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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 경쟁력이다] 자원봉사 메카로 자리잡은 거제시 인구 19만명의 소도시 경남 거제시가 자원봉사운동의 메카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말에는 ‘재난대비 민관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국자원봉사 포럼이 주최한 제40회 정기포럼이 거제시에서 열렸다. 행자부 방재관, 국립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경남도 자원봉사협의회 관계자 등 민관학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 자원봉사 전략 등을 논의했다. 6월 말에는 사천시 자원봉사협의회원 15명이 거제시 봉사센터를 방문해 시설과 체계화된 봉사 프로그램, 조직관리 등을 견학했다.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등 공무원들과 기초의원들, 봉사자들과 기업체 임직원들이 거제지역의 봉사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거제지역의 등록된 봉사단체만 117개, 회원은 2만 2000여명. 인구의 10% 이상이 봉사단체에 가입해 정기적인 활동을 펴고 있을 정도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돼 있다. 거제시장 관사가 자원봉사 센터로 거제시 박광복 사회복지과장은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의 두 기업의 관심과 봉사 마인드, 봉사조직 발달 등 풍부한 인프라 구축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거제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 8000달러에 달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한 요인이다. 여기에다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민관 혼합형 봉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인구규모에 비해 많은 것도 봉사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 전국의 종교기관, 봉사기관 등이 이곳에 문을 연 사회복지시설 등이 20여개에 달한다. 거제시 봉사활동의 구심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01년 초 문을 연 거제시 자원봉사 센터다. 거제시는 옛날 시장 관사를 허물고 118평의 부지에 1-2층 봉사센터를 건립했다. 2층은 탁노소로 사용돼 하루 40여명의 노인들이 이곳에서 취미교실에 참가하거나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는다. 1층은 거제시 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형철) 사무국과 연중 무휴 운영되는 무료 경로식당으로 활용된다. 경로식당에는 매일 100여명의 독거노인들이 식사를 해결하고, 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독거노인 28명에게 매일 식사를 배달한다. 시장관사를 봉사센터로 전환할 만큼 시민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제시는 사회복사과에 봉사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협의회 이형철 회장은 “대우, 삼성조선이 풍부한 인적, 물적 재원을 뒷받침하는 데다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 행정의 효과적인 지원시스템 등 3박자가 잘 갖춰져 있다”고 자랑이다. 자원봉사 축제, 거제사랑 페스티벌 지난 97년 창립된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는 양대 조선 봉사단을 비롯해 20여개 1만 50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목표로 지역내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봉사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카드사와 제휴해 사용료의 0.1%를 봉사기금으로 활용하는 ‘거제사랑 멀티카드’ 는 1만명 가입회원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거제도포로수용소 유적관에는 시의 협조로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개설, 수익금 전액을 경로 식당 운영에 사용한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상해보험에도 가입, 마음놓고 봉사할수 있게 했다. 자원봉사협의회의 대표적인 봉사활동은 매년 2회씩 낙오지를 방문해 펼치는 종합봉사활동 인 ‘거제사랑페스티벌’. 참가 가능한 모든 봉사단체들이 자신들만의 특기를 가지고 총출동하는 이 행사는 행정과 봉사단체들이 회의를 통해 3-5개 마을을 선정하고 사전에 수요처를 접수 받은 후 행사당일 200-300명의 대규모 봉사자들이 참가한다. 직업 특성 살린 봉사활동 특징 자원봉사를 선도해온 삼성중공업은 물론 대우조선해양도 자원봉사가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두 조선기업의 ‘기업이윤 사회환원’과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 이미지’를 위한 봉사시스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거제를 봉사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 이들 기업 봉사자들은 조선업의 특성을 살린 전문적인 기술봉사가 특징이다. 전기, 용접, 도장, 목공예 등 기술로 무장한 봉사자들은 수해복구에서부터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는 20여채를 넘어섰다. 두 조선소는 1만 5000여명의 정직원 모두가 1인 1봉사단체 갖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환경, 청소년 지원, 장학사업, 공원묘지 벌초, 장애인후원사업, 헌혈캠페인, 복지시설 방문, 학교 운동기구 기증사업, 농어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자원봉사의 공장이 되고 있다. /거제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2004-07-13
- ‘주민-저소득층’ 자매결연 50% 대전광역시의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과 주민들을 연결하는 ‘복지만두레’ 체결율이 6개월만에 5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만두레’란 마을마다 조직되는 ‘두레’에서 따온 이름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저소득층을 연결해 일회성 봉사활동이나 재정 지원과는 달리 맞춤형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주민자발의 방문봉사 프로그램이다. 12일 대전광역시는 복지만두레 대상자로 선정된 9154명의 법정저소득층(4인 가족 기준 월소득액 105만900원 미만)과 주민들의 ‘1대 1’ 자매결연을 추진한 결과 올해에만 전체의 50%인 4564명이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중 독거노인이 2941명,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이 각각 1489명과 134명이었다. 실제 저소득층과 차상위 저소득층(소득액 157만6300원미만)이 각각 3만8714명과 3262명이고 이중 8006명과 1148명이 결연을 체결해 실질 결연율은 20.07%, 35.14%이다. 결연에 참여한 주민은 2657명이었으며 이중 사회단체가 703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도 213명이었다. 종교단체는 147명, 복지단체는 121명이었고 약사와 간호사 74명과 55명도 동참했다. 복지만두레 운영성금으로 지정기탁된 금액은 7건, 1억9100만원이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올해안에 대상자들의 자매결연을 100%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부터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저소득층(4인가족 기준 월소득액 105만900원초과 157만6300원이하)의 혜택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종교단체와 의약단체 4136개소와 대학생 17개 대학 13만1472명, 중등학교 133개 12만1550명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며 특히 복지만두레가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복지만두레사업을 총괄·조정할 법인설립을 검토하고 79명의 회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의 복지만두레는 지난 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한국정책분석평가사협회가 평가한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평가사업’에서 복지증진 부문 최우수공약상을 받았다. 2004-07-12
