슬 엠파이어 현장이 그곳이다. 지상 39층, 지하 6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두 동에 총 13대의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는 캐슬 엠파이어 현장에는 전문 감리기관인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실측장비를 동원해 감리를 벌이고 있다. 감리를 통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꼼꼼히 챙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방서와 관련, 개문출발 및 과속상승방지장치와 관련된 제조사별 제품을 보다 안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전환시켰다. 또 설계도면에 누락된 장치나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 잡아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기도 했다. 설치와 관련해서는 가이드 레일의 직진도 및 틀어짐 정도가 기준을 초과해 이를 수정했고, 브래킷의 완벽한 고정으로 사용 중 가이드 레일이 흔들릴 수 있는 현상을 방지했다. 또 승강장 실(Sill)의 수평을 수정해 향후 착상 정밀도를 높였고, 기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전자회로의 과열로 인한 오작동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계실 바닥 마감 불량에 의한 먼지 등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로프브레이크 제어반 설치 위치를 유지관리에 편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등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이같은 아파트 승강기 감리를 실시할 경우 20층 40가구를 기준으로 세대당 약 5만~7만원 정도의 감리비용이 부담돼, 이를 평당으로 따지면 몇 천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이 정도 비용 투자로 승강기 이용자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승강기안전관리원측의 설명이다. 롯데건설 허진욱 현장소장은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 모델일지라도 시공관리에 따라 품질과 성능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며 “입주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문기관의 감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2-25
- 중소기업 “이공계 육성은 우리가” 내수부진과 환율하락 등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공계 학생들에게 총 1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전달해 화제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학권 사진)은 조합 회원사들과 합심해 금형 기술인재 육성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형조합은 24일 서울 독산동에 위치한 노보텔앰버서더 호텔에서 금형업계 종사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6회 총회를 열고 서울산업대 이현성 군을 비롯한 전국 29개 교육기관의 184명에게 금형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지급된 장학금은 지난 1984년 이후 최대 규모인 1억90만원이다. 금형조합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예산 660만원 외에 회원사 43개사로부터 9430만원을 기탁받았다. 금형조합은 지난 1984년 이래 22년간 장학금을 모급해 올해까지 1679명에 총 5억923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급액수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한 중소 제조업의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2080만원 증가한(26.0%) 사상최대의 장학금이 기탁됨으로써 이공계 기피 현상 속에서 금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전통을 이어갔다. 금형조합 김학권 이사장은 “중소 금형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1억원의 금형장학금은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젊은 기술인재 육성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며 “이공계 기피 현상속에서 금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형조합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청년채용패키지사업에 참여해 5개 과정 200여명의 연수생을 집중 육성, 금형업계에 취업시키는 등 실직적인 산학연계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2-23
- <밥일꿈>나눔으로 상생의 틀을 만들 때다(이 재 성 2005.02.21) 나눔으로 상생의 틀을 만들 때다 이 재 성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TF팀장 빈곤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밥을 굶는 어린이가 30만명이나 되고, 하루에 30여명씩 연간 1만명 이상의 국민이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 주된 원인이 생계비관이라고 한다. 또한 어느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국민이 17%에 이른다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원인이라고 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이다. 빈곤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다. 정부는 연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위해 소위 ‘근로소득보전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입이 적은 근로자의 생활비를 일정부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대기업과 부자 등 사회지도층의 책무운동을 주창하면서 나눔과 기부문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한 민간의 나눔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물론 감세문제를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빈곤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야당이 ‘실용의 눈빛’을 마주쳤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요즘 민간영역의 키워드는 ‘나눔’이다. ‘나눔’은 기업, 종교계, 언론, 교육현장, 시민단체 등에서 이미 주요사업이 되었다. 풍요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려는 공동체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작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부금모금이 사상 최대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내 것’을 나누려는 자발적인 참여가 많았기 때문이다. 빈곤과 직결되는 결식아동, 보건·환경문제, 각종 재해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기업과 부자들의 사회적 책무 이행이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는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통해 이들이 ‘나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눔을 통한 상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하고 배타시하는 이념적 낡은 생각을 우선 버려야 한다. 이제는 나눠 주는 쪽과 받아들이는 쪽의 관계가 ‘대립이 아닌 상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부자들도 ‘나눔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나눔이라는 책무를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이 빈곤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저버리는 국가적 불행을 막기 위해 국가, 사회, 부자가 힘을 합쳐야 한다. 2005-02-21
