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북구, 녹지관리실명제 추진 서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녹지대, 가로수, 공원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추진키로 하고 ‘그린 오너’를 모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린오너’란 녹지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회사·단체·학교 등이 대상으로 꽃심기, 잡초제거, 공원청소 등을 하는 현장활동 그린오너와 기수라문과 현장기술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그린오너 등으로 분류된다. 녹지가꾸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이나 단체는 성북구청 공원녹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920-3781),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2-16
- 철도시설공단노조 ‘동료 살리기’ 앞장 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이 동료직원들의 투병생활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나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공단 직원인 양 모씨가 뇌종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나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한푼 두푼’ 성의껏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다. 한국철도산업노조 시설공단본부(위원장 김장수)가 주도해 실시하고 있는 모금운동은 현재 직원들의 소중한 정성이 깃든 상당한 정도의 액수가 모아져 조만간 양씨의 수술비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한다. 김장수 노조위원장은 “함께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커다란 시련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공단 관리자들과도 상의해서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가 중심이 돼 전체 직원들의 참여를 통한 동료직원에 대한 아름다운 선행은 이번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해 말 공단 신호통신부에 근무하는 신 모 차장의 부인 이 모씨(37)가 혈액암으로 쓰러져 투병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전 직원들 모두가 발 벗고 나선 적이 있다. 전체 직원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작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100여만원을 추렴, 치료비에 보탠 것. 여기에 환자와 동일한 구조와 특성의 혈액을 가진 31명의 동료 직원들이 몸소 헌혈을 통해 수술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공단이 새롭게 출범하고 나서 노조를 중심으로 조직의 정체성 확보에 노력했다”며 “마침 이번 일을 통해 공단 전체 직원들이 함께 모금운동에 참여하면서 끈끈한 동료애를 쌓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2-14
- 정부·재계 기후변화협약 대응 ‘팔 걷었다’ 교토의정서가 오는 16일 발효됨에 따라 정부와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는 ‘3차 의무부담기간인 201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고려’한다는 그동안의 ‘소극적 자세’에서 ‘감축방식이 현실적으로 바뀔 경우 2013년부터 의무부담을 고려한다’는 ‘적극적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14일 국무총리실·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5월부터 본격화되는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을 앞두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 입장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업무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3개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3년간 21조4807억원(국비 11조158억원, 지방비 2조1499억원, 민간재원 8조3150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협약이행 기반구축사업,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90개 과제를 선정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해서는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행,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한다는 방침이다. 각 업종·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도 구축한다. 2003년 대비 3% 에너지절약을 목표로, 향후 3년간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실시하고,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저리의 융자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14일 기후변화협약을 전담할 ‘기후변화대책팀’을 구성하고, 향후 협상대책 수립 및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지원에 적극 나선다. 그 일환으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발전·정유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업종 최고경영자(CEO), 8개업종 협회 대표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을 초청해 간담회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로서는 교통의정서 발효가 큰 도전”이라며 “업종별·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17일에는 독일의 에너지절약관련 전문가 스프렌저 박사를 초청해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포럼’을 개최,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기업들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생산비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의 대표적 온실가스인 불화탄소(PFC) 감축에 선행 대응해왔으며, 현대차는 친환경차량 개발 가속화를, SK(주)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는 오는 2008년까지 2003년 에너지 사용량의 8%(140만TOE)를 절감키로 하는 등 98년부터 자발적으로 대응해왔고, LG화학은 전사적으로 에너지 효율지표관리·자발적 협약 실행·에너지 정보관리·에너지 기술 향상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전개 중이다. 한편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한 것으로, 선진국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통의정서 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감축의무를 부담해야할 전망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2-14
