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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지역 우수기업탑방② - (주)플렉스 컴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연성회로기판을 제작해 납품하는 플렉스컴(대표이사 하경태)이 초고속성장 행진을 이어가며 안산 반월공단의 샛별로 떠오르고 있다. 하경태 플렉스컴 사장은 “자본금 2억원으로 시작한 사업 첫해인 2000년에 2억4000만원을 매출한 뒤 2001년 14억원, 2002년 45억원, 2003년 140억원에 이어 올해 6월말까지 180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며 “매년 300∼400%의 초고속 성장을 이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경태 사장에 따르면 플렉스컴의 올해 매출목표는 600억원이다. 국내 경기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아직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았다. 제품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기업을 지난해 법인기업으로 전환해 자본금을 23억원으로 늘렸지만 아직 기업공개까지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초고속 성장추세라면 2007년에는 2000억원대 매출로 코스닥 등록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도기술의 제품력 강화 = 플렉스컴의 주력 생산제품은 연성회로기판이다. ‘연성 PCB(Flexible PCB : FPC)’은 연질 절연 기판을 사용한 PCB이다. ‘전자회로기판(PCB)’이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재료 표면상의 적절한 장소 사이를 전도성 재료로서 연결한 절연기판으로, 관련 전자부품을 탑재하기 직전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FPC은 전자제품이 소형화 및 경량화가 되면서 개발된 부품으로 작업성이 뛰어나고, 내열성과 내곡성, 내약품성으로 열에 강하다. 때문에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으로서 휴대폰, 카메라, 컴퓨터와 주변기기, 비디오와 오디오기기는 물론 최첨단의 위성장비와 군사장비, 의료장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FPC의 장점은 우선 단독으로 3차원 배선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게다가 기기의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하고, 반복굴곡에의 높은 내구성은 물론 고밀도 배선도 가능하다. 하경태 사장은 이같은 장점을 이용해 간단한 기능의 폴더형 핸드폰에서 현재의 고기능화 된 핸드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발된 7층(Layer)으로 다층화(build-up)의 멀티형 제품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순차적으로 도체층, 절연층을 쌓아가는 다층기판의 제조공법인 ‘빌드업 공정(Build-up Process)’등 내굴곡성이 생명인 만큼 각 층별로 전기를 흐르게 하는 통전기술의 향상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 층수가 현재의 7층에서 9층으로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각 층을 분리해주는 ‘단차(두께의 차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기술력이 곧 불량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플렉스 컴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힘을 쏟는 부분이 바로 이곳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비로 월 2억, 연 25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하경태 사장은 “현재의 기술력 수준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인터플렉스 다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품질 경영과 인력구조 = 플렉스 컴의 장점은 150명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사무직은 33세고 생산직은 이보다 더 어린 25∼26세다. 물론 40대 초반대의 아주머니 인력도 몇 명 있지만 말이다. 인력수급은 몇 업체가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급여구조를 잘 알고 있어 업계에서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온다. 그러면 즉시 채용하기도 하고 6개월 남짓 대기시켰다가 채용하기도 한다. 급여는 계약 연봉제로 돼 있다. 과장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또 올해 적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는 것도 아니다. 실적위주의 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연봉협상은 년초에 진행한다. 강한 사람들만 남도록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 성패의 열쇠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 제때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야 고객의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최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경태 사장은 이와 관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정신으로 전사원이 무장돼야 한다”며 “여기에 완벽한 표준화를 덧붙여 판넬과 프레스 작업을 시스템화시킴으로써 고능률의 인적자원관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시장 먼저 석권할 것 = 플렉스 컴이 생산한 제품은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효자는 단연 휴대폰이다. 하 사장은 먼저 휴대폰 분야의 시장에 주력해 석권하겠다는 구상이다. 하경태 사장은 “지금까지는 국내 굴지의 휴대폰 대기업에 주로 납품해 왔다”며 “하지만 내년 초부터는 지멘스와 노키아 등 다국적 기업에 직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쪽의 직수출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 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4-08-24
- 교보생명, 미숙아 지원에 5년간 30억원 지원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은 17일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회)과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약정식을 갖고 미숙아 지원사업에 매년 6억원씩 5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30억원 중 10억원은 교보생명 FP(Financial Planner)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마련된다.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사업은 미숙아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숙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중 30주 미만 또는 1.5kg 미만의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며, 매월 약 10명을 지원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간 60만명의 신생아 중 약 4%인 2만5000여명의 신생아가 출생시 2.5kg 이하 또는 태중 37주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08-18
