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환경축제로 바뀌는 울산 전국체전 울산시가 전국체전을 환경축제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다. 울산시가 광역자치단체가 되고 난 이후 최대 규모의 행사이기도 하다. 울산시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경제가 살아 있는 친 환경도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70명 내외로 구성되는 대회 조직위도 대회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활동에 돌입한다. 지역 5개 구, 군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세부준비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공적인 체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다. ◆다양한 체육시설 신설=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41개 종목 62개 경기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는 최소 경비로 최대한 효과를 거둔다는 ‘경제 체전’을 위해 종합운동장과 수영장 등 7개 경기장을 신설키로 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46개 경기장은 개·보수키로 했다. 야구와 하키 등 3개 종목 8개 경기장은 타 도시와 협의해 사용할 계획이다. 신축 경기장은 중구 남외동 종합운동장(사업비 680억원), 남구 옥동 체육공원내 실내수영장(253억원), 양궁장(120억원, 남구 70억원), 테니스장(20억원) 등이며 총 사업비 1102억원(국비 422억원, 시비 610억원, 구비 70억원)의 경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국비 보조는 건축비의 5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290억원, 실내수영장 122억원, 테니스장 10억원 등 총 422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운동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3만1545㎡)에 총 2만141석의 관중석을 갖추고 있다. 또 400m 우레탄 트랙과 천연잔디 주경기장과 인조잔디 보조구장을 비롯해 트레이닝장 등 1종 공인시설과 검도, 태권도, 유도, 레슬링, 역도, 육상연습장 등의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체육공원내 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궁도장의 경우 지난달 완공, 벌써 전국대회를 유치해 완벽하게 소화하기도 했다. 또 롤러스케이트장, 실내수영장, 공기총 사격장, 양궁장, 테니스장 등 모두 6개 경기장은 올 연말 또는 2005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경기장이 완성되면 울산시도 체육인프라가 구축된 도시로 탈바꿈한다. ◆공업도시에서 공업 문화 관광 환경도시로=울산시는 이번 체전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정의 중심이 친환경도시를 지향해 대기 및 수질 토양 오염도가 현저히 떨어져 친 환경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내에 국제수준의 문화 예술행사 발굴 및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산, 지역축제와 연계한 문화 관광을 접목해 문화체전 이미지를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과 기업 시민단체간의 협력과 참여의 파트너 쉽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선진 시민의식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자부심과 울산사람들의 긍지와 애향심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있는 체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4-08-06
- 이정우 “공감대 형성으로 참여 기대”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국정과제 위원회 위원장들이 적극 움직이고 있다. 30일에는 경제5단체 초청으로 열린 ‘참여정부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에 참석하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우 위원장은 “새로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불균형발전전략이 맞지 않다”고 평가하고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통합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들의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렵다. 핵심 위원회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30일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위원회가 직면한 3가지 어려움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 지역에서 혁신을 위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협치’가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 국정과제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인데, 현재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모두 한나라당 등 야당 소속이어서 참여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근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당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정우 위원장도 평소 “국민들이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을 가져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07-01
- “올해 흑자경영이 최대목표” 쌍용화재 양인집(사진) 사장은 “2004회계연도 1분기(4∼6월) 당기순이익이 10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급여력비율이 126.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의 최대 경영목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양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본확충과 철저한 수익경영 등에 힘입어 지급여력비율이 지난해 1분기(74.4%) 보다 51.9%포인트 개선돼 126.3%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년도 1분기 72억원이던 당기순이익도 올해 1분기에는 1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32.7%(35억원)의 성장이 예상된다. 쌍용화재는 지난해 3월말 지급여력비율이 66.2%로 기준비율(100%)에 크게 못미쳐 지난해 7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지난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양 사장은 “외형확대 방침을 버리고 철저한 손해율 관리와 사업비 축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사장은 성장원동력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두고 ‘CEO직보제’를 통해 전국 모든 직원의 건의사항을 직접 이메일로 보고 직접 답장을 써주는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변화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07-29