- [2005 이것만은 꼭 풀자]서울시 양천구 ‘복지공동체사업’ 서울 양천구의 ‘복지공동체’ 꿈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최근 양천구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민·관협력 각종 노인복지시책이 성과를 내는 한편, 기업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50만 구민 자원봉사 생활화’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안전망의 한 축인 자발적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공동체사업’의 구축은 양천구의 2005년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 양천구의 노인복지정책은 ‘수요자 중심’과 ‘민간의 참여’가 특징이다. ‘수요자 중심’ 정책의 대표 사례는 ‘양천장수문화대학’과 ‘노인교실’ 등이다. ‘양천장수문화대학’은 치매예방·한의학·가요교실·발맛사지 등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15개 동 1038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노인교실’도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경로당 자매결연사업’, ‘노인복지카드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카드제’는 2003년 3월부터 시작한 제도로 음식점 등 7개 업종 900여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30%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등 2만4000여명(88%)이 혜택을 보고 있다. ‘경로당자매결연사업’도 관내 131개 경로당과 245개 단체 간 결연을 맺어 민간단체의 각종 봉사활동과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다. ◆민·관 협력이 성공열쇠= 양천구의 노인복지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동력은 민간단체의 높은 참여율이다. 양천구는 과거 관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복지공동체’의 기초를 만들어냈다. 자원봉사대는 2002년 3000여명으로 시작, 현재 2만 여명으로 회원이 불어나면서 ‘휴먼 인프라’ 조성의 바탕이 됐다. 노인복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도 이미 구축된 ‘휴먼 인프라’를 활용하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자치구 중 처음 시행된 복지사업인 ‘푸드마켓’은 이미 구축된 자원봉사 인력이 없다면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이다. ‘푸드마켓’은 기탁자로부터 식품을 기증받아 저소득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무료마켓으로 상설 ‘음식 나눔 공간’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물품기탁과 개인 기탁자들의 실천이 이어지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공동체’ 구축이 목표= 양천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공동체’다. 미래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도 이의 일환이다. 양천구는 앞으로 노인복지시스템을 완성해 가는 한편, 도덕성과 경로효친사상의 회복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나눔과 보람’이라는 주민 참여분위기가 ‘복지공동체’ 구축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추재엽 구청장은 “그동안 행정의 역할로만 단정됐던 복지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며 “서로 돕고 나누는 미풍양속이 살아나는 복지공동체 건설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aneil.com 2005-02-13
- 긴급점검 | 교토의정서 16일 발효 산업계, 어떻게 대응하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오는 16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은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생산비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 발효와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은 이같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이미 장기간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포스코 98년부터 자발적 대응 = 포스코는 내부적으로 오는 2008년까지 2003년 에너지 사용량의 8%에 해당하는 140만TOE를 절감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조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회사차원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왔다. 포스코는 1998년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제도를 정부와 체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술적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CO2) 회수분리 및 이용기술 개발을 위해 실증차원의 기술개발을 시도했다. 특히 광양제철소 발전소 실제배출가스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정부와 2차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온실가스 저감량 등록, 배출권거래제 등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LG화학 전사적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 = LG화학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사적 시스템을 갖추고 대응중이다. LG화학은 에너지효율제, 이산화탄소 등급제 등 이산화탄소 저감을 유도하는 비관세 장벽의 강화, 현행 에너지 세제의 강화로 에너지 단가의 급격한 인상, CO2배출 한도로 인한 공장 신증설 및 인수합병(M&A) 제한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왔다. LG화학은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지표관리, 자발적 협약 실행, 에너지 정보관리, 에너지 기술 향상 등 원가 절감과 오염부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절감 활동을 전개중이다. 또 기후변화협약 국제동향 및 정부대책 추진일정에 맞춰 기후변화협약 대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007년까지는 전반적인 기반 구축을 위한 단기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LG화학은 전사 차원의 수준향상을 위해 고부가·고기능 제품으로의 제품구조 전환, 설비 및 공정기술 안정화. 기능성 보완 위주의 제품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SK(주) 신재생에너지 개발 = 국내외 정책과 산업계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실행방안을 수립, 실행해온 SK(주)는 장기적으로 수소충전소의 상용화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추진중이다. 특히 이 계획은 화석연료 수요감소에 대비해 기업차원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기술의 자립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SK(주)는 2단계인 자발적 목표수립 단계가 되면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목표 수립과 함께 배출권거래나 청정개발체제와 같은 교토 메커니즘의 도입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K(주)의 단계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축적하며 이를 토대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수립한 후,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K(주)는 이 같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시범구매하는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에 참여해 ‘레지스트리 추진체계의 시범적용’ 프로젝트를 비롯해 ‘온실가스 저감실적 평가 및 인증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해오는 등 교토의정서 발효에 앞서 대응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다. 