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자원 봉사하면 연체금 감면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와 신한은행은 16일 업무협력식을 갖고 신용회복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불량자라도 사회에 낙인찍히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시간에 따라 연체대출금을 감면받는다.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유흥근 소장(58)은 “신용불량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연체 대출금을 감면받는 프로그램은 기존 어떤 제도보다 좋은 기회다”며 “많은 신용불량자가 참여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방법은 신한은행 관리대상 신용불량자인지 확인한 후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다만 자원봉사를 실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활동확인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활동확인서는 자원봉사단체에서 발행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은행권에서 여러 제도를 앞세워 신용불량자 구제를 돕고 있지만 이번 신용회복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신용불량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김문을(30) 관리팀장은 “강서구 인근 지역 신청자는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며 “그 외 거주자는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로 연계 된다”고 말했다.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는 복지관, 장애인시설 등 46개 시설에 1000여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봉사자는 4만명이 등록되어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센터다. 신용회복 자원봉사 프로그램 상담전화(강서구 자원봉사센터 02-2600-6298)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09-15
- 개인 주식 투자 ‘나 자신을 믿는다’ 개인 투자자는 ‘스스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본인 판단에 따라’ 매매 종목을 골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LG투자증권이 8~9월 모의투자대회 참가자 6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주위 권유없이 자발적으로 증시 투자를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반면 주변 권유나 증권사 영업직 권유 때문이라는 대답은 10%에 머물렀다. 주식투자에 앞서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부했다는 응답자는 77%나 됐지만 전문 기관에서 배웠다는 응답자는 2%에 지나지 않았으며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는 증권사 분석자료(23%)보다 증권 관련 사이트 정보(26%)를 더 참고한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 추천종목이나 리서치 정보의 신뢰도가 40%미만이라는 응답자가 21%에 달했으며 참조안한다는 응답자도 13%나 돼 투자 결정에 있어 ‘본인의 판단력’을 크게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식투자에 앞서 ‘아무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17%나 돼 일부 ‘묻지 마’식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10-20
- 김현철 20억원 사용처 집중조사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사진)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되면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 받은 20억원의 사용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그동안 현철씨가 받은 돈의 성격 규명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 사용처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김현철씨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 등에 돈을 썼을 가능성이 높고 상당부분은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며 “이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써야할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용처 수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철씨는 지역구 관리 등 ‘선거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김현철씨가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부친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신세 갚는데 썼다고 진술했다”며 “지구당 운영비 등 선거자금 사용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지난 4월 총선과정에서 선거캠프 조직위원장인 김 모씨(55)가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의해 구속되자 다음날인 4월 5일 선거를 10일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당시 지구당에 살포된 자금이 현철씨가 받은 20억원 중 일부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조직위원장 김씨는 선거조직 부녀회장 이 모씨(38·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실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 같은 달 8일에는 선거조직원 추 모(48), 이 모(30·여), 손 모(37)씨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선거캠프 면조직책이었던 추씨는 조직위원장 김씨로부터 선거활동비 100만원을 받아 부녀회장 이씨에게 전달했고, 이씨는 추씨로부터 선거활동비 30만원을 받은 데 이어 2월 초에는 선거사무원 손씨가 건네주는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씨에 대해서는 현철씨에게 전달한 정치자금 20억원 외에 지난해 2월쯤 조씨에게 생활비조로 2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조씨가 자발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4-09-13
