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업은행 6700명 성과연봉제 반대 소송 사업장 단위론 최대 규모 … "회사가 노조 동의 의무 합의서 위반"지난해말 국책금융기관들에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반발해 기업은행 노조원 6769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을 낸다.11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와 조합원 6769명은 상급단체인 금융산업노조 및 은행지점장 10여명과 함께 기업은행을 상대로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을 낸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법률대리으로 나서는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11월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한 기업은행 노사간 합의문서에 대해 사측의 위반여부를 법정에서 가리자는 게 골자다.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보수규정중 직무성과급 규정을 폐지하고, 3급 이상 간부직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본부장 지점장 부장 등 간부직은 업무성과에 따라 1~5등급의 평가를 받아 차등적 보수를 받게 된다.노조원들은 성과연봉제 때문에 기존 직무성과급제 아래서의 임금인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매년 1호봉씩 자동승급할 때마다 1.4%(평균 5만5000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누적적으로 운용되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인상률이 차등 적용되면 상여금도 개인별 변동률이 확대돼 현재 200%에서 최고 300%로 증가한다는 게 노조원들의 불만이다.노조원들은 일반직원이 대다수다. 하지만 간부들에 적용하는 성과연봉제가 미래 당사자인 자신들의 보수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은행노조 유택윤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도 은행에 변화추진단을 만들어 평가제도 도입을 연구했지만 업무특성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업은행은 지난 행장시절 직원 15명이 질병이나 과로사로 사망했는데 1인당 생산성은 국내외 은행과 비교해 늘 1등이었다"고 하소연했다.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은행업무상 개인평가를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회사가 불합리하게 직원을 관리할 게 뻔하기 때문"이라며 "비계량적 평가로 상급자간 경쟁이 과열되면 하위직급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는 "회사가 노사간 합의문서를 위반했다"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했다. 그는 특히 "성과연봉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들에 일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계속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연말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국책금융기관은 기업은행 말고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감정원 한국기업데이터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노사 합의로 올초 도입했다. 시중은행중엔 SC제일은행이 최근 임단협 교섭중 전직원에 대한 개별 성과급제 도입을 강행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정용진, 벤츠버스 타고 출퇴근 신혼집 땅값만 100억원 … 조선호텔 통째로 통제10일 플루티스트 한지희(31)씨와 재혼한 정용진(43) 신세계 부회장의 신혼집이 땅값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두 사람은 성남시 판교 백현동 단독주택에서 신접 살림을 차린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10월께 대지를 구입해 지하 2층, 지상 2층을 합해 총 4개 층으로 신혼집을 건립했다. 전체 주거 면적은 2226.13㎡(673.4평)로, 땅값만 100억여원을 호가하는 '대저택'이다. 600여평의 정원에는 수영장이 딸려있고 차량 25대가 동시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며 건물 내부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돼 있다. 올해초 판교로 이사한 정 부회장은 출·퇴근 혼잡을 피하기 위해 벤츠 미니버스를 구입해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들이 주로 거주해 있어 신흥 부촌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한편 조선호텔에서 치러진 이날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친인척만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결혼식엔 정 부회장 사촌 형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친인척이 참석해 정 부회장의 결혼을 축하했다. 결혼식장도 1~2시간 전부터 신세계 경영지원실 직원과 경호원들이 배치돼 초청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 초청된 하객만 입장시키느라 분주했다. 이같은 조치에 일부 투숙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일부 하객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연출했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내일시론] 오사마 제거 ‘축배일까, 독배일까’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 제거에 성공했다. 9·11테러 10주년을 4개월 앞두고 올린 테러전쟁의 기념비적인 전과다.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9·11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 테러조직의 지도자를 없앤 것이기에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승전고를 울릴 만하다.하지만 미군 통수권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로 선뜻 축배를 들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보인다. 축배가 아니라 독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빈 라덴 제거작전은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 그 중에서도 베스트 중의 베스트라는 '팀 6'가 40분만에 해치운 전광석화 작전의 개가였다. 