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어려운 이웃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고픈 삼성사회봉사단 삼성그룹은 94년 10월 임직원들의 자원봉사를 그룹 차원에서 통합하여 지원키로 했는데, 이는 기업이 직원의 자발적인 사회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 선례였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 삼성사회봉사단이며, 이후 10여 년간 이 기구는 삼성 임직원들의 사회봉사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사적인 이벤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봉사단 창단 초기에는 제 역할을 감당하기에 내외로부터 제약이 너무 많았다. 우선 일반인들은 ‘재벌’ 삼성이 조직한 사회봉사 기구를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일쑤였다.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던 탓에 그 의도를 의심하는 이들도 많았다. 사회봉사단의 한 관계자는 “가장 힘든 일은 직원들조차 그룹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조직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문할 때”라고 술회한다. 이런 여건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룹 경영진이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 창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사회봉사와 관련, “달동네 등 저소득층과 더불어 잘 살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은 그룹의 핵심 과제”라고 못 박았다. 이는 곧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다는 기업 모토로 발전하기에 이르는데, 그 와중에 이 회장의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촉발된 전사적 개혁 운동이 가시화되면서 봉사단의 활동에도 힘이 실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사회봉사단이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벤치마킹하면서 꾸준히 자원봉사자를 늘린 결과, 현재 8만5천여 명의 삼성 임직원들이 약 1800개 봉사 팀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개별 자원봉사 단체나 단위 기업 사회공헌 조직과 다른 점은 사회봉사단의 지원 규모가 삼성 내부에 그치지 않으며 활동 영역이 국제적이라는 점이다. 봉사단은 내부 임직원과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단체나 국제 봉사단체와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태풍 루사와 매미 등에, 해외에서는 일본 고베 대지진이나 대만 지진 등에 지원 조직과 장비를 보낼 수 있었다. 그룹 내 여러 기업들이 협력할 경우 그 위력은 배가되어, 긴급 재난이 발생하면 첨단장비와 특수인력, 의료진이 신속하게 조직돼 급파되기도 한다. 일례로 3119구조단은 삼풍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발족해 현재 자원봉사자로 조직된 350명의 구조대원과 인명 구조견을 보유하여 재난 재해에 대처하고 있다. “처음에는 의지 하나로 모였지만 이제는 구조대원 대다수가 전문 요원의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 구조단 측 설명이다. 이색적인 봉사단원도 많다. 에버랜드 전문 조리사 40여 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팀은 지난 6년 동안 수해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5000끼 이상을 배식했다. 특히 봉사단은 창단 이래 빈곤층 자녀들을 돕는 데 앞장 서 왔는데, 이를 위해 시작한 대표적인 활동이 삼성어린이집 사업이다. 이미 1989년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어린이집은 현재 전국 39개소에 달하며, 420여 명의 보육교사가 3800여 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올해 삼성그룹이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배정한 금액은 총 1100여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나 늘었단다. “지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 우리 어깨도 더 무거워지죠.” 봉사단 황정은 차장의 말이다. 삼성사회봉사단이 벌인 자원봉사 이벤트 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들이 많다. 지난 10월 19일 창단 10주년을 맞아 봉사단이 주관한 ''사랑의 띠 잇기'' 행사도 그중 하나. 용인, 아산, 구미, 해운대, 광주, 거제 등 전국 여섯 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이 행사에 삼성그룹 36개사 임직원 19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독거노인 등 3700여명과 하루를 함께 보냈다. 시각장애인들과 조를 이뤄 걷기대회도 가지고, 노인들의 머리도 다듬어드리고, 정신지체가 있는 어린이와 공놀이도 하고, 휠체어를 밀며 전시관도 돌아보고 하는 동안, 삼성 임직원들은 자신들과 그들이 더 없이 단단한 유대의 끈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느낌을 얻었다. 그 경험을 이어 이번에는 사장단이 나선다. 삼성그룹 사장단 40여 명이 8일부터 참여하는 쪽방 방문이 그것이다. 그들이 영등포 단칸방을 먼저 방문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로 5만 명을 넘나드는 삼성 임직원들이 전국 각지의 쪽방 주민들을 찾아가 봉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04-12-10
- “카드빚 대신 갚아드려요”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사망했다면 고인이 쓴 카드대금은 누가 갚아야 할까. 이럴 경우 대부분 유산상속인이 부채도 상속하게돼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한 ‘신용보장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유족을 대신해 카드대금을 갚아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신용불량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선진국형 ‘신용보장보험’이 등장, 화제가 되고 있다. 현대카드는 10일부터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장보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카드는 최근 방카슈랑스 전문회사인 SH&C생명보험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현대카드는 회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상해로 장애 판정을 받으면 카드대금을 최고 100만원까지 대신 갚아주며 비자발적인 실업(고용보험상 실업급여대상)에 처한 회원에게는 3회에 걸쳐 회당 20만원씩 대금을 변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만 20~49세 사이의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서비스는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비는 연 3만원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용보장보험은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복합금융상품”이라며 “이 상품은 크레딧뷰로(CB)와 함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편 GE캐피탈 코리아는 이달부터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론119신용보장’ 서비스를 실시해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이 같은 형식의 신용보장보험 서비스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12-10
- 안양시, 1만개 일자리 만들기 추진 경기도 안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난해소를 위해 ‘1만개 일자리 만들기’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와 공동으로 장단기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와 실업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기를 진작시키고 기업환경 개선과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체 창업, 우수기업 유치, 빈 일자리 나누기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미취업 저소득자와 청년·노인층 등의 취약계층 자활사업, 인턴사원 지원, 아르바이트 등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 취업정보센터 신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취업상담,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취업지원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 2004-12-09