- 참여정부 균형발전 실천조직 ‘지역혁신협의회’ 관변화 우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을 실천할 기간조직인 지역혁신협의회가 관변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조직이 구성된 이후 아직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서이다. ▶관련기사 2면 자칫 국민의 정부 시절의 ‘제2 건국위원회’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는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용문 지역혁신국장은 “지역에 혁신 역량이 모자란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조직이 자칫 관변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모범사례로 이야기되는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이종현 의장(경북대학교 교수)도 “이대로 가면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해 말 통과된 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 ‘균형발전’을 실천할 지역의 역량들을 주체로 세워, 지역혁신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전부터 이미 유사한 성격의 활동을 벌이다가 지역혁신협의회로 전환된 경우도 있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도 지대하다. 노 대통령은 29일 광주지역혁신협의회가 주최하는 ‘광주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7월에만 벌써 네 번째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이 일정은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층의 분주한 움직임과 달리 지역의 대학 기업 언론 시민단체 연구단체들은 아직 수동적이다. ◆단체장 낙점 받아야 참여 가능 = 관변화 가능성은 조직구성 단계에서부터 발견된다. 1차 국가균형발전계획(2004년~2008년) 기간 동안 총 28조 9901억원의 국비가 투여되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사업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시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국가균형발전특별법 28조) 전국 혁신협의회 활동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대전지역 혁신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관변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뽑는 등 시도지사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구성단계부터 삐걱거리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전지역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 주도형으로 가고 있다”면서 “대학도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잘 모른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부산지역혁신협의회 전략산업1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바이넥스 이백천(61) 사장은 “그동안에도 시청과 함께 일을 해온 경험이 있어서 위원으로 초빙한 듯 하다”며 “그동안 한 번 참석했고,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가 주도하면서 지역사회 유지들 사이에는 관심이 높다. 혁신협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을 시가 주도적으로 했다”면서 “협의회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보니 혁신협의회에 넣어달라고 사방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곤혹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아직은 자치단체의 들러리=대다수 지역혁신협의회는 구성된 이후 그동안 한 일도 별로 없다. 참석자 가운데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지역혁신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 의장도 도지사고, 위원도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지역 명망가로 구성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과위원장들도 대부분 교수들인데, 나만 해도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 마음만 있지 실제 신경을 못쓰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의장 박맹우 울산시장)의 경우 총 1조4687억원이 소요될 울산혁신발전 5개년 계획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33명을 혁신위원으로 위촉했지만, 그동안 전체 모임은 한차례도 없었고, 분과만 한번 모인 형식적인 모임에 그쳤다. 광주전남의 경우 두 명의 시도지사가 지역혁신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학회에서는 아예 별도의 혁신연구회(회장 박광서 전남대 교수)를 만들기도 했다. 광주전남혁신연구회 관계자는 “협의회는 관례적인 기구일 뿐 혁신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민간 중심으로 광주전남혁신연구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직 희망은 있다 = 그러나 희망은 있다. 균형발전위원회 김용문 국장은 “지역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여유가 없다”고 장담했다. 경제상황이 열악하고, 지역의 장치산업은 5~10년 후 무너질 것이란 위기감이 혁신위원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실제 지역에는 자생적인 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에서 잘 수렴하면 큰 에너지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이 말하는 ‘희망의 근거’다. 전국 최초로 기초단체 단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 주체와 협의회 내부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다”며 “전주시가 정해놓은 의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제를 만들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지역 혁신협의회로 전환을 준비중인 ‘구미-D포럼’ 장성호 교수(금오공대 지역협력연구센터 소장)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구성원 특히 여론주도층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의 활발한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광주 홍범택·대전 박준규 인천 곽태영·수원 서원호·대구 최세호 울산 정석용 기자·정연근 김성배 기자 ygjung@naeil.com 2004-07-29