- 일부대학 ‘내신 부풀리기’ 폭로 교육부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도입을 금지 한다는 일명 ‘3불 원칙’을 재천명한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내신 부풀리기’ 사례를 폭로하고 나서 고교등급제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상대평가가 도입될 2008학년도 이전까지는 ‘내신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도 없어 수시제도의 공정성 논란까지도 예상된다. ◆변별력 상실 = 연세대는 14일 올해 수시지원자 내신성적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학교 수시 1학기 지원자 5500여명 가운데 고교 1·2학년 과정에서 전과목 ‘수’를 맞은 학생이 전체 지원자의 14%인 812명으로 나타났다. 전과목 ‘수’를 받은 학생이 이 학교의 전체 모집인원 500여명보다도 훨씬 많다. 또 1·2학년 교과 성적이 전과목 90% 이상 ‘수’를 맞은 학생은 전체 지원자의 약 60%인 3300여명에 달한다. 이 대학 모집인원의 6배가 넘는 인원이 전 과목의 90% 이상 ‘수’를 맞은 셈이다. 일부 교과는 전체 수강인원 138명 가운데 97%인 134명이 ‘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강인원 71명 가운데 71명 전원이 ‘수’를 받은 과목도 있다. 이런 부풀려진 학생부는 연세대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대학 입학처장들은 각 학교에서 파악한 고교 내신 부풀리기 실태를 가급적 빨리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동지역 한 대입학원의 영어과 강사로 일하는 박 모씨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100점을 맞지 못한 것을 시험을 망쳤다고 표현한다”며 “시험문제가 워낙 쉽게 출제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상황에서 내신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교육 주체들도 인정 = 공교육주체들도 내신 부풀리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내신부풀리기가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는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평어를 반영하기 때문에 발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학부모와 학교측의 요구나 내 제자만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도 “내신 부풀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총도 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신 부풀리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인정하지만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총 한 대변인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회원들을 대산으로 한 자정운동을 벌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 송 대변인은 “정책당국의 의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당장 교육부와 대학이 내신 부풀리기를 한 학교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를 평가방식이 변하는 2008학년도 이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비교과영역이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의 자의적 판단이 더욱 많이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새로운 입시안을 적용받을 현재 중3 학생부터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현재 고1·2와 관련해서는 장학지도와 감사 등을 통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러나 이 문제는 외부의 감시보다는 교사들 스스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자정운동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대학은 고교를 탓하고 고교는 대학을 탓하는데 지금은 교육계 내부의 ‘내 탓이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때”라고 말했다. ◆교사에 평가권 주자 = 이런 가운데 내신 성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수업과 평가에 대한 전권을 주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내신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 교사들도 외부의 감사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도 ‘2008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초안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했다. 또 안병영 부총리도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취임 초기부터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대상, 학생·학부모참여 문제, 승진·보수에 반영 여부 등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그동안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온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평가주체를 둘러싸고는 이견을 보일 정도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상적인 입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주고, 평가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교원평가제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라며 “초기에는 교사상호간 평가를 하다 점차 학생 등 수요자의 참여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교총은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확보하고 있는 학교 간 학업성취도 차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총은 현실로 존재하는 학교간, 개인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무조건 무시해서는 논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학이 다양한 선발제도를 개발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한 대학 총장은 “그래도 고교 과정은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대학은 스스로 다양한 인재를 찾기 보다는 손쉬운 평가도구인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런 선발방식으로 우리 대학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며 “시시각각 변하는 기술과 학문의 영역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인재를 찾아나서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10-15
- 인터뷰-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장석준(사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12일 “고객만족기획단 등 각종 기획단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직접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만족기획단을 발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우리 연금공단이 일종의 비상조치인 고객만족기획단을 만들고 활동하게 된 데는 5월 중순 인터넷을 중심으로 번진 안티연금 사태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제도는 국민들 이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한다. 국민들이 믿지 않고 경원시 할 때 유지되기 어렵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에 직접 파고들어 설득하고 서비스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최대의 만족을 얻도록 하겠다는 마음이다. 자체 평가는 어떠한가. 