- 구로구 이웃돕기 지정기탁 운영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 공무원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자발적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로구보건소는 1년간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350만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에 직접 전달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1개소와 장애인가구 2곳, 소년·소녀가장 2명, 독거노인 2명 등과 방문보건업무를 추진하며 파악한 저소득주민 4명을 전달대상에 포함시켜 복지시설에 50만원, 각 개인에 30만원씩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성금 전달은 구로구가 사회복지과를 통해 지정기탁 형태로 입금을 의뢰한 후 입금증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해 다른 부서까지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12-10
- 집중조명-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우리나라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지 16년을 넘기고 있다. 소득이 있을 때 낸 보험료로 노후나 장애, 사망 시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는 연금제도는 미래가 불확실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임에 틀림없다는 점이 세계 각국의 연금제도 시행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정부가 못미더워서’ 연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체납한 경우가 379만명 정도로 잡히고 있다. 통계적 오류가 있지만 이들은 국민연금을 나중에 못받을 수도 있는 이른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사각지대의 올바른 해석과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납부예외·미납 현황 한달이라도 체납 379만명 … 저연령층 다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지만 불입한 연금액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연금수급권을 얻지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말한다. 대표적인 집단이 납부예외자와 보험료미납자이다. 납부예외와 보험료미납은 대부분 지역가입자에게서 발생한다. 현재 18~60세 미만의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18~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전업주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등은 법적으로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또한 일시적 실업상태 등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미취업자 등도 보험료 납부가 강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비소득활동자에 대해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의무적인 보험료납부는 유예해주는 제도가 납부예외제다.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미납한 보험료 미납자가 소득조사를 통해 납부유예자가 되기도 하고, 납부유예자가 납부자로 전환되기도 하는 등 복잡한 교차현상이 있다. 올 9월 현재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미납자는 각각 475만5000명과 379만1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들은 서로 상당수 겹칠 수 있어 모두 사각지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납부예외자는 상황이 좋아지면 자발적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장기 미납자는 68만여명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8만여명 가운데 전업주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순수한 의미의 사각지대 집단 수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료 미납자 379만1000명은 일부미납자 223만6000명과 전액미납자 155만5000명으로 나뉜다. 전액미납자 가운데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59만2000명이며, 사망·다른 공적자금 이동 등으로 자격상실된 가입자와 1~3개월 단기 미납자 등이 모두 28만2000명에 달한다. 따라서 장기 전액 미납자는 68만1000명이다. 공단측은 이 집단이 결국 연금수급권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보험료 미납자의 대부분은 20~30대 저연령층이고 불안정고용과 저소득 근로자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에 가까워지고 가까운 장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50대 연령층의 미납률이 가장 낮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미납률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올 65월 현재 50대 납부자는 미납률이 18.1%인 반면 30대는 26.9%를 보이고 있다. 20대는 미납률이 14.2%로 낮으나 납부예외 비율이 80.1%를 차지하고 있다. 올 9월 현재 전체 가입자에 대해 106조1000억원을 보험료로 거둬 95.6%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92조4000억원을 납부해 99.1%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납자가 많은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76.3%(13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가입자수로 보면 사업장가입자가 744만명인데 도시(750만명)와 농어촌(200만명)을 더한 지역가입자수는 951만명에 이른다. 해결방안은 사업장가입자 확대·적절한 징수시스템 등 뒤따라야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연금연구센터 김성숙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일부 소득신고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37.6%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7.4%), 영국(12.2%), 독일(11%), 일본(15.9%) 등에 비해 높은 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의 상당수는 영세자영업자들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라는 게 국민연금공단측 얘기다. 납부예외자들도 거의 국세청 과세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득활동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연금공단은 약 350만명의 지역가입자에 대해 거의 자료없이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연금이 처음 도입되던 1988년 10인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삼았으나 1992년 5인이상 사업장을 확대했고 올해는 사업주를 빼고 1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사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도시지역가입자 750만명 가운데는 상당수가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이 섞여 있다. 연금공단측은 이들을 사업장 가입자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료 납부가 쉽게 되고 결국 연금 사각지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보험료 징수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은 국세 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산출하는 근거로 쓰이는 사업소득 과세자료에 대해 공단측과 민원인 사이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신고하는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결정하면서도 국세청과세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종사 업종 등을 참고하여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신고권장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부과방식이 헌법에 위배됐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현재 일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소득과 실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공단은 소득신고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지역가입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홍보와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재 단면으로 잘라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인원을 모두 사각지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연령과 잔여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100여만명 정도가 우려되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12-08
