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형광등, LED조명으로 확 바꾼다 LED조명 보급률 2020년 60%로내년부터 지하철·가로등·터널에도 오는 2020년까지 국가 전체의 LED조명 보급률을 60%, 공공기관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LED 2060 계획'이 제시됐다. 지난해 기준 국가 전체의 LED조명 보급률은 2.5%에 불과했다.정부는 8일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지식경제부는 LED조명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2∼2013년 대규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강, 세종시, 학교, 산업단지 등 대단위 보급 프로젝트를 발굴,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는 것.특히 내년부터는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가로등, 터널 등 도로·교통시설 조명을 LED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급의지와 예산확보 노력을 감안해 LED조명 시범도시를 선정, 'LED조명 특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지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 80억원인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예산을 2년간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 건물과 주택에는 LED 등 고효율 조명 의무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LED조명을 포함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지금의 10%에서 30%로 높일 방침이다.전통시장, 소상공인 조명광고간판, 양계장 등의 경우 LED조명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해당 보조금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00억원을 배정했다.지경부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제품의 효율 향상과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유통 중인 LED 제품의 사후 관리 강화 등으로 품질 및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LED산업포럼을 신설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지경부 관계자는 "이 목표대로 된다면 2020년에는 50만㎾급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산업·경제적으로도 LED 산업이 현재의 반도체 산업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LED 업체는 대기업 7개, 중소기업 800여개이고 시장점유율은 대기업이 60%, 중소기업은 40%다. 국내 LED조명 관련시장 규모는 1조원가량 될 것으로 지경부는 추산하고 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8
- “뉴타운 대신 올드타운 보존·관리로 바뀌어야” "도시재정비는 이제 뉴타운 대신 올드타운 보존·관리를 우선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미경 의원실 주최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잘못된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은 채 보강하는 처방은 구조적으로 실패한 뉴타운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발제를 통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싹쓸이 개발형' 뉴타운은 전면 실사를 통해 △현재 건설이 진행되는 지구 △관리처분을 받은 지구△ 현재 방식으로 사업성이 분명한 지구 등 일부 지구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정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지구는 사업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며, 중단된 지구는 새로 제정할 법에 의해 사업유형을 분류한 뒤 개발, 정비, 관리 등 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조 교수는 강조했다.조 교수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의 재정비사업은 보전과 존치를 최우선으로 하되 △주택단위의 관리와 정비 △최소규모의 집단적 자력정비 △공공주도의 존치형 및 재개발형 정비 등으로 분류해 추진해야 한다. 단 모든 유형의 사업은 공공이 수립한 계획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조 교수는 "뉴타운사업은 도입 10년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속도조절, 용적률 완화, 공적지원강화 등 선별적 보강만으로는 구조적으로 실패한 뉴타운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8
- 황해자유구역 지구지정 손질 향남지구 전체, 포승지구 일부 해제 … 계획도 수정 경기 화성·평택과 충남 아산·서산·당진 등 5개 시·군에 걸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당초 개발계획에서 크게 변경돼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당진 송악지구 사업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사업 잠정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4월 평택 포승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철회를 결정한 데 따른 여파다. 이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5개 지구 중 화성 향남지구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안산시와 시흥시 등 경기만 일대 지역을 추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향남지구는 6000여억원을 들여 530만㎡의 부지에 전자·정보와 바이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2008년 4월 구역지정 후 지금까지 사업시행자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포기한 포승지구는 구역지정은 유지하되 높은 지가 등을 감안해 개발면적을 대폭 축소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송악지구와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 등 충남지역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사업면적을 줄이거나 공공용지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30%에 이르는 공원녹지 비율을 10%가량 줄여주고 단위사업지구도 분할발주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이달 중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적정 면적과 사업자 유치방안 등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와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를 육성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총면적 55.05㎢에 걸쳐 지정됐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8
