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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만능주의 해결책 시급하다 집단 민원에 초등학생까지 동원 ‘소각장 설치 반대시위에 초등학생을 동원해 일단 시선을 끌어 볼까.’, ‘기상이 악화돼 비행기가 안 떠도 항공사에 일단 항의한 뒤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참여정부 들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달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져 시위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만능주의’가 고개를 쳐들고 있다.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등교거부 시위나 공인중개사 시험 무효화 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심지어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뜨지 못한다고 시위하는 경우도 있다. 법과 제도를 통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일단 시위를 해서 사회적 관심을 끌어야 쉽게 해결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이 생겨난 것은 정부의 민생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집단행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시위만능주의’ 사례 늘어 = 특정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님비현상’은 ‘시위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다. 최근 울산시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동원되는 웃지못할 사태가 발생했다.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소각장 반대집회에 자녀 600여명을 앞세워 시위에 참여시킨 것. 초등학교 측과 울산 북구청은 “아이들의 교육을 어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등교거부 철회를 호소했지만 학부모들은 꿈쩍도 안했다. 자격시험내용이 어렵게 나왔다고 시험무효화를 주장하는 시위도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시행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들은 “생계형 자격증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어렵게 냈다”며 시험무효를 요구했다. 여러 차례의 시위 끝에 정부는 ‘추가시험’ 대책을 내놓아 가까스로 시위가 무마됐다. 정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기는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각종 자격시험에서 이런 유형의 시위가 발생했을 경우 비슷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항공편이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연착하거나 뜨지 못할 경우 승객들의 잦은 항의도 이 같은 사례 중 하나. 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경우는 항공사의 잘못이 아닌데도 전후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항의성 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런 사례만 일년에 수십 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에는 3만명의 전국 식당 주인들이 여의도 한강둔치에 모여 솥단지 시위를 벌였다. 집회를 주최한 측은 “극심한 내수침체와 조류독감 파동 등으로 전국 음식점의 80%가량이 적자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식당주인들이 한참 장사할 시간에 정부에 경제 불황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선 것은 그만큼 생계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없이 음식점 농산물 구입액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참여정부 들어 새롭게 자리잡을 집회와 시위의 풍속도이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집단민원이나 혐오시설 설치 반대 등 사회분야 시위가 늘어났다. 전체 시위 2만4000여건 중 사회분야 시위는 8200건으로 34%를 차지했다. 지난해 29%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노사분규보다도 200건이나 많은 수치다. 수치가 늘어난 것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생계형 시위’가 늘어난 것과 민원성 집단시위가 늘어난데 힘입은 것이다. 사회분야의 시위의 급증에 힘입어선지 참여정부 들어 감소세를 보이던 집회신고건수도 올 들어 대폭 증가했다. 올해 10월말까지 집회신고건수는 2만4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건에 비해 20%나 늘었다. 집회 참가인원도 올해 10월까지 25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량 늘었다. ◆민생문제 위기관리시스템 시급 = ‘시위만능주의’ 유형의 시위나 집회가 많아지면서 막대한 국가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저효율 국가시스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경향성에 대해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원인”이라고 꼬집고 있다.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무분별한 시위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정부와 사회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집회와 시위만을 문제 삼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도 일부분 공감하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 한 관계자는 “위기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행정부처 내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지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정부는 시민단체와 각종 이익집단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방어적 시위까지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 ‘시위만능주의’와는 선을 그었다. 홍범택 윤영철 김남성기자 ycyun@naeil.com 2004-12-06
- 한국토지공사, ‘휠체어 보내기’ 행사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는 11월 6일 ‘사랑의 전동 휠체어 보내기’ 모금운동을 위한 ‘토공인 한마음 자전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과 가족들은 총 160여명으로, 한국토지공사 본사 대운동장에서 출발해 수서 광평교까지 총 40㎞를 왕복했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이 모은 성금과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회사가 출연한 기부금 등 이번 대회를 통해 조성된 성금은, 비인가 지체장애우 시설인 ‘임마누엘의 집’에 기증할 전동 휠체어 구입자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장병호 기자 2004-11-08
