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초수급서 벗어나도 임대주택입주권 유지 캠코에 공공기관 민영화·유휴자산 매각 위탁키로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일하는 분위기'와 연결시킬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 교육지원을 해주는 대상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임대주택 입주권을 유지시켜주고 채용사업주에겐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행복키움통장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원해주는 소득기준을 더 높여 혜택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겐 수급대상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이나 일반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금리수준, 생업형 자동차 인정범위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이 현재는 가사지원이나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를 받고 있으나 10월부터는 방문목욕 간호 보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법 개정안이 6월국회에서 통과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는 등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된다. 동반성장을 위해 7월에는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책'이 마련되고 8월에는 '자치단체 동반성장 추진모델 및 실행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LH공사에서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까지 추가된다.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이 9월에 마련되며 장기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국채 징수업무의 민간위탁도 추진된다. 기부금품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다음달에는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고 하반기중 대한민국 사회봉사단이 운영된다. 관혼상제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협의회'가 구성된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들도 나왔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넉달동안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해 부실기업을 퇴출시킬 방침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가 8월부터 시행된다.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가 확대된다. 민영화, 유휴자산 매각 등의 업무가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위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중심의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 선택의원제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약가구조를 경쟁방식으로 바꿔 약제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에너지효율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대형건축물에는 다음달부터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적용된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융자시 금리우대혜택을 받게 된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하반기 한국경제, 어떻게 운영되나] 물가안정 우선 … “물가상승률 3%대 목표” 추석·김장물가 관리 시작 … 5세아 무상교육 등 서민생계비 지원도 확대정부는 물가안정을 하반기 정책운용의 우선순위에 두고 현재 예상되는 물가상승률 4%보다 낮은 '3%대'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9일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 물가상승률 4%는 순수한 전망치"라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정책을 통해 3%대로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이상 김장파동은 없다" = 김장을 위한 고랭지와 가을배추의 계약재배량이 평년생산량의 15%(3.8만톤)와 3%(3.9만톤)에서 각각 20%인 5만톤, 27만톤으로 확대됐다. 김장용으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배추가 7만7000톤에서 32만톤으로 4.15배 늘어난 것이다. 고랭지 무와 가을 무 역시 평년생산량의 11%, 6%였던 계약재배량을 20%씩으로 올려 물량을 8000톤, 3만8000톤에서 1만4000톤, 12만5000톤으로 확대했다. 고추와 마늘 계약재배량도 5000톤(4%p), 1만7000톤(5%p) 늘렸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중개형 계약재배'가 가을배추에 대한 계약재배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하반기에 냉동고등어 2만톤을 무관세로 수입토록 하고 냉동오징어에 대해서는 807톤을 비축해 추석 등 물가불안 시기에 공급키로 했다. 전국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를 연결하는 관문홈페이지가 10월부터 운영되며 도별 1곳씩 직거래 장터가 만들어진다. 석유가격 관련 올 11월에는 주유소 유형별 가격이 공개되고 올해 안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석유수입업 비축의무 폐지도 추진된다. 통신료 인하방안이 9월에 시행되며 선택형스마트폰 요금제와 취약계층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오고 선불요금제 활성화계획이 다음 달 중 만들어진다. 망임대사업자 진입 유인체계도 하반기중 마련된다. 프리미엄소금, 우유 및 발효유,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정보가 11월까지 쏟아진다. 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재활용센터를 사회적 기업형식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면 배출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중고품을 분해, 수리해 신제품수준으로 재상품화한 재제조 제품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7개 공공요금 동결 = 공공요금 인상폭은 '거의 체감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종원 국장은 "인상폭을 거의 체감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공공요금 11개 중 전기와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8월에 발표할 예정이지다. 