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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되면 업태바꿔 빠져나가야죠” 오는 9월 23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매춘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비상등이 켜졌다. ▶ 관련기사 22면 새로운 법은 성매매알선업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다. 알선업으로 얻은 금품·재산 을 몰수, 범죄단체를 구성 한 것으로 보며 성매매 여성에게 지운 선불금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업자를 고발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포주를 고발한 성매매 여성에게는 몰수 재산의 15%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06년까지 사전 준비단계로 이들 업소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2006년부터는 아예 단전·단수 등의 방법을 동원, 매매춘업소를 폐쇄할 방침이다. 이처럼 강력한 법안의 시행을 한 달여 앞 둔 시점에서 업주들은 불안과 체념 속에서 추이를 살피며 새로운 업태 변환을 찾고있는 분위기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한 달여 앞 둔 성북구 종암동의 대표적 매매춘업소 밀집지역인 ‘미아리 텍사스’. 6년째 이 곳에서 마담을 하고 있는 이영자(38·여·가명)씨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는 새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 한동안 주춤 하겠지만 한 두 달 안에 슬며시 규제가 풀리겠죠.”라고 희망했다. 업주들이 법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반면 한 아가씨는 “관심도 없고 모른다.”라고 답해 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고 있어 이들에 대해 법 내용을 알리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대비해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이미 변경한 업주들도 있다. 그러나 업종변경이라고 해도 대부분 형태만 바꾼 매매춘업인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천호동 텍사스 이 모(57) 정화위원회 회장은 “아가씨들은 대개 이 곳 떠나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나 개인출장마사지사로 일하겠다고 한다”며 “이 곳을 폐쇄한다면 그런 쪽을 알아봐야겠지”라고 말했다. 김 모씨(35)는 이전에는 업소를 운영하다 최근 조그만 음악홀을 차렸다. 그는 “음악홀을 차리게 된 것도 다 그 법 때문”이라며 “보도방 이용해서 장사하고 자기들끼리 눈 맞아서 따로 만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하면 된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에따라 이러한 겸업형 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없이는 법의 실효성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센터’조진경 소장은 “현재의 집장촌이 법 시행을 앞두고 음성적으로 숨어들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며 “음성화하지 않도록 성매매여성들을 위해 새로운 직업교육을 시키고 사회구조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법은 바뀌어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대로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와 강력한 법 추진 의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홍범택, 김남성,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성매매 방지법’ 제대로 알기 단순 성구매자는 보호처분, 반복경우 1년이하 징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호법) 등 두 개의 법률로 이루어진 이 법의 골자는 크게 ‘알선업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확대’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을 파는 매매춘여성의 처벌만 중시하고 알선업자와 성매수자의 처벌은 가볍게 하는 한계가 있었다. 성매매방지법은 자발적 성매매를 입증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보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또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동기·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한다. 단순 성매매자는 판사가 심리를 해서 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교육 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감호위탁)을 우선적으로 내리게 된다.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004-08-27
- ‘하방경직선’ 무너지면 ‘정권 위기’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탄핵복귀 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5월 29~30일 34.7%(4점척도로는 53.9%)를 정점으로 계속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표 참조) 최근 노 대통령 지지도가 바닥권을 돌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국정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고 고민의 일단을 드러내 보였다. 그동안 ‘지지도 등락에는 괘념하지 않는다’며 초연해하던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처럼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낮은 지지도로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지지도가 낮다는 것은 반대편이 많다는 얘기이고, 정책추진에 대한 저항이 많다는 얘기가 된다. 24일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 지지도가 낮으니, 어떤 일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며 아쉬워했다. 이 인사는 “과거사 청산 같은 의미 있는 일도 바로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일을 할 흥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30대 연령층, 호남이 ‘버팀목’ = 그러나 노 대통령 지지도 하락경향도 아직까지는 일정한 선을 넘지 않고 있다. 이른바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약간의 진폭이 있지만 대체로 5점척도로는 16%, 4점척도로는 30%가 바로 그 지점이다.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정례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해 10월 ‘최도술씨 사건’이 터졌을 당시 16.5%(4점척도로는 31.6%)를 바닥으로 더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적극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5점척도에서, 노 대통령의 지지도를 버텨주는 층은 세대별 지표로는 30대 연령,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이다. 8월 21~22일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지지도는 24.7%로 전체평균 17.9%을 훨씬 뛰어넘는다. 