- <신문로 칼럼>북핵, 다방면 특사 외교로 풀어라(유승삼 2005.02.21) 북핵, 다방면 특사 외교로 풀어라 유 승 삼 언론인·카이스트 교수 최근 미국을 여행한 사람들은 미국 사회가 한국에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국수적’이고 ‘보수적’인데 놀라고 있다. 미국 국기를, 그것도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큰 국기를 내다 건 집들이 심심찮게 눈에 뜨여 무슨 국경일인가 했더니 그냥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더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없고 미국 주류 지식인 사회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민주당 존 케리 후보를 이길 수 있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여행자들은 말했다. 9·11이후 ‘국수주의’와 ‘람보 민주주의’가 미국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느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부시 대통령의 정치 담당 고문이자 비서실 차장이며 부시의 ‘설계사’라는 칼 로브의 발언이 그것을 입증해 주었다. 그는 한 연설에서 부시 정권의 자신감과 기본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었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보수주의가 미국 정치의 지배세력이 됐다는 증거다. 대선 승리는 미국 사회가 40여년간 보수적으로 변화해 온 끝에 얻은 결정판”이라고 기고만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여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자유의 승리와 폭정의 종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굴복을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이런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6자 회담이 재개돼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북핵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지만 그것은 단지 표현상의 융통성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정권 변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자유의 확산’이니 하는 말은 본질적인 내용에서 ‘악의 축’이니 ‘정권 교체’니 하는 표현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그 점에서 미국의 변화를 기대하던 북한이 실망감을 표시하며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한 것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선언’이라는 극한 전술을 썼어도 다급한 것은 여전히 북한일 것이다. 미국은 오히려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이 있다. 중동 문제, 유럽과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여서 북한 문제는 핵 수출과 같은 돌발 상황이 없는 한 적어도 올해까지는 현상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의도적으로 지속하려 한다는 음모론적 견해도 있다.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높은 미사일 방어 계획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선 북한이 계속 ‘위험한 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 음모론이 호사가들의 추리 소설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미국 국방장관과 CIA국장이 연이어, 군사 전문가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대단치 않게 보는 대포동2호 미사일을 세계 최강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시치미 뚝 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후의 카드도 다 까버린 북한은 그야말로 벼랑에 내 몰렸다. 풀리지 않는 경제난에, 해방60주년을 맞아 체제 안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기본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6자 회담뿐 아니라 그토록 희망해 왔던 양자 회담도 명분이 없다는 북한의 강경 주장은 실은 깊은 절망감의 표현일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란 성채를 굶도록 포위하고, 북한은 결사적 농성을 계속하는 현 국면이 지속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북한이겠지만 그 다음은 한국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렇다면 한국이 교착 국면 타개의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협상의 본질은 주고받는 것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미국과 동시적, 단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근본적인 증오감에다가 리비아의 굴복에 크게 고무된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 개발을 폐기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이 입장이 일방의 양보로 달라지길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이 미국의 양보를 설득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양보를 설득하며 북한과의 직접 교섭으로 북한의 결심을 더욱 굳히는 등의 다방면 외교적 노력이 긴요할 것이다. 대북 특사 파견은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특사 파견이 성과를 거둘 리는 없다. 협상의 본질은 주고받는 것이지 선후 조처가 아니다. 북한뿐 아니라 미국에도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설득할 특사를 보내 동시적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 중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인 일본, 러시아에도 특사를 파견해 북한과 미국의 동시적 양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 언제까지 미국과 중국 뒷전에서 조연으로만 머물 것인가. 2005-02-20
- <밥일꿈>나눔으로 상생의 틀을 만들 때다(이재성 2005.02.21) 나눔으로 상생의 틀을 만들 때다 이재성(한나라당 기획조정국 TF팀장) 빈곤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밥을 굶는 어린이가 30만명이나 되고, 하루에 30여명씩 연간 1만명 이상의 국민이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 주된 원인이 생계비관이라고 한다. 또한 어느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국민이 17%에 이른다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원인이라고 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이다. 빈곤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다. 정부는 연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위해 소위 ‘근로소득보전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입이 적은 근로자의 생활비를 일정부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대기업과 부자 등 사회지도층의 책무운동을 주창하면서 나눔과 기부문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한 민간의 나눔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물론 감세문제를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빈곤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야당이 ‘실용의 눈빛’을 마주쳤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요즘 민간영역의 키워드는 ‘나눔’이다. ‘나눔’은 기업, 종교계, 언론, 교육현장, 시민단체 등에서 이미 주요사업이 되었다. 풍요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려는 공동체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작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부금모금이 사상 최대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내 것’을 나누려는 자발적인 참여가 많았기 때문이다. 빈곤과 직결되는 결식아동, 보건·환경문제, 각종 재해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기업과 부자들의 사회적 책무 이행이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는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통해 이들이 ‘나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눔을 통한 상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하고 배타시하는 이념적 낡은 생각을 우선 버려야 한다. 이제는 나눠 주는 쪽과 받아들이는 쪽의 관계가 ‘대립이 아닌 상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부자들도 ‘나눔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나눔이라는 책무를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이 빈곤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저버리는 국가적 불행을 막기 위해 국가, 사회, 부자가 힘을 합쳐야 한다. 2005-02-21