아직 미흡하지만 최근 연금공단과 상담한 고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 비율이 올 5월 63.4%이던 것이 8월 45.7%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처리결과보다 직원의 문제해결에 대한 만족도가 25.2%에서 37.2%로 크게 높아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찾아오는 민원인이 감동을 받도록 일대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달라졌다는 얘기 듣는다. 민원처리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나 직원의 태도와 노력, 서비스 정도는 급격히 높아졌다. 앞으로 운영 계획과 원칙은 무엇.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 조직 원리였다. 우리 공단은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바탕으로 모든 대민 업무를 상담과 설득을 통해 수행하고 고객 접점의 다양화를 추구해 조직과 인력의 부족을 극복하겠다. 직원들 투입능력을 높여 고객들 유형을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직원 개개인에게 양도, 방법도 모두 맡겼으며, 한사람의 민원인을 상대할지라도 확실히 처리하기를 주목하고 있다. 늦지만 천천히 걸어가자는 게 운영원칙이다. 기획단 활동을 매뉴얼화해서 각급 기관에 전파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선은 우리 공단 스스로 제대로 갖추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할 것이다.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일단 우리 공단 내부에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기관과 경함을 나누는 것은 다음 문제다.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 보완해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10-12
-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감동 실천 “국민연금공단직원이 납부기한 내에 국고보조금을 대납해줘 고마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최 모(62)씨는 국민연금공단이 환수조치된 국고보조금을 대납해줘 노령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일을 떠올리며 직원의 친절함을 거듭 칭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최씨는 1995년 7월 1일 국민연금이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당시 농어민으로 가입해 2002년 8월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 국가에서 농어민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5년간 받아 왔다. 하지만 최씨는 1997년 9월 1일부터 조그마한 건설업체를 경영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돼 그동안 농어민으로서 받아 왔던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업개시이후 지급 받은 국고보조금 11만7420원을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되돌려주어야 했다. 만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정지돼 연금을 탈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울산지사 전 모 대리는 최씨에게 기한 내 납부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씨는 울산까지 나가야하는 점이 마땅치 않다는 최씨의 호소하는 민원을 들게 됐다. 전 대리는 최씨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민원인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최씨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전액을 선뜻 대납해 주었고 노령연금 청구 방법 및 제출 서류를 상세히 안내해 주었다. 최씨는 전 대리가 일러준 대로 연금을 청구를 해 계속 노령연금을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대납한 국고보조금 액수만큼 전 대리에게 보냄으로써 일은 마무리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장석준)이 이처럼 고객의 어려움을 나서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천하고 있다. 최씨와 같은 사례는 매달 발간하는 고객감동사례집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다. △모친의 치료비를 위해 이때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무료요양시설을 안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반환일시금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동사무소를 통한 자활 프로그램 참여와 생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연결해준 사실 △생계곤란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며 자살하겠다는 민원인을 설득해 동사무소와 접촉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도록 지원한 일 △고령의 노모를 대신해 정신장애자인 딸의 수양소 입소를 알선해 주고 그 딸의 장애연금 청구를 도와준 일 △수술비를 내기 위해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배우자가 상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한 일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고객만족기획단 등 발족 = 지난 6월 국민연금공단은 자발적인 고객감동서비스를 실천하고 고객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연금제도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고객만족기획단을 발족시켰다. 민원 처리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요구사항까지 해소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한 해피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한 국민연금 서비스헌장은 10월 중으로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고객만족기획단 외에 내 연금 알아보기 행사를 주로 하는 홍보기획단, 다중 강연 중심의 국민연금교육기획단 등도 고객감동 서비스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객만족기획단은 고객의 불만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사무소, 장애인 시설, 요양기관 등과 협조하고 있다. 복지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공단 직원은 적극적인 마인드로 나선다면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에 차있다. 울산지사 전 대리는 “연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의 사정을 세심하게 신경쓴다”며 “직원들 모두 다 같은 마음이며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고객감동 서비스’에 나선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5월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진 불신감의 팽배에 따른 위기감이었다. ◆상담 내역 개인별 전산화 = 공단은 일회성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위해 ‘평생고객이력관리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연금을 받아 생활할 때까지 공단과 상담한 모든 내역을 개개인별로 전산화하고 이를 고객과 상담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담이 충실하게 이뤄지며 고객별 특성을 손쉽게 파악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이 시스템이 마련돼 직원과 고객이 일대일 맞춤서비스 기반이 조성된 셈이다. 