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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기술전문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보수적으로 2%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갖추는데 최종목표는 혁신형 중소기업 비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10% 이상 끌어올리는데 있습니다.”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정책보좌관은 벤처기업이라는 명칭보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선호했다. 박 보좌관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이라며 “혁신형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벤처가 불신을 많이 받고 있어 좋은 기업도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벤처가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보좌관은 현재 벤처기업 중 부가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유형으로 분사된 벤처를 꼽았다.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렵게 입주하게 한 후 책임지고 보육센터를 졸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육센터에서 만들어진 기업은 어중강한 기업이 아닌 기술혁신형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와 금융이 융합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보좌관은 “벤처기업 대부분이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것은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는 통로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기관이 자신 있게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계가 기술가치평가를 하는 것보다 금융계가 투자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보좌관은 “과학기술계가 기술평가 툴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금융계가 이쪽을 바라보지 않아 짝사랑만 하고 있는 셈”이라며 금융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아쉬워했다. 벤처를 과잉보호하고 무분별하게 난립할 경우 기업 생태계를 저해할 수 있다며 기업들에게도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박 보좌관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배구조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임직원이 우리사주를 하는 등 공유하는 지배구조를 갖출때 성공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또 “M&A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시각차 때문”이라며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기술 평가를 너무 높게 잡는다”고 지적했다. 박 보좌관은 “유럽의 강소국은 조세부담율이 높아 조세를 통한 분배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조세를 통한 분배가 취약하다”며 “중소기업을 통해 소득창출 및 분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기업군마다 원하는 정책이 틀리다”며 “기업군을 구분해 맞춤형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기업의 경우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등 간접적 지원을 하고 혁신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에는 직접지원을 검토하는 등 분야별 유형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오승완 정연근 기자 osw@naeil.com 2004-12-21
- 남부발전 ‘법인카드포인트’로 사회봉사(사진 : 김상갑)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상갑)이 ‘법인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사회봉사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남부발전의 ‘남전한마음봉사단’은 지난 20일 자선의료병원인 서울 성북구 성가복지병원을 방문, 입원중인 환자를 돌보고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지원했다. 이날 지원금은 회사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전사적으로 3년동안 적립한 약 1000만원을 현금으로 전환해 봉사활동 재원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는 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직원들의 제안에 따라 사회공헌기금으로 전환하게 된 것. 현재 남전한마음봉사단의 사회공헌 기금은 연간 약 1억5000만원 정도로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 확대를 위해 법인카드 포인트를 적립하고, 직원복지기금을 직원들의 기부의사에 따라 현금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남전한마음봉사단은 지난 8일 연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시립아동병원을 방문해 ‘겨울나기 사랑나눔 일일 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21일에는 김상갑 사장이 전방 군부대를 방문해 700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12-21
- 행자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 주는 교훈 “첫 미나리 재배가 실패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하지 말자’는 의견이 분분했다. 공무원들은 ‘할 수 있다’며 격려했다. 주민들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다.”(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별빛마을 양세건 추진위원장) “예전과 같이 행정기관이 성과에 급급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 아마 작은 성과도 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을 것이다. 행자부부터 일선 시군까지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철저히 지원에 머물렀다.”(제천시 건축과 오선탁 계장)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로 주민과 공무원들은 ‘주민과 행정의 결합력’을 꼽았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정부의 농촌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던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추진을 지양했다. 주민들도 ‘자금지원’보다 자립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농촌살리기는 농업문제 해결로 귀착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사업에 좋은 선례”라며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는 것을 아쉬워 했다. ◆주민-행정 결합력이 관건 = 떡마을로 유명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 ‘소래마을’에 정부와 지자체는 총사업비 15억6200만원을 2001년부터 지원했다. 주민들은 떡빚는 집·마을회관 건립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시골에 큰 자금이 투입되자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진 것. 일부 주민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환심을 사려고도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주민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주민들은 탁은기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새로 뽑았다. 