호남지역의 지지도도 이전과 비교해 많이 떨어졌지만 30.5%로 평균의 두배에 가깝다. (표 참조) 소극적 지지층까지 포함하는 4점척도에서는 20·30대 연령층과 호남·충청지역 주민이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 2030세대는 지난 대선 당시 ‘세대혁명(?)’을 일으킨 주력군으로, 호남지역은 ‘내 손으로 만든 정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충청지역은 행정수도 이전의 수혜지역으로 현재까지는 노 대통령 지지도의 ‘최후의 방어군’이 되어 있는 것이다. ◆10% 대 아래로 떨어진 YS =그러나 대통령 지지도의 ‘하방경직성’에도 분명하게 한계가 존재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경우 97년 초 한보사태와 아들 현철씨의 구속을 맞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져버렸다. 취임 초 90%대의 지지도를 자랑하던 YS의 지지도는 임기말 10% 아래로 떨어졌다.(이하 5점척도) YS 역시 마지막 1년은 ‘식물 대통령’ 신세를 면치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홍삼트리오’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20% 아래도 떨어지지 않은 ‘예외’를 보였지만, ‘호남’이라는 ‘최후의 저지선’이 버티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지도 20%는 역시 바닥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의 조건은 YS와 DJ의 중간형태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도 ‘최후의 보루’로 버텨줄 ‘확고한’ 지역기반이 없다는 점에서는 YS와 닮았지만, 30대 개혁성향의 ‘강고한’ 지지층과 ‘노사모’라는 자발적 ‘돌격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DJ의 조건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버팀목’은 ‘특정 세력에 대한 반대’를 전제로 뭉쳤다는 점에서는 DJ와 또 다르다. 혈연·지연이라는 ‘천생’의 연고가 아닌, ‘개혁’으로 뭉친 노 대통령의 ‘최후의 수비대’들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지도의 ‘저지선’이 무너지면 여권내부가 서로 책임을 묻는 등 곧바로 급격한 레임덕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의제 돌리려다가 ‘악순환’ 가능성 = 현재 노 대통령 지지도의 ‘하방경직성’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민생·경제, 행정수도 이전 등 곳곳에 펼쳐진 전선들이 ‘경고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악의 민생·경제 문제는 노 대통령 지지도의 ‘저지선’을 무너뜨릴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당분간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민은 먹고살기 어렵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어렵다고 하지 마’ 이러다 민심이 돌아섰다”며 “경제 문제가 더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노 대통령이 또 다른 아젠다로 ‘정권의 위기’ ‘지지도의 위기’ 돌파를 시도할 수 있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오히려 ‘경제악화→지지도 하락’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에 근무한 바 있는 모 전의원은 “아직까지는 노 대통령의 현란한 말씀과 소수의 열렬한 지지층으로 끌고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급할수록 정직하게 원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 5점척도란 △아주 잘한다 △다소 잘한다 △그저 그렇다 △다소 못한다 △아주 못한다는 다섯가지 항목으로 묻는 방법. 4점척도는 ‘그저 그렇다’는 중간항목을 뺀 형태. 2004-08-25
- 10월에 방한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터키 유가족들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 50년 만에 해원(解寃)한 한국전 참전용사 터키 유가족들이 참가자를 달리 하며 두 번째 한국의 가족묘를 찾는다. 사단법인 나눔문화와 한-터 친선협회가 주관하는 이 방문으로 한국전쟁 중 전사한 터키 군인들의 유가족 16명이 초청된다. 유가족들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부산 UN국립묘지와 통일전망대를 비롯, 도라산역과 경주 및 서울 유적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6ㆍ25 전쟁 당시 터키는 미국ㆍ영국ㆍ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1만5000명의 병력을 보냈다. 이 병력은 징용이 아니라 한국을 돕기 위해 자원한 군인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녔다. 그들 중 공식 전사자가 765명에 이르며, 그밖에 2147명이 부상했고, 234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1000여명이 행방불명자로 기록됐다. 이번 방문은 민간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나눔문화의 임소희 간사는 "2차 방문으로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간 사회 일각에서 한국에 대해 거의 짝사랑에 가까운 애정을 보여 온 터키측에 대해 우리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었다. 그나마 ‘해원 방문’은 민간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두 해에 걸쳐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절반의 반성’에 해당한다 하겠다. 참가자들은 또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LG전자 창원공장을 견학할 예정이다. 두 회사 모두 터키에 진출해 있어 이번 방문이 발전된 한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한편, 터키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LG전자와 현대자동차 두 회사는 이번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대부분을 지원하며, 이밖에 터키 서포터즈 등 상당 수 자원봉사자들이 유가족들을 도울 예정이다. 터키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가족들을 일일이 찾고 그들에게 이 행사를 소개하여 방한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터키 한인회 소속 교민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는 사단법인 나눔문화(전화 734-1977). 2004-09-24