- [현장칼럼]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어쩔 수 없이 소를 잃었다면 외양간을 잘 고쳐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소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자연재난의 경우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해도 피해를 완전하게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피해보상이 아닌 이재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재난발생시마다 지원수준의 상향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고 실제적으로 1987년 이후에만 농업재해 지원기준이 21회 개정되었다. 관련규정이 바뀔 때마다 지원방식은 사실상 생계구호 차원이 아닌 손실에 대한 보상적 개념으로 변질되어 왔다.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이기는 하지만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계속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 예산이 공공의 복리보다는 안타깝기는 하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출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보상 성격의 지원방식으로 인해 재해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 방재대책을 세우기보다 정부지원에만 의존한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매년 수십 배의 편차가 발생하는 복구지원 소요예산으로 인해 예측을 통한 국가예산의 안정적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유재산에 대한 복구체계에 대해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연재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과 함께 민간부분의 보험제도도 매우 발달해 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민영보험은 명목상 존재할 뿐 보험회사의 자연재난에 대한 위험인수 거절로 화재보험 관련법에 보장된 몇몇 특수건물 등을 제외하고는 농어민 등 일반개인은 가입의사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입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풍수해부분의 자연재난을 다루는 정책보험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한다. 보험제도 도입이 가질 효과는 기대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료에 대한 적정한 국가 지원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피해발생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제도에서는 자기부담제도, 보험료의 할인·할증을 통해 위험관리주체인 주민 스스로 피해예방활동에 노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보험제도의 도입은 복구분야에 있어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정수준의 보험료 부담 등을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민영보험회사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도 필요하다.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제도는 소를 잃었을 때 외양간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방법이다. 2004-11-05
- LG카드 연말 결식노인돕기 바자회 LG카드(대표 박해춘)는 2일부터 이틀간 서울 남대문 본사와 전국 60여개 지점에서 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익금 전액을 결식노인 돕기 등에 사용하는 ‘희망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자회에는 의류, 잡화, 유아·아동용품, 주방용품, 음반·서적 등 모든 임직원이 기증한 약 5000여 점의 각종 생활용품이 판매대에 올랐다. LG카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판매한 물품의 수익금 전액을 지난 6월부터 결식노인을 위해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한마음 봉사활동’과 연계된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 사장은 “그동안 꾸준히 보여준 고객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공익활동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카드는 지난 6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월 1회 1200여명의 결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 지점별 관할 노인요양원 방문, 생필품 전달 등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12-03
- 인터뷰-경희대학교 김병묵 총장 우리사회는 ‘청년실업’이라는 고민에 빠져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그 어느 곳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대학별 취업률 순위를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 2위를 기록한 경희대 김병묵 총장을 만나 청년실업에 대한 진단과 처방, 대안들을 들어보기로 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총장은 사립학교법 개정, 취업난, 대학의 통폐합 등 각종 현안처리에 여념이 없다. 편집자 주 최근 몇 년 사이에 청년실업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매년 구직자를 배출하는 대학 총장으로서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대책은. 청년실업 문제는 기업과 대학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산학협력 등을 통한 대학과의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또 대학은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기업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데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일부 기업과 대학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교육시스템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모습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취업현황에 따르면 경희대는 서울캠퍼스 81.3%, 수원캠퍼스 73.6%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 비결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교수, 직원, 동문, 학생 등 대학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으는 분위기가 우선돼야 한다. 제자를 취직시키려는 교수들의 노력, 후배들을 도우려는 선배들의 협력,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학교 당국의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취업을 원하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경희대는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서 1~2개 강좌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취업아카데미 형식의 취업스쿨을 11개 강좌나 운영하고 있다. 