다만 동계 전력요금은 인상하되 희망고객에 한해 다량사용(피크)일과 시간대엔 높은 요금을 매기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우편과 철도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인 3%초반수준으로 묶을 생각이다. 도시가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국제항공(인가노선) 광역상수도 통신 유료방송수신 등 나머지 7개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지방공공요금 상승률 역시 3%수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저소득층엔 에너지요금에 대한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로통행료는 시간대별, 주중·주말을 나눠 차등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하향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되는 한편 뉴타운 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 지원이 확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 때부터 완공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같은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판단,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가 149㎡이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빼주는 세제혜택이 마련된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에 과세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추세에 맞춰 국민주택기금의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 중 60㎡이하의 소형주택 비중을 20%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에서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당뇨치료제도 건강보험 적용 = 서민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하반기중 우수 민간 어린이집 900개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월 3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빈 교실이나 근린공원, 마을회관을 민간의 기부채납, 정부재정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편성에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야간 돌봄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반영된다. 내년부터 만 5세아의 교육·보육에 대해 공통과정을 도입해 공교육화를 추진키로 했다. 올 하반기중 관련법령이 정비된다. 지원금액은 매월 20만원에서 매년 인상돼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올라간다. 10월부터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이 없는 비선택진료의사를 종합병원이상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전체 진료시간동안 1명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7월부터는 7일이상 장기처방 환자의 약국 수가가 하향조정되고 건강보험 보장항목에 7~8월에는 당뇨환자 치료제와 소모품, 최신 암수술 및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10월에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장루 요루 환자의 재료대와 요양비가 포함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연장된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 MB노믹스, ‘성장’을 접다- 고유가·고실업, 내년에도 지속- 마지막 재건축 규제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남한강 강천보 임시물막이 유실 30일에도 중부지방 장대비 … 산사태 하천범람 등 피해 우려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서울 등 중부지방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전날에 이어 많은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전형적인 집중호우 형태를 나타내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하천범람 산사태 축대붕괴 등 비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장마전선 영향으로 경기남부, 강원영서남부에 호우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서울북부 경기북부 및 동부, 강원도영서지방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경기도 가평군 수원시 남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강원도 평창군평지 횡성군 원주시 춘천시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4대강사업장인 경기도 여주 남한강 강천보 임시물막이가 30일 오전 유실됐다. 폭우가 쏟아진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강물이 임시물막이를 넘으면서 오전 8시 전체 250m의 임시물막이 가운데 가교와 연결되는 40m구간이 유실됐다. 강천보 임시물막이 높이는 41.5ｍ(해발)이나 유실된 구간은 40.5ｍ로 낮게 설치됐다. 유실된 구간은 폭우시 상류 농경지 침수와 역류현상을 막기 위해 높이를 낮춰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천보사업단은 임시물막이가 유실됐지만 수문공사는 대부분 완료돼 보 자체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강천보는 전체 7개 수문 가운데 4개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고 있고 나머지 3개 수문 앞에 임시물막이가 처졌다. 여주에는 이날 오전 5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오전 6시 현재 누적강수량은 151.5㎜를 기록했다. 29일 최고 231.5㎜의 폭우가 내린 경기도는 의정부 중랑천에서 70대 노인이 익사체로 발견되고 가평 유원지에선 행락객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등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했다. 