- “생산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문패 : 청와대 밖에서 만난 사람들 4 - 부산항만공사 이병환 감사 “대통령이 우리를 다 굶겨 죽이려 한다.” 영업을 하고 있는 정 모씨의 이야기다. 지난 20일 부산에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다. 35세. 상업고등학교 졸업. 공장 생활을 거쳐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는 정 모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의 일에 대해 관심도 안생기고 짜증이 난다. 정씨는 말한다. “내 주변 젊은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찍은 것 후회하는 사람들 많다. 기대 했는데….” 결국 먹고 사는 문제다.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無恒産無恒心)고 하여,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거나 사회 개혁을 추구했던 40대 사람들 몇몇은 “천신만고를 통해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총선에서 과반 여당이 되어 정치 사회 개혁입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을 얻기 어렵고,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21일 러시아에서 “여러 과제가 있지만 먹고 사는 게 첫째”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선다고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무리한 부양책을 써서 경제에 어려움이 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세워두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항만공사 이병환 감사는 대통령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첫째는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감사는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경제와 관련한 정책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 방문이 결합되면 금상첨화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대통령의 장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문제는 어디를 어떻게 방문할 것인가 인데,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중소기업 현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장 방문이 준비된 축사를 하는 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의전의 굴레를 넘어 기동성있는 소규모 방문을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호 문제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어려워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동성있게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경호를 하는 것은 경호실의 고유 업무이자 의무”라는 것. 또 하나는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야당 단체장들이 석권하고 있는 지역에는 참여정부가 제기하는 국정목표를 가지고 멸사봉공 일하는 공무원들이 적은 것이 사실”이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인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이 감사는 대통령과 뜻이 맞는 인사들이 요소요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소위 ‘코드인사’에 대한 비판에 부닥치면서 인재 발굴의 폭이 ‘관료’를 중심으로 줄어든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대통령 선거와 탄핵 반대 운동, 그리고 총선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참여도를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돌아서고 있는 대목은 반성하고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며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는 기꺼이 뛰어들지만 권력을 추구하는 듯 비춰지는 일에 먼저 나서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을 발굴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09-23
- “과자 한봉지도 꼼꼼히 살펴야죠” “얼마전에 스낵과자류의 나트륨 양을 조사해서 발표했잖아요. 그 이후, 친지분들이 아이에게 과자 한봉지도 그냥 주지 않으신데요. 반만 주시거나, 나트륨이 적게 든 과자를 선택하시더군요.”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의 문은숙(사진) 실장은 ‘현명한 소비자가 기업을 바꾼다’고 믿는다. 위의 사례처럼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소비의 흐름이 변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까지 바꾼다는 설명이다. 소시모는 또 위 자료를 발표하기 전 제과업체와 간담회를 진행, 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각 제품이 국제 권장량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의 자발적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과 소비자, 시민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취지에 공감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리라는 기대에서다. 문 실장은 특히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단순히 소비자를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활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업이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의사소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식품기업이 알고도 유해한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고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 시민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먼저 문제점을 고치고 대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어요.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대세가 됐고, 기업들이 먼저 이런 방향으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문 실장은 특히 최근 소시모에서 발간한 잡지‘소비자모임(Consumer Korea)’이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기업에게 소비자의 목소리를 알리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잡지는 과자를 비롯한 식품, 에어컨 등 가전제품, 휴대폰의 안전성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한편‘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사회에서 친환경 원료를 사용할 경우 가격이 오르고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기업의 주장에 대해 문 실장은 “기업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농 제품이 국내에 출시될 초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싼 제품을 소비자가 외면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기업이 앞다퉈 유기농 제품을 쏟아내는 것에서 대세를 이미 감지했다는 것. 그러나 유기농 제품이 넘쳐나면서 소시모는 감시의 눈길도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소시모는 현재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유기농산물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 일부 국가에서 분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중에 판매중인 분유에 대한 실험을 진행,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전예현 기자 2004-08-23