이들 강좌에는 연간 17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강좌는 고학년과목과 저학년과목, 성공학, 프리젠테이션기법, 비서, 창업, 방송-언론분야 등 진로-취업분야별로 맞춤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직종실무론 등의 강좌도 신설할 계획이다. 학부 학생들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취업대책위원회는 취업정보실에서 준비한 다양한 정보와 트렌드를 2주에 한번씩 파악해 피라미드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 각종 취업 관련 이벤트를 주관해 학생과 학교의 정책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취업웹진기자제도도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 됐다. 경희대는 취업을 원하는 당사자에서부터 교수, 직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조직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인력개발센터’의 전형이 될 수도 있다. 경희대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재학생 경력관리프로그램이 가장 눈에 띄던데 어떤 제도인가. 취업 관련 강의, 상담, 연구 등을 수행하는 취업전문 교원이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학생들의 경력을 맞춤식으로 관리해주는 제도다. 경희대에 입학한 학생은 첫 취업상담과 동시에 개인별 경력관리카드가 작성돼 졸업 때까지 희망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학점 이수와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 그리고 습득해야 할 전문지식에 대해 지도받게 된다. 현재는 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경희대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경련을 비롯해 기업들은 대학에 대해 실용학문을 교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대학은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대학이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학 자체가 직업훈련원은 아니다. 기업에서 대학에 원하는 각종 교육과정과 커리큘럼들은 최신 이론과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재 양성은 단순히 어떠한 컨텐츠를 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와 상황에서도 그것을 담아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 물론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과정들은 매년 교과과정개편위원회를 통해 수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계전공을 통해 최신 학문의 경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을 이끄는 총장은 일반 기업의 CEO와 다르다고 한다. 대학과 일반기업 경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학경영과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속도의 문제와 궁극적인 존재가치로서의 차이다. 기업의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이익과 존폐여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해 대학은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교육이라는 가치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다. 지난해 취임한 후 재임 1년이 됐다. 그동안 경희대를 이끌어온 운영방침은 무엇인가. 우리 대학은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 한약학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세계유일의 대학이다. 여기에 동서의학대학원, 의료경영, 스포츠의학 등 다양한 연계학문도 갖추고 있어 양의와 한의학이 상호보완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또 중의학과의 연계프로젝트,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체의학연계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3의학인 동서협진과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학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서울과 수원캠퍼스의 균형적 발전과 자율이다. 즉 조화와 자율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 학부와 대학원간 상호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개선, 교수와 직원간 합리적인 업무 분할을 통한 상호 발전 등 구조적인 자율과 균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특성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학을 이끌어 갈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한경쟁 시대라고 할 만큼 대학의 주변 환경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대학간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고 폐교하는 대학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학 총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낀다. 먼저 개교 60주년을 맞는 2009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21세기를 이끌어 갈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생각이다. 김병묵 총장은 1968. 2 경희대 법과대학 법률학과 졸업, 80. 3 일본 긴키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 (법학박사) 80년 경희대 법대 교수(현), 90년 법대학장 96∼98년 기획관리실장·기획조정실장 98∼2003 서울캠퍼스 부총장, 2003년 경희대 총장(현) 92년 한국언론피해구제협회 부회장(현), 98년 교육부 자문위원, 98년 경찰청 개혁위원회 위원, 2003년 전국대학부총장협의회장 2020년 세계 50대 대학진입 목표 1949년 설립된 경희대학교는 서울·수원·광릉 등 3개 캠퍼스에 총 24개 대학 49개 학부(과) 99개 전공과 16개 대학원, 45개 부설연구소를 개설하고 있다. 현재 경희대에는 재학생 2만3583명, 대학원생 4867명, 전임 이상 교수 96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희대는 단일 대학으로는 가장 많은 52개국 231개 자매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2004-12-03