- 신문로 적반하장 반값등록금 집회금지 김제선 (사)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가 거세다. 일부 대학에서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나섰고 촛불집회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촛불집회 금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촛불시위에 대해 공중파 뉴스가 외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져가는 반값등록금의 요구가 제2의 광우병 촛불사태로 발전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등록금 자체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액”이라거나, “무상에 가깝게 고등교육을 해야 한다”는 학생집회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은 바로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은 정당도 한나라당이었고, 이 공약의 최초 제안자는 현 교육과학부장관이기도 하다. 불을 질러놓고 치안 차원의 대책을 내놓는 모습이라니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한나라당이 쇄신의 핵심 방향은 민심을 받드는 것이라며 회심의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이 반값등록금이었다. 자녀 한명을 키우는 데 3억2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한 국책연구소의 보고서가 말해주듯 자식 키우기가 이렇게 고된 시절이 또 있었을까. 신고재산이 58억원이나 되는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도 두 딸의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는 아예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것이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의 현실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표심을 잡기 어렵다는 청년층의 환심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예비 학부모들의 관심도 붙잡아둘 수 있는 회심의 카드였다. 반값등록금의 불을 질러 놓고는 공약을 이행하라는 학생들에게 ‘집회는 금지’를 선물한 행태는 그래서 웃기지도 않는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는 배경에는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소득계층별 차등등록금제나 등록금 부담 완화로 말을 바꾸면서 반값등록금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계층별 차등등록금제는 정부재정 2조원을 투입해서 하위 소득계층 50% 학생들에게만 등록금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대학 등록금 총액이 15조원인데 2조원으로 어떻게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3조원을 빼면 적어도 6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소득계층별 지원을 시행해도 4조~5조원은 든다. 2조원으로 등록금 반값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말로만 반값’일 수밖에 없다. 일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정책이지 반값등록금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평점 B학점 이상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대평가제 속에서 25% 정도만이 B학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학생은 휴학과 아르바이트로 성적상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면서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고 휴학하는 것이 되풀이되는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매우 높다. 실제 등록금이 낮아지면 경제여건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2010년 기준으로 대학생을 둔 가정마다 377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4년이면 1500만원이다. 이 비용을 노후자금이나 주택자금으로 돌린다면 노후 대비에도 큰 보탬이 되고. 소비로 돌린다면 한국 경제의 형편도 나아질 수 있다. 반값등록금은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4대강 사업예산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만들어냈지 않는가. 정부여당은 ‘생색내기식 한푼 깎아주기’나 ‘장학금 더 주기’ 식의 접근을 버려야 한다.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 실질적인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를 교통혼잡과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불허한다는 대응 자체가 오히려 촛불집회를 키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광우병촛불 때와 같이 소통을 거부하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반값등록금 약속을 깔끔히 이행하길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8
- [지방 아파트 시장, 이상하네] 여수 전셋값, 수도권보다 비싸 분양가 2억짜리 아파트, 전세는 1억6천만원 … 월세 아파트도 등장 여수지역 부동산시장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기존 아파트 매매는 물론 시세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다. 7일 찾은 여수 신기동의 한 중개업소는 "호가가 계속 오르자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며 "아파트는 없고 토지만 있다"고 말했다. 최고 분양가 2억500만원이던 여수 웅천지구 신영지웰 1차 아파트는 입주 1년만에 웃돈이 최고 4000만원 가량 붙었다. 지난해 7월 입주한 이 아파트의 현재 전세시세는 1억5000만~1억7000만원 가량된다. 초기 분양가의 80%선까지 전세시세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월세도 등장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80만~90만원선. 지방도시지만 초기 계약분 중 300건 가량이 전매 거래가 되기도 했다. 분양권 거래가 30%나 되는 것은 최근 수도권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경우다. 아파트 근린상가 외에 상업시설도 없고 택지지구내 첫 아파트이기 때문에 각종 기반시설이 없다. 택지지구내 학교도 없지만 여천화학단지나 순천에서 이주해 오는 경우도 있다. 한국감정원의 시세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여수지역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은 339만원이었으나 지금은 379만원으로 11.7% 가량 올랐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해도 50% 가까이 오른 것이다. 전세 역시 3.3㎡당 188만원에서 217만원으로 15.4% 상승했다. 전셋값이 매매값의 57.2%에 달한다. 2008년 입주한 신기동 '우림필유' 84㎡(전용면적)를 기준으로 매매는 1억7500만~1억9500만원, 전세는 1억1000만~1억3000만원이다. 실제 호가는 이를 상회한다. 인근지역인 학동에 2008년 입주한 신동아 파밀리에도 비슷하다. 지난해 11월 1억4500만원이던 아파트값이 올 1월에는 1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7000만원선이던 전세도 1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여수지역의 전셋값은 서울 강북지역 59㎡, 경기 서부 및 북부지역 84~120㎡ 수준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오히려 여수지역 전셋값이 수도권보다 비싼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희소가치와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바다 조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는 저층에서도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입구에는 인공해수욕장이 자리잡고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대형 리조트단지로 보일 정도다. 신영은 오는 10일 '웅천지웰 2차' 614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84~112㎡로 구성되며, 여수내 최고층인 25층으로 설계됐다. 15층 이상이면 바다조망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을 정식으로 열지는 않았지만 30분마다 한두명씩 수요자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LH도 내년 엑스포 기간 중 행사 관계자 숙소로 쓸 엑스포타운 1442가구를 이달말쯤 분양한다. 엑스포 행사 관계자들 숙소로 사용하다가 여수 엑스포가 끝나면 원래 분양받은 주인들에게 넘긴다. 51~150㎡로 구성된다. 여수엑스포 행사장 인근에 홍보관이 있다. 김봉준 신영 대리는 "여수 엑스포 유치이후 KTX를 비롯한 각종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노후 주택에 거주하다가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여수=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8