탁씨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마을 발전을 위해 일을 했다. 기름값, 식사대 등 활동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모든 사업추진 내역을 공개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신뢰했고 단합을 이뤄냈다. 문종태 양양군청 지역개발계장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조언하며 기다렸다”며 “단합이 이뤄지자 떡빗는 집 준공식도 주민들이 다 했다. 군청에서는 스피커만 빌려줬을 뿐이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별빛마을’의 미나리 재배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2002년 처음 시작한 미나리 재배가 태풍에 의해 실패하자 주민들은 낙담했다. 담당 공무원과 양세건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러한 노력은 양덕술(60)씨의 결단을 이끌어 냈고, 다음해 미나리 재배와 판매는 성공했다. 주민들은 미나리 재배에 이의를 달지 않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은 거의 매일 동네를 찾아와 주민들과 어울리며 의견을 들었다. 영천시청 도시주택과 김송학씨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경계하는 게 느껴졌다. 이틀에 한번 꼴로 마을을 찾아와 편하게 술한잔 기울이며 주민들을 도와주려 애썼다. 시간이 흐르자 주민들이 나를 동네 주민으로 받아줬다”고 말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2년간 자리를 옮기지 않아 사업추진 내용부터 주민과 인간적 신뢰가 쌓였다. 이는 주민-행정의 결합력을 높인 이유로 꼽힌다. ‘학연마을’ 김동춘(48) 이장은 “시골에 묻혀 사는 농사꾼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선 시설투자 중심 추진 =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공무원과 주민들의 판단이다. 우선 적정한 생산계획과 다양한 판매망 확보가 과제이다. 이와함께 홍보의 다각화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아직은 생산 규모가 적은 탓에 판로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특산품 생산에 나서고 있어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소래마을’에서 생산하는 전통떡은 보존기한이 짧아 판매망과 배달방법이 고민이다. 떡 소비량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신속한 배달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부녀회장 김금자(61)씨는 “떡 맛을 유지하려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법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별빛마을’의 미나리 판매는 지금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만 10가구가 미나리 재배에 들어가 생산량의 적정규모와 가격문제도 주민들이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일부 마을에서는 여전히 시설중심 투자가 이뤄지고 있었다. 영남사림학파의 거두 김종직 후손들이 모여 사는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1리 ‘개실마을’은 19억7300만원이 투자됐다. 대부분 노인정 신축, 상하수도 및 마을내 포장, 오수처리장, 흙담보수 등에 사용됐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작년 11~12월 전국 농민 8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49.6%가 “5년 전보다 농촌생활 수준이 못하다”고 응답했다. 또 66.5%는 “5년 뒤 농촌 생활 수준이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 다수 농민들이 농촌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 전보다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18.1%, “5년 뒤 생활 수준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9.4%에 그쳤다. /영천·제천·양양·고령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4-12-20
- 인터뷰 - 안종운 농업기반공사 사장 “앞으로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육성해 농어촌 마을을 전원마을과 같은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소득원개발사업, ‘어메니티(amenity·특정 환경에서 느끼는 쾌적함)’를 살리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환경을 개선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안종운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추진중인 농업기반공사 구조개혁 의 배경과 목표를 설명했다. 안 사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조직 강화를 위해 본사의 인력 206명(23%)을 현장으로 내려보내 지방농정을 지원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팀제 도입으로 현재 1702개 부·과(365부, 1,337개과)를 427개 팀으로 대폭 축소하고, 이사 1인 축소와 부서장급인 1급직을 11명 축소하는 등 조직 간소화 추진과정을 소개했다. 공사는 최초로 사업관장이사를 선임이사로 내세워 부사장을 겸임토록 하고, 직제서열도 일반관리부서보다 사업부서를 선임부서로 조정했다. 안 사장은 “조직혁신 목적은 조직을 슬림화하고, 스피드경영을 실현하며, 책임경영제를 구축하면서 현장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가 단행하는 기능혁신과 조직혁신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밖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DDA협상과 쌀 재협상 등 개방 폭과 속도가 확대되고 있다. 또 안으로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지난 2월 농정대상과 지원방식, 투·융자방향 등 농정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고 정부가 발표하기도 했다. 공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하는 처지다. 기능혁신은 어떻게 이뤄질 예정인가. 기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농촌지역개발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국토면적 996만ha중 논면적 113만ha(11%)만을 담당해 왔던 기능을, 앞으로는 전국의 논·밭을 포함한 농·산·어촌지역 총 850만ha(85%)를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는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농촌은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것이다. 농촌사회의 독거노인이나 고령농민들의 주거 등 생활편익을 위한 사업도 추진돼야 하고 실버농장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개발을 하려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2006년까지 총 400명의 농촌마을종합개발 전문인력을 육성하려 한다.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해야 하고, 3개 대학에서 위탁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향후 10년간 1000개 권역에서 추진하려면 각 지역의 잠재자원을 최대한 보전·발굴해 특색 있는 마을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자연과 환경, 경관, 휴양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엮어 농촌마을의 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 또 마을의 다원적 가치를 그린투어와 연계해 도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정한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그린투어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요즘 공사가 추진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소개해달라 이 단지는 도시 중산층 은퇴자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이다. 