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북 ‘청와대 LH 항의집회’ 딜레마 매주 수요일 단체장 상경 시위 … '실효성·행정공백' 우려 확산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이전에 반발하며 벌이는 청와대 앞 항의시위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 '무시'로 일관, 실효성 논란과 함께 단체장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김호서 도의장과 전북 국회의원 등 50여 명은 1일 청와대 앞에서 'LH 경남 일괄이전 원천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정부의 비민주적인 절차를 성토했다. LH 분산배치가 무산되자 전북은 지난달 25일부터 5대 투쟁의 하나로 매주 수요일에 청와대 앞에서 상경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이러한 요구에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답변은 커녕 위로 수준의 메시지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LH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도 이번 국회에서 한미 FTA와 저축은행 사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해 LH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울림 없는 메아리'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내년 사업을 좌우할 예산확보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지자체는 6월부터 사실상 예산정국에 들어간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내년 현안사업에 대한 협의와 공감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기초단체장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2주 1회 중앙부처 방문을 공식일정으로 잡는다. LH로 촉발된 갈등이 다른 현안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염려한다. 청와대 수요집회에는 김완주 지사와 함께 혁신도시 예정지인 전주시 송하진 시장과 완주군 임정엽 군수가 참석하고 있다. 실제 김완주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열린 새만금국제포럼 도중 청와대 앞 시위에 참가한 후에 다시 합류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출신 민주당 신 건 의원은 "1시간 여 시위를 위해 주민행정을 담당해야 할 단체장이 하루를 꼬박 보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행정공백 등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단체장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단체장 입장에선 이렇다 할 소득도 없이 수요집회에 빠진다는 게 부담이다. '뭘 얻었느냐'는 공세가 뻔하기 때문이다. 사면초가 신세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역 단체장들이 나서 주민들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지역 한 군수는 "삭발에 검은 넥타이를 맨 단체장을 반겨줄 중앙부처가 어디 있겠느냐"며 "도지사 등을 그만 떠밀고 단체장들이 나서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해야겠다"라고 말했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고액 세입자 60㎡이하 보금자리 청약 불가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 개선안 공청회연금·퇴직소득 및 전월세 보증금도 기준에 포함앞으로 무주택자지만 고가의 전·월세 거주자나 거액의 퇴직금·연금 소득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3일 오후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한다고 2일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자산기준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과 공공임대(분납임대·10년 임대) 일반분양까지 확대한다. 단 3자녀, 노부모 부양 등 다른 특별공급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기준은 종전처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하되 기존 근로소득·사업소득 외에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산소득(이자·배당소득)은 전체 재산 중 0.4%에 불과한데다, 파악하는데 행정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해 기준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산기준은 지금처럼 부동산 재산금액 2억155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지만 수억원짜리 전셋집에 거주하는 '부자 세입자'들은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연구원은 금융자산은 개인동의서를 받아 조회하는 방안이 있으나 금융기관과 상품종류가 많아 행정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월세 보증금만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자산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는 종전처럼 배기량 2000cc 이하의 기준가격(2500만원)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또 장기 과제로 사회통합전산망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자산 통합기준을 마련해 새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충환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기준이 미흡해 정책대상과 실제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약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은 6월 이후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3
- 정비구역 신청 72곳 지분쪼개기 금지 서울시, 주민공람 시행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해 후보지 72곳에 대해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또 서울 시내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70여곳에서는 구역 지정 전까지 추가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행위가 금지된다.서울시는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최근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한 99곳 중 72곳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분양권을 많이 받으려고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대상지역은 주택재개발 11개소, 주택재건축 61개소 모두 72개(279.13ha)이다.이들 후보지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쯤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3