- ‘시위만능주의’ 해결책 시급하다 ‘소각장 설치 반대시위에 초등학생을 동원해 일단 시선을 끌어 볼까.’, ‘기상이 악화돼 비행기가 안 떠도 항공사에 일단 항의한 뒤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참여정부 들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달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져 시위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만능주의’가 고개를 쳐들고 있다.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등교거부 시위나 공인중개사 시험 무효화 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심지어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뜨지 못한다고 시위하는 경우도 있다. 법과 제도를 통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일단 시위를 해서 사회적 관심을 끌어야 쉽게 해결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이 생겨난 것은 정부의 민생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집단행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시위만능주의’ 사례 늘어 = 특정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님비현상’은 ''시위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다. 최근 울산시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동원되는 웃지못할 사태가 발생했다.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소각장 반대집회에 자녀 600여명을 앞세워 시위에 참여시킨 것. 초등학교 측과 울산 북구청은 “아이들의 교육을 어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등교거부 철회를 호소했지만 학부모들은 꿈쩍도 안했다. 자격시험내용이 어렵게 나왔다고 시험무효화를 주장하는 시위도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시행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들은 “생계형 자격증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어렵게 냈다”며 시험무효를 요구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 합격률이 역대 평균치인 10%선을 밑돌 경우 내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각종 자격시험에서 이런 유형의 시위가 발생했을 경우 비슷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지난달 2일에는 3만명의 전국 식당 주인들이 여의도 한강둔치에 모여 솥단지 시위를 벌였다. 집회를 주최한 측은 “극심한 내수침체와 조류독감 파동 등으로 전국 음식점의 80%가량이 적자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런 사례들은 참여정부 들어 집회와 시위의 풍속도 중 하나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집단민원이나 혐오시설 설치 반대 등 사회분야 시위가 늘어났다. 전체 시위 2만4000여건 중 사회분야 시위는 8200건으로 34%를 차지했다. 지난해 29%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노사분규보다도 200건이나 많은 수치다. 수치가 늘어난 것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생계형 시위’가 늘어난 것과 민원성 집단시위가 늘어난데 힘입은 것이다. 사회분야의 시위의 급증에 힘입어선지 참여정부 들어 감소세를 보이던 집회신고건수도 올 들어 대폭 증가했다. 올해 10월말까지 집회신고건수는 2만4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건에 비해 20%나 늘었다. 집회 참가인원도 올해 10월까지 25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량 늘었다. ◆민생문제 위기관리시스템 시급 = ‘시위만능주의’ 유형의 시위나 집회가 많아지면서 막대한 국가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저효율 국가시스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경향성에 대해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원인”이라고 꼬집고 있다.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무분별한 시위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정부와 사회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도 일부분 공감하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 한 관계자는 “위기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행정부처 내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지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정부는 시민단체와 각종 이익집단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방어적 시위까지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 ‘시위만능주의’와는 선을 그었다. 2004-12-06
- [클린사업으로 산업공동화 극복하자]3부 - 클린사업 현장, 전국을 가다 ② 영·호남 지역 ((주)동양정공, (주)미도정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김용달)은 지난 2001년 10월, 당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CLEAN 3D’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전체의 69%를 차지해 97년 51%에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클린사업은 작업장내 안전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산업안전을 유도하고, 작업환경 개선으로 유해·위험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 이 사업을 시작한지 3년 만에 1만번째 사업장이 탄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클린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클린사업이 한국경제, 특히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동안 모범적으로 운영된 곳을 탐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도로 클린사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광주 하남공단 (주)동양정공 광주 하남공단에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외부 몸체를 생산하는 (주)동양정공은 전체 근로자가 45명에 이르며, 매출액도 160억원을 넘어서는 제법 큼직한 공장이다. 지난 72년 방직기 부품회사로 출발한 이 회사는 90년 광주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납품을 시작했다. 공장의 특성상 프레스 공정 등 종업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계장치들이 전체 2000평 안팎의 공장에 32대나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러다 보니 공장 내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 회사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다가 지난 2003년 5월 공장 설비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당시 설비개선 작업에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사업 지원금과 융자금 3500만원가량과 회사 자체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국소배기장치와 드릴머신 덮개, 자재이동시 활용하는 이동식 대차 등을 도입했다. 