- <신문로 칼럼>한국에 진정한 케인지언 아무도 없나(이국영 2004.08.17) 한국에 진정한 케인지언 아무도 없나 이 국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정치학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의 징후를 보이고 정부의 대처방안이 재정확대정책으로 선회하자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자지출은 유효수요의 증대를 목표로 하며, 이런 정책은 케인즈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3류 경제학 교과서를 읽은 사람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즈의 이런 처방은 경제위기가 발생한 경우의 임시방편으로서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고전파의 전통을 계승하는 현대 신자유주의자들은 케인즈의 이론은 단기간에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케인즈의 이론은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독일학계에서는 종전이후 서구경제가 장기적으로 민간수요가 약화되어 정체될 것을 예상한 케인즈의 평가가 놀라울 정도로 적중하였다고 놀라고 있다. 그의 이러한 평가는 전후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단계를 이론적으로 전망한 1943년 영국 대장성의 내부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이론이 장기적 발전이론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단기적인 경기역행적 재정정책은 경기순환에서 불황이라는 비상시에 대한 일종의 비상조치이다. 비상조치라는 의미는 대개 장기적인 완전고용 정책의 구상이 결여된 채 도입되는 정책이라는 뜻이다. 케인즈의 진짜 불황 대책 그러므로 케인즈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인, 경기역행적인 재정정책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최근 서구와 일본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케인즈주의 정책기조의 핵심은 소득평준화 내지 구매력 평준화이다. 즉 분배불균등의 모순은 비자발적 실업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넓은 범위의 소득계층, 실업자, 연금생활자의 구매력부족과 부유층의 과대저축(율)은 체계적으로 저축과 투자 간의 불일치를 야기하여 불황과 실업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의 평준화가 필수적이게 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은 조세정책에서 엄격한 누진세와 저소득층에 유리한 공공지출의 확대가 기본이 된다. 케인즈는 결코 혁명가도 아니며, 이른바 좌파이론가도 아니며, 사회민주주의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생전에 영국 노동당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현명하게 관리되는 자본주의는 경제적 과제를 다른 어떤 체제보다도 더 훌륭하게 충족시킬 개연성이 높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재계, 언론계, 학계의 시비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 여부는 관계 없이 혼란을 주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주로 ‘좌파적’, ‘평등주의적’, ‘반시장적’, ‘사회주의적’, ‘분배우선’이라는 말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는 ‘좌파’ 또는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뼈아픈 경험을 겪으면서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최소한 학계 인사들은 그 용어의 사용에서 신중해야 한다. 그런 뼈아픈 의미로 ‘좌파’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가령 레이건이나 아버지와 아들 부시에 비해 클린턴은 좌우 2분법으로 보면 좌파인가? 그렇다면 그런 좌파는 바람직하기도 하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좌파정권인가? 제3의 길은 사회주의 노선인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자. 아마도 참여정부가 북한의 ‘사이비 좌파’인 공화국 관료집단과 화해정책을 추구한다고 그걸 비판하기 위해 이 정부가 ‘좌파유화적’이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 경제정책이 좌파거나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데마고기(demagogy)라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 ‘좌파’용어 사용 신중해야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평등주의적이거나 분배우선적이라는 비판도 타당한가? 정계가 아닌 언론계나 학계의 비판은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한국의 소득분배는 외환위기 이후 현저히 악화돼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90년대 0.293에서 2000~2003년 0.314로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비슷한 시기의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참여정부의 한 정책 브레인이 어떤 학회에서 “참여정부가 지난 1년반 동안 대대적 소득재분배 정책을 써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한 반문은 타당하지 않은가. 오히려 그는 케인즈가 말하는 확실한 완전고용 정책의 구상이 없이 단기적인 확대재정정책만을 실행해야만 하는 정치 세력관계를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비판가들은 일본의 적자재정이 불황을 막지 못했다고 하지만, 주어진 정치구도에서 그런 적자재정이라도 없었다면 일본발 경제대공황은 전세계를 강타했을 것이라는 사실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 2004-08-17
