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생각해봅시다] 금속캔 EPR보다 유리병을 쓰자 EPR은 1991년 독일의 포장 조례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생산자가 포장 쓰레기를 회수, 관리할 책임을 지도록 한 이 법은 포장재료를 대폭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EPR은 포장재 차원을 넘어 전자·전기기구, 사무기구, 자동차, 타이어, 종이제품, 건축재 등 광범위한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EPR 운동의 중심은 유럽이다. 많은 정부들이 앞다투어 EPR 법안을 통과시켰고 각종 규정을 공표했다. EU는 2004년 8월부터 전자·전기 설비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오는 2005년 8월까지 전자·전기제품 쓰레기를 무료로 회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유해물질 금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이후에 판매하는 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으로 처리된 난연성 PBB 등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EU의 이런 지침에 따라 일본과 중국도 이에 준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EPR에 관한 한 미국은 아직 후진국이다. 산업계의 반대가 연방정부의 입법 노력을 막고 있다. 소비자 단체의 압력에 직면한 델, HP, IBM 등이 자발적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회수율은 낮았다. 회수 시 보통 20~30달러를 소비자들에게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기업과 산업계는 EPR이 소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다. 실제 일부 양탄자 제조업체, 코닥, 나이키 등이 EPR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EPR 제도의 세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플라스틱 종류의 재활용은 아직도 어렵다. 플라스틱 자체가 여러 가지 재료의 복잡한 혼합물질이기 때문에 간단한 재활용조차 힘들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라면이나 과자봉지처럼 여러 층의 다른 물질로 구성된 합성수지류 포장재의 경우, 태워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산업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독일의 경우 모든 음료수병과 캔의 회수를 요구하려는 시도를 소매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휴대폰, PDA, 컴퓨터 같은 많은 전자제품들이 급속도로 쓸모없어지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들 제품은 세계적으로 회전속도가 너무 빠르고 제품 수가 급속도로 늘어난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는 모두 휴대폰 EPR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재활용기금을 위해 처리비용을 미리 지불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인증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휴대전화가 가장 친환경적인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한다. 독일에서는 유독성 허가기준을 만족시킨 휴대전화에 블루 에인절(Blue Angel) 마크를 붙인다. 스웨덴에서는 재활용성, 가스 배출, 인체공학적 설계, 환경기준 등에 따라 TCO 개발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기를 인증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 노키아는 생물분해성 플라스틱, 쉽게 재활용되도록 고온에서 분해되는 휴대전화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EPR은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EPR을 통해 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하면 알루미늄 광석을 녹여서 캔을 제조하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95%까지 줄어든다. 그러나 음료수병으로 새로 녹여서 만들 필요가 없는 유리병을 쓴다면 소모되는 에너지를 더 줄일 수 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9-10
- [평화통일 가이드] “자발적인 지역통일운동 필요성 절실” 평통자문위원들의 자발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느끼고 행동하는 평통이 돼야지 지역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 교육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락 다솜치과 원장(사진)은 지역 평통이 ‘대통령 자문기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평통 지역협의회가 평화통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통일교육이나 홍보에 주력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며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시정하는 등 지역 평통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통 자문위원이 책임감과 자발성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문위원이 회비를 내고 지역협의회를 꾸려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지역평통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임 원장은 교육분과위원장을 맡아 청소년 등 ‘2세 통일교육’에 관심을 보여왔다. 6·15 공동선언 4주년을 맞아 실시한 ‘중랑구 중고등학생 통일의식조사’는 전국적 설문조사 규모인 110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나 북한관이 이중적인 것으로 드러나 일관성있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북한이 핵을 가져도 좋다”는 응답이 40%를 넘어 올바른 안보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평통 활동 이외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인 동북아평화연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북아평화연대의 의료협력단에 참가하고 있는 임 원장은 연해주 한인들의 의료복지와 전체적인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현지에 병원을 설립하는 일을 돕고 있다. 임 원장은 “연해주는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며 “구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이주해온 동포들의 생활이 극히 열악해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과 ‘한민족’이라는 화두를 갖고 지역과 해외를 오가며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임 원장의 꿈은 지역에 시민단체다운 시민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구의회나 구청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세력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역할을 한 단체가 없는 것이 중랑구의 현실이다. 그가 지역신문인 ‘중랑신문’의 이사를 맡아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임 원장은 “혼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며 “건강한 지역신문과 지역시민단체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9-15
- “장기기증운동은 생명 나눔 운동” 일부 간부의 비리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던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새진용을 짜고 장기기증운동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한정남(사진) 재단본부 이사장은 10일 “기업 CEO 경험을 살려 운동을 체계화시키고 이미지를 개선해 다시한번 장기기증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장기기증자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장기수혜자 등이 재단을 이루고 있다”며 “자발적인 모임인 만큼 재단 운영을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기증운동은 생명 나눔 운동”이라며 “건강한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 고통에 신음하는 이웃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전 국민 10% 장기기증 등록을 목표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실제 장기기증자가 격감해 각막을 구할 수가 없어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1만6000명의 환자들이 각막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해 수술이 200건 정도가 이뤄지고 있다. 한 이사장은 장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정확한 홍보가 중요하며 정부의 지원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돼야 한다”며 “장기기증자가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각종 혜택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게 뇌사자를 판정하고 적기에 장기를 적출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신분증에 장기기증의사 표시 △뇌사자 신고 제도 도입 △민간단체를 장기구득기관으로 활용 등을 제시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09-10