또한 상담을 원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360명에 달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된 텔레서비스센터를 5개 권역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상담후 업무처리 결과도 신속하게 고객하게 알려주고 있다. 장석준 이사장은 “공단 직원 4000여명이 보험가입자와 수급자 등 약 1800여만명을 관리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일대일 맞춤서비스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대 공공서비스는 권위적인 측면을 줄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것. 이같은 일대일 서비스가 사실은 생산성이 높다는 게 장 이사장의 지론. ◆고객만족도 상승 = 공단이 1062건의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최종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5월에 18.3%에서 8월 29.6%로 높아졌다. 반면에 불만족 비중은 63.4%에서 45.7%로 낮아졌다. 직원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만족도가 25.2%에서 37.2%로 높아진 반면 불만족은 56.5%에서 33.2%로 크게 낮아졌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10-12
- ‘성매매범 단속’에 따른 애환 성매매 수사를 해보면 업주들은 처음에는 일단 부인한다. 나중에 시인하더라도 신세한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 때문에 한 일이라고 호소하는 업주, 생계를 위해 빚을 내 처음 시작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빚이 더 늘었다는 업주, 고용한 여성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업소에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매매 산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연간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듯이 그들이 좀 더 쉽게 돈을 벌고자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선불금을 빌려주고 일을 시키는 성매매는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단속현장에게 한 번도 차용증 원본을 갖고 있는 여성을 거의 본적이 없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도 이자율이나 기한을 정하지 않은 너무나 불리한 내용이다. 이곳에 있는 여성들은 하루에 수십 차례 성매매를 하지만 이들에 월급이 나가는 날자나 지급방식이 적힌 장부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보다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돈을 쉽게 벌겠다는 생각에 그들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업주들이 돈을 쉽게 벌겠다는 욕심에 성매매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취직했으며 업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은 없다며 입을 맞춘 듯이 이야기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조사해보면 거짓진술을 했음이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선불금을 받지 않은 여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매매 산업은 속성상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수백만원의 선불금으로 시작하지만 곧 빚이 수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다. 업주가 처음 계약대로 보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곳 생활을 하면서 드는 비용 대부분을 성매매 여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선불금을 갚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성매매 여성들도 이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매수자와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전 지체장애 4급인 성매매 여성이 업주로부터 성매매 대금 23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업주를 잡았더니 자신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민선변호사를 선임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횡령금액이 적고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그 여성이었다. 성매매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의 법을 시행한다고 갑자기 그 사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만큼 입법취지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자기동수사반 경장 이새롬 2004-10-08
- “통합거래소 시너지 효과 첫 과제” 증권·선물거래소가 통합, 출범할 예정인 통합거래소의 첫 번째 과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시너지효과 확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증권·선물시장 통합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시장 통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최상목 재경부 과장은 “통합거래소 이사장 선임 절차가 곧 시작되고 거래소는 연내 출범할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 못지않게 통합거래소 스스로 사고전환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통합거래소 참여자들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를 초월한 통합에 임해야한다”고 밝혔다. 손복조 대우증권 사장은 “통합거래소의 출범 목적은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며 통합 시너지효과를 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4-10-10
- “중소기업 심각한 부도사태 올 것” ‘정부 7·7종합대책 바람직하다’ 71.7% ‘7·7대책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 60.2% ‘중소기업보다 부동산에 투자’ 73.5% 지금과 같은 내수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업체들이 연쇄 도산에 빠지는 ‘중소기업 대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또 중소기업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에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급히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고착상태에 빠져있는 개성공단의 활성화가 중소기업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제시됐다. ▶ 관련기사 15면 이 같은 사실은 내일신문이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기획의 일환으로 한길리서치연구소와 함께 중소기업 전문가 집단인 중소기업학회 회원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문가들의 대부분인 77.0%가 