- “범죄 대처에 시민협조·참여 필수” “경찰수사력은 시민들이 떠받쳐주는 힘으로 나아가는 배와 같습니다. 시민들이 제보, 신고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범죄수사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경찰수사력만으로는 이 모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한 일선 수사관은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 역할을 이렇게 평가했다. 유영철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돼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후 재검거 과정에서도 시민들 협조는 결정적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연쇄살인사건 해결과정에서 경찰이 한 게 뭐냐”고 비난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문제를 1차적으로 처리하는 형사사법기관이 경찰이다보니 심각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공포감을 느끼면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가장 먼저 제기된다”며 “하지만 치안문제에 경찰력만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적인 경찰인력 부족 = 서울경찰은 1인당 시민 534명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 2003년 현재 서울 인구 1028만523명을 서울지역 경찰관수1만9245명으로 나눈 수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 주요도시의 경찰 1인당 평균 담당인구 197명의 2.7배나 된다. 뉴욕은 190명, 도쿄 284명, 파리 118명이다. 1인당 평균담당인구가 범죄대응력과 무관치 않음을 상기할 때 경찰인력부족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상 쉽사리 경찰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으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경찰 업무의 민간이양, 주민협력 증대 등으로 경찰인력 증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고 시민제보에 의존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경찰대학교수는 “선진국에서도 범인검거는 대부분 시민제보에 의존한다”며 “초동수사에서 물적 증거확보도 중요하지만 목격자와 이웃의 증언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 전문연구도 “순수한 경찰수사력만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신고정신을 발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따진다면 범죄해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찰수사력 20’과 ‘시민들 협조 80’의 배합비율 정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수사력 20 시민협조 80 = 대형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시스템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도 필수불가결한 과제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 협조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2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사당국에 인지된 197만8000여건의 범죄 중 불신검문, 탐문정보 등 신고 외의 사유로 수사단서를 찾은 경우는 23만8000여건(12%)에 불과했다. 반대로 피해자신고, 고소·고발 등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우는 100만8000여건(51%)에 달했다. 그 외 현행범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이 알려진 경우도 73만여건(37%)이나 됐다. 범죄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단서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제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강도 등 흉악범죄에 대한 수사단서는 2002년 기준으로 현행범 25.7%, 신고 61%, 미신고 13.3%로 신고 비율이 평균치(51%)를 훨씬 웃돌았다. 황지태 전문연구원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로 인한 이득보다 범죄로 인한 손실이 더 커야 한다”며 “신고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검거율을 높이는 것은 범죄비용을 증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교수도 “사회 비용을 따져봐도 사건 발생 후 들어가는 사후대응비용이 예방비용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다”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시민이 모두 범죄감시자가 되게 하는 것이 형사사법기관의 제 1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이 순찰을 돌며 범죄예방에 나서고 범죄첩보를 입수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예방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7-28
- 권력과 함께 몰락한 ‘관변단체’의 비운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함께 막을 내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권력과 함께 몰락하지 않고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배워야 한다.” 참여정부가 ‘지역혁신협의회’를 전국 지자체에 구축하자 제2건국위 실무를 담당했던 정부 고위인사의 지적이다. 제2건국위는 지난해 4월29일 4년6개월의 활동을 마감하고 해체를 결의했다. 제2건국운동은 IMF 국가위기를 극복을 명분으로 청와대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다. 1998년 8월15일 광복절 축사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제2건국운동’을 주창했다. 제2건국위는 대통령자문기구로 두달만에 전국 205곳에 추진위원회가 설치됐다. 1만명의 추진위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제2건국위는 국민참여를 명분으로 신지식인 운동 등을 벌이며 지난 4년 동안 125억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 하지만 제2건국위는 국민의 정부와 함께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다. 제2건국위 해체는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민운동’의 사실상 실패를 의미한다. 특히 국민의 정부 ‘계승자’임을 자처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설 제2건국위를 ‘실패한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제2건국위 지원단장인 김두관 행자부장관 조차 “관주도의 운동이었고, 일부 지역에선 유지들의 사랑방 역할에 그쳤다.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들은 실패원인으로 60~70년대식의 관주도 운동을 지목한 것이다. 실제 제2건국위는 청와대가 직접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친정부 성향 기업인과 지역사회 유지들이 위원회에 대거 가입했다. 자생적 시민단체 등은 배제됐다. 서경석 전 경실련 사무총장도 당시 동일한 이유로 제2건국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2건국위원회는 5공 당시 사회정화위원회와 비슷한 어용 권력단체 이미지를 갖게 됐다. 실제로 제2건국위 간판 역할을 하던 서영훈씨가 16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된 새천년민주당의 대표가 되면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즉 또다른 실패원인으로 ‘권력화’를 꼽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제2건국위의 목표가 국정운영의 한축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춰 권력과 밀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2건국운동을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운동 △21세기의 새시대를 준비하는 운동 △기본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 △국민 참여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16개의 지역추진위원장 자리는 출범 초엔 서로 탐내는 자리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말기에 들어오자 일부 지역추진위원장은 후임자가 없거나 공석으로 남는 사태가 발생했다. 