- 7월부터 대형건물에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주요 3제'국토부,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 마련2016년까지 공공임대 28만가구 그린 리모델링7월부터 대형건축물에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시행된다. 또 2016년까지 낡은 공공임대주택 26만가구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국토해양부는 8일 오전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동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건축허가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한다.공동주택은 20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높인다. 내년에는 2009년 대비 30%, 2017년에는 60%를 줄이고, 2025년에는 100% 감축한다. 7월부터는 1만㎡ 이상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건축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한다. 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다만 정부는 당분간 에너지사용량을 제한하지는 않고, 건물의 에너지사용 총량만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후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제한할 예정이다.그린홈 시범단지도 조성된다. 단독주택은 현재 용인흥덕지구(52가구)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다. 기존 주택대비 최소 7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보금자리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200가구)을 대상으로 올해안에 착공한다. 고단열 창호 및 벽체, 신재생에너지, 자연채광 등을 통해 기존 보금자리주택 2배 수준( 약 6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가구를 짓는다는 목표다. 하반기부터는 신축 건축물에만 시행하고 있는 녹색인증제(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가 기존 건축물로 확대된다. 특히 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부동산거래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해 제공하는 '에너지소비증명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를 2016년까지 그린홈으로 만든다. 또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구당 1400만원, 연 3% 3년 일시상환을 검토 중이다. 2020년까지는 노후 건축물의 약 30%(약 20만동)를 그린 리모델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녹색건축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한차원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8
- 기본에 충실한 재테크를 위한 필수 조건, 자산을 Re-Design하라! 재테크는 종자돈(seed money)을 목돈으로 만들어 이를 관리해서 불리는 것이다. 눈사람을 만들려면 눈을 뭉쳐 눈덩이 만들고 이를 더 크게 만들려고 굴리는 것처럼 종자돈을 잘 관리해 더 크게 늘리는 것을 흔히들 재테크라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생활은 눈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목표가 단 하나가 아니기에 자산을 목적자금별로 구분해야 한다. 우선, 금융자산을 포함한 본인 소유의 자산 목록을 작성해 보고 그 자산의 사용처가 분명한지 확인해 보자. 의외로 목표가 없거나 여러 가지 목적의 돈을 통합관리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원하면 자산을 재설계(re-design)할 필요가 있다. 자산별 이름표(name tag)를 붙여라!주택구입자금이나 자녀의 교육자금, 은퇴자금, 결혼 10주년기념 해외여행자금, 부모님 칠순잔치비용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통장에 이름표를 붙여 보자. 이런 방법으로 저축이나 투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 두면 합리적인 소비로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인 혹은 주식이나 부동산 전문가의 권유로 옳다거니 따라 투자하다 낭패를 보는 이들을 왕왕 본다. 그들 대부분은 특정한 목적 없이 모았던 자금을 수익률만 쫓아 몰빵 투자를 한데 원인이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자산별 목적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 재설계(re-design)가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라!혼자서 자산 재설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 자신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현재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PB센터를 찾는다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재무적인 상황과 함께 비재무적인 상황 (가치관이나 인생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상담을 받는다면 의외로 명쾌하고 객관적인 시각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재테크에 있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지금 당장 자산 재설계를 실행에 옮겨보자. 농협 강남PB센터 이지연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7
- 건축물 철거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횡성군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사전 신고절차 없이 철거할 경우 일률적으로 30만원이 부과되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조정기준안에 따르면 200㎡ 미만 건물 10만원, 200~300㎡ 미만 15만원, 300~400㎡ 미만 20만원, 400~500㎡ 미만 25만원, 500㎡ 이상은 30만원으로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또 주택,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등 농·어업용 시설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으나 이번 조정안에 따라 5만원이 부과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2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만 있는 것 아니다. 김판부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건물을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려 한다. 김씨는 양도소득세만 생각했지 부가가치세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하지만 만약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놓고 상대방과 다툼의 소지가 있게 된다. ● 세금은 반드시 세금전문가에게 상담하라.