- 기업들, 행정서비스 만족도 높아져 기업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차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과제별 평가지수는 100점 만점에 최대 30점 이상 차이가 발생, 편차가 심각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부터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다면평가’ 실시 결과 올해 수요자 만족도는 63.68점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2.42점, 하반기 61.93점보다 개선된 것이다. 실국별로는 무역유통심의관실이 73.68점으로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올라섰으며, 자원정책심의관실(68.08점), 에너지산업심의관실(67.86점)이 그 뒤를 이었다. 4위를 차지한 생활산업국은 지난해 9위에서 5위로 껑충 뛰었으며, 자본재산업국은 지난해 1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정책과제별로는 ‘수출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80.59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수출자금 대출 및 보증필요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수출유형에 대한 위험 담보(보험상품) 제공 등이 호평의 이유였다. 이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75.01점, ‘세계일류상품의 지속적 육성’ 74.31점,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 체결’ 73.85점, ‘수요자중심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73.02점 순이었다. 반면 ‘배전분할 관련 노사정공동연구단 참여’ 50.06점, ‘전기요금 체계개편 추진’ 51.69점, ‘지역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활성화’ 53.25점 등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1위와 최하위의 차이는 30.53점에 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다면평가가 정책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수요자 만족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산자부가 추진중인 41개 정책과제에 대해 수요자인 1230개 기업을 무작위 추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리서치가 실시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7-13
- 힘 실린 통일부, 내부 혁신은 부진 정동영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등 통일부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통일부 내부혁신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에 따른 변화 필요성에 따라 설정한 ‘혁신로드맵(혁신과제)’에 대해 “기존의 업무 패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적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이와 관련해 “혁신 프로그램들, 과제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거론할 수 있을 만큼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올해초 남북관계의 발전과 범정부적 업무혁신 프로그램에 따라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혁신로드맵’으로 삼았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에 따라 외교안보통일분야의 ‘팀장’으로 사실상 통일부총리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고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 남북관계를 동북아평화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키는 것임에도 이를 주도할 통일부는 ‘준비’가 돼있지 않은 셈이다. ‘혁신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한 ‘통일업무 25% 바꾸기’ △남북관계 심화, 발전에 따른 ‘1인 1전문분야 갖기’ △한반도문제 국제화에 대비한 외국어능력개발 △테마간부회의시 혁신과제 점검, 토의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업무 바꾸기’란 “업무프로세스를 바꿔 불필요한 업무 20∼30%를 버리고 여유를 갖고 전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업무 패턴을 바꾸는 일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1인 1전문분야 갖기’는 직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신청하는 것으로 아직 참여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혁신과제들이 금새 실천되는 일이 아니어서 아직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뚜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려면 통일부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윗선’의 생각은 다르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동영 장관의 관심이 워낙 많아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통일부 혁신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장관으로서 직원들의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 취임 이후 외교안보라인의 핵심부서로 주목을 받고 있는 통일부가 이처럼 위상에 걸맞는 내부혁신에 부진한 이유는 조직내부의 문제와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의 정치적 성격 때문이라는 게 통일부 주변의 의견이다. 우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정책수립, 남북회담과 남북경제협력, 이산가족상봉 및 인도적 지원, 정보분석 등 통일부의 업무는 폭증했지만 조직의 규모는 거의 제자리다. ‘1인 1전문분야갖기’나 ‘외국어능력개발’ 등과 같이 직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다. “‘통일업무 25% 바꾸기’도 개성공단 외 기존의 업무는 아무리 신청해도 인원증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략적인 업무를 위해 일을 좀 줄여놓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통일부 내부의 전언이다. 통일부가 최근 적극 활용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운영도 하나의 고육지책이다. 통일부 한 과장급 인사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사람을 빼내고 채워 넣는다”며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분권형 국정운영체제’가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이란 점 역시 향후에도 통일부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통일부 장관의 NSC상임위원장 겸직이 지난 정부에서 이미 시행된 시스템이지만 ‘심부름꾼’의 성격이 강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동영 장관 개인의 정치적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것일 뿐 통일부의 기본적인 역할 변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통일부 위상 강화도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어렵고 내부 혁신도 전략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통일부 사정에 밝은 한 외교안보전문가는 “‘실세’ 장관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통일부에 힘이 실리겠지만 실제로 제도적인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어서 제도적으로 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뿐인 ‘위상 강화’에 통일부 내부 혁신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8-16