- 피살경찰 범인 검거위해 필사 격투 8일 경찰관 피살 사건 용의자 이학만씨의 검거과정에서 보여준 주부 박 모(48)씨의 기지가 연일 화제다. 침착하게 범인을 진정시킨 뒤,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까지 그야말로 ‘신고정신’의 총아였다는 평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피살당시 사건현장에서도 이런 용기와 기지가 발휘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 “발이라도 잡아 달라” 절규 = 목격자 진술과 경찰의 수사과정을 종합해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당시 상황이 한 눈에 드러난다. 1일 오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심 경사와 이 순경은 커피숍에서 범인과 맞닥뜨린다. 심 경사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범인은 다짜고짜 흉기로 급습했다. 심장을 찔린 심 경사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를 본 이 순경이 심 경사를 잡는 순간 범인은 다시 이 순경의 등을 찔렀다. 제지할 시간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 순경은 칼에 찔리고도 범인을 검거하고자 필사의 격투를 벌였다. 한 때는 제압해 바닥에 눕히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순경은 범인에게 9군데를 찔렸다. 이런 상태에서도 이 순경은 범인 검거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다리라도 잡아 달라. 119를 불러 달라”고 절규했다. 현장에 있던 커피숍 주인과 손님 몇 명이 이 과정을 지켜본 뒤 경찰을 돕기 위해 다가섰다. 하지만 칼을 든 범인은 살기가 등등했다. 이학만은 “신고하거나 도와주면 모조리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위협 앞에 아무도 나설 수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이 순경의 손바닥에는 방어흔(흉기를 막아내기 위해 힘쓰다가 생긴 상처)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칼날을 맨손으로 잡고 범인과 대치하면서 손바닥이 다 찢긴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강희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사건현장에서 시민들이 조금만 협조를 했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 ‘의로운 행동’ 외로운 일 아니다 =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청 내부 게시판과 인터넷 사이트에는 동료 경찰관들이 안타까움을 전하는 사연이 끊이질 않았다. 자신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 동료 경찰관이 인터넷에 올린 ‘심재호 경사와 이재현 순경…, 그들은 영웅이었다’는 글은 순식간에 경찰들 사이에서 퍼져갔다. 이 글에서 동료경찰관은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었기에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애통함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그는 “(나도) 이 형사처럼 칼에 찔리고도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계속 부여잡았을지 생각해 본다”면서 “마지막 까지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죽어간 이 형사 앞에 고개를 숙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서 이 형사를 돕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죽은 두 형사는 자신들이 범죄자의 칼에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자신들이 그토록 위했던 국가와 국민을 믿고 순직했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보상해준 것은 가혹한 매질과 매정한 등 돌림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경찰병원 영안실에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조문을 다녀간 순수 시민들은 4300만명 중에 고작 10여명이 전부”라면서 “범죄자와 대적 중에 범인의 공격을 받고 죽어갈 때 주변에서 팔짱 끼고 방관하는 시민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히 시민들 탓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찰을 돕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의사상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치료비 지원과 등급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된다. 의로운 행동이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의로운 시민’이라는 명예만 남을 뿐 결국 자기만 손해 볼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지의 이건욱 변호사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을 맞을 경우 지난 7월부터는 본인과 유족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률 취지가 널리 알려져 개인주의적이고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풍토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치안의 80%를 차지한다는 ‘시민정신’. 이것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결국은 국가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4-08-10