- 인터뷰-‘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앞장선 박우섭 남구청장 “남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시지역입니다. 재개발을 통한 외형적 발전과 동시에 오랫동안 쌓인 동네인심을 살려 사람사랑 공동체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이 내건 구정구호는 ‘사람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다. 구정실현의 일환으로 박 청장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9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이하 연탄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구청 공무원노조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3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연탄나눔운동본부(이사장 변형윤)에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9월 21일 전국 최초로 인천시 남구에 사는 저소득층 41가구에 1만27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박 청장은 이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며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관내에 아직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마을이 있는 만큼, 저소득층이 많은 편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연탄을 나르면서 ‘생각보다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19만 가구가 아직도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박 청장은 “붕괴위험에 처한 자유시장 건물 3층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보였던 감사의 눈물을 잊지 못하고 있다”며 “소외된 사람들의 실상을 접하고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 생활은 그보다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며 “법적 규정에서 벗어나더라도 동별 사회복지사가 직접 생활실태를 조사해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재량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구는 현재 특색사업으로 1대 1 후원사업을 추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사람을 연결해 매월 3~5만원을 후원하는 방식이다. 1000쌍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700여 세대가 연결됐다. 박 청장은 “오래된 마을이 많아 마을단위로 크고 작은 이웃돕기활동이 활발한 편”이라며 “이러한 도시 풍토가 남구의 장점”이라고 자랑했다. 한편, 남구에서 시작된 연탄나눔운동은 서울 강남, 마포, 성북, 경기도 구리, 하남, 수원 권선구 등 수도권과 탄광지역인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등 전국 지자체로 퍼져나갔다. 운동본부는 올해 국내 1000가구에 연탄 500장씩을 전달할 예정이며 매년 성금을 모아 사랑의 연탄 100만장을 나눠 줄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26일을 시작으로 이달 29일까지 6차에 걸쳐 북녘 동포들에게 모두 30만장의 연탄을 전달한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이웃돕기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북녘 동포를 생각하는 민족애, 사양산업인 석탄공사 노동자들이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운동에 구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가능하면 내년에는 북한에 연탄을 나눠주는 과정에도 참여해 보고 싶다”는 바램을 밝혔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11-10
-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90%까지 감면 앞으로 승용차 10부제 등 자동차 운행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기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건교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체가 승용차 10부제 운영이나 통근버스 운행, 대중교통보조금지급, 카풀 등 자율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자발적으로 승용차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할 경우 총 교통유발부담금의 10%를, 통근버스를 운행하면 10～20%, 시차출근 5%, 승용차 함께 타기 5～ 15% 등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또 유치원과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내 소규모상가(3,000㎡ 미만)는 교통유발요인이 적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2-08
- 중기청,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캠페인 개최 중소기업청은 오는 9일 대구 EXCO 대회의실에서 제6차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보화를 통해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례와 기업정보화와 관련된 전문강좌 및 최신 동향을 소개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정보화 추진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 부품업종의 ERP시스템과 연계한 생산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경영혁신에 성공한 일지테크와 POP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경영혁신에 성공한 선광염직의 정보화 추진 실무책임자가 구축 과정, 현황 및 성과를 참여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직접 발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중소기업의 활용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방중소기업청 (http://daegu.smba.go.kr)과 홈페이지 (http://www.kimi.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12-07
-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기술 지원해야”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특정년도를 기준으로 배출총량을 감축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이다.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됐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세계 194개국 대표단이 참석, 10년 전 제네바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내용과 목표들을 점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곽결호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산자부 등 관계 부처와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한국 중국 등 선발개도국 압력 받을듯 = 이번 총회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의 비준 거부로 유명무실했던 교토의정서가 내년 2월16일 이후 공식 발효,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지는 일종의 국제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의정서에 비준한 나라들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최소 5.2% 줄여야 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당사국 간 온실가스 거래내역 등록,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 총회 준비 등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아직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주요 당사국들에 대한 의정서 비준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들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교토의정서 이행으로 인한 석유 수출 감소를 우려한 중동 산유국들의 보험제도 도입 요구,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 요구 등 그룹 및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과 입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 대표단은 또 이상폭염의 빈발, 북극 빙하의 급속한 해빙 같은 현상들이 지구촌을 위협하는 온난화의 신호인지 여부를 점검한다. 