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4일 인권콘서트 ‘깨어나 일어나’ ‘인권’을 주제로 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연 ‘깨어나 일어나’가 4일 오후 5시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여섯번째 무대를 마련한다. 지난 1989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해마다 12월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열리는 이 콘서트는 지금까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양심수를 비롯, 동성애자 등 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우리사회의 약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돼 왔다. 이 콘서트는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 올해로 12회째 콘서트에 참가하고 있는 정태춘·박은옥씨를 비롯, 9회째 출연하면서 청각장애 아이들, 양심수 자녀들과 희망을 노래해온 김종서, “관객과 가수가 서로 감동을 줘 참 재밌고 훌륭한 공연”이라고 말하는 전인권(7회째 출연), 지난 1998년 첫 출연 이후 다시 동참한 자우림, 노래를 통해 민주화를 외친 대표적 민중가요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 스스로 소수자이면서 사회적 차별을 넘어 국민가수가 된 인순이, 역시 단골출연자인 강산에 등이 이번 공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노래를 부를 예정이다. 또 배우 권해효·원창현씨는 김남주의 시 ‘세상에’로 코믹시극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와 ‘내일이면 늦으리’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출연하는 국회의원은 강기정 김태년 김태홍 오영식 이인영 이철우 정청래 조승수 최재성 의원 등이다. 이밖에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논리를 비판하는 ‘깨어나 일어나’ 퍼포먼스, 양심수 자녀의 시낭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02-763-2606, www.minkahyup.org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11-30
- LG카드, 결식 노인 돕기로 고객사랑 보답 LG카드(대표 박해춘)는 지난 25일 서울 독립문 소공원에서 결식노인을 위해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한마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LG카드의 전사 혁신 프로그램인 ‘New Start 운동’의 하나로 지역별 사회복지단과 연계한 모든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LG카드는 지난 6월부터 서울/수도권(경인지역)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월1회 1200여명의 결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11-29
- [특허와 사람들] 백옥분 사무관 “36년을 다녔지만 하루하루가 언제나 새로 출근하는 것 같다. 단 한번도 출근하기 싫다고 생각을 해 본 일이 없다. 이 일이 내겐 천직이란 생각이 든다. 이것도 내겐 복인가보다.” 특허청의 대국민 서비스 부서인 출원과 종합민원실에서 특허·의장·실용신안 접수 및 방식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백옥분(55·사진) 사무관. 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그를 좋아하고 따른다. 그녀는 “남이 나를 필요로 해야 공직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는 말로 36년 장기근속의 소회를 밝혔다. 백 사무관은 지난해 ‘2003년을 빛낸 인물’로 뽑혀 청와대에 초청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앞서 2001년에도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표창을 받았고, 이 외에도 네 차례의 특허청장 표창과 세 차례의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공인받은 모범공무원이다. 백 사무관은 특허청 여직원회와 대전정부청사 여직원회 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30년 이상 차이 나는 후배 직원들도 그와는 격의 없는 동료로 지낼 만큼 맘씨 좋고 품 넓은 ‘맏언니’다. 민원인도 백 사무관 앞에만 오면 다들 웃고 간다. 민원인들이 쉽고 편하도록 출원·등록 절차를 개선하기도 했다. 최근 3년 동안 그가 받은 친절공무원 그린카드도 십여 차례가 넘는다. 백 사무관은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데 익숙하다. 92년 임파선 암으로 사망한 동료의 자녀들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특허청 봉사모임 ‘소심회’를 결성,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95년에는 루게릭병이라는 불치병으로 직장을 떠난 옛 동료를 보이지 않게 8년째 돕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대전청사 개청과 함께 대전에 내려온 이후 백 사무관은 틈나는 데로 독거노인과 양로원 등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야간장애인학교 차량봉사도 하고 있는데, 오후 10시쯤 수업을 마친 중증장애인들을 차에 태워 집까지 대려다 주는 일이다. 백 사무관은 “그렇지 않아도 대학원 수업이다 뭐다 해서 피곤한 데 내가 왜 이 일을 한다고 했을까 후회한 적도 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1년쯤 지난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배우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후론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나 자신도 나이 쉰이 넘어서야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며 장애인들의 배우려는 의지 앞에서, 작은 일에 힘들어했던 모습을 부끄러워했다. 그는 또 78년부터 지금까지 연말이면 특허청 여직원들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 일일찻집을 열고 있다. 백 사무관은 지난해 한밭대 일본어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특허청 개청 이후 대전으로 옮겨와서 가장 중요하게 실천한 일이다. 일하는 곳이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민원실인 탓에 낮에는 책을 볼 틈이 없다. 그래서 보통 새벽 한두 시까지 책을 보는 일이 다반사다. 하지만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전혀 피곤한 줄 몰랐다고 한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그는 “대학을 다니면서 학과수업 말고도 요즘 세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했다”며 만족해한다. 그리도 또다시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정진하고 있다. ‘40년 장기근속’이라는 공직자로서의 큰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민원인을 대하고 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4-11-28