또한 정부과제 참여를 통해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사내 온실가스 저감실적 등록체계 및 배출량 산정체계 등 사내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다. ◆삼성전자 불화탄소 선행대응 =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의 대표적 온실가스인 불화탄소(PFC) 감축에 대응해왔다. 전자업계는 세계반도체협회(WSC) 및 한국반도체협회(KSIA)에서 정기적인 환경안전회의를 통해 국가별 배출량 및 감축기술 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적기투자, 조기개발의 타이밍이 사업성패의 관건이며, 라인증설 또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설정해 적극 대응중이다. 온실가스인 PFC(Per Fluoro Carbon)감축을 위해 99년 세계반도체협회와 2010년까지 97년 대비 PFC 10%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PFC 감축 선행 대응으로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감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총괄은 대체 GAS 적용 및 PFC 처리시설 적용을 통해 온실가스 약 27만TC(Ton of Carbon)를 감축했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중점 추진해 삼성전자 반도체총괄은 폐열 재이용 및 고효율 냉동기 등 전력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으로 매년 배출량의 4%를 감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 레지스트리 사업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 배출권거래의 기회를 선점할 계획이다. ◆현대차 친환경차량 개발 가속화 = 현대자동차는 생산현장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함께,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차량 등 친환경차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97년 터키공장, 98년 인도공장, 2002년 중국공장을 차례로 가동하면서 현지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럽 북미를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으로 글로벌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제조부터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을 고려해 각 단계별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03년 7월부터 청정생산이전확산사업에 참여해 협력업체의 친환경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경험 이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각국의 디젤,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차량 등의 개발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 국내 최초로 클릭 하이브리드차를 개발, 정부에 50대를 인도해 운행중에 있으며, 올해는 베르나급 하이브리드를 350대로 증량해 정부에 인도 예정으로 내년말까지는 상용화해 일반시장에 출시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등 친환경 차량분야에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5월 미국 정부로부터 미래자동차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 대한 주도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2009년까지 투싼 연료전지자동차 32대를 미국 주요도시에 투입해 시범 운행에 나서게 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5-02-07
- 교토의정서 발효 효과 국내 업종별 희비 엇갈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무엇일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기업과 업종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업종은 생산비용이 늘어나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 건설 등은 신규시장 창출이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주요산업 기상도’에 따르면 자동차, 건설업의 단기전망(2005~2007년)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중장기 전망(2008년 이후)은 시장확대 등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제지, 발전, 항공업종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전자, 기계, 조선, 식품 등은 부정적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미래형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12년 국내 부가가치 생산액이 74조, 수출 365억 달러, 고용창출 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물량이 감소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절약형 건물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공공기관 건물신축 때 대체에너지 설비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신규시장이 생겨났으며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도체업종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통해 2008년 이후부터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멘트업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산 시멘트가 국내시장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마저 있어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제지업종도 에너지다소비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이 힘든 상황이어서 생산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발전업종 중 화력발전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절대배출량 증가 및 생산비용 상승으로, 항공업종은 운항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증가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 무 팀장은 “반도체, 자동차 등은 이미 선진국으로부터의 온실가스와 관련한 수출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2-07