- 서울시 기록물관리 통합한다 서울시와 22개 자치구의 공공기록물이 통합 관리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통합 자료관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자치단체간 정보시스템의 자발적 공동추진 시범사례로 평가되고, 자치구가 개별구축할 경우보다 56억원이 절감된다. 또 통합자료관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기록물의 표준규격과 관련 법률에 따른 문서관리 기능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간 문서 통합검색 기능 △위·변조 방지 기능 및 기록물 조회내역 확인 기능 등이 동시에 제공된다. 시는 ‘통합 자료관시스템’을 지난해 12월부터 30억8500만원을 들여 서울시와 22개 자치구 공동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자치구별 시스템은 추진상황에 따라 도입시점이 달라진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8-16
- “통일은 범국민적 공감대가 중요” 통일문제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일운동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심사항이다. 민간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북한동포 돕기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로 7주년을 맞는 ‘(사)21세기통일봉사단’은 8월 13일 서울타워호텔에서 행사를 열었다. 이날 특강을 한 이근식 의원(봉사단 고문·전 행자부장관)을 통해 통일운동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특히 민간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긴장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일문제는 분단조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라며 “자발적 시민운동을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해교전 등 남북간 긴장이 생겨나면서 민간분야의 남북교류협력도 멈칫거리고 있다.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본다. 지난 6월 군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상의 무력충돌 방지에 합의함으로써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북핵문제로 남북관계가 다소 냉각될 수 가능성이 있으나 북한사회도 명분보다는 실리추구쪽으로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북정책노선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남남갈등’이란 대북정책 혹은 통일에 대한 방법론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말한다. ‘남남갈등’이란 국민들의 갈등이 아니라 정쟁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북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초당적이고 철저하게 민족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북한을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민간통일운동도 통일과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파급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어느 지점까지 왔는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인적.물적 교류 및 경제협력 성과가 급등하고 있고 대북 인도적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안보불안감 해소는 무엇보다 큰 변화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북핵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6자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북한은 이념이나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확실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장성급회담, 6자회담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남북 정상이 만나면 양측 긴장관계가 더 한층 완화될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평화체제를 추진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10월 경의선 철도시험운행이나 미국 대선을 전후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꼭 무슨 계기보다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개선을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아울러 장소도 꼭 서울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사)21세기통일봉사단은 통일봉사단은 1999년 출범해 올해 7주년을 맞았다. 통일봉사단은 국내외에 3만3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북한동포돕기 운동과 함께 민족동질성회복운동을 펼치고 있다. 통일봉사단은 전국에 지부를 두고 강연회 등 각종 통일관련 행사를 통해 통일운동에 기여하고 있다. 통일관련 전문가들의 논문과 의견을 모은 통일포럼지 발간과 통일염원 전국 초중고 사생대회, 북한 유고·저명작가 그림 초대전 등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과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북한동포돕기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회원과 단체의 모금운동으로 약 23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에 전달했다. 또한 남북학술토론회, 이산가족 찾기 사업도 정부와 함께 추진중이다. 봉사단의 단장은 홍일화(58)씨가 맡고 있다. 홍일화 단장은 한국청년회의소(JC)중앙회 부회장(전)을 비롯 북방권교류협의회 부총재(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현)을 역임하고 있다. 2004-08-13