반면 박정희 정권 때 농촌재건운동으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30여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자생조직으로 탈바꿈 했다.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뜬구름 잡는 논의가 아닌 국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봉사활동 단체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정부 고위인사는 “참여정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국민을 믿지 못해 정부가 주도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4-07-29
- 대법원, 배심·참심제 모의재판 연다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참심제 재판 도입의 현실화를 가늠해 보는 모의재판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배심·참심제’는 현재 우리 나라 형사 재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꿀 중요한 사법개혁 주제 중 하나여서 이번 모의재판에 쏠린 법조계의 관심은 높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실험을 통해 제도의 장단점을 찾아내고‘배심·참심제’논의를 구체화·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모의재판 개최를 26일 열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실제사건을 중심으로 TV나 영화출현 경험이 있는 연기자들이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에 참여할 배심·참심원은 일반 국민 중에서 선발해 원형에 가까운 재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대법원의 계획이다. 장소 역시 재판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 대법정(417호)이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현실감 있는 재판을 재연할 수 있을지가 대법원의 고민이다. 모의재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기자들이 피고인과 변호사·검사들의 미묘한 심경 변화까지 실감나는 연기해야 한다. 그래야 배심·참심원들이 유·무죄의 심증을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기자들의 어색한 연기는 모의재판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성도 크다. 또한 배심·참심원으로 참석할 일반국민을 모으는 일도 난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이 당초 검토됐으나 모집된 사람들이 자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심·참심원의 무작위 추출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모의재판에 출연할 배심·참심원을 강제 모집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6-28
- 사소한 범죄 새벽대기 없앤다 ‘지난 달 30일 술에 취한 김 모씨가 야밤에 택시를 불렀다. 만취한 그는 사소한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찰과상을 약간 입은 택시기사는 인근 순찰지구대에 사건을 신고했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소속 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했다. 형사계 사무실은 김씨와 같은 취객들이 사소한 폭행건으로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김씨에게 조사순서를 기다리도록 하고 바쁘게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김씨는 새벽까지 기다리다 조사를 받느라 이튿날 출근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출석요구제도 전국 시행= 김씨와 같은 상황은 전국 경찰서에서 거의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조사를 간단히 마치고 김씨를 일단 집에 귀가시킨 후 다음 날 불러 조서를 작성하는 길이 새로 열렸다. 경찰청은 최근 ‘형사피의자 장시간 대기관행 개선제도(일명 출석요구제도)’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렸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피의자로부터‘출석확약서’를 받고 일단 귀가 조치한 후 출석을 요구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중순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서를 통해 시달된 이 지침은 6월 초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경미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는 등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을 받고 귀가조치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신원보증인은 피의자 출석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이 거의 없었다”며 “새로운 제도는 과거의 관행을 정비해서 구체화하고 출석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행 출석요구제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자에 한해 ‘출석확약서’를 만들어 피의자를 즉시 귀가조치할 수 있다. 출석 일시와 함께 약속일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내용등이 적힌 출석확약서를 통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는 이를 두고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동안 새벽까지 불필요하게 형사피의자를 대기시키던 관행을 개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당직계 업무량 폭증 우려=하지만 이 제도에는 맹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계 형사들은 업무량 폭증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형사계 당직을 서던 서울지역 ㄱ경찰서 한 형사는 “일단 한 숨 재우고 술이 깨길 기다린 다음에 조사하고 집으로 보내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직 사건은 모두 술이 취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한 달에 한 번이면 모를까, 당직하는 날 한 건씩만 쌓여도 나중에 대단히 큰 업무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염려했다. 