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에너지 합리화 자금 47% 확대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올해 기업에 장기 저리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766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의 경우 자금 지원규모가 사업자당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사업장당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도 50억원 이내에서 100억원 이내로 확대됐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사용량의 21%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수송분야 절약시설 투자자금 지원을 신설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1-03
- 남아시아 지진해일에 기업 온정 이어져 국내 기업들과 각종 경제단체들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근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연근해 지역 피해복구 지원활동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피해가 큰 현지상황과 피해 규모를 감안해 국내 성금중 최다 규모인 150만달러 상당의 구호금과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현지 임직원과 딜러 등 2500여명이 자발적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현대차 인도법인은 구호성금 50만달러와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선기금, 피해차량 무상 점검 및 정비 부품 할인 지원 등 총 7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에는 구호성금과 앰뷸런스 차량 지원 등을 펼치고, 현지 임직원과 딜러들이 적극 나서 정부 구호센터와 연계하여 무상수리센터를 운영, 피해차량 수리 및 부품 무상 지원 등을 시행한다. 한국가스공사도 구랍 30일 지진해일 복구에 보탬이 되기 바란다며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3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스리랑카를 비롯한 인도, 태국, 몰디브 등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적십자사에 4000만원을 기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30일까지 범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동남아시아 지진 피해국 돕기에 나선다. 무역협회는 ‘아시아의 아픔, 무역인이 함께 나눕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코엑스, 공항터미널, 한국무역정보통신, 인터콘티넨탈 호텔, 현대백화점 및 다국적 기업, 무역센터 등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가두캠페인, 주요 교통로 및 시설모금함 설치 등 대대적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동남아 지진피해 지원대책반을 총괄하고 있는 한영수 전무는 “아세안지역과의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교역량의 1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의 무역대국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우인터내셔널 등 무역업계도 지진과 해일을 입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중에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12-30
- <원내정당화 본격화>원내정당화 첫 장을 연 한해 2004년은 ‘원내정당화’의 원년으로 기록될만하다. 그만큼 각 당의 운영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다. 과거와 비교해 ‘당론결정’ 과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17대 국회에서는 ‘의원 총회’가 당론결정의 최고기구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과거에는 대통령 또는 제왕적 당 총재가 지명한 ‘원내총무’가 원내정치를 대리 관리했으나, 17대부터는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가 총괄지휘하고 있다. 정당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300여명에 이르던 당 사무처 직원들도 100명 내로 줄어들었다. 고비용 저효율의 중앙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저비용 고효율의 원내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원내정당화란 궁극적으로는 중앙당을 폐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첫 출발인 17대 국회에서는 권한과 기능을 축소한 ‘중앙당 슬림화’와 생산적인 국회를 위한 ‘정책정당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국회정치개혁특위원장)은 “과거에는 지도부가 당권(공천권·인사권 ·재정권·당론결정권)을 행사했으나, 지금은 상향식 공천, 투명한 재정운영이 이뤄졌고, 당론이 의총에서 결정돼 지도부가 인사권을 제외한 당권을 과거처럼 행사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민주화는 진전된 반면 지도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할 수 없어, 당 운영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하지만 ‘원내정당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정착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여의도연구소부소장)은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원내정당화는 원하던 원치 않던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며 “원내정당화의 가속을 위해 입법청문회, 예결위상임위화 등 활발한 정책개발과 의정 활동이 가능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정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당이 민심과 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더구나 태어날 때부터 지지정당을 갖는 미국 등과 달리 정당의 기반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단위의 선거를 ‘원내정당’만으로 치를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중앙당과 원내정당이 공존하는 이중구조.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 10만명 모집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나라당 사무처에서는 지구당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역구 관리방법 등을 개발 중이다. 결국 지역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모임 만들기, 지역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흐름과 관련, 이강래 의원은 “현재는 과도기로 중앙당과 원내정당이 공존하는 ‘원내중심정당’ 수준이지만, 원내정당화의 기본 뜻과 정신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의 뿌리를 확보하는 과정이 과거식 당원모집에 의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형준 의원은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와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네트워크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원내정당화는 시대의 추세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과 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지구당 유지와 중앙당 중심의 정당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12-30