앞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해 심각한 부도사태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3.3%에 불과해 중소기업 자금난이 매우 ‘위기 수준’임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으로 33.6%가 자금난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난(21.2%), 인력난(16.8%), 열악한 기술력(13.3%), 대기업에 종속적인 지위(10.6%), 노사문제(2.7%), 원자재 상승(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의해 계열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종속적인 지위로 인해 유형무형으로 겪는 피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84.9%가 심각한 것으로 느끼고 있어 ‘공정경쟁의 룰’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 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73.5%나 돼 우리사회의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기피의식이 극도로 심화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7.7 종합대책을 통해 혁신형 선도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맞춤형 지원방침에 대해서는 71.7%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침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실상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60.2%, 실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32.7%에 이르러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아주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기업혁신에 나서고 정부 역시 혁신적인 정책의 전환을 꾀할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 문제는 ‘극복 가능한 상황이다’(62.8%)고 응답해 희망을 잃지는 않았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4-10-07
- [창간11주년 기획]중소기업학회 회원교수 113명 여론조사 “경쟁력강화 위해 금융지원 시급” 49% ‘법인세 한시적 면제해야’ 59% … 중기부로 승격 반대 많아 ‘정부 ‘네트워크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 94.7% 중소기업 정책방안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지원과 기술·R&D(연구개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지가 최근 국내 중소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복수응답) 금융지원이 49.6%로 가장 많았다. 기술 및 R&D지원도 45.1%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판로확대(32.7%), 원만한 인력공급(27.4%), 대기업과 종속적 지위개선(22.1%), 규제완화(13.3%), 세금감면(4.4%)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개별적 정책에 대해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발주서만으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네트워크 론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4.7%를 차지해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공기관이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 제품에 대해 구매액의 20%를 의무구입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93.8%, ‘우수기술을 개발하면 해당기술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자금난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8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허가제(70.8%), 규제완화(56.6%), 보조금 지원제도(52.2%)에 대한 순으로 정부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기존의 관 중심에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가 87.6%로 가장 높았다. 개성공단(60.2%), 법인세 한시적 면제(59.3%)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정책적 위상을 높여 실질적으로 정책지원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2.5%만 동의하고 55.8%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외로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지 위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대기업 협력회사인 중소기업들의 대표들을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8.1%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돼 동의하지 않는 의견(59.3%)이 더 많았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고유 업종 및 지정계열화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15.0%, 일정기간 유예후 폐지는 63.7%로 폐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15.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가장 큰 애로는 자금난” 전문가집단·CEO 모두 1위로 꼽아 중소기업 실태 내수침체 속에서 중소기업 전문가와 최고경영자가 보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다를까. 본지가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자금난(33.6%)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내수침체로 인한 판매난(21.2%), 인력난(16.8%), 열악한 기술력(13.3%), 대기업과 종속적 지위(10.6%) 순으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문제(2.7%)와 원자재가 상승(1.8%)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본지가 지난 8월 중순에 실시한 ‘중소제조업 CEO 여론조사’에서도 응답한 업체의 48.3%가 ‘현재 회사운영과 관련한 자금사정이 심각한 편’이라고 대답해 중소제조업체의 절반 정도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로 전문가들의 시각과 다르지 않았다. ‘보통’(36.4%)이나 ‘심각하지 않다’(14.8%)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중소기업 전문가 여론조사’는 2004년 10월 현재 중소기업학회 회원교수 1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기간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였고, 95% 신뢰수준에 ±9.2%포인트 오차를 갖는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본지 기획캠페인 차원에서 추진된 이 조사는 중소기업 일반·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중소기업 대책방안 등 3개 분야에 대해 물었다.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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