법규정이 모호하고 제도취지가 널리 국민들에게 홍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찰관 법집행에 대해 형평성 논란 등 분란의 소지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뉜 국민들에게도 없어 제도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ㄴ경찰서 강력계장은 “우리 경찰은 임의수사로 전환되는 강제수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어느 사안은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지 어느 사안은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경미한 사건’의 범위가 애매해서 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찰관들에게 수사방법이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두 가지 밖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출석요구제도는 현행범 체포로 시작한 강제수사를 출석요구를 통해 임의수사로 전환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을 위한 제도인데도 이해부족으로 시행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힐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지역 ㄷ경찰서 한 형사는 “가해자가 조사를 받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어느 피해자가 고운 눈으로 지켜보겠는가”며 “국민들은 불신의 눈으로 경찰을 보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찰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협조가 제도성공 관건 =경찰청도 형사부서의 업무량 가중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미한 사건은 순찰지구대에서 정식형사사건화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즉결 혹은 훈방하는 권한을 주어서 경찰서 형사부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발적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이 출석을 약속했음에도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면 결국 이 제도는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석요구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출석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성숙한 국민 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6-23
- ‘동강’ 내셔널트러스트 시민유산 3호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NT)가 난개발로 훼손 위기에 놓인 동강변의 토지를 매입,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서울 최순우 선생 옛집’에 이어 세 번째 시민유산으로 확보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22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제장마을 동강 주변 사유지 5202평(1만 7196㎡)을 매입했다”며 “이 토지는 동강 생태계의 핵심인 백운산 등반로의 초입으로 시급한 개발 위협에 놓여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내셔널트러스트 동강위원회 이수용(수문출판사 대표) 위원장은 “제장마을은 동강 감입곡류의 중심 지역이며 고인돌과 돌무지무덤 등 선사시대 유적이 산재된 충적지대로 생태적·역사문화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지 매입을 위해 내셔널트러스트는 내부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100만~500만원의 매입기금을 모금했다. KT, GM 코리아, 디아지오 코리아, 유한킴벌리 등 기업들도 모금에 참여했고 곽결호 환경장관도 개인 자격으로 후원금 100만원을 냈다. 내셔널트러스트 조명래(단국대 교수) 이사는 “향후 추가 모금을 통해 이곳에 동강 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강관리센터에는 내셔널트러스트 소속의 간사가 가족과 함께 귀농해 정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강 관리센터는 주변 경관에 맞도록 강원도 전통가옥인 능애집(돌너와) 형태와 담배건조막 형식으로 지어지며, 센터 주변의 토지에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산들꽃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내셔널트러스트는 29일 오후 6시 30분 백범기념관에서 시민유산 3호 ‘동강 트러스트’ 탄생을 기념하는 ‘동강 매입 선포식’을 갖는다. 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증여를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연·문화 유산을 사들여 영구 보전·관리하는 운동으로 1895년 영국에서 시작돼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6-23
- [인터뷰]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김안제 위원장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김안제 위원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과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과 그에 따른 지방의 피폐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라는 것은 박정희 정권때부터 거론된 얘기다. 국민의 정부 시절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국가균형발전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천도’, ‘국민투표’ 등 민감한 발언을 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켰다. 김 위원장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쟁점을 짚어본다. -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천도론’ 이후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여론조사 실시 여론이 높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투표 실시는 이미 늦었다. 지금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다. 하려면 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을 만들기 전인에 했어야지. 누가 법을 만들었나. 국회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토론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했다. 한 두 표 차로 된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그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여론은 최선을 다해 수렴하겠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행정부 이전만 발표했어도 천도 논란은 수그러들었을 것인데 굳이 입법 사법도 함께 발표한 이유는. 행정부와 입법 사법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니까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나 대법원에게 이전을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6조에 보면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포함되면 천도이고 행정부만 가면 행정수도라고 해석하면서 정부가 약속을 번복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부에서 받는 것만 행정서비스가 아니다. 국가기관 즉 정부로부터 받는 포괄적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으로 구성된 것 아닌가.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위원장께서 ‘천도’라고 말씀하기 전만해도 행정수도 이전이니까 국민투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입법·사법부를 옮긴다면’이란 전제를 두고 한 말이다. 언론이 잘 전해야겠더라. 