- 금융의 양극화 진행 심각…서민금융 기반 붕괴 우려 내수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상호저축은행으로 대표되는 서민금융기관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등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원 이상의 순익을 올렸고 시중·지방은행 포함 14개 전 은행들(국책은행 제외)이 흑자를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가 금융부분에서도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관련기사 10면 금융개방으로 은행권에 대한 외국자본의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줄인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분야가 대거 상호저축 은행 등으로 옮겨진 결과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는 중산층 이하의 가계가 아직도 과도한 부채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이는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경기 회복론’이 일부 소비여력이 충분한 계층만의 현상에 그쳐 본격적인 경기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국내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소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빚이 줄고 투자가 활발해져야 하나 가계의 부채 청산은 제한적이고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1997년 231개였으나 IMF 환란 이후 파산 및 자발적 인수 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해 2004년 11월 말 현재 113개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그 중에서도 최근 11곳이 BIS 자기자본비율 5%에도 미치지 못해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11곳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4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1곳의 인가가 취소되는 등 위기상황이다. 특히 가계 및 중소기업의 신용악화가 진행된 2002년 이후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2조 2000억원에서 2004년 9월말 현재 3조 6000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고 연체율은 2002년 6월말 18.1%에서 2004년 9월에는 24.1%로 상승, 대출금의 4분의 1이 연체상태이다.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등 가계부실이 심화되고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결과다. 게다가 저축은행들은 소액대출의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상가건축 등 부동산기획 대출 등으로 대거 돌파구를 마련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부실이 더욱 쌓이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일부상호저축은행은 상가건축 등 부동산기획대출의 부실화가 작년 하반기 이후 가시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 대형 상호저축은행의 추가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면 중소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고정이하 여신금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 작년 9월말 현재 53.5%로 은행의 90.0%에 비해 크게 낮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경영난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자구노력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소수의 선두 업체를 제외하면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사금고식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규제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영업구역제한이나 신규 지점 설치기준 등의 영업 관련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찬수 김선일 기자 khaein@naeil.com 2005-02-03
- [2005년 경제흐름 바뀐다]⑥서민금융의 위기 요즘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인 및 중소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연체율 상승,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과 경영진의 불법대출 등으로 자산이 부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이 최근 1년간 5곳이 인가취소 되거나 영업정지 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순기능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은행권의 초저금리 상태가 계속되면서 수신자금이 32조원에 이르는 등 IMF이후 최대를 기록해 대출영업의 활로만 개척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고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빠른 대출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축은행의 위기에 처한 현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2년 3월 1일 상호신용금고에서 명칭이 일괄 전환했지만 아직도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97년 231개에 이르던 저축은행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파산 및 자발적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해 2004년 11월말 현재 절반 이상 줄어든 113개이며, 그 중에서 11곳이 BIS자기자본비율 5%에 못미쳐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11곳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4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1곳이 인가가 취소되는 등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 ◆수신고 32조원 불구, 소액대출 연체율 최악 = 그런데도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은행의 예금금리가 3%대에 머물고 있는 저금리 때문에 지난 97년 27조2368억원에서 2000년 18조8029억원까지 떨어졌다가 2004년 11월말에는 31조9006억원에 달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높은 수신고는 최근의 일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저축은행은 우량한 금융기관인 은행과 과세혜택을 받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비해 금리가 불리해 수신이 대폭 감소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내놓은 방안이 소액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300만원 이하 여신에 대해 BIS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50%로 낮추어 적용해주는 등 적극 권장했다. 이로 인해 수신고가 높아진 반면 내수부진이라는 악재에 부딪혀 가계부실의 심화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됐다. 특히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2002년 6월말 16.3%에서 2003년 6월 40.5%, 2004년 6월에는 57.4%로 급격히 상승했다. 또 일부 대형사들은 자산운용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상가건축 등에 대한 부동산 기획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취급했다가 2004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이 저조해 부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주주·경영인들의 불법대출도 부실원인 = 이와 함께 저축은행들이 부실한 원인으로 출자자(주주)인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를 어기거나 경영진의 불법대출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산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 표면적 이유는 BIS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인 5%에 미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주주와 경영진이 결탁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있다. 