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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일꿈>‘성매매범 단속’에 따른 애환(이새롬 2004.10.08) ‘성매매범 단속’에 따른 애환 밥일꿈-서울지방경찰청 여자기동수사반 이새롬 경장 성매매 수사를 해보면 업주들은 처음에는 일단 부인한다. 나중에 시인하더라도 신세한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 때문에 한 일이라고 호소하는 업주, 생계를 위해 빚을 내 처음 시작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빚이 더 늘었다는 업주, 고용한 여성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업소에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매매 산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연간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듯이 그들이 좀 더 쉽게 돈을 벌고자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선불금을 빌려주고 일을 시키는 성매매는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단속현장에게 한 번도 차용증 원본을 갖고 있는 여성을 거의 본적이 없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도 이자율이나 기한을 정하지 않은 너무나 불리한 내용이다. 이곳에 있는 여성들은 하루에 수십 차례 성매매를 하지만 이들에 월급이 나가는 일자나 지급방식이 적힌 장부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보다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돈을 쉽게 벌겠다는 생각에 그들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업주들이 돈을 쉽게 벌겠다는 욕심에 성매매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취직했으며 업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은 없다며 입을 맞춘 듯이 이야기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조사해보면 거짓진술을 했음이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선불금을 받지 않은 여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매매 산업은 속성상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수백만원의 선불금으로 시작하지만 곧 빚이 수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다. 업주가 처음 계약대로 보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곳 생활을 하면서 드는 비용 대부분을 성매매 여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선불금을 갚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성매매 여성들도 이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매수자와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전 지체장애 4급인 성매매 여성이 업주로부터 성매매 대금 23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업주를 잡았더니 자신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민선변호사를 선임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횡령금액이 적고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그 여성이었다. 성매매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의 법을 시행한다고 갑자기 그 사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만큼 입법취지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한다. 2004-10-08
- "경쟁력강화 위해 금융·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필요" 중소기업 대책방안·정책의 실효성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지원과 기술·R&D(연구개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지가 최근 국내 중소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금융지원이 49.6%로 가장 많았다. 기술 및 R&D지원도 45.1%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판로확대(32.7%), 원만한 인력공급(27.4%), 대기업과 종속적 지위개선(22.1%), 규제완화(13.3%), 세금감면(4.4%)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첫 번째로 꼽은 것으로 볼 때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발주서만으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네트워크 론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4.7%를 차지해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공기관이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 제품에 대해 구매액의 20%를 의무구입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93.8%, ''우수기술을 개발하면 해당기술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자금난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8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허가제(70.8%), 규제완화(56.6%), 보조금 지원제도(52.2%)에 대한 순으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대책에 정부의 방안 중 ''기존의 관 중심에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가 87.6%로 가장 높았다. 개성공단(60.2%), 법인세 한시적 면제(59.3%)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정책적 위상을 높여 실질적으로 정책지원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2.5%만 동의하고 55.8%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외로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지 위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대기업 협력회사인 중소기업들의 대표들을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8.1%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돼 동의하지 않는 의견(59.3%)이 더 많았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고유 업종 및 지정계열화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15.0%, 일정기간 유예후 폐지는 63.7%로 폐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15.9%에 불과했다. .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10-07