특히 작업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피로예방 매트를 구입해 현장에 제공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를 했다. 작업환경 개선의 효과는 금방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제품의 불량률이 10분의 1 이하로 획기적으로 감소해 이전까지 100만개 중 100개가량의 불량률이 작업장을 개선하고 나서는 7~8개로 대폭 줄었다고 한다. 이 회사 이항진 차장은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바닥에 패드를 깔아준 것이 효과가 크더라”며 “직원들의 작업몰입도가 높아져 불량률이 낮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회사가 종업원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기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기까지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주효했다. 이 곳에서는 작업시작 전에 전체 직원이 모여 안전에 대한 구호를 제창하고, 모두가 작업시간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닐 수가 없다. 그리고 매년 직원 10명으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각종 불안전, 불만족스런 사례 등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해왔다. 이 차장은 “매년 종업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각종 불만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장은 “근로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회사의 몫”이라며 “여전히 종업원들에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환경개선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공단 고광재 차장은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불만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히 영세사업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 경주 (주)미도정밀 “퇴사자 한명도 없어” 매출액도 급증 … “여(女) 사장의 꼼꼼함 돋보여” 경북 경주에 있는 (주)미도정밀은 소나타와 아반테 등의 차량에 시트 밑에 들어가는 철판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직원 20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올해 5월에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 작업장이 어둡고 지저분해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이 최악의 수준이었으며, 직원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금방 퇴사하기를 반복해 인력난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올해 5월 클린사업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3500만원 가량과 자체비용 1000만원을 보태 시설개선에 나섰다. 작업장 바닥을 정비하고, 지게차와 작업자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했다. 물건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금형적재대를 설치하고, 모든 프레스에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부착했다. 이렇게 공장 내부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부터 종업원들의 작업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 김영구 과장은 “과거에는 작업환경이 열악해 인력을 채용해도 며칠만에 그만두는 것이 예사롭게 있었다”며 “작업장을 개선하고 나서는 직원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퇴사자도 아직까지 한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생산성은 20% 가까이 증가했으며, 무재해를 계속 유지하면서 새롭게 인력도 3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과장은 “사장님이 여자 분이라서 뭐든지 꼼꼼하게 챙겨준다”며 “직원들도 작업환경이 좋아지면서 서로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고 전체적인 공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 작업성과도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12-01
- “법대 존폐 문제 아닌 대학 흥망 가른다” 법조인 양성제도의 큰 틀이 달라졌다. 앞으로 약 10년 후면 누구나 사법시험을 공부해서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시대는 끝난다. 2013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학생 중에서 변호사를 선발하고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이 되면 법관 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사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로스쿨 도입안 대로라면 로스쿨을 운영할 대학과 입학정원은 극히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로스쿨 대학 선정과 선발정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 도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법학과가 있는 전국 97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알려진 대로라면 전국적으로 6~10개의 로스쿨이 선정될 전망이다. 사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로스쿨 도입안을 바탕으로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고등법원이 있는 4개 도시에 각각 로스쿨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각 지방에는 1개 대학만이 로스쿨로 선정될 개연성이 높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의 80%가 8개 대학에서 배출됐고 주로 서울지역 대학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과 지방 소재 그 어느 대학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대학들은 로스쿨 탈락이 법대 존폐 문제를 떠나 대학의 장기적 운명을 가늠하는 자대로 보고 있어 생사를 걸고 있다. 안법영 고려대학교 법과대 학과장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법률교육 서비스의 무한경쟁 시대를 의미한다”며 “위기감을 느끼는 동시에 대학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로스쿨 유치 ‘훌리건’ 등장 = 지방 소재 대학들의 유치 경쟁은 지역경제 발전과 맞물려 더욱 치열하다. 법대교수를 충원하고 동문 등 각계 인사들을 동원하는 것은 기본이다. 경북대는 법대교수 6명을 실무추진단으로 구성했다. 오는 3일 법조동문들을 학교로 초청해 학교의 준비상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연다. 조만간 각계 인사를 포함한 로스쿨유치추진위원회도 발족시킬 예정이다. 대구·경북 로스쿨 티켓이 1장이라고 알려지면서 영남대 역시 경북대에 맞서 준비가 한창이다. 일반전임교수 6명과 법조경력의 실무교수 3명을 신규채용했으며 법대 단독 건물을 짓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배정했다. 