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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건설 ‘개나리 SK VIEW’ 분양 SK건설은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SK 뷰(VIEW)'를 분양한다고 밝혔다.'개나리 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개나리 SK VIEW는 지하2층~지상25층 3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27㎡ 240가구로 구성됐다. 이중 64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개나리 SK VIEW는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유명 고교가 밀집돼 있으며 대치동 학원가와도 가깝다.단지 내에 견본주택이 마련돼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둘러볼 수 있다. 입주는 2012년 8월말 예정이다. 문의 02-508-1520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2
- 경제성 없는 지역 LNG 공급 재검토 정부 "LNG-LPG 균형발전 필요"지진 등 자연재해시 상호보완 역할기후변화 대응, 연평도 사태와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액화석유가스(LPG)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논리에 따라 경제성 없는 지역까지 LNG를 공급하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LPG-액화천연가스(LNG) 역할분담' 워크숍 자리에서다. 이날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원 다원화, 에너지안보, 자원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LNG와 LPG간 합리적이고, 적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워크숍 개최배경을 설명했다.에경연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이후 탈 석유화 친환경에너지 보급정책이 추진되면서 가스체 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됐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 비중 가운데 LNG는 1990년 3.2%에서 2000년 9.8%, 2010년 15.7%로 증가한 것. 하지만 같은 기간 LPG는 3.9%, 4.5%, 4.2%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정준환 에경연 박사는 "일반적으로 LNG의 경제성이 효율적이지만, LPG가 더 우수한 기간도 있었다"며 "LNG 가격이 불안정해 현물도입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LPG로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LNG의 지나친 의존도로 인한 공급 안정성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급안정성, 친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NG와 LPG간 역할분담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윤 중앙대 에너지안전연구소장도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발생시 LNG와 LPG의 상호보완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 3월 일본 대지진시 센다이 LNG기지 기능이 상실돼 46만가구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재해지역 이재민 수용을 위한 가설주택에 LPG를 공급하는 등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 스피드가 빠른 에너지임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앞서 일본은 2007년 기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1%인 LPG 비율을 2030년까지 3.4%로 올린다는 내용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지난해 6월 수립한 바 있다. LNG는 전적으로 일관 배관망을 이용하므로 재해 발생에 맞물린 배관망 훼손시 수습이 어렵지만 LPG는 개별 배관망이나 가스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습이 비교적 쉽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김용래 지경부 가스산업과장은 "당장 LPG 비중을 얼마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LNG 중심의 에너지 보급 정책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라며 "정치논리에 따라 경제성 없는 지역까지 LNG를 공급하는 방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71%인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을 2016년 8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한편 지경부는 'LNG-LP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2
- [무너지는 MB노믹스] (3) 미운털 박힌 보금자리 주택 로또 아파트, 악재만 가득 … LH 재정난 등 난항 한나라 대수술 주문 … 정진섭 의원 "혜택받는 사람 적은데 상징성만 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명박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위기다. 애초 '반값 아파트'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건설시장 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당에선 정책 폐지란 강경론까지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 공급은 변함이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아파트와 차별성 줄어 =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중 일부를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점 때문에 1만2959가구 사전 예약을 실시한 1차 시범지구 청약 때만해도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강남권을 제외하곤 인기가 시들었다. 공공부문이 아파트를 대규모를 지을 땅이 수도권에 많지 않은데다가 사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문제였다. 까다로운 청약절차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도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됐다.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기존 공급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데다가 보금자리주택의 차별성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또 서울에선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가 자리를 잡아가고, 인천 경기권에는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어 보금자리 주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 같지 않다. 가격 경쟁력마저 떨어지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원가)를 낮추기로 했다. 도로나 녹지 등 기반시설을 줄여 싸게 분양하고 공사기간도 줄일 계획이다. 문제는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이 '반쪽아파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건설사 개발담당 임원은 "녹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줄면 주거환경이 안 좋아져 도시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고, 공기를 줄이면 부실시공 우려도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민간건설사 강력 반발 = 건설사들이 국토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앵무새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이다. 