오전 11시 30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면서 유실된 토사가 인근 공장을 덮쳐 임시 건물 1동이 붕괴됐으며 이 사고로 직원 문 모씨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오전 8시 30분쯤 가평군 청평면 하천1리 야산에서 토사 750톤 가량이 유실돼 인근 주택 담장까지 밀려와 인근 3가구 주민 8명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 모 빌라 옹벽 15ｍ가량도 오전 7시30분쯤 무너져 8가구 주민 15명이 대피했다. 서울에선 29일 오후 1시쯤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경원선 공사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 토사 1500여톤이 순식간에 인접 2차선 도로로 쏟아졌다. 이날 사고로 차도를 지나던 차량 3대가 흙더미에 깔리거나 밀려 중랑천 둔치로 떨어지면서 유 모(48)씨가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너진 토사는 도로 가드레일을 뚫고 중랑천 둔치까지 40m가량 흘러내렸다. 이날 사고는 초안산 옆을 지나는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과 더불어 경원선 철로를 산 안쪽으로 이설하고자 산을 깎아내기 위한 예비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성북역~도봉산역 구간 국철 1호선 운행이 오후 6시까지 중단되고 도로도 4시간 전면통제됐다. 인천 역시 피해가 이어졌다. 29일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렸던 부평구는 곳곳에서 주택과 상가 건물 지하층이 물에 잠기는 등 주택 37가구와 상가 12곳이 침수됐다. 오후 3시 38분쯤엔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옹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낙석이 발생했고, 덕적도를 비롯한 옹진군 도서지역에서는 농경지 약 10만㎡가 물에 잠겼다. 또 부평구 일신동 송내나들목 진입로, 부평구 구산사거리, 남동구 도림동, 서구 왕길동, 중구 운북동 정부지원단지 진입도로, 남구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종점 지하차도 등지에서 도로 25곳이 물에 잠겨 차량 운행이 일시 통제됐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후 늦게나 밤에 그칠 것으로 예보했다. 호남권은 아침에 비가 시작돼 점차 확대되고 영남권은 오후 늦게나 밤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여운 곽태영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주민 단결심과 숲길 산책로가 으뜸인 자연 마을 부천 중동 춘의사거리에서 만나는 우남 푸르미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성락)는 268세대 주민이 모여 사는 쾌적한 공동체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공존하는 곳으로 입주민들은 푸르게 우거진 산책길에서 만나고 유모차를 끌고 온 새댁들은 잘 가꿔진 꽃밭 앞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최근 리모델링한 놀이터에선 씩씩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누구보다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살아간다는 우남 푸르미아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봤다. 우리는 하나다!우남 푸르미아 아파트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소장 조영찬), 부녀회(회장 이명숙)의 슬로건은 ‘우리는 하나’다! 아파트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임원들과 어떤 사안이든 협조를 즐거워하는 주민들로 인해 마을에는 언제나 훈훈한 기운이 감돈다. 이 동네사람들은 자급자족하는 게 습관이다. 정말 전문적인 일을 빼고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손수 해결한다. “동네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도와줘요. 일 끝난 후에는 막걸리 한 잔씩 놓고 오순도순 정을 나누지요.” 입주자대표회의 최성락 회장은 주민 단결심 하나는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지하체육센터는 청소년과 어른들이 이용하는 건강한 장소다. 하루 40여 명이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연습실로 개방도 한다. 마을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는 또 어떨까. 빼곡하게 심은 나무와 꽃들은 주민들이 직접 가꿨다. 경비실을 타고 오르는 멋스러운 담쟁이와 아기자기한 회양목과 맥문동, 붉게 타오르는 장미넝쿨이 어우러져 주변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마을의 싱그러운 이미지를 받쳐주고 있다. 인간미 넘치는 동네, 재정 운영 투명 주민대표들이 한 일은 많다. 아파트 전체에 CCTV를 설치했고 주민센터를 통해 매 년 귀하게 준비한 쌀을 불우이웃들에게 기증하고 있다. 재활용품 수익금으로 구입한 수건과 쓰레기봉투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따순 정을 쌓아간다. 경로당 어르신 돌보는 일과 춘, 추 야유회를 마련한 것도 이들이다. 이 마을은 부천시국기달기 시범 아파트이기도 하다. 전 세대에 태극기를 선물한 이후로 국경일 국기달기에 동참한 주민들의 숫자는 더 많아졌다. 최성락 회장은 “우리 마을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된다.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다”고 말한다. 이는 마을 화단 가꾸는 일, 아파트 하자 등 안에서 생긴 일들은 의논하고 협조해서다. 아파트 자랑거리도 꽤 많다. 자녀 교육에 힘쓰는 주민과 고부간 사이가 좋은 주민들, 아름다운 산책로, 잘 심은 나무와 꽃들, 아픈 사람이 발생하면 119는 와도 경찰차는 안 온다는 인간미 넘치는 동네다. 이명숙 부녀회장은 “경로당 어르신들은 저희 부녀회원들을 아주 예뻐해준다”고 말한다. 어르신을 위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영찬 관리사무소장 칭찬도 한다. 그는 매일 아침 아파트를 돌며 마을을 가꾸는 정원사 역할을 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옥경 리포터 jayu777@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 횡성군,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 운영 횡성군은‘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실시한다.‘불법 옥외광고물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란 전신주나 신호등, 가로등, 주택가 담장 및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나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 등을 일정량 수거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학생 본인이 군청 도시행정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한 후 일정시간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거한 후 제출하면, 수거량에 따라 1일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학생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횡성관내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며, 가정집이나 점포 등에 배포된 전단지와 타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풀이나 본드로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문의 : 340-216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6