- ‘주민-저소득층’ 자매결연 50% 대전광역시의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과 주민들을 연결하는 ‘복지만두레’ 체결율이 6개월만에 5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만두레’란 마을마다 조직되는 ‘두레’에서 따온 이름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저소득층을 연결해 일회성 봉사활동이나 재정 지원과는 달리 맞춤형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주민자발의 방문봉사 프로그램이다. 12일 대전광역시는 복지만두레 대상자로 선정된 9154명의 법정저소득층(4인 가족 기준 월소득액 105만900원 미만)과 주민들의 ‘1대 1’ 자매결연을 추진한 결과 올해에만 전체의 50%인 4564명이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중 독거노인이 2941명,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이 각각 1489명과 134명이었다. 실제 저소득층과 차상위 저소득층(소득액 157만6300원미만)이 각각 3만8714명과 3262명이고 이중 8006명과 1148명이 결연을 체결해 실질 결연율은 20.07%, 35.14%이다. 결연에 참여한 주민은 2657명이었으며 이중 사회단체가 703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도 213명이었다. 종교단체는 147명, 복지단체는 121명이었고 약사와 간호사 74명과 55명도 동참했다. 복지만두레 운영성금으로 지정기탁된 금액은 7건, 1억9100만원이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올해안에 대상자들의 자매결연을 100%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부터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저소득층(4인가족 기준 월소득액 105만900원초과 157만6300원이하)의 혜택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종교단체와 의약단체 4136개소와 대학생 17개 대학 13만1472명, 중등학교 133개 12만1550명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며 특히 복지만두레가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복지만두레사업을 총괄·조정할 법인설립을 검토하고 79명의 회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의 복지만두레는 지난 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한국정책분석평가사협회가 평가한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평가사업’에서 복지증진 부문 최우수공약상을 받았다. 2004-07-13
- “봉사는 오래 지속적으로 해야” 봉사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온 삼성중공업 자원봉사단 부단장 박영헌 전무는 지난 2일 ‘제6회 라이온스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사회봉사활동은 무엇보다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 전무는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활동이 또 다른 희망을 낳고, 그 희망은 세상을 비추는 디딤돌이 된다”고 말했다. 또 “봉사자와 소외계층의 이러한 만남이 따뜻한 사회로 가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헌 전무는 “삼성중공업은 앞으로도 자원봉사 기회를 더욱 늘려 지역사회와 기업이 하나가 되는 바람직한 본보기를 보여 주도록 노력하겠다”며 봉사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삼성중공업 사회봉사단은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문화’ 만들기 차원에서 지난 95년 2월 창단됐다. 최고경영자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이 단장을 맡는 등 임직원과 그 가족까지 사회봉사문화를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는 5000여명의 임직원이 매달 월급에서 자발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기금을 조성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일정액을 비영리단체나 사회단체에 기부하면 회사도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선진국형 사회공헌제도다. 삼성중봉사단은 현재 87개팀 7000여명이 지역봉사, 환경봉사, 청소년사업, 시설봉사, 제가봉사, 장학사업 등 6개 운영부로 나눠 활발한 봉사활동을 편다. 전기나 용접, 도장, 목공 등 조선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각 봉사팀들이 기술봉사, 전문적인 노력봉사가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한해 삼성봉사단은 연인원 4만 2000명이 5만 9000여 시간을 봉사했으며, 11억원의 기금을 봉사활동비로 사용했다. 이같은 활동을 인정받은 삼성봉사단은 지난해 경남도가 주최 경남자원봉사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했다. 삼성중공업 사회봉사단은 중공업 창립 30주년과 봉사단 발족 10주년을 맞아 거제시내 78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아름다운 경로당 꾸미기'' 릴레이 봉사에 들어가는 등 사회공헌에 더욱 전력할 계획이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2004-07-13
- 시민 직접참여 사법개혁안 ‘봇물’ 최근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이 직접 재판이나 기소 과정에 참여하는 법원·법무·검찰의 개혁안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참여 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촛불 집회와 1인 시위 등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의견 표출은 시민 의식의 성숙과 함께 사법 시스템 개혁의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심지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외면을 받아온 사법 서비스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어서 실제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배심·참심제 도입은 대법관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에서 논의중이다. 또한 일반 시민이 검찰 기소에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문제는 법무부 산하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에서 논의할 주제로 잡혀 있다. 