-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지할 것인가”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견해들이 많이 보였다. ‘tpgnlfht’는 “사회란 적당한 어두움과 밝음이 있어야 돌아가는 법”이라며 “하수구가 더럽다고 하수구를 막아버리면 그 악취가 다 어디로 가겠는가”라는 논리를 펼쳤다. ‘dosa0217’은 “풍선 속의 바람은 한쪽을 움켜쥐면 다른 방향으로 몰리는 것처럼 성매매를 금지하면 강간범이 늘어나는 것이 불보듯 뻔한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는 제거돼야 할 악이라는 관점이 맞섰다. ‘kyutri’은 “그 더러운 하수구에 자신의 동생이나 누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 못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dopic’도 “‘포르노는 강간의 이론이고 성매매는 강간의 예행 연습’이라는말이 있듯이 성매매가 활성화된 사회일수록 성관련 범죄는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 o_ps’역시 “‘매춘 양성화가 성범죄를 줄인다’는 주장은 인구를 줄이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하고 비슷하다”며 “매춘이 여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흥업주라고 짐작되는 네티즌도 반대논리에 가담했다. ‘cjh405’라는 네티즌은 “유흥업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땐 언제고 접대부들한테두 세금(원천징수5%)거둬갈 땐 언제냐”며 “이제까지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헌법소원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inex’는 “주먹으로 먹고사는 권투선수, 발로 먹고사는 마라톤 축구선수와 같이 성매매행위도 일종의 특기”라며 “인위적인 단속은 부를 쫓아 외국으로 진출하게되고 제2의 정신대 해외원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문제는 사생활이므로 국가의 간섭범위 바깥에 있다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siri98us’는 “ 국민학교때 배웠던 북한의 5호담당제가 연상된다”며 “결국 국민들끼리 성생활까지 감시시키자는 법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보였다. ‘secle ’은 “단속만이 전부는 아니다”며 “정부차원에서 장기 계획으로 어그러진 성의식부터 바로잡는의식개혁을 해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다. ‘bradlee67’은 “일단 점진적으로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성매매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어한다”며 “이러면 혼란과 오히려 사회적인 부작용만 더욱 양산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f2990984’은 공창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이미 10년전 20년 전에 도입해 공창제도로 성매매가 조금도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창제 도입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o_ps’는 “인간의 육체는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다”며 “성매매는 법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잘못된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10-05
- <네티즌 hot 이슈>“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지할 것인가” 지난달 23일부터 발효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열흘을 훌쩍 넘겼다. 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함께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다음달 22일까지 한달 동안은 성매매 강요·알선행위뿐 아니라 유사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성을 샀다가 적발된 사람은 검찰의 성교육 및 보호관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구속 수감될 수도 있다. 더구나 경찰청은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를 11일부터 도입키로 해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성매매 범죄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성매매 범죄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견해들이 많이 보였다. ‘tpgnlfht’는 “사회란 적당한 어두움과 밝음이 있어야 돌아가는 법”이라며 “하수구가 더럽다고 하수구를 막아버리면 그 악취가 다 어디로 가겠는가”라는 논리를 펼쳤다. ‘dosa0217’은 “풍선 속의 바람은 한쪽을 움켜쥐면 다른 방향으로 몰리는 것처럼 성매매를 금지하면 강간범이 늘어나는 것이 불보듯 뻔한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는 제거돼야 할 악이라는 관점이 맞섰다. ‘kyutri’은 “그 더러운 하수구에 자신의 동생이나 누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 못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dopic’도 “‘포르노는 강간의 이론이고 성매매는 강간의 예행 연습’이라는말이 있듯이 성매매가 활성화된 사회일수록 성관련 범죄는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 o_ps’역시 “‘매춘 양성화가 성범죄를 줄인다’는 주장은 인구를 줄이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하고 비슷하다”며 “매춘이 여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흥업주라고 짐작되는 네티즌도 반대논리에 가담했다. ‘cjh405’라는 네티즌은 “유흥업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땐 언제고 접대부들한테두 세금(원천징수5%)거둬갈 땐 언제냐”며 “이제까지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헌법소원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inex’는 “주먹으로 먹고사는 권투선수, 발로 먹고사는 마라톤 축구선수와 같이 성매매행위도 일종의 특기”라며 “인위적인 단속은 부를 쫓아 외국으로 진출하게되고 제2의 정신대 