- [21세기 한국 이렇게 바꾼다] 정부혁신에 공무원 ‘자발적 참여’ 유도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조직 만들겠다” 주민소환제 검토 중 … 당사자 반발로 시간 걸릴 듯 지난 5월 과학기술부장관을 과학부총리로 승격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조정기능의 강화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굵직한 부처 기능 개편을 단행해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보육기능을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04. 2)하기도 했다. 또한 20개 중앙부처의 국장급 32개에 대해 직위인사교류를 실시(04. 1)했다. 2005년도 예산부터 적용되는 정부예산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도 도입(04. 2)했고, 지방분권 특별법(03. 12) 및 주민투표법을 올 1월에 제정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공무원 등용 제도인 고시제도(과거제도)를 개편한 여성 이공계 장애인 지방출신공직자를 위한 사회형평적 인재등용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본지는 올 8월에는 정부부처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윤성식 위원장을 지난 6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과거 정부도 정부혁신을 꾀했다. 참여정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 과거 정부에선 법과 제도의 개선을 꾀했지만 문화까지 변화시키는 정부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문화도 바꾸려고 한다. 스스로 혁신하는 분위기는 법과 제도만이 아니라 그 주체인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도 법이 아닌 문화의 힘 아닌가. 또 다른 정부는 출범 초기에 요란한 개혁을 시도하다 시들해지곤 했는데, 참여정부는 거꾸로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파악하고 로드맵을 만들었다. 정부혁신은 단편적으로 이뤄지면 안되고 큰 틀과 미래에 대한 설계도(로드맵)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로드맵에 바탕해 157개 과제를 잡고, 진행 중이다. 이게 진행되면 정부혁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5년 내내 열심히 하는 개혁이다. 점진적으로 추진해도 총체적 시각에서 추진할 수 있다. 지방분권을 정부혁신과 나란히 한 이유는 수도권만 선수로 뛰는 국가는 곤란하다. 지방을 포함한 모두가 선수로 뛰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선수로 뛰는 국가로 만들자는 뜻이다. 모두가 지적하듯 21세기는 과거와 달리 불확실성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 변화가 급격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 조직도 분권 분산 자율형 조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 혁신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경직된 조직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창의성이 높은 조직이 필요하다. 스스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방대한 로드맵을 마련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작년 한 해동안 6개 개혁분야에 걸쳐 23개 로드맵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는 다시 15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6개 분야는 행정 인사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부 혁신관리 등이다. 행정개혁은 정부기능재정비, 시민과의 협치 강화를 위한 정책공동체 제도 및 시민평가단 도입, 정부평가 인프라의 구축 등이다. 인사개혁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인사제도 구축이 목적이다. 전문성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나친 순환보직은 전문성을 헤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21세기에는 공무원도 전문인이 중요하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분권특별법과 로드맵에 규정된 여러 가지 과제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세제개혁 분야는 지금까지 정부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다했는데 이제는 총액배분제도 이른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한다. 이번에 첫 번째 예산 편성 중에 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과제도 시작했다. 한두 달 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발표할까 한다. 신세원개발 등 지방자주세원 확충방안도 검토 중인데 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연구 중이다. 국고보조금 분야는 6일 발표했다. 또 전자정부 분야는 통합전산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각 부처에 흩어진 비효율적인 전산관리나 기술을 하나로 모아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중에 있고 기업 및 국민에 대한 전자정부서비스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전자정부에 대해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관리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위적 하향적 조직문화를 수평적 상향적 문화로 바꾸어서 변화와 혁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분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선자치 10여년 동안 자치단체장 비리가 빈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그렇다고 분권을 미루면 끝이 없다. 영국에서도 지방역량이 성숙한 후 하자는 안과 분권 후 지방역량 성숙시키는 일을 동시에 하자는 안이 오랫동안 논쟁을 거쳤다. 결론은 후자를 선택했다. 우리도 많이 미뤄오다가 실시했지만, 지방자치 실시 후 좋아진 것이 많다는 평이다. 지방자치를 해야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시민사회가 성숙해야 지방자치에 도움이 된다. 분권은 그래서 의미 있다. 물론 보완장치를 마련할 생각이다.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 주민투표제는 이미 도입했고, 주민감사청구제도 실시 중이다. 주민소송제는 2006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주민소환제는 검토 중인데 이해 당사자들 반발이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지방의회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 지방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렵다. 중앙이 통제하는 것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중앙정부는 평가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의 사업을 제대로 견제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도시는 잘하고 저 도시는 잘못했다는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의 통제가 중요했고 제대로 안됐지만, 분권이 진행되면 평가가 주된 업무가 될 것이다. 혁신담당관 주니어보드 등 혁신주체들을 조직했지만 공무원 사회의 대다수 분위기는 자발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시간도 흐르고 정부의 권위도 갈수록 약해질 수 있는데 그 어떤 국가도 오직 타율적으로 개혁을 성공한 경우는 없다. 민간조직도 구성원의 자발적 변화없이 성공한 혁신이 없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자발적 측면이 필요하다. 자발성 없이는 안된다.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 혁신관리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젠 자발적인 열기를 불러일으킬 때다. 