이외에 검찰은 시민이 항고 사건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항고심사회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다음달 26일 배심·참심제 모의재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안 가운데 파급력이 큰 방안 중의 하나는 배심·참심제 도입안이다. 대법원은 6일 사개위를 열고 배심·참심제 모의재판에 참석할 배심원을 뽑기 위해 3개 구청에 후보자 명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 모의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배심·참심 모의재판은 8월26일 실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배심원 후보자 명부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관할 내의 서초구 관악구 성북구 관내 각 투표구별 선거인 명부를 이용해 각 2인씩(합계 약 600명)의 배심원 후보선정을 의뢰한 상태다. 배심제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사는 형량만 정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영국·스페인·러시아 등 영미법 계통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심제는 시민이 판사와 나란히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판사와 함께 합의하는 제도로,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계통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모두 법관이 아닌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일반인이 느끼는 상식과 동떨어지지 않는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기소독점주의 견제 장치의 하나로 일반 시민의 검찰 수사 참여 방식인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오는 15일 출범할 제2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의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대배심제도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대배심단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심사회는 일반시민 가운데 뽑힌 검찰심사원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심사회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개혁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고등검찰청에 항고심사회를 두고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이 항고사건 결정과정에 참여해 기록검토 등을 거쳐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 참여를 통해 검찰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자는 제도다. 4월말 현재 대구·대전·광주 고검에서 모두 1253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5건을 보완수사토록 결정했다. 수치상으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를 폭넓게 위원으로 위촉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있다. ◆“국민의식에 맞는 판결기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사법은 일상생활의 분쟁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이 분쟁의 성격과 해결책을 더 잘 알 수 있다”며 “일반인이 조문은 몰라도 사리에 맞는 판단을 하게 되므로 일반인의 사법 참여를 넓히는 것은 사리와 법적용의 조화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허일태 교수)도 5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사법개혁 건의서에서 “형사사법 절차에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재판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사법의 민주화와 투명성이 보장돼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고 사법권에 대한 불신이 극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시기상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한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등의식이 자리잡고 있고 최근 빠르게 토론문화가 바뀌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실험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잘못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처음 사법권 침해라는 반발도 있었으나 지금은 누구나 국민 참여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원이 감당할 정도로 형사사건에 국한해 배심제 등을 도입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07-08
- [21세기 한국 이렇게 바꾼다] 수도권과 지역 함께 사는 길 찾아야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살리기 ‘빅딜’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가 과제 국가균형발전은 신행정수도건설과 함께 참여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과거 정부는 지역을 살린다고 했지만 말만하고 소극적이었다. 반면 수도권은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 위주로 했다. 그 결과 지금은 수도권도 어렵고 지방도 어렵게 되어 있다. 지난 6월 30일 집무실에서 만난 성경륭 위원장은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당장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균형발전의 주체인 지역혁신협의회(지역 Governance)를 구축하는 것은 일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이지만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야당 소속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나는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을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본다. 이것은 진정 수도권을 살리는 정책이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수도권은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2중 3중의 규제시스템을 적극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또 수도권을 적극 발전시키는 모델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어떤 서울을 원하는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서울의 모습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아닌가. 더 나은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공개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수도권은 우리가 추진할 세계화 전략의 핵심이다. 서울은 금융과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쿄 상해 뉴욕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인천은 동북아 물류 관문, 경기도는 동북아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의 메카로 키우자는 비전을 세웠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수도권을 키우는 것이다. -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발전을 빅딜한다는 것인가 신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수도권 규제 개혁과 빅딜한다. 