- 구직자 대부분 ‘입사 거절’ 경험 극심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구직자 10명중 8명은 ‘입사 거절’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자 1643명을 대상으로 ‘구직성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61.4% (1008명)가 입사전형에서 최종 합격된 적이 있지만, 이중 88%(891명)가 자발적으로 입사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합격자의 경우 입사포기가 두드러졌으며, 입사거절자의 77.2%(659명)가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사를 거절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절반이상(58.7%, 501명)이 ‘직무, 연봉 등 근무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이었으며,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20.8%) 입사를 포기했다는 사람도 다수를 차지했다. ‘다른 회사에 중복합격’돼 입사를 거절한 구직자는 10.2%에 달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11-29
- 인터뷰-신동삼 태권도공원유치위 재정분과위원장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진천군민은 하나가 됐다. 화랑정신과 태권도의 발원지라는 자긍심으로 군민 사기가 높다.” 진천군민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 진천군태권도공원유치추진위원회에서 재정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삼(45)씨는 “지난 6년 동안의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노력만으로도 진천군은 이미 큰 성과를 거뒀다”며 뿌듯해했다. 지역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으로 군민이 단합하게 됐으며, 그 결과 진천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자발적으로 내 건 수십 장의 현수막이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군민들의 열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은 단결된 힘이라면 앞으로 진천군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진천군민들은 지난 6년 동안 치러진 태권도 관련 수많은 행사에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왔다. 신 위원장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모든 버스에 ‘태권도공원은 화랑벌 진천으로!’라는 홍보물을 부치는 등 태권도공원 유치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신 위원장은 태권도공원 부지선정을 앞두고 “태권도공원은 국내인만을 위한 공원이 아닌, 세계 태권도인 모두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진천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비중있게 평가됐으면 좋겠다”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진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4-11-28
- 상생과 나눔의 경영 펼치는 LG전자 창원공장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LG전자 창원DA사업본부 매출 1위, 사회공헌도 1위 위해 사회봉사 집중 지난 19일 밤 LG전자 창원 1공장에서는 작업장 기계소리 대신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소리가 울려퍼졌다. 16년째 창원공장이 수능이 끝난 고3수험생들을 위해 열고 있는 음악회다. 이날 음악회에는 창원 중앙여고, 함안 칠원고, 김해 한일여고 학생 1000여명과 입시담당 교사들이 약 2시간 동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공연에 푹 빠져 수능 스트레스를 날렸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LG전자가 공연장과 학생수송 등 행사일체를 지원하고 창원대가 공연과 진행을 맡은 첫 산학협동 음악회로 의미를 더했다. 20일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는 LG전자 창원공장 사회봉사단이 창원YWCA, YMCA, 적십자사, 복지재단 대표 등 400명과 함께 ''2004 사랑담은 LG김장 담그기''를 열었다. 봉사자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 총 3000포기는 대형 탑차 2대에 실려 경남도내 31개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김장독 냉장고 전 모델 100대r가 등장해 참가자들은 기능별로 숙성시킨 김치를 먹는 즐거움도 덤으로 누렸다. 예비신부와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의 김장담그기 특별체험코너를 마련해 인기를 끌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이 회사 연구원 20명은 창원 남정초등학교 1일 과학교사로 나섰다. 4학년 166명을 대상으로 5개교실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날 수업은 천연고무로 고무공 만들기, 모터카 만들기, 투명스피커 만들기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과학 원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진행됐다. 학교에서는 이날을 과학의 날로 정해 지원했다.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다. LG전자는 수업별 교재와 실험키트 등 1000만원 상당을 선물해 학교와 학생의 부담을 일체 없앴다. 이같은 활동들은 LG전자 창원공장이 정기적으로 펼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다. 매출 1위 사회공헌도 1위가 목표 LG전자 디지털 어플라이언스사업본부(본부장 이영하 부사장)의 다채로운 사회공헌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LG전자 창원공장은 지난해 매출이 5조 7000억원으로 창원뿐만아니라 경남도내에서도 매출 1위 기업으로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이룬다. 창원공장은 매출규모에 이어 ''사회공헌분야 1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기위해 사회봉사에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영하 본부장이 지난 1월 취임하면서부터 이슈중심적이고 산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시스템화시키면서 본격화 됐다. 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정기적 영속적 추진을 위해 조직의 새틀을 짜고 봉사 영역을 확대하고 새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했다. 기존 28개 740여명이 활동중인 사내 봉사단체와 노동조합, 계장 반장회, 인사팀 총무팀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협의회를 구성했다. 사회봉사단장과 사회공헌 협의회 위원장을 본부장과 노조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아 봉사활동에 실질적인 힘을 실었다.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봉사활동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필수 이수제 도입, 봉사활동시 유급휴가도 제공하기로 했다. 봉사활동 포상금 유급휴가로 지원 LG전자 창원공장은 봉사영역을 크게 지역봉사, 사회복지, 환경보호로 잡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아픔을 나누어 기쁨을 두배로’가 주제인 지역봉사부문은 재난시와 평상시 봉사를 이원화해 추진한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김해와 함안지역에서 연인원 1만여명의 노력봉사와 전기밥솥 2000개 지원이 재난 시 지역봉사의 대표적 활동이었다. 평사시는 의료봉사, 독거노인 장애인돕기 등을 단체별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사회복지부문은 소년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일상적인 시설봉사활동, 각종 기념일의 다양한 이벤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말 컴퓨터 교육과 자원봉사 프로그램등이 있다.