- [2004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연말 쏠림’ 완화 ·기부방법 다양 기부문화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각종 기부금이 연말연시에 쏠리는 현상은 79%에서 최근 65%로 완화된 것으로 드러나 다소 개선됐고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금에서 소액 다수의 개인 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 일회성 위주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기부는 1998년 79억원에서 3.5배 늘어난 276억원으로 성장했다. 방송모금(ARS)이나 월급에서 매월 일정액을 자동이체하는 한사랑캠페인, IT 모금 등 다양한 개인 기부 방법이 개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기부가 전체 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37%에서 차츰 20%대로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20%에 머물렀다. 반면에 거액을 일시에 내는 기업기부는 그동안 16.5배 성장했고 비중도 1999년 24%에서 지난해 61%로 크게 늘었다. 세계공동모금회 45개 회원국별 개인기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모금액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다섯 번째를 기록하고 있지만 개인기부율은 20%에 머물러 세계평균 69.5%에 크게 못 미쳤다. 기부문화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개인 기부 비율이 75%로 개인기부액만 3조원을 넘고 있다. 일본도 자원봉사자들이 호별방문을 통해 모금하는 개인기부액이 한국 전체 모금액보다 많은 1521억원을 기록해 70%를 차지했다. 홍콩은 90%, 대만은 59%, 싱가포르는 81%를 보이고 있다. 윤수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부자들의 자발적 기부가 늘어나야 하며 모금기관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더욱이 기부금의 10%만이 소득공제를 받는 현행 세제는 세액공제 형태로 바꾸어 기부문화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을 낼 때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돼 결과적으로 11만원을 돌려받게끔 되어 있어 불우이웃돕기 등 일반기부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또 “미신고시설 등에 지원되는 규모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부했고 얼만큼 기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회복지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한사랑캠페인 △사랑나눔캠페인 △방송모금 △IT모금 등이 있다. 한사랑캠페인은 기업단위로 진행되며 월급에서 매월 일정분을 이웃돕기로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65개 기업 1만2600명이 참여해 월 정기 기부액도 5100만원으로 연간 6억1700만원이 모금되고 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기부가 많을수록 기부금액을 추산할 수 있어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사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12-30
- 최태원 회장 임직원에 e-메일 발송 최태원 SK(주) 회장이 전체 임직원들에게 한해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28일 SK(주)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2004년을 보내며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송했다. 최 회장은 메일에서 “올 한해 사업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사회 중심의 경영활동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했다”며 “수출경기 둔화와 사상 초유의 고유가 등 힘든 여건 하에서도 창사이래 최대의 경영성과를 달성한 모든 임직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린다”고 격려했다. 최 회장은 또 “올해 우리의 철학이자 행동원칙인 ‘SKMS’(경영관리체계)를 재정립, 이해관계자 모두가 더욱 행복할 수 있는 실천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한 뒤 “회장으로서 임직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02년 수립된 ‘To-be Model’(미래경영전략)을 1차 기간에 성공적으로 달성한 데 대해 치하하면서 “2차 To-be Model기간(2005년∼2007년)에는 내실을 더욱 다지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발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4-12-29
- "전문화,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확보 시급"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로펌들이 들어오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 로펌들도 대형화하고 전문화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인 한만수 변호사(47 사진)는 법률시장 개방화의 압력이 거센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영국 미국의 로펌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변호사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사라는 직업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기 보다는 공익기능을 갖춘 전문가로 인식하는 ''대륙법'' 전통이 일반적이었다"며 "앞으로는 변호사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영미법''적 사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우선 강조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경쟁력이다. 지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소송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각종 법률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삼고 있다. 국제화시대의 필수인 어학 역시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았다. 한 변호사는 "시장이 개방되면 의사소통의 기본인 영어가 필수적인데 법률가들 대부분은 영어가 약하다"며 "로펌에서 외국연수를 보내는 것과 함께 본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펌운영 방식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할 부분 중 하나다. 한 변호사는 일부 대형화, 서구화 되어 있는 로펌들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들의 운영방식을 ''구멍가게''에 비유했다. 진정한 의미의 동업이 아니라 사무소만 함께 쓰는 독립경영자체제라는 것이다. 그는 "변호사 숫자가 점차 늘고 법률시장 개방이 다가오면서 올해 변호사들이 느꼈을 위기감은 그 어느때 보다 컸다"며 "올해가 위기극복을 위한 준비기간이라면 내년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들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2004-12-24