은퇴한 노인들이 일정금액을 지자체에 맡기고 시설에 들어가 노년의 의식주와 문화생활, 의료혜택 등을 보장받는 제도로 추진될 것이다. 노인들이 공동농장에서 함께 노동해 임금을 받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복합노인복지단지(Senior Complex) 사업추진 TFT를 구성하고, 지난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한국농촌계획학회에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현재 구체적인 대상지는 선정했는가. 지난 2일 전남 곡성군과 충남 서천군, 전북 순창군 등 3개 지자체와 사업공동 수행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지자체와 농업기반공사, 관계 전문가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조직혁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승진중심의 조직관행이, 일 중심의 수평적 조직구조로 바뀔 것이다. 공기업 특유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효율과 경쟁 위주의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비대해진 관리층을 실무진으로 돌려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력을 늘리고, 팀장도 능력에 따라 선임해 능력주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직이 아닌 사업관장이사를 선임이사로 내세운 것은 어떤 의미인가. 기존에는 관리직인 기획이사가 선임이사였다. 하지만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해 신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농지은행사업 등을 전담할 구조개선이사를 부사장겸 선임이사로 선정했다. 이는 핵심사업 중심의 공사운영체제를 갖춰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성과중심의 조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효율과 성과중심의 조직체계로 전환해 효율을 높이고 사업 확대 추진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조직개편 등을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일부 직원들의 경우 불만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큰 흐름에 대해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모두 수긍하고 있는 편이다. 이미 선진기업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어차피 이는 대세다. 또한 현장중심의 조직도 모든 사업이 지방 중심으로 전개되고, 농업인들에 대한 고객만족이 중시되고 있어 본사 관리인력을 줄여 현장인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데 주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영진들도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직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 2004-12-20
- 원전센터, 중·저준위 먼저 추진 18년간 표류돼온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원전센터) 건립 방안이 중`저준위와 고준위로 구분돼 재추진된다. 원자력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중·저준위 원전센터를 우선 추진키로 결정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공청회·여론조사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단체와 협의해 구체적 일정을 추진하되 내년 6월까지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유치지원 규모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 한수원 본사 이전 등 현행방침을 유지하고, 고준위(사용후 연료) 원전센터 건립은 국가 정책방향 및 국내·외 기술개발 추세를 감안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중·저준위와 고준위 부지는 철저히 분리돼 추진된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신청과 정부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향후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후보지신청 자격은 기존 자치단체장을 비롯 시·군의회, 시민단체 등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울진·영광·고리·월성·군산·장흥·삼척·영덕·포항·양양·고흥·진도·울주·보령·완도·고창·안면도 등에 설문조사를 실시, 수용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후보지 장소도 기존 해안가에만 연연하지 않고, 내륙도 포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저준위 원전센터로 구분해 추진키로 하면서 지난 95년 활성단층 발견으로 중단됐던 굴업도 지역이 급부상하고 있다. 원자력위원회의 실무위원회격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관계자는 “활성단층은 고준위 처분장을 건립할 경우 문제가 있지만 중·저준위 시설에는 문제될 게 없다”며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부안군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 및 갈등해소 대책 일환으로 △공공기관 이전 △에너지 테마파크 △바다목장화 사업 등 지역요청 사업을 적극 검토해 지원키로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12-17
- 대구 외국인 노동자쉼터 존폐위기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이자 피난처인 대구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몰렸다. 대구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소장 김경태 목사)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무료로 임대해 사용해온 대구시 남구 계명대 대명캠퍼스 옆 대구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최근 소유주인 경북노회 유지재단이 매각처분하겠다며 내년 5월까지 비워달라고 통보, 폐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외국인 상담소와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년 5월까지 현재 쉼터를 인수해 가칭 ‘기독교 근로자 센터’를 신축하기로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상담소측은 당장 급한 부지매입비 4억원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쏟는 한편 약 1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쉼터 건립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담소와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종 바자회와 자체 출연금으로 최대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12일에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 아시아 음식바자회 개최 수익금과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700여만원을 모았다. 오는 26일에는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 잔치를 열어 기금조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4-12-16