그날 아침 한 기자가 전화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 같이 가면 뭡니까, 천도아닙니까” 하고 묻길래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다고 했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역사 속에 ‘천도’라면 주민들도 다 끌고 옮기는 것이다. 떠나고 남은 쪽은 황폐화되고…. 하지만 21세기에 그런 것이 가능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천도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그렇다. 왕조시대 천도가 아니라 21세기형 수도 이전이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라. 수도가 어디냐 하면 행정 입법 사법부가 있는 곳을 수도라고 하지 않겠나. 그러나 한꺼번에 못간다. 옮기는 부담이 있다. 행정부만 해도 행정의 공백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청와대가 먼저 가고 총리는 언제 가나. 또는 순서를 바꾸나.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는 언제가야 하나 등등.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옮겨간다. 목적은 혼란과 부담, 이전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입법 사법은 언제가나.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합의 안되면 우선 행정부만 먼저 간다. 그러면 행정수도다. 그 다음, 5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여하튼 국회가 오고 대법원이 온다면 그땐 행정이란 단어 빼야겠지. - 국민투표나 여론조사가 아니면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할 수 방법은. 분열이 아니라 찬반을 아울러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거창하게 말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작게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후손들에게 어떤 이익이 갈까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대승적인 면이든 소승적 면이든 이익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 정부계획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2007년도 하반기에 착공한다. 2007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다. 참여정부 말기이고. 다시 한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등장해 분열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도 걱정이다.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모른다. 대선 이후에 사업 중단 또는 축소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 대선이나 총선 때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당리당략만 노리고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배경에 깔려있다고 해도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당선이 됐겠나. 충청권에서 표를 얻고 다른 지역표를 많이 잃으면 손해인데 충청권 득표전략만으로 하겠나.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할 때는 전국적 차원에서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한 것이다. 우리는 2007년 선거 때 다시 쟁점이 되어도 반대하는 분들에게 당의 이익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이익을 위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 비용 문제도 쟁점이다. 머리 아프다. 정부가 지불할 몫은 약 11조원, 민간 몫까지 합쳐서 총 45조원 규모다. 많다 하는 쪽도 있고 적다 하는 쪽도 있다. 다들 계산이 틀리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다. 건설비용이 45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민간투자비용 34조3000억원이 추가되고 정부 부담분이 6조원에서 5조3000억원 더 증가해 11조 3000억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지면적이 처음보다 4배 증가한 2300만평이고, 사법부 및 정부 소속기관 일부가 이전기관에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부담분 11조3000억원은 청사 매각대금 2조800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조500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부담은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니까 년 3000억원 수준이다. 건설비용이 최대가 되는 2011년까지도 연 6000억원 수준인데 정부 예산의 0.5% 정도니까 부담이 큰 편은 아니다. - 행정수도가 서울에서 불과 한 두 시간 거리 밖에 안떨어져 있으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아니라 ‘수도권 팽창’이 되어 더 심각한 지방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수도권과 충청권이 같이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기준에 서울과의 통근권을 벗어난 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충청권 중심도시들 사이에 기능분담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연결되는 것을 방지한다. 우선 대전은 첨단과학기술, 청주는 바이오산업, 천안은 반도체 등 기존 도시들의 특화기능을 지역혁신체계를 통하여 보다 강화하고, 신행정수도를 이런 기존 도시와 연결하여 지역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팽창이 아니라 지방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통일 후 수도이전 재논의 가능성 ‘통일 수도’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핵심 논쟁 중 하나다. 충청권으로 수도가 내려가면 한반도 전체의 균형에서 너무 남쪽이라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김안제 위원장은 통일된 한반도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흡수통일의 경우 수도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그만이지만, 평화통일이 되면 현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우리는 평화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는 1대1의 대등한 통일이니까 나라이름 국기 수도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이후 다시 수도를 옮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때 수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나주시와 동해시 사례. 두 개의 큰 읍을 합친 이 도시에 시청을 어디에 짓느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이 많았다고. 결국 두 읍의 가운데 지점에 시청을 정했다. 남북도 마찬가지로 통일될 때 양 쪽 수도를 기점으로 딱 중간에 정할 수도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평양과 서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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