또한 적어도 8개월, 멀리는 4년 동안 빈 라덴의 전령을 집요하게 추적해 소재를 파악한 미중앙정보국(CIA) 등 정보당국의 집요한 추적 결과다.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이 최후를 맞았던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시내의 한 주택으로부터 7000마일 이상 떨어진 백악관 상황실에서 숨막히는 작전상황을 실황으로 지켜봤다. "지로노미 E-KIA"(지로노미=빈 라덴 암호명, 에네미 킬드 인 액션), 빈 라덴을 사살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야 오바마 대통령은 "We got him"(잡았다, 해치웠다)이라고 읊조렸다고 한다.오바마 대통령 인기, 단숨에 상종가로 치솟아오바마 대통령은 자정이 가까운 심야에 대국민 발표를 통해 9·11 테러의 주범을 미군들이 제거했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어 9·11 테러 비극의 현장인 뉴욕 '그라운드 제로'를 방문해 무언의 다짐을 하고 특수군 사령부를 방문, 이번 작전의 일등 공신인 네이비 실 특수부대원들을 직접 격려했다. 거창하거나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승전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는 하락세에서 단숨에 상종가로 바뀌었다.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선 전달보다 9포인트, 뉴욕 타임스 조사에서는 11포인트나 뛰었다. 테러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미국민들의 자신감도 고취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어느 누구도 빈 라덴을 제거했다고 테러조직들이나 테러공격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보복테러가 더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는 또다시 테러경계령이 발령됐다. 알카에다 테러조직이 빈 라덴의 사망을 공식 인정하고 보복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알카에다 테러조직은 이미 9·11테러 10주년을 맞는 오는 9월 11일 미국 내 철도 테러공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파키스탄 현장에서 노획한 각종 자료와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9·11테러 10주년에 맞춰 미국 내 철도에서 선로를 훼손해 탈선시킴으로써 객차들이 교량 밑으로 추락케 하는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포착됐다.또한 빈 라덴 자료들에는 알카에다 테러조직 주요 인물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즉각 2인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 등을 집중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제거로 테러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미국과 알카에다 사이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빈 라덴 제거 성공으로 중요한 선거용 무기 하나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만 결정적인 승부수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다수의 미 정치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보복테러 발생할 경우 오바마 재선 성공 불투명빈 라덴 제거와 이에 따른 오바마 인기 상승은 머지 않아 잊어질 게 분명하고 관심사가 다른 현안으로 바뀔 것이 확실하다. 미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여전히 경제다. 미국경제는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 하지만 다수의 미국민들에게는 아직도 불안한 가계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를 되찾고는 있으나 봉급은 오르지 않고 휘발유값만 천정부지로 뛰어 살림살이가 형편없다. 내집 지키기나 내집 마련은 여전히 극도로 힘겹고 일자리를 언제 잃을지 모르는 불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관리에 대한 미국민 지지율은 40%에 턱걸이했거나 30%대로 추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 11월 초 대선 때까지 보복테러나 후속 테러를 반드시 막아내야만 재선 성공의 축배를 들 수 있을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만약 그 이전에 보복 또는 후속테러가 미 본토에서 발생한다면 빈 라덴 제거 효과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한면택 워싱턴특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부동산캘린더- 5월 둘째주] 징검다리 연휴, 신규분양 휴식기 미분양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주 분양시장은 징검다리 연휴를 틈타 쉬어가는 분위기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6곳이 예정돼 있다. 대부분 공공물량을 중심으로 공급될 에쩡이다.11일 LH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성남도촌C-1블록에 공급하는 '휴먼시아' 분양주택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지상 15층 12개동, 전용면적 100~132㎡ 528가구로 구성되고 입주는 2013년 3월 예정이다.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국도 3호선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날 GS건설이 대전 중구 대흥동 400-20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센트럴자이'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30층 18개동, 전용면적 59~148㎡ 총 1,152가구 중 884가구가 일반분양 되고 입주는 2013년 10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1억7570만~3억9040만 원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동일토건, 채무조정안 가결 중견 건설업체인 동일토건에 대한 채무조정안이 통과됐다.외환은행을 비롯한 동일토건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워크아웃) 채무조정안이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동일토건의 기존 차입금은 2015년 12월말까지 만기가 5년간 연장된다. 또 채권단은 300억원의 신규자금을 동일토건에 투입하고 이자 감면 조치를 통해 조기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동일토건이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3개월간 정밀 실사를 벌여왔다. 채권단의 91%가 채무조정안에 찬성을 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동일토건은 토목업체인 동일토건과 주택업체인 동일하이빌을 합병하는 등 구조조정을 벌여 오기도 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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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서곡 황방산