신규 청약시장에서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택거래가 줄고 기존 아파트 시세도 떨어졌다. 민간건설사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건축분야 임원은 "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발표된 보금자리주택은 민간건설사들에게 치명타"라며 "지방시장이 살아나는데 반해 수도권이 어려운 것은 보금자리 주택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보금자리 대기수요자'들이 수도권 민간건설사 아파트를 외면하는 현상이 번지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보금자리주택 청약 때까지 세입자로 남으려 한다. 여당내에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뒤늦은 반성에서 시작됐다. 애초 공공분야의 토지나 다름없는 그린벨트를 풀어 개인에게 분양한다는 발상부터 문제라는 것. 당첨자들에게만 10년 후 엄청난 시세차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분양이 아닌 임대로 시작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 인근주민들도 불만은 거세다. 보금자리주택이 인근지역 시세보다 낮아 해당 지역 전체 아파트가격을 낮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고민 = 한나라당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고민의 폭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활성화 등 두 가지다. 서울 강남의 경우 주변 주택시세보다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로또'로 인식되면서 주택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보금자리 주택에 몰리면서 시장을 침체시킨다는 것이다. 정진섭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2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은 적은데 상징성은 너무 크다"며 "공급가격을 주변시세의 85% 수준에 맞추는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사업주체의 이원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추진권한을 민간 기업에게도 열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대표 공급자인 LH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정책적 변화다. 정 부의장은 "민간의 보금자리주택은 6% 정도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되 분양가는 분양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통제하면 된다"며 "관련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허신열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2
- “굴곡진 인생도 가족이 준 선물이죠” 지난 5월, 서초구에서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이좋은 고부, 효자, 효부 등에 대한 표창수여식이 거행됐다.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이 행사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총 704가족에게 ‘아름다운 가족상’을 수여한 바 있다. “몇 번이나 사양했는데 통장님이 간곡히 권유하는 바람에 효부상을 받게 됐다”며 겸손해하는 심청지씨(68)를 만나 그의 인생이야기를 들어봤다. ‘효부상’ 사양했지만 거듭된 권유 받아들여 심청지씨를 보는 순간, 드라마 ‘전원일기’의 김 회장 부인으로 출연한 탤런트 김혜자씨가 떠오른다. 자그마한 체구에 단아한 표정, 조용조용한 말투 등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극중에서 보여준 김혜자씨의 삶과 도시와 농촌이라는 배경만 다를 뿐 그 외의 것들은 그의 삶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연로한 시할머니가 또다시 정신이 흐려져 밥상위에 올라온 반찬을 놓고 생트집을 잡자 김 회장 부인은 묵묵히 반찬을 다시 만들어온다. 큰아들 용식으로부터 효부상을 받게 됐다는 말을 들은 김 회장 부인은 다음날 직장으로 용식을 찾아가 자신은 제대로 시어머니를 모시지 못했다고 울먹이며 상을 사양한다.’ 한국 드라마 사상 최장기간 방영됐던 ‘전원일기(효부상)’의 한 코너 스토리다. “저도 김회장 부인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저 온가족이 건강하게 살아온 것만도 다행스런 일이지요. 이런 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던 그가 입을 떼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다. 인터뷰 도중 언뜻언뜻 비치는 눈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그의 기나긴 시간들을 대변해주는 듯 했다. 시할머니 수발 26년의 세월 서울이 고향인 심씨는 스물일곱이 되던 해,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7년 교제 끝에 결혼했다. 한국전쟁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딸 다섯 중 셋째였던 그는 어머니와 함께 집안의 가장노릇을 해야 했던 상황이어서 그 당시로서는 좀 늦은 결혼이었다. “시집을 와보니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시동생 둘, 시누이까지 온 식구가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지요.” 남편 역시 아버지를 한국전쟁에서 잃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신혼초기에 시어머니께서 ‘이제부터는 네가 맏며느리로서 시할머니는 네가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 아흔을 넘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26년 동안 시할머니를 수발했다. 그런 가운데 아들과 딸, 두 아이가 태어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일하다 일반 회사로 자리를 옮긴 남편은 책임감이 강한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 덕분에 심씨 가족은 방 두 칸짜리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그 또한 틈틈이 부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 때는 전세기간이 6개월이어서 1년에 두 번씩 이사해야 했고, 특히 식구가 일곱이나 되니 집을 얻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다”고 그는 회상한다. 서울에서 방을 구할 수 없었던 그들은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에 논을 사서 그 한 쪽에 블록을 쌓아 조그만 집을 지었다. 그러나 비만 오면 집에 물이 차오르고, 특히 장마철엔 집이 휩쓸려 내려가는 등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부평의 한 회사에서 남편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해와 그곳에 살면서 전세방을 전전했다. 삶의 버팀목이 되어준 아이들 서울로 다시 상경한 그들은 시유지를 사서 10평짜리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7년여를 그렇게 살다가 땅 판돈에 융자를 얻어 드디어 신당동에 단독주택을 마련했다. 아이들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시동생과 시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 분가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과외는커녕 문제집조차 제대로 사주지 못했는데 공부를 잘해줘 너무나 감사하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고 말했다. 