경북대와 영남대의 유치전이 한층 치열해지자 학생들로 구성된 경북대 로스쿨학생유치단은 지난 25일 ‘로스쿨 유치 홀리건’ 모집에 나섰다. 유치단은 로스쿨 홍보 훌리건을 ‘인터넷상 에서 출신대학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자발적 도우미’로 정의했다. 유치단에서 활동하는 최태식씨는 “로스쿨 유치는 국가 초대형 프로젝트 수 십개와 맞먹는 시너지 효과”라며 “유치에 실패할시 대학들 간의 경쟁에서 낙오될 것은 뻔하고 학교전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신문에 나온 교수 모집 광고 = 사법개혁위원회가 밝힌 로스쿨 선정 조건에는 전임교수 최소 20인 이상,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최소 1대 15 이하, 전임교수 중 20% 이상 5년 이상 법조실무 경력자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각 대학마다 교수충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남대는 현재 18명의 교수진(행정학과 제외)을 법조계 실무경력 5년 이상자를 포함해 교수진 50명을 확보키로 했다. 조선대 역시 기존 14명의 이론담당 교수에 11명의 법조인출신 전임교수를 특채로 보강키로 했다. 호남대도 6명의 교수인력을 2007년까지 50명까지 충원키로 했다. 이중 변호사 등 실무교수진도 15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교수 모집 공고를 내는 수준에 그쳤던 대학들이 법대교수 초빙을 위해 신문에 광고까지 내고 있다. 전남대 연세대 중앙대 영산대 등은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에 교수초빙 광고를 냈다. 대학들은 실무교육을 위해 변호사자격과 법조실무경력을 요구해 로스쿨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서울 중상위권 대학 위기감 확산 = 경기도는 로스쿨을 한 곳도 유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서울지역 대학과 각 지방별로 로스쿨이 배당되면 경기도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아주대와 경기대가 주축이 돼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수원지방변호사회 강창웅 회장은 “로스쿨 정원배정을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은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지만 서울의 타 대학들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성균관대가 모의법정과 법학도서관을 갖춘 법대 단독건물을 건립하고 경희대가 제2법학관을 짓고 있으며 동국대 역시 필동중대병원을 사들여 법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대학에는 학생들의 비난이 쏟아진다. 모 대학 법대 학생은 대학게시판을 통해 “다른 대학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볼 때 우리대학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최근 모 일간지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oo대학 법학과와 xx대학 법학과 어느 곳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글이 해당학교의 은밀한 홍보라는 식으로 보도하자 해당 법학과 홈페이지에는 “명예 훼손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로스쿨 경쟁이 법대간, 대학간 갈등을 야기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경기 기자 로스쿨안 무슨 내용 담고 있나 로스쿨 도입을 놓고 대학간 경쟁이 치열한 것은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로스쿨은 2008년 도입되며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법조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따라서 로스쿨 총정원은 현재 1200명선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로스쿨 인가기준으로 전임교수와 학생 비율을 ‘1:15 이하 또는 1:12 이하’로 하고, 전임교수 최소인원은 20인 이상이 되도록 방침을 세웠다. 입학정원과 로스쿨 인가기준을 놓고 볼 때 전국적으로 로스쿨은 6~10개 정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로스쿨안이 발표될 때 이미 로스쿨 정원 등 세부안을 놓고 각 대학간의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것이 예상됐으며 총정원이 일본처럼 5000명선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사개위는 로스쿨을 5년간 사법시험과 병행 실시한 뒤 2013년부터 사법시험을 완전 폐지한다고 밝혔다.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들은 학부에서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로스쿨 설치대학의 경우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로스쿨 입학은 적성시험 성적과 학부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서 결정된다. 적성시험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암기한 지식의 양이 아닌 법학수학능력과 논리력 등을 테스트한다. 입학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되고,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다. /박정미 기자 pjmo@naeil.com 2004-12-01
- 로스쿨 사활을 건 대학들 유치 전쟁 법학과가 있는 전국 97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알려진 대로라면 전국적으로 6~10개의 로스쿨이 선정될 전망이다. 사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로스쿨 도입안을 바탕으로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고등법원이 있는 4개 도시에 각각 로스쿨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각 지방에는 1개 대학만이 로스쿨로 선정될 개연성이 높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의 80%가 8개 대학에서 배출됐고 주로 서울지역 대학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과 지방 소재 그 어느 대학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대학들은 로스쿨 탈락이 법대 존폐 문제를 떠나 대학의 장기적 운명을 가늠하는 자대로 보고 있어 생사를 걸고 있다. 안법영 고려대학교 법과대 학과장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법률교육 서비스의 무한경쟁 시대를 의미한다”며 “위기감을 느끼는 동시에 대학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로스쿨 유치 ‘훌리건’ 등장 = 지방 소재 대학들의 유치 경쟁은 지역경제 발전과 맞물려 더욱 치열하다. 법대교수를 충원하고 동문 등 각계 인사들을 동원하는 것은 기본이다. 경북대는 법대교수 6명을 실무추진단으로 구성했다. 오는 3일 법조동문들을 학교로 초청해 학교의 준비상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연다. 조만간 각계 인사를 포함한 로스쿨유치추진위원회도 발족시킬 예정이다. 대구·경북 로스쿨 티켓이 1장이라고 알려지면서 영남대 역시 경북대에 맞서 준비가 한창이다. 일반전임교수 6명과 법조경력의 실무교수 3명을 신규채용했으며 법대 단독 건물을 짓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배정했다. 