- 교토 의정서 발효 16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교토의정서 발효!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136포럼 2주년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은 각국의 1인당 하루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위험성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비롯,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장관과 지속가능발전 위원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 회장이 참석하는 토론,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종식 소장 등 3인의 기조발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 직후 136포럼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준비 안하면 제2의 IMF 온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종식 소장 우리 언론들이 교토 의정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오늘, 일본 신문은 교토 의정서 발효를 놓고 “일본 정부 30년 노력의 결실”이라고 썼다. 무서운 얘기다. 지난해 발족한 ‘일본 온실가스 삭감기금’만 20조~30조원 규모다. 교토 의정서는 일종의 IMF로 보면 된다. IMF 전까지 우리나라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같은 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막상 적용하고 보니 상당수 금융기관이 무너졌다. 2010년에 우리가 교토 의정서에 참가한다면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 감축해야 한다. 1990년 CO2 배출량은 2억 4000만톤이고 2010년 배출예상량은 5억 9400만톤이니까 약 3억 66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만큼 감축하지 못하면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한다. 톤당 최고 36달러로 계산하면 1년에 132억달러가 필요하게 된다. 온실가스 때문에 반도체 수출액의 50%를 써야 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토 의정서를 선진국들이 벌이는 일종의 스포츠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제대로 관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의 ‘룰’을 알아야 한다. 우리도 국민소득 2만~3만불 시대에는 이 게임에 참가해야 한다. ■“북한 지역 조림으로 배출권 확보를”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 북한의 황폐지역을 숲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대상 조림사업은 청정개발체제의 하나로 인정되며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의 황폐지역은 약 200만ha에 이르고 여기에 모두 나무를 심을 경우 300만 탄소톤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2005년 환경지속성 지수’를 보면 한국은 총 146개 나라 중 122위, OECD 29개 나라 중 29위를 했다. 북한은 146개 나라 중 146위였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경 여건’이 31점으로 낮은 것도 있지만 ‘환경부하 저감 노력’이 22점으로 바닥권이다. 핀란드의 경우 이 점수가 각각 74점, 61점이다. 환경여건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저감 노력’은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천천히 차근차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결단이 필요하다. 교통세 1/2을 뚝 떼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교토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정부는 잘 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관성 때문에 변하기가 쉽지 않다. 시민사회가 앞서나가야 한다. ■“기후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에너지대안센터 이필렬 대표 오늘 심포지엄 주제가 “교토 의정서 발효, 위협인가 기회인가”인데, 기후 변화 문제는 득이냐 실이냐의 문제로 따질 성질이 아니다. 기후변화는 현재진행형이고 우리나라도 이를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국가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다.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누가 계속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하겠는가. 보통 “에너지 소비 줄이자” “원전 대신 재생가능에너지 늘리자”는 말을 하면 곧바로 “경제를 죽이자는 거냐” “전국적인 정전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듣게 된다. 문제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미 몇 년 전에 덴마크나 독일을 넘어선 나라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추세로 가면 2020년에 우리는 1인당 방출량이 이들 나라의 2배가 넘게 된다. 그렇다고 그 때 우리가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에너지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제적인 압력,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로 인해 지금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5-02-17
- [기고]투명경영과 노사관계 안정 지난 2002년 미국의 대표적 에너지기업 엔론(Enron)사의 파산으로 나타난 기업의 회계부정과 최고경영층의 도덕적 해이는 투명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각계에서 투명경영이 기업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이 문제되지 않던 시대에는 기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이윤을 많이 남겨 세금을 낸다거나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정도로 여겨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이윤추구와 함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나 다른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우선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생산성향상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기업이 투명하지 않으면 근로자 및 노조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안정, 나아가 노사간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경영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사간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영정보의 공개를 기본으로 하는 투명경영의 실천은 노사간 신뢰감의 형성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종업원에게 공개되는 경영정보는 단순히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이거나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노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방법은 정보공개의 목적, 정보의 종류나 분량, 노동조합이나 종업원의 정보공유 욕구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 설명회, 소그룹미팅, 사내 신문 또는 잡지, 게시판, 사내방송,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노사협의회, 노사공동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경영설명회는 경영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또한 유인물, 슬라이더, 컴퓨터 등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면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경영정보의 설명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직접하는 것이 공개된 경영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밖에도 소그룹 미팅을 통해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한다거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것 또한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투명경영의 가장 중요한 실천방법은 상기한 바와 같이 기업의 경영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경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당연히 기업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며, 불합리한 경영관행이 개선될 수 있어 경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노사관계의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자신의 기업에 대한 믿음,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근로자들은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경영자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 하에서 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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