지방의 발전과 수도권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다. 한국 전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도권 문제는 600년 전통을 이야기해선 안풀린다. 향후 20～30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예방적으로 풀기위해 미래의 눈으로 현재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 최근 추진된 혁신도시나 산업클러스터의 배치가 현재의 구조를 유지시키는데 일조하거나 지역불균형을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데 지역간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잘사는 지역을 끌어내리는 정책은 안한다. 낙후된 지역에 대해선 다양한 접근을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달 일정한 범위의 낙후지역을 선정한 후 재정지원을 한다. 재정 규모가 지역에서 볼 때 충분한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30년간 인구감소율 현재의 소득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것인데 주로 태백산맥과 지리산 좌우지역 그리고 농어촌이다. 그리고 전국에 전략산업을 키우는 작업을 한다. 지역마다 전략산업 4개 향토산업 10개를 선정하여 지역판단에 맞게 재정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이때 지역 낙후성을 고려할 것이다. -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어느 정도까지 와있나. 어떻게 하면 안갈 것인가 하며 신경 쓰는 분위기인데 가족과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전하기 싫어하는 것 알고 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이전하는 것이 불리한 것인지 유리한 것인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최근 제주도로 옮겼다. 내년에 절반 가량이 가는데 대 만족이더라. 이전계획의 원칙은 지금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직원 처우도 현재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전수당이라든지 현지 주택특별분양도 생각한다. 연구원 정년이 60세인데 정년 후 63세까지 특별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인근 대학에 가서 강의하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과학재단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이다. 그동안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리했고. 잔류할 곳과 이전할 곳도 잠정적으로 분류했다. 지금은 해당 기관과 부처가 노조와 대화하는 단계까지 와있다. - 새로운 생활여건을 만드는 것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데 지금은 모든 것을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사고를 바꿔야 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고속도로 체계가 좋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에 1시간 이내에 대체로 접근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사고로 보면 안풀린다. 도로망을 더 잘 만들 것이다. 시공간의 개념이 달라질 것이다.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방향이다. 사기업은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공공부문은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방향을 존중해야 한다. 아니면 사기업과 공공부문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이 사업은 특별법의 근거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 관행 때문인지 몰라도 어떤 공공기관은 이왕 갈바에야 좋은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강력히 로비도 진행 중인데 우리는 로비 안통한다. 로비받기 시작하면 이 일을 못한다.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참여와 혁신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야당 소속인데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현실 아닌가 현실이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것 외에도 지역에서 혁신그룹을 만들고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것 아닌가. 우리는 지역에서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도울 것이다. 올 12월에 혁신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지방대학 지자체 지방소재기업 지방시민단체(NGO) 지방언론 기타 지역의 중요기관 등 각 지역의 6개 혁신그룹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과를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거대한 공동 학습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것이 지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면 서로 경쟁하지 않을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자연스럽게 경쟁하게 되는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서로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될 것이다. 이 자리에 모든 언론을 초대할 것이다. 각 기관과 주체들이 무엇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 분석해서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 지역대학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학사회에도 고질적인 병폐가 있지 않나 지역 대학에 독과점 구조가 있다. 대학뿐 아니라 지역정치권 언론 민간단체 경제단체 사이에 이러저러한 독과점 구조가 있다고 본다. 민감한 문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혁신 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립형 지방화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지역은 스스로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밖을 보고 위를 봤다. 중앙 부처에 파이프라인을 박아놓고 인맥을 동원해서 로비하고, 그렇게 받아낸 교부세 등으로 지역에 도로 놓고 다리를 건설했다. 지역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젠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한다. 지역에서 함께 참여하여 혁신해야 살 수 있도록. 기업도시 개발 이익 개발자·지역·국가 균분해야 성경륭 위원장은 전경련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도시에 대해 “업무소관은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이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의견을 내는 정도인데다 논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의견을 말하겠다”며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전경련에서 요구하는 개발이익 인정 정도, 규제완화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위치 등 기업도시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위치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서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엄청난 집중효과가 또 나타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 “전경련의 요구는 개발자(기업)에게 100% 다 달라는 것이지만 내 생각에는 세 가지로 나누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중은 논의해야 하지만 첫째는 개발자에게, 둘째는 지역사회에(도 2004-07-06