- 중소기업 혁신역량 키우는데 중점 둘 것<보완중> 중소기업 혁신역량 키우는데 중점 둘 것 중고기계 구입해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 수출 개미군단 양성해야 2만달러 시대 도래 최홍건 위원장은 경복고 졸(61)·서울대 법과대 졸(66) 상공부 통상협력관 (91)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94) 중소기업청차장(96) 특허청장(97) 산업자원부 차관(98~99)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열린우리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현재) “각종 경제정책이 획일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고용과 성장의 주체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키우려면 탄력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고심끝에 중소기업 소방수로 선발한 인물이다. 참여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중기특위 위원장직이 한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직을 맡고 있어 안산과 과천을 오고 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최홍건 위원장은 “산업기술대 총장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라며 “현장(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홍건 중기특위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이 분리돼 개청할 당시 차장을 지냈고 특허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 차관까지 지냈다. 또한 산기대 총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하면서도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할 수 있어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최홍건 위원장은 “안산(산기대)에 가 있으면 하루에 1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듣습니다”라고 말했다.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져서인지 인터뷰 내내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점과 문제점 해결책 등에 대해서 쉬지 않고 쏟아냈다. 최홍건 위원장은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은 기술, 인력, 자금, 마케팅입니다”라면서 “이중에 기술과 인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공유제는 환영받고 있지만 정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 협력업체 경쟁력 약화는 장기적으로 대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원가절감과 협력업체 체질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GE와 토요타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이익공유제를 통한 성과를 내 놓았습니다. 우선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제를 도입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자발적으로 유도하지만 이익공유제를 하는 기업들에게 세제상의 지원이나 기타 다른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윈-윈일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죽거나 살거나 상관하지 않고 ‘마른걸레 짜듯’한다면 기업의 핵심역량은 빠져나갈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그리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여정부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를 중소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앞으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토론이 경제적 의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각종 중소기업 관련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 중소기업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강조하는 등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특위 첫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혁신주도형 경제에 맞는 정책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향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은 바로 중소기업에 있음은 자명합니다. 중소기업을 통해 성장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2만달러 달성이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고용창출 문제에 있어 경제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에 맞춰야 합니다. 대기업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 경제정책의 운용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고용창출면에서는 하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경제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핵심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 = 중소기업문제를 크게 보면 기술·인력·마케팅·자금 네가지로 구분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기술이며, 기술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좋은 인력 필요한 인력을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기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중 조그마한 기술이라도 세계 일류 기술을 확보한다면 경쟁력이 그만큼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면에 힘이 생긴다면 중소기업이 혁신능력이 갖게되고 마케팅과 자금에 신경을 씁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담보여력이 없고 있는 것이라곤 기술하나 뿐인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보증여력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세계 마켓 30~40%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뛸 수 있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도와주는 혁신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쪽으로 지원정책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 중심에서 경쟁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이 1970년대 압축 성장전략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위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 개방 가속화와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로 더 이상 보호는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이 보호 위주 대책에 안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보호위주 정책을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과거 정책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뒤떨어지지 않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 고유업종 지정 및 지정계열화, 단체수의계약 품목 등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 정책 등은 보호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보호제도는 아시다시피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 폐지에 따른 부작용 완화와 준비기간을 감안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물품 및 요역 계약에 있어 구매액 2억원 이하에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달 말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에도 개별 중소기업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보장할 방법이 있습니까. =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가 230개에 이르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다양한 시책간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간 중복이나 상충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 부처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종합적인 평가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가사업에 따라 사업 분야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이미 참여정부는 중기특위 운영 활성화와 조정기능 강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조정 및 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중기특위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올해부터 중기특위가 각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 예산을 사전 조정합니다. 