- 미·영·호주 등 크리스마스 ‘탈종교화’ 유럽과 미국, 호주 등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슬람계 국민들에 대한 폭력이나 살인행위로 국민들간 분열과 반목이 깊어지자 정부차원의 크리스마스 ‘탈종교화’를 통한 국민통합 움직임이 한창이다. ▶관련기사 7면 호주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올해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라고 인사하는 법을 가르쳤다. 연말학예회에서 캐럴은 금지하거나 크리스마스 느낌이 안 나도록 가사를 고친다. 크리스마스 선물교환도 ‘우정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고 산타클로스 출입을 금지시킨 유치원도 등장했다. 영국은 정부기관 발송 연하장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나 시민단체의 ‘탈종교화’에 영향을 받은 라니중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크리스마스트리와 연례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도 정부가 이를 강력히 추진중이다. ‘크리스마스트리’ 대신 ‘커뮤니티트리’란 이름이 등장했고, 메사추세츠 시장은 ‘크리스마스 파티’란 단어를 보도자료에 넣었다가 취소했다. 백화점에서는 고객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건네지 말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킨다.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만의 종교적 축제라기보다 누구나 즐기는 연말의 축제로 바뀌고 있다. /윤명지 이지혜 리포터 2004-12-23
- [자녀들과 함께 하는 박철의 금융교실]‘나눔’의 ‘참살이’ ‘웰빙’열풍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 온갖 먹거리에서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웰빙’이 우리의 의식주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되어버렸다. 요즘은 아예 웰빙이란 수식어가 붙지않은 물건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그런데 이런 웰빙 바람은 정작 알맹이는 빠진 듯한 허전한 느낌을 준다. ‘잘 존재하는 것(Well-Being)’이라는 본래의 의미보다는 비싸고 좋은 물건만을 고집하는 소비문화로만 비쳐지기 때문이다.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는 생각에 괜시리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웰빙’의 의미는 아닐 듯하다. 조금 범위를 넓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베풀고 나누는 삶이야 말로 의미있는‘웰빙’이 아닐까 싶다. 그러면에서 최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만든 ‘참살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눔은 ‘마음’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면 그 때 가서 남과 나누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눔이 부자들만 큰돈 들여가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얼마 전 한 위안부 할머니께서 부모없이 외롭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써 달라며 전 재산을 기부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할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만 했는 데도,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세상에 베푼 것이다. 아마도 그 할머니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웰빙의 본보기일 듯하다. 이렇게 나눔은 누군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나눔’을 가르칠 때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며, 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친구와 이웃들을 생각하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에게 나눔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 먼저 ‘나눔’에 동참하는 일이다. 아이에게 말로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얘기할게 아니라 부모 먼저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야 한다. 실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부모들이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는 우리나라지만 아직도 나눔의 문화에는 너무 인색하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1999년의 경우 법인이 내는 기부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기부한 금액은 8500억원 정도이다. 이는 총소득액의 0.6%에 해당하며 이 중 90%는 교회 등 종교기관에 낸 헌금이다. 종교헌금을 제외하면 약 2600억원 정도로 이를 1인당 기부액으로 환산하면 5800원에 불과하다. 반면 2001년 한해에만 미국인들이 기부금으로 낸 돈은 무려 2,120억 달러(약 230조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1,075달러(약 115만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미국 기부문화의 특징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있다. 전체 기부액 중 개인의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역시 국민 중 75%가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있으며, 기부액도 1인당 24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 최근 아름다운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중 16.8%만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50%를 넘어서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이다. 