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헌혈캠페인에는 1500여명이 참가하는 진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다. 소년소녀가장돕기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지난 7월 LG전자 창원공장은 경남지역 소년소녀가장 100명(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과 1대 1 자매결연을 맺었다. 잠깐 만났다가 소멸되는 1회성 결연이 아니라 가족역할까지 해내기 위해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10년 이상씩 지원키로 했다. 회사에서는 고교 졸업 때까지 매달 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자매결연 부서나 사원은 생일챙기기, 매월 가정방문, 정기적인 학습지도하기 등으로 엄마아빠노릇을 한다. 지난 8월에는 이들과 함께 2박 3일간 통영 청소년수련관과 해양훈련장에서 LG여름 캠프를 열었다. 이같은 공헌활동으로 지난 10월 31일 한국복지재단 경남지부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환경보호부문에는 ‘1사업부 1산 1하천 1공원 사랑켐페인’이 독특하다. 7개의 사업부가 인근 하천 산 공원을 정해 주기적인 환경정화활동을 벌이거나 등산로 약수터 정비에 나서고 있다. 불우가족에게 예식장과 합동결혼식 지원,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환경캠프, 지역 병의원이나 사진동호회 스킨스쿠버 등과 연계한 의료 가전수리 환경정화 등 종합봉사활동도 계획중이다. 프로 스포츠계를 통틀어 창원을 유일한 연고지로 둔 LG세이커스 농구단도 소년소녀가장 무료초청 관람, 펜사인회, 시설봉사 등에 나서고 있다. 이영하 본부장은 “올해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체계화한 단계였다면 내년에는 안정적인 정착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4-11-25
- [중소기업 살아야 한국이 산다]인터뷰 - 임도수 안산상의 회장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중 지역인 반월·시화공단 역시 9월말 기준 공단가동률 79.5%로 전국 평균 공단가동률 84%에도 못 미치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반월공단 전체기업의 80.6%를 차지하는 소기업 가동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61%를 기록하고 있어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안산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살아남느냐 문을 닫느냐’라는 위기상황에 처한 안산지역 경제에 대한 해법은 없는가?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안산상공회의소 임도수 회장을 만났다. 안산시 역시 경기 침체 여파가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어는 정도인가 10월말 현재 경기도내 부도법인 28개 가운데 안산지역에서 가장 많은 9개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위기다. 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책이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10월 안산지역 건축허가면적이 전월 6만9335 평방미터 보다 무려 67.9%가 감소한 2만2239 평방미터를 기록했다. 안산상의가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안산지역 건설경기 또한 악화 그 자체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월·시화공단이 서남부지역 중심기지로 발전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이 지역은 부품소재 중심 국가공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연의 산업클리스터 집적화를 통한 기술연구화 제품생산의 공존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또 기술혁신을 위한 포럼사업 등을 전개해 안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산시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각종 환경단속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의 기업경영에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위주 단속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안산상의가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익법인 성격상 개별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개선해 더 많은 회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시행중인 신규사업으로는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을 함께 발행하는 내일신문과 ‘우수중소기업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체국 인터넷 쇼핑 e-post를 이용한 ‘내 고장 상품 우선구매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기업기술지원을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신뢰성 향상 기술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해 회원사들이 기술지원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단지역 물류개선을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유관기관에 서안산IC 확장을 적극 건의, 이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하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심양시와 연태시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안산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역 경제는 국가 정책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안산의 경우 최근 불거진 환경오염, 악취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반 기업 정서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 이는 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하는 안산시의 특수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고잔신도시의 경우 아직도 미분양 상가들이 즐비하고 기존 업주들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심각한 불황에 놓여있다. 이는 지역경기를 이끄는 공단근로자들의 소비심리가 침체돼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6000여 입주기업에 12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반월·시화공단의 경기를 활성화시켜야만 안산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역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잦은 악취 등 대기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산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4-11-26