- “치솟는 하숙비·전셋값, 뉴타운 때문” 오세훈 시장-주거문제 고민 대학생 공방주거문제를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나날이 치솟는 하숙비와 전셋값의 근본 원인을 서울시에 따져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2일 연세대학교 청송대에서 대학생 50명과 현장대화를 가졌다. '치솟는 하숙비·전세값 함께 고민합시다'를 주제로 한 현장대화에서 학생들은 오 시장과 뉴타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뉴타운지역에 부분 임대형 주택을 건설하고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수선·신축하는 방안으로 올해 대학생들을 위한 방 824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이 몰려있는 지역의 경우 시나 구가 보유한 땅을 대학측에 공시가로 제공, 기숙사 증축을 유도하겠다는 지원책도 내놨다.그러나 대학생들은 서울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정치외교학과 4학년 박아름씨는 서울시가 동작구 흑석뉴타운에 부분 임대형 주택 100가구를 짓겠다는 오 시장 발언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면서 땅값이 오르고 그에 따라 하숙비도 평균 10만원씩 올랐다"며 "뉴타운으로 고통받은 대학생이 수천명인데 100가구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학과 3학년 정대원씨도 "대학 정원이 정해져있듯 대학가에 사는 사람은 일정한데 방값은 계속 오른다"며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들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단독주택이 사라지고 40~50평형대 아파트가 들어서니 주민들은 계속 밀려난다는 것이다.학생들의 지적에 오세훈 시장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 수요가 있고 수익이 창출되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한 뒤 뉴타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방식이라 시장원리에 맡겨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계공학과 4학년 권지웅씨는 "집은 물과 공기처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데 민간주도 형태로 놔두는 것 자체가 책임방기"라며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정치적 압력에 못이겨 30여곳 뉴타운을 지정한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정책"이라면서도 "너무 진행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3
- 자투리땅에 ‘녹색 쌈지공원’등 숲 조성 본격화 강원도는 도심지 내 도로, 시가지, 주택가 등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주민들의 휴식?건강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숲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올해 64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등 12개 시군에 쌈지공원과 산림공원 15개소, 춘천 등 6개시?군 도로변 22㎞ 구간에 명품가로숲길과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내 53개소 34㏊에 1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도시산림공원 쌈지공원 교통섬 등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자식그늘에 숨어 건보료 안내는 고액소득자 "연 3천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5만명" … 피부양자제도 개선 시급고액 연금을 받고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편입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일 발행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서의 직역간 차이 개선'이란 글에서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출신 퇴직자로 연간 30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소득자가 약 5만명 가량으로 집계되는데, 이들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900만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0년 3월 작성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1900만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혐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납부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법적 피부양자라고 해도 고액의 연금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 축적이 상당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중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과세표준액 9억원은 공시시가로는 12억 9000만원이고, 실거래가로는 주택의 경우 15억원에 상당한다.복지부는 고액 재산가의 일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지만, 고액 연금 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남아 있는 문제는 손을 대지 않았다.◆지역가입자 연금은 보험료 대상 = 특히 연금수급자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연금수급자라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되면 20%의 인정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반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면 연금소득이 전액 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돼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똑같은 연금소득이 있음에도 법적 부양의무자의 존재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앞의 보고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부담능력이 있는 연금소득자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직장과 지역가입자 차이 줄여야 =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액연금소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피보험자 자격을 갖도록 하고, 피부양자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직역간 부과기준의 차이를 좁혀야 본인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건강보장제도에 무임승차하거나 위장취업으로 불법 편승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이 모두 기준이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재산 보유수준을 반영해 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김 조사관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같이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단일화 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서울 임대아파트 올해 최대물량 풀린다 6월에만 2천가구 … 서초 우면지구에 장기전세주택 공급6월 한달간 서울지역에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해 모두 2363가구의 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 올해 예정된 월별 물량 중 가장 많다. 전셋값 상승으로 애를 먹은 수요자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1406가구와 국민임대 957가구를 공급한다. 