전주에 살면서도 황방산이 어디쯤 붙어있는지 까마득히 모르고 산 리포터다. 이제야 황방산 정복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가 멀다 하고 황방산을 오르내리는 황방산지기?를 찾았다. 약속장소는 서곡교를 지나 서곡광장의 썬플라워 웨딩홀 맞은편 황방산 입구. 주차를 해야 하는데 황방산 진입로 부근 도로는 아직도 공사 중인 부분이 있어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산에 오르는 이들이 타고 온 자동차들이 일렬로 도로 옆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산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황방산은 전주의 만성벌과 서곡지구 사이에 기다란 능선을 이루고 있는 산이다. 오래전에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경계를 이룬 산이었고 지금은 전주시의 서쪽에 우뚝? 솟아 서곡 민들의 등산로나 산책로로 사랑을 받고 있다. 서곡광장에서 출발하여 일원사까지 거리는 2km정도이고 왕복하면 총 4km를 1시간 반 정도에 걸쳐 걷는 샘이다. 217m의 낮은 산이지만 열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를 오르기가 힘들라치면 평지가 나오기를 반복해 운동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산이다.황방산은 누런 삽살개가 엎드려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전주를 지키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삽살개 방尨자를 써서 황방산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하는데. 입구에 발을 디디자 아까시꽃 향기가 코를 찔렀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리포터의 고향에도 이맘때면 아까시꽃이 지천이었는데. 향기에 반해 이끌리는데 ‘아까시나무 곁에는 늘 뱀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그 옛날 동네 머슴애들이 겁을 주며 떠들던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그리고 간간이 짙은 찔레꽃의 향기도 코끝에 파고든다.역사와 전설이 녹아 있는 황방산!황방산의 오월은 녹음이 우거져 그늘을 만들어 냈으며 양쪽에 늘어선 밤나무와 오리나무, 단풍나무들은 처음 찾는 이들에게 어서 오라는 듯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전형적인 흙산을 유지하고 있는 황방산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경사진 곳엔 나무기둥을 간격을 두고 대어 계단형식으로 손질되어 있어 등산객의 편의를 더한다. 탐방로 입구에서 10여분을 오르니 평평한 곳이 나오는데 오른 쪽에 한 쪽 밑돌이 어그러진 고인돌이 있고 그 옆에 납암정이라는 정자가 있다(참고로 황방산에는 팔각정이 3개 있다. 납암정, 황방정, 산성정). 정자이름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납암정의 납자가 암고래 납자(어떤 이는 메기 납자라고도 함. 그래서 옆에 바위가 메기를 닮았다고)인 것으로 보아 옆에 있는 고인돌을 암 고래 같이 생겼다 해서 지은 이름으로 판단된다는 황방산지기의 설명이다. 납암정 옆에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고인돌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산을 오르는 중 제법 많은 고인돌이 눈에 띈다. 그리고 방죽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했다고 해서 용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도 있다. 조금 더 내려가자 도토리나무 한그루가 화강암을 두 쪽으로 반듯하게 쪼개고 그 틈에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인다. 한 톨의 자그마한 도토리가 바위를 뚫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한다.정상을 지나 황방산성이 있던 곳에 다다르자 성의 일부분이었다는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만한 길옆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황방산지기가 이곳에 좋은 기운이 흐른다는 정보를 줘 리포터는 살짝 몸을 돌려 ‘돈은 착착 달라붙게 해주고 내 몸에 살들은 나와 거리를 두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렸다. 사라진 혁신도시의 꿈? 높이 고작 217미터. 하지만 이곳 황방산 정상에서 보면 주변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동으로는 전주 시가지가, 서로는 만경평야가 드넓게 펼쳐져 있다. 멀리 남쪽에는 우뚝 솟은 모악산이 보이고, 바로 북쪽에는 전주산업단지가 하얀 연기를 모락모락 내뿜는다. 그리고 산 아래 서쪽 들판에 군데군데 황토색 속살을 드러낸 공사현장. 포클레인의 굉음과 함께 찢기고 뜯긴 농부의 땅들이다. 이곳이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지구라고 하는데. 가슴 한쪽이 아리다. 오래전부터 전북도민이 그렇게 열망하고 준비하며 기다렸었는데…. ‘지금 보이는 정경은 곧 사라지게 되므로 마음속에 열심히 담아두시라’는 안내판 아랫부분 말이 인상적이다. 어떤 식으로든 사라질 저 붉은 대지가 오늘 밝은 햇살아래 더 붉다. “방산이가 있어 서곡을 떠날 수 없어요!” 같이 산에 오른 황방산지기 김희연(효자동, 주부)씨는 서곡에 사는 이유가 오로지 황방산에 있기라도 하듯 산을 오르며 숙련된 숨고르기로 놓치지 않고 미주알고주알 황방산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을 멀리하는 여성들도 걱정할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산책하기에도 부담 없는 높이이고 무엇보다 전주산업단지에서 바람과 함께 실려오는 공기 중 매연들을 이 황방산이 다 막아주지요. 여름에도 자주 황방산을 찾아 휴식을 취하곤 하는데 가끔 남편이 전화가 와 어디냐고 물으면 전 <방산이네 집>에 왔다고 해요. 황방산은 이제 정말 저의 친구이고 이웃이지요. 그래서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정상에서 하산하는 길은 산죽 숲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푸른 산길을 택했다. 갈래로 나누어진 길지 않은 길인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때때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오르는 아이들도 보이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보인다. 