남편이 중동지역으로 해외근무를 떠나고,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서초구 양재동에 전세를 끼고 어렵사리 다세대주택을 장만했다. 아들은 서울공대 컴퓨터공학과에 수석 입학함으로써 장학생이 되었다. 이어 두 살 터울인 딸아이도 한양공대 2년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어느덧 42세가 된 아들은 그 후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결혼해 IBM에 근무한다. 딸아이도 전문직 여성으로 일하면서 아들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다.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는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주말농장에 나가 상치, 깻잎, 고추 등을 심고 가꾼다. “작년에 시어머니께서 낙상하시는 바람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서 저랑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요즘엔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십니다.” 시어머니(94)가 돌아오실 시간이라며 서둘러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인다. 그가 떠난 자리에 그가 남기고 간 40여 년의 세월이 석양의 그림자처럼 길게 남아있었다. 사진 김태헌 작가(세가 스튜디오)김선미 리포터 srakim200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3
- [‘맞춤형 치안’ 현장을 가다] ⑬ 서울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사복조 배치 후 빈집털이 '0'건동네 바이크동호회 순찰에 참여시킬 계획#지난 5월 26일 밤 11시쯤 연세대 앞 굴다리 근처에 한 40대 후반의 중국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다. 옆에는 가방과 카메라가 굴러다니고 있는 상황. 이병욱 경사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를 부축해 신촌지구대로 인계 보호했다. 1시간쯤 후, 손 모 연대 교수가 "일행이던 중국인 교수가 사라졌으니 찾아달라"고 112 신고를 했다. 알고 보니 굴다리 앞에 있던 중국인은 손 교수의 초빙으로 한국을 방문한 한 중국 대학의 교수. 후에 이를 알게 된 경찰청장은 "친절하게 잘 처리했다"는 격려 전화를 했다. 신촌지구대는 연대, 이화여대 인근을 관할한다. 특히 연대 앞에 음식점 술집 등이 즐비해 저녁 시간, 순찰을 돌며 주취자를 지구대로 인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에 7~8명의 주취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 박종기 신촌지구대장은 "중국인 교수를 보호할 때도 평소 업무니까 하던 대로 했는데 손 교수가 경찰청에 메일을 보내 알려졌다"고 말했다. 관내 원룸 다세대 주택의 빈집털이를 예방하는 것도 신촌지구대의 주요 역할이다. 2월에 빈집털이가 2건 발생한 후부터 사복조를 배치, 집중 순찰을 하고 있다. 오후 2시~6시까지 잘 보이는 거리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사복 경찰 2명이 빌라나 원룸 건물을 도보로 골목마다 순찰한다. 박 지구대장은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순찰하며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검문을 해 예방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연초에는 매달 2~3건의 빈집털이가 있었지만 사복조가 순찰을 돈 이후 최근 세달 동안은 한 건의 빈집털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박 지구대장은 "앞으로 신촌 거주 '바이크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순찰을 돌 계획, 관내 종교인 교사와 함께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일반인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을 하는 만큼 '신촌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직원들과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3
- 리츠, 임대소득 절반 소득공제 재도입 국회 조세소위 통과 … 축산용토지도 양도세 100% 면제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새롭게 짓거나 매입한 후 임대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 주는 혜택이 내년에 재도입될 전망이다. 또 축산용 토지도 농지와 같이 양도세를 100% 면제해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최근 조세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기획재정위로 올려보냈다. 조세소위는 유일호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 매입해 임대업을 하면 임대소득의 50%를 6년간 소득공제해 주던 혜택이 지난 2009년말로 종료됐으며 당시엔 이 법안으로 혜택을 받은 곳이 전무했다. 그러나 리츠가 2009년 3개에서 현재 18개로 늘어났고 공제대상을 국민주택 이하에서 149㎡(45평)까지 확대키로 해 효과를 기대할 만 하다는 게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의견이다. 일몰시한은 내년말이다. 리츠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8년이상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축산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모두 감면된다. 이는 농지와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초지는 빠지며 폐업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990㎡(300평) 이내만 혜택대상이며 2014년말까지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종구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신고제인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관세나 국세체납이 없고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넘어야 재등록할 수 있다. 영업에 관한 보고와 장부 제출 의무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허위신고 영업시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록취소,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해진다.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은 운송 보관 하역 등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주선해 주는 업무다. 지난해말 현재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는 2962명이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광림 의원은 "보세화물 운송업자를 통한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어 밀수, 원산지 조작 등 관세법령 위반시에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했다"고 설명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3