하지만 자원봉사는 메마른 일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삶의 활력소가 된다.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이에게는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는 시간인 동시에 부모에게도 아이를 한층 가깝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각종 기부나 자원봉사가 일상화 되어있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나눔문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눔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우리로서는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아닐 수 없다. 혼자만을 생각하는 ‘웰빙’은 그저 무늬만 웰빙인지 모른다. 모두들 연말연시다 크리스마스다 해서 들뜬 요즘에 삶의 무게가 더욱 힘겨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웰빙’바람의 한켠에 외롭게 서있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웰빙이 아닐까. 그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나눔’의 ‘웰빙’, 아니 ‘참살이’다. /국민은행 연구소 금융교육 TF팀 박철 전문연구원 2004-12-22
- ‘자원순환형 사회’로 지속가능발전을 “정확한 감축 데이터에 근거한 정부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보호무역주의적인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UN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박영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의 말이다. 박 국장은 “원래 17일 폐회 예정이었던 당사국 총회가 18일 오전 11시에 폐회한 것도 개도국들의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강력한 문제제기 때문이었다”며 “17일 밤샘토론 끝에 ‘내년 5월 부속기구회의 때부터 논의를 시작하되, 이 논의가 새로운 의무부담이나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합의안을 겨우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가했던 곽결호 환경부장관도 “OECD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시작될 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 이후의 감축방식 협상에서 선진국들로부터 거센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 대표단, ‘보호무역주의적 태도’ 고수 =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사실상 ‘보호무역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15일 열린 각료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새로운 감축방식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멕시코,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에서도 우리나라는 ‘발전도상에 있는 한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협력을 구하는 데 몰두했다. 양자회담 대상국들도 하나같이 기후변화협약에 ‘미적지근한’ 나라들이었다. 멕시코는 “한국과 우리나라는 입장이 같다”는 태도를, 이산화탄소 배출 1위국인 미국은 교토의정서 가입 대신 ‘수소경제 실현, 이산화탄소 저장 시스템 개발, 에너지효율 향상’을 강조했다. 호주도 “우리도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캐나다도 “우리도 성장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핵발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곽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양자회담은 안 했지만 지난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일본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은 6%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미 8%나 증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을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은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90년 이후 오히려 경제규모가 줄어들어 많은 배출권을 확보한 러시아는 ‘배출권거래제’를 노리고 있고, 미국은 ‘수소경제’를 빌미로 자국이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의무감축을 요구하는 교토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고 △각국의 조건에 따라 자발적인 감축방안도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세계 2위 배출국이자 활발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기후변화협약에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영우 국제협력관은 “중국은 이미 국가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EU 등 선진국들은 선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이 지구의 ‘지속(탱)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12-21
- 정통부, 불법 복제 청정기관 표창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단 한개도 사용하지 않은 청청기관 9곳이 정보통신부로부터 ''2004년 정품SW사용 모범기관''으로 20일 선정됐다. 선정된 9개 모범기관은 영재 IT직업전문학교, 벨웨이브, 하이게인텔레콤, 하이록 코리아, 현대파워텍, 금호타이어, 델코, 한국고덴시,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처 등이며 정통부 장관상 및 상패가 수여됐다. 8곳이 민간기업 또는 교육기관이지만 정부기관 또는 투자기관으로는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처가 유일하다. 이들 9개 기관은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04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결과 모두 S/W불법복제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직원 대상의 주기적인 정품 사용 교육은 물론, S/W관리 전담부서와 관련규정을 두고 체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등 정품사용 노력도 뛰어났다. 이번 시상은 자발적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해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아직도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자발적인 정품사용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이번 모범기관 선정이 향후 정품 사용문화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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