- [울산권역]울산시 전국체전 준비 만반 공업도시 이미지 탈바꿈, 환경·문화 도시 알리는 계기 시민역량 모아 울산광역시 승격이후 최대 행사 준비 울산시가 전국체전 준비로 분주하다. 울산시가 광역자치단체가 되고 난 이후 최대 규모의 행사이기도 하다. 울산시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경제가 살아 있는 친 환경도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다 함께 울산에서 더멀리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치루어질 2005년 전국체전 울산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울산시는 2005년 10월에 치루어질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홍보에 힘을 쏟는 한편 시민들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국체전을 ‘화합·참여 체전, 알뜰·실속체전, 문화·관광체전, 통일·번영체전’으로 승화시킨다는 방침 아래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일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회 운영을 통한 성공체전을 유도하기 위해 4팀 14명으로 짜여진 체전기획단(단장 권혁진)을 구성했다. 70명 내외로 구성되는 대회 조직위도 대회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활동에 돌입한다. 지역 5개 구, 군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세부준비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공적인 체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다. 다양한 체육시설 신설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41개 종목 62개 경기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는 최소 경비로 최대한 효과를 거둔다는 ‘경제 체전’을 위해 종합운동장과 수영장 등 7개 경기장을 신설키로 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46개 경기장은 개·보수키로 했다. 야구와 하키 등 3개 종목 8개 경기장은 타 도시와 협의해 사용할 계획이다. 신축 경기장은 중구 남외동 종합운동장(사업비 680억원), 남구 옥동 체육공원내 실내수영장(253억원), 양궁장(120억원, 남구 70억원), 테니스장(20억원) 등이며 총 사업비 1,102억원(국비 422억원, 시비 610억원, 구비 70억원)의 경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비 보조는 건축비의 5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290억원, 실내수영장 122억원, 테니스장 10억원 등 총 422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운동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3만1,545㎡)에 총 2만141석의 관중석을 갖추고 있다. 또 400m 우레탄 트랙과 천연잔디 주경기장과 인조잔디 보조구장을 비롯해 트레이닝장 등 1종 공인시설과 검도, 태권도, 유도, 레슬링, 역도, 육상연습장 등의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체육공원내 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궁도장의 경우 지난달 완공, 벌써 전국대회를 유치해 완벽하게 소화하기도 했다. 또 롤러스케이트장, 실내수영장, 공기총 사격장, 양궁장, 테니스장 등 모두 6개 경기장은 올 연말 또는 2005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경기장이 완성되면 울산시도 어엿한 체육인프라라 구축된 도시로 탈바꿈한다. 경제효과 5302억원 추정 시는 내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 단기적으로는 조직위 경상지출과 내방객 소비지출을 합해 모두 5,30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시설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3,724억원과 조직위 경상지출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 1,578억원이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내방객에 의한 울산시 이미지 개선효과와 관광자원, 지역 상품홍보 등으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기대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이 전국체전 기획단의 분석이다. 대회 운영과 울산시 선수단의 성적을 책임질 울산시 체육회는 대회 성공개최와 체전 사상 처음으로 10위권내 진입 등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포석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공업도시에서 공업 문화 관광 환경도시로 울산시는 이번 체전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정의 중심이 친환경도시를 지향해 대기 및 수질 토양 오염도가 현저히 떨어져 친 환경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내에 국제수준의 문화 예술행사 발굴 및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산, 지역축제와 연계한 문화 관광을 접목해 문화체전 이미지를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과 기업 시민단체간의 협력과 참여의 파트너 쉽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선진 시민의식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광역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울산사람들의 긍지와 애향심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있는 체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4-08-04
- 리드문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을 실천할 기간 조직인 지역혁신협의회가 관변조직으로 전락하여 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직이 구성된 이후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관계자들도 말하고 있어 자칫 ‘제2 건국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정부 안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 알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용문 지역혁신국장은 “지역에 혁신 역량이 모자란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조직이 관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9일 광주지역혁신협의회가 주최하는 ‘광주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지역혁신 역량들과 만나기 위해 하반기 주요 일정을 투자한다. 7월에만 벌써 네 번째다. 그러나 상층의 분주한 움직임과 달리 지역의 대학 기업 언론 시민단체 연구단체들은 아직 수동적이다. 2004-07-29
- “성매매여성 인권 외면이 참극 불러” “000 벌방(징벌방)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이 죽어 나간다. 한 아가씨가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왔다. 어깨가 큰 삼촌들이 지하 벌방에 묶어놓고 때렸다. 아가씨 비명이 자꾸 들려왔다. 커다랗게 울리던 아가씨 비명소리가 어느새 그쳤다. 잠시 후 삼촌들은 커다란 검은가방 두 개를 들고 나왔다. 그 이후 그 아가씨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새삶을 일구는 사람들의 자립지지공동체’ 김미령(48) 대표는 사창가에 오래 전부터 떠도는 괴담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을 뉴스에서 보면서 괴담이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말했다. 괴담이 현실과 다른 것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어깨 큰 삼촌’이 고객인 유영철로 바뀌고 ‘000 벌방’이 유영철 오피스텔로 바뀐 것일 뿐일지도 모른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 성매매 출장마사지사는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출장마사지를 빙자해서 성을 팔 뿐이죠. 