- LH 뺏긴 전북 “5대 보상책 달라” 총리 "부처와 협의" 원론적 답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이전 결정 후 청와대 앞 시위까지 벌였던 전북도가 보상책 요구로 방향을 틀었다. '일괄 이전 원천무효' 주장을 접는 대신 실리를 택한 것이다. 전북도 김완주 지사와 정동영 최규성 김춘진 이강래 의원 등은 22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LH 경남 일괄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김 지사 등은 이 자리에서 "LH가 경남과 전북에 분산배치되지 않고 경남으로 일괄이전 되는 바람에 전북도민은 큰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여 있다"며 "이에 상응한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제시한 5대 보상책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 △대규모 국가 산단 조성 △혁신도시내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 혹은 프로야구 전용 구장 건립 △새만금 개발청 신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LH 대신 전북에 이전키로 한 국민연금공단이 당초 토지공사 인력 수준과 부합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가산단 조성은 지속적인 지방세수 보전방안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인근에 66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안이다. 또 LH 이전 예정부지 남는 공간에 호텔 및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5만1000㎡)와 프로야구 전용경기장(5만㎡) 건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의 개발공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전담기구(개발청)'와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했다. 전북도의 이같은 요구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해당 부처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도 "새만금 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북도가 전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에, 국가산단은 국토해양부, 컨벤션센터 등은 문화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의 협의가 필요하고 새만금 관련 요구사항에는 농식품부와 행안부, 기획재정부 업무가 복합돼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전북도 요구에 대한 총리의 답변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3
- [경제시평] 가계저축률 하락의 문제점 김경용 SEN플러스 전문위원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된 분야는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번째는 미국과 유럽·중동발 글로벌 경제이슈, 두번째는 물가상승이 가계와 기업 더 나아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 세번째는 가계부채가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 세가지 이슈 중 가계부채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림자를 언급해보고자 한다. 바로 가계 저축률의 하락이다. 가계 저축률이 1%p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을 0.15% 둔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고, 저축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이전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그러므로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가계저축률 하락은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더군다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자산가치 하락을 동반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유동화시키기 어려운 주택의 특성상 경기 침체가 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다. 추가적으로 금융 및 실물 자산이 다양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형성되면 미래소득을 위해 주택투자 의존도가 과도해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가계저축률 하락에 대한 대책 정책과제들을 생각해야 한다.가계저축률 하락하면 경제성장 둔화첫번째 가계부채관리 모니터링 강화이다. 가계부채 급증은 최근 가계 저축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잠재적 불안 요소이다. 가계대출구조 개선과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단 가계부채 규모 축소 등 직접적인 관리보다는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를 일시에 보수적으로 변화시키지 말고 가계의 유동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두번째 저소득층 소득안정의 필요성이다. 저소득 계층의 저축률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이들 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 장려세제의 최고 급여 한도를 인상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실질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전을 통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세번째는 국가 관계단체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이다. 국가 관계단체 기금의 대표적 성격을 띄고 있는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안정성, 효율성을 제고 하고 공적부문 저축인 사회부담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노후 소득에 대한 국민의 기대의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저축률 하락 방관해서는 안돼격언 중에 보이지 않는 시계를 준비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시장의 이슈나 문제점 뒤에 있는 연관 계수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대응하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계저축률 하락을 되 집어 보는 일 또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대해 미래를 준비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가계저축률 하락의 문제점을 방관하기보다는 알맞은 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경제 터전을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3
- 맞춤형 임대주택에 서민 일자리까지 LH,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 강화사회적기업 지원·생태주거시설 조성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초 기존 도시재생 및 지역도시개발사업을 관할하던 부분과 임대주택 담당하는 사업부서를 확대 개편했다. 본사 조직은 물론 지역본부 조직을 한단계 격상시켰다. LH는 부족한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직의 존재이유가 주거복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LH는 종전까지 집만 지어 보급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급된 집에 살고 있는 고객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임대주택 올해 2만가구 공급 = LH는 올해에만 다가구임대주택 5600가구, 전세임대주택 1만2130가구 등 2만2101가구를 서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이를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고 있다. 우선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LH에 주택을 팔면, LH는 개·보수한 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 재임대 해준다. 