우선 내년분 예산에 반영될 부분 중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미 조정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습니다. 2006년 예산부터는 10억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꾸준히 높인다면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쟁력 저하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떠 2004-09-13
-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휠체어 없이는 걷기도 힘든 대전지역 장애 어린이들이 지리산 등정길에 나섰다. 대전시립 산성종합복지관, 대동종합복지관, 성세재활원의 장애우 80명은 9일 지리산 성삼재에서 노고단까지 2.7km 구간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오르게 된다. 또 10일에는 섬진강의 거친 물살을 따라 레프팅도 즐길 예정이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로 9일부터 이틀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화그룹 중부지역 8개 사업장이 자매 결연한 장애 어린이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대덕테크노벨리, 한화석유화학 중앙연구소, ㈜한화 대전공장.보은공장, 한화종합화학 부강공장,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동백점, 한화이글스 등 한화그룹 중산하 중부지역 사업장 직원 80명도 장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1대1로 짝을 지어 이번 행사에 참가한다. 대덕테크노벨리 배기태 과장은 “장애 어린이들이 지리산을 오르고 레프팅을 하면서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힘든 과정을 이겨낸 장애 어린이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밝게 자라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중부지역 8개 사업장은 ‘사랑의 공부방’,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사랑의 집수리’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급자원봉사자 제도’와 ‘매칭그랜트’(임직원이 모금한 기부금과 같은 비율을 회사에서 기부하는 제도)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4-09-09
- “4개월 동안 협회수수료 면제” 최악의 업황으로 이익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사에게 4개월동안 거래회비(협회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달 31일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사진)은 이사회를 열고 “9월부터 올 연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거래회비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번 조치가 “증시 침체와 거래규모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 경영수지 개선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가 내지 않아도 되는 거래회비는 110억원 규모며 증협은 긴축경영과 기금 활용을 통해 부족분을 채울 예정이다. 거래회비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증권사가 증협에 내는 정률회비로 거래소 종목은 매매금액의 1만분의 0.12, 코스닥 등록종목은 1만분의 0.08을 내도록 되어 있다. 예년에도 증권사에게 하반기 회비를 면제한 경우가 있었지만 지출예산만큼도 걷히지 않은 상태서 증협이 회비징수를 중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8월말 현재 협회수수료는 58%수준만큼 걷혀 절반을 갓 넘긴 수준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 증협은 9월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과 기업연금법을 통과시켜 증시 활력을 불어넣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증권저축상품 출시 등에 맞춰 업계 자정노력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세제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의 2배 수준으로 내고 있는 예금보험료(예보료)의 재조정을 위해 증협은 당국에 건의를 하는 등 증권사 부담 경감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세(국세청)나 거래 수수료(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예탁 수수료(증권예탁원) 등의 기타 유관기관 수수료는 “해당기관과 증권사가 자율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증권사들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09-01
- 중소기업청, 행정혁신 연찬회 개최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3일과 4일 양일간 광주에 위치한 농협공제교육원 27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혁신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직원들의 행정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찬회 주제는 중기청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했으며 분임별 토의 및 상호학습과정을 거쳐 60일 이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직우로 진행된다. 중기청은 연찬회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개선 아이디어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연찬회로 인해 중소기업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전 본청 직원의 3분의 2, 각 지방중기청 직원의 3분의 1만 참석하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2004-09-02
- 인터넷쇼핑몰 피해 강력 대응 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반품제한 등 업체의 횡포가 심각해지자 내달 1일 개설되는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 seoul.go.kr)는 업체의 운영자 주소 판매물품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직권말소 등 제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에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 2만125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중 절반을 약간 넘는 54.2%(1만906곳)만 정상 영업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중인 쇼핑몰 가운데에서도 10곳 중 6곳이 소비자의 계약 취소나 반품 등을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영업 중인 쇼핑몰 가운데 59.7%(6508개)는 청약철회를 아예 보장하지 않거나 대상 물품이나 기간을 제한하고 있었다. 초기화면 필수항목, 약관 등을 게재하지 않는 등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도 허다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27.8%(3028개)뿐이었고 40.7% (4434개)는 청약철회 관련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된 자체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17.8%(1940개)는 아예 사이트에 약관조차 게재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지급 수단으로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 등록된 쇼핑몰 중 1772곳이 현금만을 요구했다. 또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에스크로(Escrow)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옥션, 야후 등 30여곳에 불과했다. 에스크로제는 상품거래시 결제 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 보관했다가 배송 완료 후 판매자에 입금해주는 제도로 공정위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시정권고하고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는 관할 구청에 직권말소 조치를 요청하겠다”며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예방과 구제방법 등에 대한 24시간 온라인 상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707-8360~5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08-30