해외원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문제는 사생활이므로 국가의 간섭범위 바깥에 있다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siri98us’는 “ 국민학교때 배웠던 북한의 5호담당제가 연상된다”며 “결국 국민들끼리 성생활까지 감시시키자는 법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보였다. ‘secle ’은 “단속만이 전부는 아니다”며 “정부차원에서 장기 계획으로 어그러진 성의식부터 바로잡는의식개혁을 해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다. ‘bradlee67’은 “일단 점진적으로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성매매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어한다”며 “이러면 혼란과 오히려 사회적인 부작용만 더욱 양산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f2990984’은 공창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이미 10년전 20년 전에 도입해 공창제도로 성매매가 조금도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창제 도입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o_ps’는 “인간의 육체는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다”며 “성매매는 법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잘못된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10-05
- [내일의 눈]성매매 피해여성 자활대책 충분한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단속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얼마 전‘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며 음독자살을 했다는 텍사스의 한 업소종업원이나, 성매매 여성들이 집단시위에 나선 얘기가 들린다. 한때 떠났던 윤락 여성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인터넷 등을 통한 신종 성매매로 대학 기숙사나 주택가까지 파고든다는 기사가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우는 일도 다반사다. 모두 성매매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례들이다. 이를 두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쉽게 돈을 버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강한 단속만이 법을 정착시키는 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듯 하다. 그러나 법의 취지로 보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과 제도적 지원책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먼저다. 재활이 가능해야 또 다시 이들이 성매매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법의 시행과 함께 예산을 확보해 직업훈련 등 교육의 기회를 주고 3000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성매매 피해여성 재활방안을 세웠다. 그러나 정작 이를 잘 알고 활용하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각종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부족과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지원책이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재활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 양산이라는 악순환이 재연될까 우려된다. 단속만으로 효과는 미지수다. 재활대책이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매매 음성화 차단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기획특집팀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4-10-04
- 매각 앞둔 LG증권 ‘알뜰살뜰 절약운동’ 눈길 우리금융지주로 매각이 확정된 LG투자증권이 이번달부터 관리비를 절감하는 ‘알뜰살뜰 절약운동’을 자율적으로 펼치기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증권사가 사내에서 대대적인 비용절감 운동을 펼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절약대상은 임원과 본부장, 팀의 접대비와 야근식대, 마케팅비용, 인쇄비, 소모품비 등 임직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하는 항목. 임직원은 현장에서 실천할수 있는 절약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LG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절약운동을 통해 3분기에 15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며 “단순히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가 아닌 우리금융지주로의 매각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증시환경 속에서 보다 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직원들의 마음다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LG투자증권의 이번 운동은 매각 과정에서 피인수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합 시너지효과 극대화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엄경용 기자 2004-10-04
- 수출보험공사, 연체이자 대폭 인하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김송웅)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해 4일부터, 연체이자 인하 등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다. 수출보험 또는 신용보증 사고와 관련해 공사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 상환 의지가 확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법정이자율 수준으로 낮추어주고, 분할 상환시 최초 상환금을 일정기간 유예시켜 주기로 한 것. 구체적으로는 △자발적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현 연체이자율(17%)을 법정이자율(상사법정이율 6%, 민사법정이율5%)로 낮추고 △채무 원금을 일시 상환 또는 20%이상을 최초 상환한 후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기업에도 연체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 분할상환 약정체결시 최초 상환액 납입도 3개월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2004-10-03