임대료는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10만원 수준이다.또 부도임대주택 임대를 통해 부도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해 준다. 예컨데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면 소유자가 바뀌면서 임차인들이 보상받지 못한채 강제퇴거 당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됐다. LH는 지난해까지 이런 임대아파트를 1만6707가구를 사들였으며, 올해에는 859가구를 추가로 사들일 예정이다.맞춤형 임대주택도 눈길을 끄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대개 임대주택은 도심 외곽에 조성된다. 하지만 여기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에게는 출퇴근 교통비도 큰 부담이다. 이에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장애인 중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도심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또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기존 주택을 전세로 구한 뒤 서민층에 재임대 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11만원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3만3000가구가 공급됐으며 올해도 6130가구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 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대리양육가정 등에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살기좋은 임대주택 조성 = 최근 대구 율하동 국민임대 5단지에서는 도시락사업을 펼쳐오던 '동구행복네트워크'가 지정되면서 사무실을 개소했다. 동구행복네트워크는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저렴한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LH 마을형 사회적 기업'으로 입주 참여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데서 주목 받고 있다. 그 결과 취약계층 입주민 14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내놓고 있다. 'LH마을형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점에서 기존 사회적 기업과 유사하다. 다만 임대아파트 단지라는 마을 공동체가 중심으로 입주민 일자리를 만들고 다시 인근지역 공공서비스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같은 날 LH는 울산 달동 영구임대단지 내 희망공원에서 '생태아파트 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노후화 임대아파트단지를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개선하고 이 과정에 입주민이 참여해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 사업이다. 울산 달동 영구임대 3단지는 단지내 생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목재로 제작된 산책로를 조성하고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공동 텃밭도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LH 임대주택 거주자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지난 해 LH에서 실시한 입주자 조사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7점 만점에 5.69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 기준에 81.3점이다. 또 전세임대는 6.01이라는 점수가 나왔다. 주거환경이나 임대료에 대한 만족도보다 사회적 책임과 LH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LH 관계자는 "주택보급에 그치지 않고 입주자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행하는 사업을 늘리고 내실을 기하면 보다 나은 성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3
- 주거지역에 대형 고시원 못 짓는다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000㎡ 이상 고시원, 숙박시설로 분류이르면 올 9월부터는 주거지역에는 대형 고시원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고시원 규모를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용도변경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지역에 고시원을 지으려면 면적을 500㎡ 미만으로 지어야 한다. 만일 500㎡ 이상 고시원을 짓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아예 대형 고시원은 주거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종전까지 고시원 규모가 1000㎡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다. 1~2인 가구 수요증가에 따른 준주택제도 시행으로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소형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2009년 1257동이던 전국 고시원은 올 5월에는 3383동으로 증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주거시설 대체 기능을 맡은 고시원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주민들이 고시원 입주를 반대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규제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고시원으로 건축하거나 시설을 변경 중에 있는 사업자도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이후 3개월 후(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또 현재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앞으로 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예컨데 학원과 당구장의 면적제한은 500㎡미만, 수퍼마켓 1000㎡미만 등이다. 공장 옥상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활용하는 등 가설건축물 한시적 기준 완화도 올 6월 말에서 2013년 6월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공장내 임시 가설물을 철거할 경우 대체 부지 마련 등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또 이날 주택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 규모를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29세대까지 지을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30㎡ 이상의 주택은 두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은 방이 없었지만 앞으로 방과 거실 및 주방을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2인 거주에서 2~3인 거주로 수요층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존지역 내 전통전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한옥의 증축이나 개축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존지역 내 전통사찰이나 항교 등 지정·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늘렸다. 이번 개정안은 6월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또 재건축 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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