- 횡성군‘열린 법률상담실’ 운영 횡성군은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열린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열린 법률상담실은 매월 1·3주 월요일에 상담예약제(전화 또는 팩스, 방문예약) 로 운영되고 있다.주택임대차, 채권·채무관계,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문제는 물론 사기, 배임, 교통사고 처리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이 가능하다.문의 : 340-222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6
- [감사원, 공기업경영평가를 평가하다] 알맹이(재무건정성평가) 빠진 경영평가 경영성과 서류조작도 다반사 … 근거서류 없어 평가검증 불가능기획재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며 중요 지표 중 하나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등 공기업 경영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밝혀졌다. ◆부채비율 85%에서 153%로 늘어 = 기획재정부는 매년 100여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통해 100~500%까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에서는 기재부의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특별 대책팀을 꾸리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용역을 주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기재부의 공기업경영평가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경영평가에서 중요 지표 중 하나인 재무건전성 지표가 빠져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등 23개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005년 99조에서 2009년 213조로 2배 이상 커졌고, 평균 부채비율도 2005년 85%에서 2009년 153%로 크게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하지만 기재부의 경영평가지표에서는 부채관리 등 재무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없었고, 간접적으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지만 이는 전체 평가지표의 5%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경영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석유공사 재무구조 악화되도 만점 = 경영평가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두가지 평가지표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무예산관리 지표는 공공기관의 '재무예산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위주로 평가함에 따라 부채증가율 등 재무건전성과는 무관하게 평가되고 있었다.재무예산성과 지표는 개별기관에서 '부채비율'과 '총자산회전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평가 결과가 왜곡되고 있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09년 경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확대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총자산회전율로 평가받아 만점을 얻었다. 하지만 부채비율로 재평가한다면 평가점수는 0점이다.또한 공기업 경영평가는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근거로 사용하거나 기관장 교체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향후 기관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단에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만을 제출받았을 뿐 기초자료가 전혀 보관되지 않고 있었다. ◆임대주택 공급계약률 부풀리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임대주택 계약체결 성과 지표를 보고하며 공급계약대상 8만1763호 중 6만7318호가 계약이 체결돼 계약률이 82.3%라고 경영실적을 보고해 1.836점의 점수를 받았다.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이 실적은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계약대상이 8만1763호가 아니라 8만2979호로서 계약률도 82.3% 아니라 81.1%로 나타났고, 해당 점수도 0.105점 차감된 1.731점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도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청사임차료 등 119억원을 아무런 이유없이 비용에서 제외한 후 관리업무비를 산출해 실제보다 적게 지출한 것처럼 꾸며 평점을 0.43점 높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관광공사는 '관광개발컨설팅 수주액'이란 평가지표에서 2008년 이전과 이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2008년에 마치 최고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꾸며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2008년 이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2008년 실적을 평가하면 평점은 0점으로 나타났다.◆수자원공사 영업외비용 누락 = 경영평가단이 알고도 잘못된 자료를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수자원공사가 2009년 경영실적을 보고하며 영업외비용 중 '소송부채충당금전입액' 273억여원을 누락해 제출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1심이나 2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최종판결 전이라도 소송부채충당금전입액을 영업외비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래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하지만 경영평가단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수자원공사는 평점을 1.805점이나 높게 득점했다. 