경북대와 영남대의 유치전이 한층 치열해지자 학생들로 구성된 경북대 로스쿨학생유치단은 지난 25일 ‘로스쿨 유치 홀리건’ 모집에 나섰다. 유치단은 로스쿨 홍보 훌리건을 ‘인터넷상 에서 출신대학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자발적 도우미’로 정의했다. 유치단에서 활동하는 최태식씨는 “로스쿨 유치는 국가 초대형 프로젝트 수 십개와 맞먹는 시너지 효과”라며 “유치에 실패할시 대학들 간의 경쟁에서 낙오될 것은 뻔하고 학교전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신문에 나온 교수 모집 광고 = 사법개혁위원회가 밝힌 로스쿨 선정 조건에는 전임교수 최소 20인 이상,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최소 1대 15 이하, 전임교수 중 20% 이상 5년 이상 법조실무 경력자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각 대학마다 교수충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남대는 현재 18명의 교수진(행정학과 제외)을 법조계 실무경력 5년 이상자를 포함해 교수진 50명을 확보키로 했다. 조선대 역시 기존 14명의 이론담당 교수에 11명의 법조인출신 전임교수를 특채로 보강키로 했다. 호남대도 6명의 교수인력을 2007년까지 50명까지 충원키로 했다. 이중 변호사 등 실무교수진도 15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교수 모집 공고를 내는 수준에 그쳤던 대학들이 법대교수 초빙을 위해 신문에 광고까지 내고 있다. 전남대 연세대 중앙대 영산대 등은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에 교수초빙 광고를 냈다. 대학들은 실무교육을 위해 변호사자격과 법조실무경력을 요구해 로스쿨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서울 중상위권 대학 위기감 확산 = 경기도는 로스쿨을 한 곳도 유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서울지역 대학과 각 지방별로 로스쿨이 배당되면 경기도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아주대와 경기대가 주축이 돼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수원지방변호사회 강창웅 회장은 “로스쿨 정원배정을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은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지만 서울의 타 대학들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성균관대가 모의법정과 법학도서관을 갖춘 법대 단독건물을 건립하고 경희대가 제2법학관을 짓고 있으며 동국대 역시 필동중대병원을 사들여 법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대학에는 학생들의 비난이 쏟아진다. 모 대학 법대 학생은 대학게시판을 통해 “다른 대학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볼 때 우리대학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최근 모 일간지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oo대학 법학과와 xx대학 법학과 어느 곳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글이 해당학교의 은밀한 홍보라는 식으로 보도하자 해당 법학과 홈페이지에는 “명예 훼손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로스쿨 경쟁이 법대간, 대학간 갈등을 야기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경기 기자 2004-12-01
- “강원지역 간이상수도 절반 이상 오염” 우리나라 제일의 청정지역인 강원도에서도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의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재단은 30일 “간이상수도 개선프로젝트 1차 조사대상지역인 강원도 내 간이상수도 52곳 중 절반 이상인 51.9%가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관련예산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보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재단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사회·환경단체, 전문가, 상수도 전문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로 품앗이운동인 ‘간이상수도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품앗이운동으로 상수도 개선 프로젝트 진행 = 이번 1차 조사는 6월부터 10월까지 간이상수도를 쓰는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 일대 52개 마을의 수돗물을 채수,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와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에 수질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질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14항목이 아닌 ‘광역상수도 수돗물 법정 수질항목’ 55항목을 모두 검사했다. 검사 결과 52곳 중 27곳(51.9%)이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정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총대장균군(42.3%)과 △일반세균(23.1%)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색도(13.5%) △불소(3.8%) 등의 순이었다. 대장균군은 먹는 물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항목이다. 대장균은 사람의 분변오염물이 유입되었다는 증거로 이는 식수가 다른 병원성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경우 소독 등 정수처리를 강화하거나 아예 상수원을 변경해야 한다. 일반세균의 경우 기준치는 밀리 리터당 100CFU 이하이나 이번 조사 결과 최대 1200～1500CFU까지 검출됐다. 시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강원도 지역은 비교적 환경 보전이 잘 된 지역이어서 농약 등으로 인한 오염은 없었지만 다른 지방은 농약이나 중금속 오염 등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반대로 국고지원 안돼 =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의 관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대부분 마을 이장이나 사용자 대표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노후 및 관리부실로 수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87만 명이 이용하는 농어촌 간이상수도 1만 905곳 중 4657곳이 60-70년대에 설치된 노후시설이다. 올 상반기 정부조사 결과로도 4.1%가 대장균군 등 전염병 가능성이 큰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국고지원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사)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재단은 ‘간이상수도 개선 프로젝트’로 무료수질검사를 연중 진행한다. 수질검사를 원하는 간이상수도 이용 주민은 (사)시민환경연구소에 전화 혹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전화 02-735-7034/cies .kfem.or.kr).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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