실제적인 성매매행위가 출장마사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출장마사지사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모두 같은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의 성을 팔기 위해 티켓다방은 커피를 끼워팔고 출장마사지, 안마시술소는 빛깔 좋은 이름을 내거는 것일 뿐이다. 유영철은 아침마다 차 틈새에 끼여져있는 전화방 종이를 보고 출장마사지사를 불러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를 금지해놓고도 정작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이들을 음지에서 용인해주는 법의 이중적 태도가 연쇄살인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경찰이 성매매 업주인 전화방업주들 신원을 파악하고 그들과 거래를 하는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그는 “경찰이 보도방, 출장마사지 등의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방치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외면한 결과, 11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불법적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소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안 사각지대, 출장마사지 = 김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출장마사지사들에 대한 인권유린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3개월에 걸쳐 한명씩 한명씩 실종되고 한명씩 한명씩 죽어갔는데도 업주는 10번째 실종자가 발생해 서야 신고를 했다. 일반 회사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 또한 이번 사건을 눈치도 못채다가 전화방 업주가 신고를 해서야 겨우 사태를 인지했다. 범죄자 유영철은 희생자인 성매매 여성을 염두에 두고 “여성들은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고 훈계했다. 이는 모든 강간 남성들이 범죄행위의 상대여성을 ‘짧은 옷을 입어서 성적충동을 느꼈다’고 오히려 비난하는 태도와 상통한다. 유씨의 왜곡된 발언은 여과없이 보도되고 이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는 “이 사건을 범죄자와 전문가의 입장에서만 바라봐서는 사건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희생자인 성매매여성의 입장에서도 평가해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가장 잘아는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기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형사절차상의 피의자 인권만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도 돌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밤 출장마사지를 나가야만하는 여성은 얼마나 두렵겠는가”라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출장마사지 행위를 금지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출장마사지사는 모두 희생자 = 김 대표는 출장마사지 여성들의 살해 과정이 성매매피해여성이 처한 현실을 전형적으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피해여성을 범법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처한 위험을 스스로 경찰당국에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며 “성매매여성은 범죄자가 아니고 희생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범죄피해자로서 완전 비범죄화해야 한다.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새로 발효되더라도 부분적인 비범죄화로 인해 자발적 성매매여성들은 구제를 못받을 염려가 있다. 그러나 아주 자발적으로 보이는 출장마사지 여성들조차도 성매매를 용인하는 사회구조의 피해자라는 것이 김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마치 성매매여성과 구매 남성이 성매매 당사자로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성매매 남성수요자와 성산업 업주이고 여성은 희생자일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의 구조에 있어 여성은 매매 대상인 성상품인 것이다. 그는 “성산업이 허용되는 한, 매매상품인 희생자는 반드시 요구된다”며 “자발적으로 성산업 현장에 갔건, 봉고차에 실려 억지로 갔건 그들은 희생자들임을 똑바로 직시해야 다시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7-23
- 수출 개미군단 양성해야 2만달러 가능 “각종 경제정책이 획일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고용과 성장의 주체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키우려면 탄력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문제점, 대안 등을 쉬지 않고 쏟아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996년 중소기업청이 만들어질 당시 차장으로 근무했고 국내 최대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경기도 안산의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직을 맡고 있다. 최홍건 위원장이 안산에서 하루 평균 만나는 중소기업인이 10여명을 넘는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최홍건 위원장은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은 기술, 인력, 자금, 마케팅입니다”라면서 “이중에 기술과 인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공유제는 환영받고 있지만 정착이 되려면 난관이 많을텐데요. 협력업체 경쟁력 약화는 장기적으로 대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원가절감과 협력업체 체질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GE와 도요타,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이익공유제를 통해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제를 도입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도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세제상의 지원이나 기타 다른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윈-윈일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참여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은 무엇입니까. 참여정부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를 중소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앞으로 중소기업이 경제적 의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은 바로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창출면에서는 하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핵심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하겠습니까. 