이들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또 새로 지어진 아파트인데다가 20~30년 장기거주도 가능하다.건설형 시프트는 강남구 세곡동과 구로구 천왕동, 서초구 우면동 등에 지어진다. 이달에 공공에서가 나올 물량중에는 강남권에 입지한 세곡지구 5단지(211가구)와 우면지구 2-4(114가구), 2-5단지(397가구)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우면지구는 시프트와 국민임대가 최초 공급돼 관심이 높다. 구로구 천왕동 천왕지구에서는 천왕1단지 52가구, 천왕3단지 56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답게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지구 내에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위치했다.재건축매입형 시프트는 동작구 사당동과 서대문구 홍은동, 강남구 청담동 사업장 등에서 공급된다. 건설형보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당첨 경쟁이 더 치열하다.국민임대 아파트는 우면지구에서 409가구, 천왕지구에서 54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 39㎡와 49㎡ 등 주로 소형위주로 공급되며 임대료가 시프트 보다 저렴하다.민간 아파트의 경우 대개 분양일로부터 2~3년내 입주하게 되지만 임대주택은 종류와 규모, 사업형태 등에 따라 입주일이 차이가 난다. 이번 공급물량의 입주예정일은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 가을 전셋집을 구하는 무주택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볼만하다.최근 공급된 17차 시프트는 1순위 경쟁률이 10.3대 1이었고, 국민임대는 20.5대 1이었다. 이번에는 강남권 공급이 이뤄져 경쟁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이다보니 소득기준 제한이 까다롭다. 물론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3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4자녀 특별공급 등이 틈새가 될 수 있다.소형주택 위주인 국민임대아파트는 청약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득 50% 이내인 세대가 아니면 당첨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당첨자가 많기 때문에 예비당첨자 순번을 받았다면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국민은행 총수신 200조원 돌파 KB국민은행의 총수신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은행 사상 처음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국민은행의 총수신은 전월 말보다 2조3724억원 증가한 200조4555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신이 200조원을 넘어선 건 2001년 11월 옛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간 합병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지 약 10년만이다. 당시 133조원 가량이었던 국민은행 총수신은 2008년부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올 들어 5개월간 6조5294억원 늘어나 200조원대에 진입했다.총수신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KB국민프로야구예금이 출시 3주만에 예치액 7000억원에 근접하는 등 신상품이 좋은 반응을 보인 때문으로 보인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2
- 시흥 6차 푸르지오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3일부터 시흥6차푸르지오를 분양한다.경기도 시흥시 죽율동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3층 33개 동으로 1903가구 규모다. 이 중 769가구를 1차로 먼저 공급하며 3.3㎡ 평균 분양가는 840만원대다.영동, 제2·3경인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평택~시흥간 고속도로는 2013년,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2016년 완공예정이다. 단지내 초등학교는 2014년 문을 열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3일 열고 8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는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부산발 청약 훈풍, 대구상륙 실패 대형 건설사 대거 미달부산·경남지역에서 시작된 청약시장 훈풍이 대구·경북지역에 전해지지 않았다.1일 관련업계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청약을 실시한 거의 모든 건설사가 참패했다. 결과적으로 대구지역의 미분양만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건설업계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고 전셋값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 됐다며 대거 분양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청약 결과는 신통치 않다.코오롱건설은 '대구 수성못 코오롱하늘채'를 분양했다. 전체 832가구 중 일반분양 701가구를 분양하는데 504명이 신청했다. 59㎡ 2가지 주택형만 3순위에서 마감했다. 결국 84㎡ 이상 7개 주택형은 348가구 미달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대우건설은 대우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1819가구 규모의 '평리 푸르지오'는 3개단지 947가구를 일반분양했다. 그 결과 17명만이 신청했다. 13개 주택형을 모집했는데 10개 주택형에 단 한명의 신청자도 없었다. 대우건설은 애초 일반 청약을 받지 않고 선착순 분양을 하려 했다. '깜깜이 분양'으로 불리는 편법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다.일반분양 750가구를 모집하는 포스코건설의 이시아폴리스 2차에는 150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1차단지의 경우 지난해 높은 계약률을 보여 '대구 시장 부활론'의 견인차가 됐다. 실제 1순위 신청자는 지난해 1차단지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지만 3순위 마감은 미지수다.KCC건설은 경주에 '용황 스위첸'을 공급했으나 478가구 모집에 385명이 신청했다. 60가구를 모집하는 84㎡A형만 3순위 마감을 하고 157개 주택이 미달로 남게됐다.대구지역 대표건설사인 화성산업이 수성구 범어동에 공급한 '범어숲 화성파크 드림S'만 간신히 3순위 마감을 했다. 403가구를 일반분양한 이 아파트에는 3순위까지 670명이 몰려 평균 1.68대 1을 기록했다. 미분양은 43가구 가량된다.결과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주택형을 순위내 마감한 곳은 한 곳도 없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상황이 제일 심각하다.대구지역에 분양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정도일줄은 예상도 못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부터 일부 건설사들은 할인분양을 내부에서 거론하거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순위 마감을 놓고 대구 시장을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대구지역에는 청약통장이 많지 않아 1~2순위보다는 3순위에 청약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 1순위 신청자가 50명도 안됐던 단지의 계약률이 90%를 넘긴 경우도 있어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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