금감원 검사결과 플러스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주들에게 280억여원을 불법대출했으며, 그 결과 2003년말 6.04%였던 BIS비율이 2004년 11월말 -5.55%로 급락했고 265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영업정지 중인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출자자에 대한 불법대출과 한도를 벗어난 과도한 대출 등으로 인해 부실화된 경우이다. ◆틈새시장 확대, 영업제한 완화로 대안모색 = 이런 부실한 저축은행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영업분위기는 좋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바젤협약으로 은행의 대출기준이 강화될수록 은행과 거래하던 우량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릴 수도 있다”며 “수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틈을 타 우량고객에게 빠른 대출 서비스를 통해 접근하면 영업하기 쉽고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자구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자구노력과 함께 영업구역 제한이나 지점 신규신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소수의 선두업체를 제외하면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사금고식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규제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영업구역제한이나 신규 지점 설치기준 등의 영업관련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5-02-02
- ‘탈기득권 탈이념으로 국민통합’ 이념 - 공동체 자유주의·혁신적 중도보수 노선 제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사회 각층의 선진화 세력과 연대 한나라당 혁신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세일 박형준 의원 및 여의도연구소가 연찬회를 하루 앞두고 의원들에게 공개한 발제문에서 한나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여의도연구소는 파격적인 당 혁신방안을 제시해 가장 눈길을 끌었다. 여의도연구소에서 낸 ‘2007년 승리를 위한 당 혁신방안’이라는 보고서는 현재 한나라당의 위기상황을 6가지로 요약했다. △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심하고 △보수세력은 사회의 소수로 전락 △지역적으로 역포위된 상태 △20~30대에서 당이 인기가 없고, △사이버 공간에서 열린우리당에 밀리고 있는 상황 등이다. 이런 진단은 그동안 당내외에서 제기되긴 했지만 당 내 공식 기관에서 제시됐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가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곤 당이 과감하게 탈이념을 선언해 중도적 입장에서 보수층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국가보안법 등을 포함해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꿔 당이 ‘현실적인 평화통일 세력’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소속의원 세비를 재원으로 하는 나눔펀드 조성 △소속의원과 소년·소녀가장 1대1 결연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적 실천을 강조했다. 또 전국정당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영호남, 충청 지역공동개발 계획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보CEO 제도 도입 제안도 눈에 띈다. 당의 이념 분야를 발제한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이념으로는 ‘공동체 자유주의’와 ‘혁신적 중도보수’ 노선을 제시했다. 그는 ‘공동체 자유주의’의 세부내용으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정치) △작은 정부 및 규제 축소(경제) △국가-시장-시민사회간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등을 규정했다. 그는 또 “구 보수에서 21세기 신보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성찰과 자기변화와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산업화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역사화합을 위한 기금 조성 △기득권 철폐, 과거 관행 탈피, 도덕재무장 등 의식개혁 및 정풍운동 등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특히 “사회 각계각층에 등장한 선진화 세력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고 네트워크화해 당이 선진화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5-02-02
- <DMB 테마 시들..공시 영향력도 약화 김준억기자 = 올해 초 코스닥시장을 달궜던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테마주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관련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약해지고 있다. 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전날까지 DMB와 관련된 공시는 모두 75건이며 이중 64건(85%)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알리는 공정공시였다. 지난달 중순까지는 DMB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만 밝혀도 테마주 열풍에 휩싸여 주가가 급등한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DMB 관련 공시가 그만큼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한글과컴퓨터가 지상파 DMB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공정공시하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11일에는 영우통신, 12일에는 다우데이타시스템이 DMB 관련 공시로 당일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또 지난달 13일 하루에만 DMB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공정공시한 기업은 6개로 공시 당일 씨앤텔과 현대디지탈테크, 모바일원 등 3개 종목의 주가는 상한가까지 치솟았고 모빌리언스와 】뵈센팀? 진두네트워크도 각각 8.4%, 5.5%, 2.9%의 상승률을기록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DMB 컨소시엄과 사업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4개이며 이중 스펙트럼디브이디만 상한가를 기록했고 예당과 스포츠서울21, 디와이 등은 각각 0.65%, 4.9%, 8.8% 상승률을 보였다. 또 스펙트럼디브이디는 공시 다음날인 1일에는 하한가로 마감해 공시의 효력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서울21도 1일에는 8.6% 급락했고 디와이 역시 6.7% 내렸으며 예당은 0.7% 올랐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난달 DMB 테마가 무차별적으로 급등한 것에 대한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와이브로와 줄기세포 등에 이어 무선인터넷, 인터넷 주소 체계(IPv6), 생체 인식 테마 등으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동원증권 방원석 선임연구원은 "이른바 `묻지마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달 급등에 따라 코스닥 IT주들의 상대적 저평가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2005-02-0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