단숨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조직은 빨리 될 것이지만 또 어떤 조직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공무원 스스로 예산절약하고 투철한 국가관으로 움직이면 가장 좋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자율성과 융통성 그리고 규정대로 일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나도 생각이 있다. 의견을 듣고 체험도 한 뒤 정리해 꺼내어 놓을 것이다. 우리의 관행과 제도, 문화 등은 이미 수십년 된 낡은 시스템 아닌가. 8월초, 금융감독·외교통상·중소기업지원·고충민원처리 등 기능개편 부처간 정부기능 개편과 관련, 윤성식 위원장은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8월 초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현재 검토 중인 쟁점 기능은 금융감독기능, 외교통상기능, 중소기업지원기능, 청소년 및 가족정책 문제, 고충민원처리기능 등”이라며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예산과 회계 개혁’과 ‘평가와 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2004-07-09
- [전문가 기고]지역혁신협의회 발전을 기대하며 최근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할 조직으로 전국에 설립된 ‘지역혁신협의회’(협의회)가 관변단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의회가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지 못하고, 과거 ‘새마을단체’나 ‘제2건국위원회’와 같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어용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일면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가 출범하고 운영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쏟아지는 이같은 비판과 우려는 너무 성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외형만을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의회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과거의 관변조직들과 다르다. 첫째, 설립방식이 과거와 정반대이다. 과거 지방조직들은 국가가 사회를 통제 또는 동원하기 위해 하향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이 스스로 조직·운영하는 상향식 조직이다. 둘째, 조직운영도 지방이 주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이 일방적으로 지방을 지배하는 방식이었으나 협의회는 협치(協治)의 방식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셋째, 과거의 관변조직들은 정부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역내 산·학·연·관의 대표체계로서 지역산업진흥이나 지역혁신 등의 구체적 목표를 위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협의회가 상시적으로 지역발전을 추동해 나가려면 핵심적 지역혁신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지역 대표조직으로서의 생명력을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현행법상 협의회는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심의하는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 대신 협의회가 제출하여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이같은 이유로 지역사업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이 점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가 협의회를 독점하고, 이에 따라 산학연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행착오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혁신적이고 성공가능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자치단체의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연구회, 지역산학협력기구 등 자생적 기구의 출범을 조장해 협의회에 대한 보완과 촉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지방이 기획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협의회가 관변조직으로 퇴락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혁신을 추동하는 산실이 될 것인가는 중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방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으며, 어느 지역이 먼저 지역내 모든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느냐에 따라 지역들의 미래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2004-08-11
- 펀드 투명성 고삐죄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당국이 벌이는 ‘펀드’와의 전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장 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개혁조치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탓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뮤추얼펀드 이사회 의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하고 사외이사 비중도 75%로 상향조정토록 강제했다. 운영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서다. 헤지펀드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하다. 빠르면 14일부터 헤지 펀드는 운용인력인 펀드매니저들을 SEC에 등록시켜야 한다. 또 주주들이 표를 모으면 이사회를 불신임할 수도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이번 개혁조치들은 윌리엄 도날드슨 SEC 의장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SEC는 최근 불거진 펀드 관련 스캔들을 이유로 16가지의 개혁조치를 상정, 도입중에 있다. 도날드슨 의장은 14일 헤지펀드 펀드매니저의 SEC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 조치를 “SEC가 잠재적인 문제집단을 보다 손쉽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 관리의 일종”이라고 일컬었다. SEC로서는 헤지펀드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생겼고 헤지펀드로서는 운영을 좀더 공개적으로 해야하게 됐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그 동안 미국 감독당국 입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된다. 헤지펀드란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위험을 회피하는 각종 수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모펀드의 일종이다. 