- <밥일꿈>북한홀로코스트를 보고(박 종 운 2004.11.15) 북한홀로코스트를 보고 박 종 운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사무처장 11월 8일부터 사흘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북한 홀로코스트(대학살)’ 전시회 및 영화상영이라는 가슴 아픈 전시회가 있었다. 이 행사는 북한인권국제연대와 디펜스포럼이 김문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것인데, ‘서울로 가는 지하철도(Seoul Train)’란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보니,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거는 동포들의 절박함에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졌다. 문국한 천기원 씨 등 많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중국당국의 체포 투옥을 무릅쓰고 동포들을 위하여 뛰고 세계를 향해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 게다가 오직 인권 하나만으로 남의 나라 동포의 일에 소매를 걷어 붙이고 동분서주하는 외국인들 앞에서는 고맙다 못해 부끄럽기조차 했다. 마침 북한인권법을 미국 상하 양원에서 통과시킨 주역이었던 수잔 숄티 여사가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집권여당이 북한 인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며 훼방을 놓을 수 있느냐며 절규했을 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우리가 불과 20여년전 광주항쟁 시 그 참상을 용감하게 세계에 처음 알린 독일 기자 힌츠페터 씨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르베르트 플러첸, 수잔 숄티 등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우리 국민들은 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 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에 대해 용감하게 싸워왔다. 그리고 박종철의 희생을 가슴에 안고 마침내 87년 6월항쟁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워낙 군사독재정권이 거짓을 많이 이야기해서 그 실상에 반신반의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92년 소련 붕괴 등으로 전 세계가 사회주의의 길을 폐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핵위협을 가하니 정말이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동안 우리가 민주화를 직접 이룬 것처럼 북한 문제도 북한 주민이 결정할 문제라는 편한 논리로 외면해왔다. 그저 유엔동시가입을 지지하여 남북이 평화공존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북한어린이돕기, 용천폭발사고 돕기 등 약간의 성의표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북한 홀로코스트 전시회,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니 더 이상 김정일 독재, 그리고 북한동포들의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할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더우기 북한 인권을 위해 저렇게 나서는 벽안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동포로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겠구나 생각했다. 늦었지만 한국에서도 하루 빨리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자유,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어야겠다. 2004-11-15
- 4만여 대구·경북 외국인 노동자 쉼터 존폐위기 내년 5월까지 자구책 없으면 길거리로 나와야 할 판 대구 · 경북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이자 피난처인 대구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몰렸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소장 김경태 목사)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무료로 임대해 사용해온 대구시 남구 대명 3동 2542-12 계명대 대명캠퍼스 옆 대구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최근 소유주인 경북노회 유지재단이 매각처분하겠다며 내년 5월까지 비워달라고 통보했다는 것. 대구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김경태 목사는 “예장 통합 경북노회, 동노회, 남노회등 3개 노회 유지재단이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줬으나 최근 내부 사정으로 매각한다고 해 넉넉잡아 6개월 이내 다른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면 쉼터를 폐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외국인상담소와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현재 쉼터를 인수해 가칭 ‘기독교 근로자 센터’를 신축하기로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상담소측은 당장 급한 부지매입비 4억원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쏟는 한편 약 13억원 정도 소요되는 쉼터 건립기금 마련에 들어갔다. 새로 건립키로 한 쉼터는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5층 규모로 지어 휴식공간, 문화센터, 병원, 컴퓨터실, 사무공간 등을 입주시켜 종합복지센터로 한다는 것. 상담소와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종 바자회와 자체 출연금으로 최대한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12일에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 아시아 음식바자회 개최 수익금과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700여만원을 모았다. 오는 26일에는 외국인 노동자 한마당 잔치를 열어 기금조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김경태 목사는 “쉼터건립기금 조성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독지가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도성장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자화상이자 일부 선진국의 경우 우리국민들의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해 십시일반 힘을 보태면 기금 조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대구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지난 98년부터 3개 노회측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소와 치료센터, 피난처, 주거공간 등으로 사용해 왔다. 미국 북 장로교 구의령 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되다 지난 95년 본국으로 떠나면서 지역노회에 기증된 이 곳은 대지 224평 규모의 2층 양옥주택으로 1층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피신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고 2층은 휴게실과 상담소 사무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구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와 쉼터에는 연간 5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2,40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총 체불 등을 포함한 898건의 각종 고충을 상담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6억원을 받아내 주기도 했다. 또 쉼터에는 현재 39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식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에는 70여명이 거주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와 경북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구 1만5100여명, 경북 2만300여명등 모두 3만54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4-12-14