- 본지, 국회 산자위 설문조사 본지 조사 결과 원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19명중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만 제외하고, 18명 의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후보지 신청접수 마감결과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던 점과 관련, 부안군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6명이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백지화(최규성 의원 제외)를,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실시(이병석 의원 제외)를 제안해, 여야가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맹형규 산자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3명은 중재 역할 등을 이유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바람직한 대안으로는 대부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진행절차의 투명성 등을 선결과제로 지적했고, 중앙정부 개입 최소화, 지자체의 자발적 유치동기 부여도 제기됐다.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인천 서구강화갑)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지질조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시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최철국 의원(열린우리당·김해을)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 월성에 임시저장고를 확충해 중저준위 폐기물의 포화년도를 2015년쯤으로 늘리고, 향후 공론화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울산북구)은 “신규원전 신고리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핵발전 중심의 전력생산의 점진적 축소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LNG 직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8명이었으며, ‘발전용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는 4명에 그쳤다. 기타 의견으로 최철국 의원은 민간기업의 직도입은 필요하지만 발전용 직도입은 LNG 시장의 혼란을 우려했고, 조승수 의원은 “자가소비 이상량의 직도입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응답은 5명이었다. LNG 직도입 반대 이유로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수급조절이 어렵다’(김교흥·선병렬·김용갑 의원), ‘직도입을 통한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실익이 없다’(김태홍 의원) 등이었다. 반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자율과 경쟁’(김기현 의원), ‘경쟁도입시 효율성 확실’(한병도 의원) 등을 꼽았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10-01
- 전세계 달구는 리얼리티 쇼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거두고 있는 리얼리티 쇼는 모든 인간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관음증, 즉 훔쳐보기의 심리를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그러나 그 인기는 성, 커플간의 사랑, 동성애 등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있는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집에서 생활하는 젊은 남녀들의 사생활을 24시간 낱낱이 보여주는 일반 리얼리티쇼와는 달리 현재 프랑스에서 인기를 거두고 있는 리얼리티 쇼, ‘르 빵시오나 드 샤반느(샤반느의 기숙사학교)’는 엄격한 50년대식 교육에 대한 구세대들의 향수를 보여준다. 동시에 시청자의 60%를 차지하는 11-14세 사춘기 소년 소녀들에게는 일종의 공포물이자 과거로의 여행이다. 민영방송 M6가 방송하는 이 리얼리티쇼는 14∼16세 소년 소녀 24명을 기숙사가 딸린 옛 시골 신학교에 ‘가두고’ 4주동안 엄격한 50년대식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송은 방송 첫주 620만 시청자를 기록했다. 학교에서 살아남아 최고의 성적을 얻는 남학생, 여학생은 각각 2000유로(약28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받게된다. 빵시오나 드 샤반느는 방송사의 리얼리티쇼 시청자 공략 연령이 한층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예로 프랑스 사회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기도 하다. 일반적인 리얼리티 쇼는 젊은 남녀들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24시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이 매주 탈락자를 선정하여 마지막 승자를 가리는 형식이다. 이 리얼리티 쇼의 원조는 1999년 네덜란드 엔드몰(Endemol)사의 빅 브라더다. 빅 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먹고 자고, 대화하는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감시자에서 따온 것이다. 이후 빅 브라더는 유럽 및 미국, 호주 등 15여개국 방송사에서 자국판으로 각색 방영됐다. “우리는 새로운 장르의 방송을 발명했다. 리얼리티쇼는 아주 평범한 사람도 흥미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빅 브라더 창시자이자 엔드몰사의 사장인 존 드 몰은 말한다. 9명의 스페인인들이 한 버스안에서 장시간 여행을 하고, 10명의 폴란드인이 바르샤바에 있는 한 집에서 자발적으로 ‘감금’된 채 생활하고 독일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체중감량 치료를 받는다. 또 영국 채널 4는 빅브라더라는 이름으로 5편의 시리즈를 방송했다. 이슬람권 역시 유럽의 상업성 문화를 비껴가지 못했다. 아랍판 빅브라더는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녀 기도실을 따로 설치하는 조치를 감수하면서 까지 진행됐다. 미국내 중남미 출신 거주자들 사이에는 상금이 아닌 그린카드, 즉 외국인이 받는 미국 내에서의 노동허가증을 건 리얼리티 쇼가 큰 인기다. ‘가나 라 베르데(그린카드를 잡아라)’라는 매우 직설적인 제목의 프로그램 참가자는 그린카드를 쟁취하기 위해 애벌레가 가득한 타코스를 삼키고 맹렬히 달리는 두 견인차 사이를 건너뛰거나 국경경찰 헬리콥터와 철조망 세트를 배경으로 사나운 개와 싸운다. 리얼리티 쇼는 계속해서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비난받아왔다. 독일에서는 최근 여성참가자가 자신의 유두에 피어싱을 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판 빅브라더에서는 한 참가자가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장면이 방송 됐었고, 포르투갈 리얼리티 쇼에서는 참가자들이 발길질을 하며 싸우고 성행위 장면으로 논란이 되기도했다. 그러나 폭력성과 관음증 조장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리얼리티쇼의 인기는 뜨겁기만 하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4-10-01