하나같이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들의 얼굴엔 건강함이 묻어난다는 것이다.사람은 변한다. 또 자연도 변한다. 하지만 하루가 달리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들의 자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다.김갑련 리포터 ktwor0428@hanmail.netTIP황방산에는 서고사와 일원사 2개의 작은 사찰이 있다▶ 서고사 : 전주의 사대 비보(裨補)사찰중의 하나인 서고사는 후백제 견훤왕17년(908년)에 보덕 화상의 제자인 명덕이 창건하고 고려 공민왕12년 (1363년)혜공이 중창하였고, 조선 초기에 벽송이 중건하였으나 그 뒤 불타 폐사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중창됐다. 지금의 절 모습은 1997년부터 국가가 중창을 시작해 전주의 사고 사찰로써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고사 나한전에는 석가불좌상, 자음전에는 아미타불좌상 등이 있다. 그리고 새로이 세운 듯 자그마한 3층탑과 석등이 세워져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흔히 보던 산중의 근엄하고 풍채 있는 사찰이 아닌 쓸쓸한 느낌이다.
2011-06-07
- LH, 파주출판2지구 연립주택용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출판2지구에서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연립)용지 3필지를 인터넷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계약 시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 중도금 40%를,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잔금 50%를 납부하면 된다. 2012년 5월 31일 이후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분양신청은 8~10일까지 LH 토지청약시스템에서 가능하다. 2009년 5월 착공한 파주출판2지구에는 올해 12월 롯데 명품 아울렛매장이 개관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7
- 버냉키 "경기부양 위한 통화정책 계속 필요" "최근 美경기둔화는 일시적 현상..하반기부터 성장세 반등"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7일 고유가와 일본 대지진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양상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그러나 실망스러울 정도로 더디고, 고르지 않은 경기회복세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시행해온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고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의 시행이 당분간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해석된다.이날 애틀랜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버냉키 의장은 연준을 통해 사전 배포한연설문을 통해 "고용상황이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때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경기회복이 이뤄졌다고 간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큰 이유로 주택시장의 침체를 지적하면서 "사실상 건설산업의 모든 부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버냉키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며 따라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par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8
- 이강래의원 MB노믹스를 폐기하라. 고성장 저금리 부자감세 4대강 등 저축은행 오제세 의원 양극화 해소 서민에게 전파 시간문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기업프렌들리냐 아니냐는 고환율 감세정책 =최고세율한도는 아직도 내년부터 반영되기로 한 것으로 감세정책의 결과라고 본 것을 복지포퓰리즘 전사가 되겠다 = 양극화, 물가,.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 전사가 돼야 겠다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 = 서민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전사가 되겠다는 것. = “재정건전성이 위기극복의 1등 공신, 최근에 흐트러졌기 때문에 다양한 재정수요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겠다는 것임” =가계부채 늘어나는 원인은? “그동안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비은행권에서 부채가 늘고 있는데 저금리의 원인도 있고 실제 가처분소득이 너무 늘지 못한 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을 방기해서 빈익빈부익부 서민정책 방기, 정책기조 지키겠다고 말함. “부자만을 위한 대기업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느냐, 이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입김을 줄이면서 민간활력 북돋우는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런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다“ 고환율 정책, 감세정책,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소기업 몰락해서 일자리 줄어들고 있다. 140조 환율에 의한 이익을 보고 서민은 비싸게 원유 등을 사고 있어서 140조원 손해를 보고 있다. 사내유보 늘어나는데 복지재정은 없고 이게 다 잘못된 정책 = “2008, 2009년에 경제위기가 전대미문의 속도와 파급효과로 와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기는 했지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서 어느 정도의 견실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표상으로는 중산층 비율이 늘고 소득분배 지수도 나아지고 있고 비정규직-정규직 임금차이도 줄어듬. 고용분배성장복지가 선순환하는 기조가 될 것. 시간만 지나면 인위적으로 고환율을 정책을 쓴 적은 없다. 수급상황으로 운영,. 완화하기 위한 개입은 있었을지언정 특별한 고환율 정책은 쓰지 않았다“ “법인이라고 하면 자연인과 달라서 법인세를 깎아줬을 때 귀속 주체가 달라짐.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혜택을 가는 게 법인 자체 17% 소비 15% 주주 근로자 7~8% 귀속효과는 전국민에게 돌아간다. 60% 법인에 돌아가는 것도 상당부분 투자에,. 