- 재계, 작년보다 커진 성금 현대차그룹은 재계에서는 처음으로 연말 이웃돕기 성금 7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또 사회봉사기간을 정해 소외이웃에 10억원 규모의 생활필수품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총 80억원 규모의 연말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올해 불우이웃돕기성금 2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는 지난해 낸 100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기부금이다. 삼성 임직원 5만여명은 이와 별도로 30억원을 모아 오는 25일까지 전국의 쪽방과 영세 복지시설에 전달하기로 했다. LG그룹이 지난해보다 20억원 늘어난 70억원을 냈고 에쓰오일(S-OiL)도 10억원을 냈다. SK는 예년 50억원이던 성금을 70억원으로 늘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SK는 이러한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고객 및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SK텔레콤 레인보우 포인트나 SK㈜의 캐쉬백 포인트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1004나눔’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올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난해 3억원의 세배가 넘는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외에도 한화그룹 계열사별로 마련한 성금 약 2억원도 사업장 인근의 별도 기관에 각각 전달할 계획이다. 이 성금은 한화그룹 임직원이 일정 금액을 내면 회사가 그 금액 만큼을 출자하는 형식의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제도를 활용해 모금한 것이다. E1(옛 LG칼텍스가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임직원 일동 명의의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부터 전국 E1 LPG충전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장애인기금으로 적립해왔다. 농심그룹도 13일 2억원을 기탁했다. 효성은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1% 나눔운동’을 실시한다. 12월 급여 중 1%를 기부하도록 하는 운동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참여로 이루어지며, 급여에서 자동 공제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12-14
- <신문로 칼럼>사회논리를 가져야 한다(임현진 2004.12.13) 사회논리를 가져야 한다 임 현 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장·정치사회학 인천국제공항은 북적거린다. 얼마전 들러보니 경기불황이란 얘기가 새삼스러울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들락거리는 것 같았다.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해외여행객이 예년에 비해 25%정도 늘었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대로 구매력을 갖춘 내국인들이 다 나가 쓰는 모양이다. 세계화 시대에 나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러나 사람도 빠져나가고 돈도 빠져 나간다면 이것은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역(逆)이민자는 줄어들고, 해외유학생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결제액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여행수지의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내규제가 많다보니 개인이고 회사고 손님대접을 위해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간다고 한다. 그것이 오히려 비용도 싸고 기분도 좋다니 누구를 탓할 것인가. 지금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미래전망이 불확실하다 보니 기업이나 가계 모두 주춤거린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기대지수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39.3%의 가구가 가계수입이 감소했다고 조사되고 있다. 이는 가계수입이 증가했다는 가구 15.0%에 비해 2.6배에 달하는 비중이다. 내수침체에 수출둔화까지 이어지면 내년 우리 민생은 그야말로 더 어려워진다. 사회해체형 위험의 등장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범죄, 자살, 이혼, 실업, 빈곤이 늘어나고 있다. 생계형 범죄에 아노미형 범죄가 섞여 있다. 자살증가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신혼부부의 이혼율도 세계 최대다. 생활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층이 다시 늘고 있다. 그런데 혼인과 출산은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면 10년안에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어 있다. 인구증가가 정지되어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을 맡기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이러다가 사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른바 ‘사회해체형 위험’의 등장이다. 사회해체형 위험은 산업화에 연관된 현상이다. 구미 선진국들도 이미 겪은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과도한 개인화로 인해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성이 약화되고,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급격한 사회변동의 와중에서 아노미와 세대갈등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미사회는 근대화로 인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냉철하게 반성해 왔다. 산업화의 물질적 성과 뒤의 정신적 황폐를 직시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낮은 공공복지에도 불구하고 사회해체형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한 과거의 전통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이 무너져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체질개선을 소홀히 한 나머지 사회안전망에 결함이 많다.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버는 차상위(次上位)계층이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인 자녀를 둔 이유로 기초생활보호자에서 제외된 빈곤층 등 ‘준(準)빈곤층’이 대략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중간층의 감소도 걱정거리다.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중간층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계층갈등을 완화할 완충지대가 엷어지고 있다. 중간층은 사회발전 과정에서 지나친 급진이나 반동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는 사회안정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참여와 통합을 어렵게 한다. 체제전환의 와중에서 한국사회의 중심이 이완되고 있는 까닭이다. 구성원 참여·인내 이끌어내야 사회해체형 위험은 지난 40년간 추구해온 압축적 근대화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존 상호관계를 무너뜨리고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적의를 키워준다. 오늘 사회갈등의 빈번함도 신뢰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모든 문제를 경제논리 아니면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사회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논리를 가져야 한다. 사회논리는 정치와 경제의 근시안적 이해를 넘어 성원들의 참여와 인내를 이끌 수 있다. 정부의 공공성,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논리가 문제해결의 최선의 방안이다. 갑신년을 보내는 우리의 심사가 편안치 않다. 희망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의 어려움이야 예전에도 겪었던 것이기에 참고 지낼 수 있지만 앞날에 대한 확신을 나누어 갖지 못하기에 만사가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우리 모두 서로 책임을 탓하기 전에 거시적인 안목아래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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