가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매매계약을 하기 전이나 혹은 팔려고 마음먹었을 때 왜 미리 세무사를 찾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위의 김판부씨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외에 건물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기 어렵다. 거래 상대방은 모든 거래대가를 계약서에 표시된 것으로 여기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거래당사자 간 다툼이 일기가 십상이다.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오피스텔을 남에게 임대했거나, 건물주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팔 때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경우의 건물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기를 하고, 거래대금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만 속된 말로 뒤탈이 없다. ● 모든 세금문제는 사전에 대처해야물론 사업용 건물의 매각이 부가가치세법 상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극복이 가능하다.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하겠지만,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이 같고(예:부동산임대업 계속),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병원이나 학원)가 아닌 경우, 매도자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포괄양수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업용 건물이 아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팔고 살 경우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든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이와 같이 부동산을 팔고 사는 사람의 개별 상황이나 거래되는 물건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고, 부동산의 특성 상 매매거래로 발생되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양도 여부의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다. 김정배 세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2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미국 노동시장의 수수께끼 경제는 흐르는 물과 같다. 때로 거센 물거품을 내뿜으며 급하게 흐르지만 곧 물살이 느려지고 조용한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미국 노동시장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같으면 벌써 2008년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으로 실업률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지난 1970년대 이후 다섯 차례의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미국의 실업률은 짧게는 1년 미만, 길게는 3년여 만에 다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2001년 닷컴 버블 후에는 그 시간이 무려 5년 가까이 걸렸다.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한때 10.1%까지 높아졌다가 지난 3월에는 8.8%까지 떨어진 후 4월에 다시 9%로 높아지는 등 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대침체'라지만 위기 이후 벌써 40개월, 경기회복 이후 20개월이 지났는데 어째서 실업률은 그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가.글로벌 위기 이전으로 실업률 떨어질 기미 없어일반적으로 대침체에서 미국경제가 그만큼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실업률의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유럽형 고실업 구조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만약 이런 분석이 맞다면 큰일이다. 미국은 아직 유럽 수준의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럽과 같이 노동력의 10%에 해당하는 높은 실업자군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이겨낼 정치적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 현재 워성턴 정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적자 감축의 해법으로 공화당의 일방적인 지출삭감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파이낸셜 타임스의 인기 블로거인 개빈 데이비스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변화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오쿤 법칙'을 적용해 이번 대침체에서 미국 실업률의 갭 4%포인트(위기 이전과 현재 실업률의 격차) 가운데 절반은 경기침체가 그만큼 심했던 결과로 믿어진다고 밝혔다. 문제는 오쿤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2%포인트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해 데이비스는 네 가지 가능한 요인을 제시한다.첫째는 미국의 금융 및 주택시장 붕괴의 충격이다. IMF 분석가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촉발되면 다른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에 한층 큰 충격을 미치며, 특히 주택시장 붕괴와 결합될 경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둘째는 미국 노동시장의 신축성 확대이다. 분명히 2008년 이후 미국의 실업률 상승폭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은 이 점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미국 자체에서는 임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부문에서 노동자 해고가 가장 심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설명력은 반감된다.셋째는 금융업 산출량의 과대평가이다. 지난 1990년대 이후 금융권의 상대적 고보수가 실질 GDP 증가로 과대반영된 반면 이번 침체에서 일자리 창출 산업부문들이 금융부문에 비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 점이다. 네번째는 세계화의 영향이다. 2005년 뉴욕 연방은행은 매년 30만 내지 40만개의 일자리가 해외위탁생산으로 인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추산했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총 290만개의 일자리를 해외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일자리 해외 이전과 고실업 맞물려 있어경제현상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미국의 더딘 실업률 하락과 고실업 문제에 대한 간명한 해법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금융업의 비대화와 금융위기의 빈발 및 확산 추세가 미국의 일자리 해외 이전과 고실업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위기 이후 한국 금융권은 한층 더 빠른 걸음으로 대형화 비대화의 길을 달리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여타 경제부문, 특히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에 관해 너무나 태무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언론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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