- 이통업계 “연말까지 징계유예를” 11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관련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신위는 지난 7월말 결정을 유보했던 SK텔레콤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와 이통 3사의 영업정지 기간중 신규가입 모집행위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통신위 징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글자 그대로 징계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지금의 통신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통시장은 지난달말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또다시 과열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통합식별번호 010 신규가입을 포함한 이통 3사의 하루평균 번호이동 신청자 수는 4만823명이었다. 그러나 통신위의 영업정지 조치 이후인 6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평균 2만3229명으로 무려 43%가 감소했다. 또 영업정지전에는 하루 평균 1만5448명의 순증을 기록했으나 영업정지기간중에는 오히려 1200명이 감소하고 있다. 유통망도 통신위의 잇단 과징금과 영업정지로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과징금의 부과는 번호이동성 도입에 따른 마케팅비용의 과다지출과 요금인하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이통사에게 커다란 부담이 된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가 증가한 1조84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은 37.4%가 감소한 7920억원이었다. 특히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의 경우 85%가 감소한 400억원의 당기순이익에 머물렀다. 최근 이통 3사의 자율적인 시장안정화 노력도 참작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불법 사례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단속 적발건수가 연초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에서는 지난번 SK텔레콤에 대해 경고장치로 징계를 유예했듯이 이번에도 연말까지 징계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통시장은 상당히 얼어붙어 있고 통신사들의 자정노력으로 상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통신위도 추가적인 제재보다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자정노력을 펼치고 있고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최종 결정에 앞서 사업자들에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그 주장을 들은 뒤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4-10-11
- <밥일꿈>‘성매매범 단속’에 따른 애환(이 새 롬 2004.10.08) ‘성매매범 단속’에 따른 애환 이 새 롬 서울지방경찰청 여자기동수사반 경장 성매매 수사를 해보면 업주들은 처음에는 일단 부인한다. 나중에 시인하더라도 신세한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 때문에 한 일이라고 호소하는 업주, 생계를 위해 빚을 내 처음 시작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빚이 더 늘었다는 업주, 고용한 여성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업소에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매매 산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연간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듯이 그들이 좀 더 쉽게 돈을 벌고자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선불금을 빌려주고 일을 시키는 성매매는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단속현장에게 한 번도 차용증 원본을 갖고 있는 여성을 거의 본적이 없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도 이자율이나 기한을 정하지 않은 너무나 불리한 내용이다. 이곳에 있는 여성들은 하루에 수십 차례 성매매를 하지만 이들에 월급이 나가는 일자나 지급방식이 적힌 장부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보다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돈을 쉽게 벌겠다는 생각에 그들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업주들이 돈을 쉽게 벌겠다는 욕심에 성매매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취직했으며 업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은 없다며 입을 맞춘 듯이 이야기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조사해보면 거짓진술을 했음이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선불금을 받지 않은 여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매매 산업은 속성상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업주가 처음 계약대로 보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곳 생활을 하면서 드는 비용 대부분을 성매매 여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선불금을 갚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성매수자와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전 지체장애 4급인 성매매 여성이 업주로부터 성매매 대금 23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업주를 잡았더니 자신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민선변호사를 선임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횡령금액이 적고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그 여성이었다. 하나의 법을 시행한다고 갑자기 그 사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만큼 입법취지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한다. 2004-10-08
- “우수 중기, 특혜시비 있어도 과감히 지원” “기술혁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다소 특혜시비가 있더라도 과감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정책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강하게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7월 20일 취임 이후 잠시도 쉴 틈도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중기청 조직개편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고, 단체수의계약 폐지가 사회 이슈로 불거질 상황이었다. 단체수의계약은 물론 각종 시혜중심의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경쟁중심으로 틀을 바꾸기 시작했다.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21일 시중은행장과 수출지원 금융기관장들을 직접 방문해 대출 중단, 금리 인상 등을 자제 해줄 것을 호소했다. 