중소기업문제를 크게 보면 기술·인력·마케팅·자금 등 네가지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기술이며, 기술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좋은 인력 ·필요한 인력을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기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중 조그마한 것이라도 세계 일류에 도달한다면 경쟁력이 그만큼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면에 힘이 생긴다면 중소기업이 혁신능력이 갖게되고 마케팅과 자금에 신경을 씁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담보여력이 없고 있는 것이라곤 기술뿐인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보증여력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뛸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 중심에서 경쟁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은 1970년대 압축 성장전략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위주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 개방 가속화와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로 더 이상 보호는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이 보호 위주 대책에 안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보호위주 정책을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바꾼 것입니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과거 정책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뒤떨어지지 않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고유업종 지정 및 지정계열화, 단체수의계약 품목 등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 정책 등은 보호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보호제도는 아시다시피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 폐지에 따른 부작용 완화와 준비기간을 고려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물품 및 용역 계약에 있어 구매액 2억원 이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달 말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에도 개별 중소기업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보장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가 230개에 이르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다양한 시책간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간 중복이나 상충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 부처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종합적인 평가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가사업에 따라 사업 분야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이미 참여정부는 중기특위 운영 활성화와 조정기능 강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기특위가 각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 예산을 사전 조정합니다. 우선 내년분 예산에 반영될 부분 중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미 조정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습니다. 2006년 예산부터는 10억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꾸준히 높인다면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고기계를 살 때 세제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는건가요. 각종 설비는 기술진보에 따라 첨단화·전용화되고 교체 시기도 더욱 빨라지고 가격도 더욱 비싸집니다. 대기업은 예외지만 중소기업들은 새 기계가 나올때마다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도 첨단 기기를 구입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 1000mm를 가공하는 기계가 신제품이 될 수도 있고 중고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고장비를 살 수 있는데 각종 여건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신규 장비를 수입해 온다면 자원 낭비이고 외화낭비인셈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소기업이 중소기계를 구입해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경쟁력 저하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처방을 내리실건가요. 한계 중소기업들은 단순 생산기술에 의한 업종 또는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인데 대체산업을 일으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10~20명의 소기업이라고 해도 기술만 있다고 해도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사람을 조직하고 자금원을 확보하고 경영을 하는 것은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망한다면 그 노하우들은 국부가 하늘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부도가 나서 사라진다면 각종 무형자원이 공중 분해되고 이것이 바로 국부 손실입니다. 이러한 한계기업들이 공중분해되고 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한계기업들이 신기술과 접목해 변화할 수 있고 경영·인적조직 노하우를 활용해 새로운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줘야 합니다. 기술력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동안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더라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또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자금조달 원활화를 추진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인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과 외부기관에서의 기술평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술거래소 기술가치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내년 하반기에 설립할 기업신용정보회사가 파악한 기업신용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향후 중기특위는 어떠한 일에 중점을 두실 예정입니까.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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