반면, 철도공사 등 다른 5개 기관은 소송부채충당금전입액을 모두 영업외비용에 반영해 낮은 평점을 받았다.석유공사도 꼼수를 썼다. 공사는 2009년도 평가에서 해외개발사업 효율성 지표를 평가하는 기준인 가채매장량환산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점수가 0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애초 가채매장량환산액 산정방식을 바꾸어 적용해 평가점수를 산정했다.그 결과 석유공사는 해외개발사업 효율성 지표가 0점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평가기준과 다른 산식을 적용함으로써 3.938점을 부당하게 득점하기도 했다.◆대형공기업만 유리하게 평가 = 대형공기업과 중소공기업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대형기관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500인 미만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대형기관)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각각 등급을 주었다.하지만 중소형기관에 대해서는 2009년 평균인 90점을 기준점수로 하고 표준편차 6점을 등급구간으로 해 평가한 반면, 대형기관은 2009년 평균이 아닌 2008년과 2009년 평균의 산술평균인 78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그 결과 대형기관의 등급결정 기준점수와 등급별 구간점수가 중소형기관에 비해 낮게 설정됐다. 그에 따라 대형기관의 경우 상위등급인 A등급 이상의 기관이 32.1%에 달한 반면, 중소형기관은 A등급 이상의 기관이 12.5%에 불과해 대형기관에 유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감사원은 "기재부는 대형기관의 평점이 향상돼 전년도보다 많은 기관에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중소형기관의 평점도 향상돼 대형기관의 등급만을 올려준 것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안된다"고 지적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 포스코건설, 울산 문수산 더샵 견본주택 개장 포스코건설은 오는 30일 울산 '문수산 더샵'의 견본주택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문수산 더샵은 울산 굴화장검지구 2블록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0개 동 1005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전체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되는 중소형 특화 대단지다. 이중 일반 분양은 500가구다.10개 동 전체 1~2층에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저층 조망권을 확보했다. 인근에는 울산대학교를 비롯한 초중고교가 근접해 있고 각종 편익시설도 풍부하다.견본주택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무거초등학교 근처에 마련되어 있으며 7월 6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문의 1577-2505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7월부터 적용 … 올해 말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7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고,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규제도 풀린다. 또 12월부터 경춘선에 좌석급행열차가 운행, 용산까지 환승없이 앉아서갈 수 있게 되고,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및 교통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7월 1일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단 150가구 이상 지을 경우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침실 가능 =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7월부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실구획 등을 허용해 별도의 침실 구성이 가능해진다.△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5월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규제가 폐지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 조정된다.△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9월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등 민간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민간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시작 = 12월부터 경춘선에 국내 최초의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급행열차가 투입돼 용산까지 환승없이 앉아서 갈 수 있게 된다. △이륜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 시행 = 11월 2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온라인서비스 = 제작, 정비, 검사, 매매 등 차량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11월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 = 7월부터 수도권 주요 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정류소가 현재 4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 한국주택협회, 베트남과 협력추진 한국주택협회 대표단(단장 권오열 상근부회장)은 6월 29일~7월 1일까지 3일간 베트남부동산협회(단장 응웬 쩐 남 회장)를 방문 '2011 한-베트남 부동산관련 교류협력회의'에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한국측은 '한국부동산관련 금융정책'에 대해, 베트남측은 '베트남부동산시장 현황'과 '외국인의 부동산시장 투자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 후 베트남 주택 및 부동산 프로젝트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주택협회는 2007년 12월 베트남부동산협회와 '한-베트남 주택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동안 매년 상호방문 통해 정보를 교환해 오고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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