그러나 이번 총회 역시 역대 총회처럼 각국간 이해가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이산화탄소의 1/4을 배출하는 미국은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워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면서 의무감축 대상에서 개도국들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호주·캐나다 등과 양자회담 = 곽결호 환경장관은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각료급 회의에서 EIG 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을 대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 곽 장관은 수소연료 전지, 전기자동차,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첨단 친환경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지구촌이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언급할 예정이다. 각료회의 기간 동안 곽 장관은 미국 수석대표, 호주, 캐나다 및 멕시코 환경장관,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 소장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12-07
- 시위만능주의 해결책 시급하다 ‘소각장 설치 반대시위에 초등학생을 동원해 일단 시선을 끌어 볼까.’, ‘기상이 악화돼 비행기가 안 떠도 항공사에 일단 항의한 뒤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참여정부 들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달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져 시위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만능주의’가 고개를 쳐들고 있다.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등교거부 시위나 공인중개사 시험 무효화 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심지어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뜨지 못한다고 시위하는 경우도 있다. 법과 제도를 통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일단 시위를 해서 사회적 관심을 끌어야 쉽게 해결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이 생겨난 것은 정부의 민생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집단행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시위만능주의’ 사례 늘어 = 특정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님비현상’은 ‘시위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다. 최근 울산시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동원되는 웃지못할 사태가 발생했다.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소각장 반대집회에 자녀 600여명을 앞세워 시위에 참여시킨 것. 초등학교 측과 울산 북구청은 “아이들의 교육을 어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등교거부 철회를 호소했지만 학부모들은 꿈쩍도 안했다. 자격시험내용이 어렵게 나왔다고 시험무효화를 주장하는 시위도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시행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들은 “생계형 자격증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어렵게 냈다”며 시험무효를 요구했다. 여러 차례의 시위 끝에 정부는 ‘추가시험’ 대책을 내놓아 가까스로 시위가 무마됐다. 정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기는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각종 자격시험에서 이런 유형의 시위가 발생했을 경우 비슷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항공편이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연착하거나 뜨지 못할 경우 승객들의 잦은 항의도 이 같은 사례 중 하나. 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경우는 항공사의 잘못이 아닌데도 전후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항의성 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런 사례만 일년에 수십 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에는 3만명의 전국 식당 주인들이 여의도 한강둔치에 모여 솥단지 시위를 벌였다. 집회를 주최한 측은 “극심한 내수침체와 조류독감 파동 등으로 전국 음식점의 80%가량이 적자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식당주인들이 한참 장사할 시간에 정부에 경제 불황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선 것은 그만큼 생계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없이 음식점 농산물 구입액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참여정부 들어 새롭게 자리잡을 집회와 시위의 풍속도이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집단민원이나 혐오시설 설치 반대 등 사회분야 시위가 늘어났다. 전체 시위 2만4000여건 중 사회분야 시위는 8200건으로 34%를 차지했다. 지난해 29%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노사분규보다도 200건이나 많은 수치다. 수치가 늘어난 것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생계형 시위’가 늘어난 것과 민원성 집단시위가 늘어난데 힘입은 것이다. 사회분야의 시위의 급증에 힘입어선지 참여정부 들어 감소세를 보이던 집회신고건수도 올 들어 대폭 증가했다. 올해 10월말까지 집회신고건수는 2만4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건에 비해 20%나 늘었다. 집회 참가인원도 올해 10월까지 25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량 늘었다. ◆민생문제 위기관리시스템 시급 = ‘시위만능주의’ 유형의 시위나 집회가 많아지면서 막대한 국가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저효율 국가시스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경향성에 대해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원인”이라고 꼬집고 있다.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무분별한 시위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정부와 사회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집회와 시위만을 문제 삼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도 일부분 공감하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 한 관계자는 “위기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행정부처 내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지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정부는 시민단체와 각종 이익집단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방어적 시위까지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 ‘시위만능주의’와는 선을 그었다. /홍범택 윤영철 김남성기자 ycyun@naeil.com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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