- 인권침해 논란 ‘수사권 강화방안’ 무산 인권보호 중심에 초점을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됐던 ‘참고인 구인제’와 ‘허위진술 처벌죄’조항이 결국 제외됐다. 법무부는 30일 인권보장을 골자로 51개 조항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침해 우려를 완전히 없앴다”고 말해 개정 논의 단계에서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던 ‘참고인 구인제’와 ‘허위진술 처벌죄’조항을 포기했음을 밝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법무부는 사법개혁위원회에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 두 조항을 포함시켜 대다수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다시 각계의 의견을 조회해 법안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해 포기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주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지만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서는 수사권 약화 우려에 따른 대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법무부가 마지막까지 수사권 강화방안에 집착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참고인 강제구인제’는 ‘중요 참고인이 2회 출석 요구에 불응시 법원의 구인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고 참고인이 구인된 후 진술을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것. 수사기관이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요구하면 참고인으로 지명 받은 이상 거부할 수가 없게 되고 진술을 거부해도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력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검찰의 가혹수사로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 자백 의존 수사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는 게 형사법 개정의 취지였지만 의도와 달리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했다. ‘허위진술 처벌죄’는 ‘범인은닉 또는 무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진술이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범인은닉죄 또는 무고죄의 하나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것을 법정에 와서 번복하면 허위진술로 처벌받게 되고 처벌이 두려워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는 등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 ◆피의자 인권 크게 신장 = 이번 개정안에는 재정신청 확대, 신문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참여 보장, 보석 대상범위 확대 등 피의자 인권보호 규정을 대폭 확충했다. 우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수사내용과 불기소 처분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해 직무유기, 피의 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등 11개 범죄를 추가했다. 준항고 제도도 개선해 구속영장 결정에 대해 피의자와 검사가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 후 첫 공판전이라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사전 고지해야 하는 등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했다. 만일 변호인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필요적 영장심사를 도입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전원을 법원이 심문토록 했고, 심문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필요적 보석 대상에 상습범을 포함시키고 보석이 가능한 범죄의 법정 형량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보석제도를 조정했다. 현재 법원이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경우 그 피고인은 보석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습범으로 규정되더라도 보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범죄의 법정형량도 현행 ‘장기 10년 이상’에서 ‘장기 10년이 넘고 단기 1년 이상’으로 바꿔 보석 범위를 확대했다. 보석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피고인·피의자의 경우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는 대신, 보증인의 출석보증과 본인의 서약이 있으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보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원택 이경기 기자 wontaek@naeil.com 2004-08-30
- “국보법 헌재판결, 새로울 것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특히 국보법 개·폐론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내 각 의원들의 반응도 달랐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정책의총을 열고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보법 폐지 및 형법 보완을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은 ‘특별히 새로운 것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완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내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27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종래 헌재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국보법이 적절하냐의 여부가 아니라,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개정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내용적으로는 폐지와 큰 차이가 없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형법으로 보완해도 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지난 90년에 헌재가 전체적으로 한정 합헌 판결을 했던 것을 반복한 것으로 본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뒤 “현재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세계사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을 주장하는 유재건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보안법 폐지에 앞장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어제 결론은 헌재가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우리당 지지자라면 우리는 탈당해야한다”며 우리당 지지자들 중에는 보수층도 있음을 시사 했다. 안영근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어제 헌재 판결은 개폐지 입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며 “여당으로서 국보법 폐지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앞서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국보법을 폐지하면 거리에서 주체사상을 홍보하고 김일성 주석사망 10주년 등을 맞아 조직적으로 모여 애도집회를 할 때 처벌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부영 의장은 26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입법과 관련, “우리당에서는 자발적으로 82명이 (폐지안에) 서명을 했다”며 “당에서는 (폐지가) 대세로 되었고 앞으로 의총을 거치면서 당론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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