중기청 개청 이후 청장이 직접 금융권을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성진 청장은 “각종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는데 시일이 걸리겠지만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내수중심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문제의 실상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현재 중소제조업은 매출 80% 이상을 내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설비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여전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강화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납품단가 인하요구 관행까지 지속돼 중소기업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한계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섬유, 화학 등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기업 구매담당자 간담회,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특례보증기간 연장, 구매자금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비축물량을 대폭확대하고 할당관세의 추가 인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매점매석 및 원자재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입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은.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술·신용평가 표준 모델을 개발, 금융 및 보증기관 등이 활용케 할 예정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술평가인증서’를 발급하고 모든 금융기관과 외부기관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초 설립할 기업신용정보회사가 파악한 기업 신용정보를 기업신용평가에 공동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다소 특혜시비가 있더라도 과감한 유인시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당한 하도급 관계 등 원청-하청기업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월적 교섭력에 기초해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물론 대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평균 납품 단가는 6.6% 인하됐습니다. 순수하게 경제원리로만 따지면 대기업의 원가인하 노력도 이해되지만 납품단가 보장 없이는 부품의 품질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납품단가 인하요구는 투자·생산성·임금·성장성 등에서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동반자로 협력할 수 있는 상생구도를 확립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협력지원센터를 내달 중 설치,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소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은 물론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자발적 협력도 유도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의 노력과 어려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지난 한해에만 14만명이 부족할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 각종 청년층 취업난 완화대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벤처기업드라마 제작, 직무기피요인 해소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우대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조직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조직이 작다는 지적도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 조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데 그만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행정은 기본적으로 중기청이 담당하지만 기능별로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많은 부처들이 일부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대로 일부 중복의 소지가 있어 정부에서는 각 지원기능에 대해 검토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조직은 ‘크다’ ‘작다’라는 규모 개념이 아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라는 효율성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소기업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조직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중기청 조직개편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구상은.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과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1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며 2008년까지 1만여개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보증 ·신용대출을 통한 원활한 자금 지원, 세제·판로·기술지원 등 종합적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또 제품의 상품화와 판로확보에 도움 되는 유인시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대학 보유 우수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되는 것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데. 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이 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기술혁신 결과물의 사업화 성공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시장에서는 실패’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양산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비용을 순수 신용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신기술 제품의 품질을 우려해 구매를 기피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개발기술에 대해서는 다소의 특혜시비가 있더라도 과감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인 벤처 육성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은. 국민의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벤처기업 육성은 IMF 극복에 도움이 됐지만 활성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 평가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 고취, 인재양성,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점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벤처확인제도는 내년에 종료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건전한 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 연말까지 신벤처정책을 확정할 것입니다. 신벤처정책은 민간주도 벤처기업 경쟁력 및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 기술기반 기업을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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