2010년에 대기업 투자는 25% 늘고 고용 9.6% 늘어서 견인차 역할을 했음. 서민 부가가치세 부가는 일반소비세ㅇ니까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예외적으로 수도료만 부가를 하지 않는데 민생추경에 대해서는 6조원 추경을 편성할 수 잇나? = “내용을 살펴봤는데 재정법 상에 추경편성 2가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함. 구제역에 대한 대책비 정도가 추경편성요건이 되지만 정부에서 이미 나머지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됨. 물가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추경을 하면 서민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음. 배영식 “레이건 정부때는 감세효과가 있었다는 게 주된 효과. 그 이후 클린터 부시 감세 증세ㅐ 정책은 실증분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기구의 권고, 전문가평가를 보면 감세가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주된 해석. 고용이 입증이 잘 안된다 “입증이 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율 낮추고 조세부담률낮춰 경기회복에 어느정도 기여, 투자 일자리 소득 증가로 나타났음. 지표상 성장과 분배가 양 측면에서 개선추세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 투자보다는 중소기업 분야 “현금보유가 늘었다고 지적했는데 법인 유보비율이 늘었지만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는 많이 줄어듬. 지난해 투자가 많이 늘어남. 계열사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상당수는 투자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 일부는 파행스러운 것이 없는 지에 대해 공정위에서 검토, 분석하고 있다.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횡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하겠음. 법인세는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국제추세를 감안해야 함. 법인세는 주주 소비자 근로자에게 골고루 귀착되기 때문에 법인 세율 자체는 예정대로 낮춰서 비과세감면측면에서 불합리, 편중된 혜택을 줄여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게 낮은 세율 넓은 세수로. 대기업 엉뚱한 패턴 “그러면 안되지만 법인세율 자체가 명목세율이 문제가 아니고 실효세율이 중요. 명목세율은 대외공표대로 낮추고 세입기반 확충해서 투자늘리고 고용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대기업 mro-중임 공정위원장 “여러가지로 자료를 보고 있는 중임.” “이런 실상 잘 알고 있으며 다각도로 분석 중임” “당초 대기업집단이 소속 mro 로 거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소모성 자재를 공급해서 비용절감 기대했지만 일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점ㄷ고 있ㄲ다고 보고 있음. 부당지원, 편법 재산증식에 악용될 소지도 있음. 실태에 대해 면멸히나 조사, 분석을 조만간 착수할 예정임. 거래관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위법사례 발견되면 엄정한 법 처리, 예의주시하고 있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동네상권 침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 붑ㄴ에 있어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라고 생각. 이 부분도 면밀히 볼 것임” “저희가 면밀히 주사 분석해서 위법한 것은 엄밀히 하겠음.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체제 구축, 국세청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다만 국가재정법상 요건은 추경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편성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각종 경제지표들이 고용대란 등이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그런 전문가들의 해석을 받았음.”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7
- 서초구, 하수역류방지시설 무료 설치 지난해 추석연휴 첫 날 서초구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저지대 지하주택 1,100여 가구가 극심한 침수피해를 입었다. 서초구는 이런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침수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지역여건상 공공하수도보다 낮아 집중호우 시 하수도 역류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주택(반지하)에 하수도 역류방지시설(자동수중펌프)을 올 3월부터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 시 침수된 주택 중 역류방지시설 미설치 세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해주고 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역류방지시설의 전원 스위치가 낮게 설치돼 집중호우로 인해 물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주택에 대해 스위치를 1.2m이상 높게 설치할 계획이다. 서초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하수역류방지시설(자동수중펌프)은 심야시간 또는 부재중에 효과적인 수방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한 것으로, 빗물이 집수정(물이 고이는 곳)의 일정수위에 도달하면 감지센서가 작동, 수중펌프가 자동으로 물을 퍼낸다. 이렇게 해서 퍼낸 물은 공공하수관으로 연결되는 가정하수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하수역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가정 내 물 사용에도 지장이 없다. 서초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1,556개소에 침수방지를 위한 무료 자동수중펌프 설치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수해취약지역의 지하, 반지하주택을 중심으로 354개소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미 설치돼 있는 역류방지시설 98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장난 수중펌프 194개소에 대한 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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