지금까지 감독당국은 헤지펀드가 소수의 특정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굳이 투자자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한국증권업협회 안수현 박사는 “미국 당국이 헤지펀드에 대해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역외펀드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펀드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 조치들을 도입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지어 SEC는 앞으로 펀드의 가치평가까지 문제삼고 나설 계획이다. 도날드슨 SEC 의장은 “앞으로 SEC가 주목할 사안은 헤지펀드가 매기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치”라고 말했다고 6일자 파이낸셜 타임즈(FT)가 전했다. 헤지펀드는 그동안 자산담보부증권(ABS)이나 고위험 채권(lower-grade debt)에 초점을 맞춰 수익을 끌어올리려 애써왔다. 하지만 이런 유가증권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유동성이 없어 적정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다. 이를 통해 헤지펀드들은 자산 가치나 수익률을 부풀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펀드매니저들은 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받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을 조작하려는 유혹에 한결 빠져들기 쉽다. 또 개별 펀드가 운용사에게 지급하는 매매 수수료에 대한 규정도 올 연말까지 완결짓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파산한 100개 헤지펀드를 분석한 위험관리회사 캡코는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가치를 ‘조작’하며 시간을 끌었던 것이 펀드 파산의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필그림 박스터라는 뮤추얼 펀드 그룹은 지난달 22일 장기 투자자 자산을 이용해 단기 투자 수익을 얻으려 했다가 SEC로부터 1억달러(약 12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런 SEC의 개혁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당장 SEC의 위원 5명 가운데 도날드슨 의장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도 2명이나 된다. 주주결집을 통한 이사회 불신임안은 SEC 내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2일자 아시아월스트리저널(AWSJ)이 보도했다. 도날드슨 의장은 공화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지만 지금은 민주당 추천 위원 2명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인 데이비드 허쉬먼은 “도날드슨 의장 때문에 기업공개를 포기하겠다는 사업가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다”며 SEC가 이 조치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는 실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기업가들은 비용부담 증가를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사외이사 참여를 강화하면서 회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큰 폭으로 늘 것이라는 분석이 근거다. 미국 상위 200개사 사외이사 참여를 강화하면서 드는 부담은 평균 13.4%가 늘어난 17만7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부담만 3분의 1 가량 늘 것라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 용어해설 헤지펀드 증권연구원 노희진 연구위원이 작성한 ‘헤지펀드의 특성과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란 ‘사모방식으로 제한된 숫자의 투자가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며 월등한 실적을 내세워 이익에 대해 고율의 인센티브 수수료를 부과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를 말한다. 보통 실현이익의 20%를 인센티브 수수료로 받는다. 대부분 헤지펀드가 수익율을 높이기 위해 차입투자를 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 1998년 차익거래와 파생상품 투자를 중심으로 5000%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했다가 금융대란을 초래한 롱텀캐피털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본금 2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또 헤징을 아예 하지 않는 펀드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뮤추얼 펀드 간접투자상품으로 일명 회사형 투자신탁이다. 기존 수익증권은 투신사가 발매하면 투자자가 가입하는 방식이었지만 뮤추얼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에 출자를 해 주주가 되며 펀드는 하나의 독립된 회사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뮤추얼펀드가 법률상 독립된 회사기 때문에 기존 수익증권에 비해 주주 운영 참여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투명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판매회사의 이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을 위해 모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독립 이사 회 의장 선임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백명의 의장을 바꿔야하는 피델리티를 비롯한 투자회사들은 ‘과도한 조처’라며 SEC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사모펀드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을 운영하는 펀드. 법에 따라 100인 이하로 한정하기도 하고 50인 이하로 정하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펀드에 비해 사모 펀드는 소수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정 판매한다. 펀드 규모의 일정 부분 이상을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 펀드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한때 국내 금융기관 인수를 목표로 사모펀드 조성에 나서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첫 헤지펀드 조성에 나선 리캐피탈투자자문 이남우 대표는 “금융기법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에서 사모펀드(PEF) 성공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인터뷰에서 내다본 바 있다.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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