- ■ 본지, 국회 산자위 설문조사 원전센터, 부안 백지화 LNG 직도입, 중단 우세 기업 설비투자 저조는 ‘미래 불안’ 때문 … “부당한 하도급 관계 개선 절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원전수거물관리센터(원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부안지역의 경우 백지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의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전력 등이 추진하는 LNG 직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했으며,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라는 분석이 압도적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본지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의원 전원에게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총 22명 의원 중 19명이 응답했다. ◆원전센터 원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9명중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만 제외하고, 18명 의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후보지 신청접수 마감결과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던 점과 관련, 부안군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6명이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백지화(최규성 의원 제외)를,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실시(이병석 의원 제외)를 제안했다. 맹형규 산자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3명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바람직한 대안으로는 대부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진행절차의 투명성 등을 선결과제로 지적했고, 중앙정부 개입 최소화, 지자체의 자발적 유치동기 부여도 제기됐다.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인천 서구강화갑)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지질조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시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최철국 의원(열린우리당·김해을)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 월성에 임시저장고를 확충해 중저준위 폐기물의 포화년도를 2015년쯤으로 늘리고, 향후 공론화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울산북구)은 “신규원전 신고리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핵발전 중심의 전력생산의 점진적 축소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NG 직도입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LNG 직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8명이었으며, ‘발전용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는 4명에 그쳤다. 기타 의견으로 최철국 의원은 민간기업의 직도입은 필요하지만 발전용 직도입은 LNG 시장의 혼란을 우려했고, 조승수 의원은 “자가소비 이상량의 직도입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응답은 5명이었다. LNG 직도입 반대 이유로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수급조절이 어렵다’(김교흥·선병렬·김용갑 의원), ‘직도입을 통한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실익이 없다’(김태홍 의원),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의 후 결정 바람직’(이광재 의원) 등이었다. 배기선 의원(열린우리당·부천 원미구을)은 “공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국내 에너지수급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LNG 직도입을 실시할 경우 시장의 난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자율과 경쟁’(김기현 의원), ‘경쟁도입시 효율성 확실’(한병도 의원) 등을 꼽았다. ◆기업 설비투자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고용확대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 지속’이라는 답변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정책 혼선’ 3명, ‘반기업 정서’ 2명, ‘내수경기 침체’ 1명 순이었다. 기타의견은 2명이었는데, 이중 한병도 의원(열린우리당·익산갑)은 “삼성전자·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의 외국자본 비율이 50%를 넘어선 곳이 많다”며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M&A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지원방안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부당한 하도급 관계 개선’이 오영식·김교흥·김태홍·배기선·선병렬·박순자·조승수 의원 등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박순자(한나라당), 조승수(민주노동당)을 제외한 5명 의원은 모두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맹형규·김기현·임인배 의원)과 ‘각종 정부 자금지원 확대’(최철국·한병도·안경률 의원)가 각각 3명이었다. ‘금융권 대출지원 확대’(최규성·김용갑 의원), ‘우수인력 고용지원’(이광재·박재완 의원), ‘정부보유 기술 민간 이전’(이병석·이상열 의원) 등도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15명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인하(현 15%에서 한자리수로)’를 꼽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최철국 의원 한명 뿐이었다. 조승수 의원은 법인세 세율구간의 세분화와 이익규모별 누진율 강화를 주장했다.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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