- 용천에 탁아소 세운다 지난 4월27일부터 ‘폭발사고로 폐허가 된 북한 용천에 소학교를 세우자’며 모금운동에 들어갔던 전북 익산시가 6월30일 목표금액을 달성했다. 익산시는 1일 “4월22일 용천역 폭발사고가 나자마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이 이어져 이날까지 3억1700여만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시는 용천소학교 건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탁아소 건립비용 2억원을 책임지고 모금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6월1일에는 춘포면민이 ‘소학교 건립 현장의 인부 숙식용으로 써달라’며 쌀 4톤과 하우스 컨테이너 1채를 기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익산 시민들은 그간 바자회와 일일호프, 쌀모으기, 특산품 판매 등으로 탁아소 건립기금을 모아 북한에 전달해 왔다. 익산시청 최양옥 계장은 “시민이 모아준 성금으로 오는 11월이면 용천소학교 안에 탁아소가 들어서게 됐다”며 “앞으로 용천군과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를 맺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익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4-06-30
- [인터뷰]“건전한 경쟁과 협력으로 상생해야” / 동양화재 정건섭 사장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손해율이 높아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대형손보사들도 온라인 자동차보험 진출에 대한 눈치만 보고 있는 등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05년 4월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게 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격경쟁은 자동차보험에서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2001년 가격자유화가 시작됐지만 지금까지는 연습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업현장을 다니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회사의 경영방침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최고경영자가 있다. 손보업계 30년 경력을 자랑하는 정건섭 동양화재 사장에게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손해보험업계 최대현안이 무엇인지 우선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는 단순한 보험회사의 수지문제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의 사상은 가정의 파탄과 국가적 손실과 관련돼 있다. 이 문제는 절실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업계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역별·차종별 요율 차등화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둘째, 지난해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가 현재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제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은행권, 업계 등 3자 간의 유연한 대응 필요하다. 셋째, 경영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2004년 거시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경제의 경기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되며, 이에 안정을 통한 수익추구가 중요하며, 이에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급여력비율의 관리가 필요하다. 2004회계년도 사업계획(매출액, 당기순이익, 손해율 등)에 대해 얘기한다면 2004년도 국내경제 전망은 경기양극화 문제 등으로 다소 비관적이며 가계부채, 실업문제 등이 소비증가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계소비에 민감한 손해보험의 성장도 제한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 목표는 일반 2965억원, 자동차 6700억원, 장기 6440억원, 연금 670억원을 포함해 총 1조6775억원으로 성장율 8.6%, 시장점유율(M/S) 8.3%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385억원으로 지급여력비율 19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또 손해율 목표는 일반 42.0%, 자동차 73.5%, 장기 85.6%로 합계 79.1%를 달성해 전년대비 2.4% 개선(사업비율 24.0%)하는 것이다. 현재 동양화재가 업계 5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계획이 있다면 마케팅기능 혁신을 통해 매출증대로 시장지위를 개선하는데 일차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나아가 내년 연말에 강남 신사옥 입주를 계기로 제2창업 수준의 혁신을 통해 매출은 물론 경영건전성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우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내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손보업계가 최근 대리점 수수료와 자동차보험료 경쟁 등으로 갈등이 많은데 해결 방법이 있다면 이 문제들은 결국 보험회사들의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궁극적으로는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도 필요하지만, 나아가 타의적 규제보다 한 차원 높은 개념인 보험회사 스스로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자율규제’로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손해보험업계 전체가 상품이나 가격, 고객만족 등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손해율과 사업비를 줄이는 데에는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영업현장을 중시하기 하기 때문에 지방을 자주 순회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철학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있어 현장은 성장과 수익의 원천이 되는 곳으로 현장이 잘 되어야 본사도 그 존재의미가 있는 것이고 회사도 잘 되리라고 확신한다. 현장이 본사에 의해 위축되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저는 항상 ‘현장은 크게 본사는 작게’를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회사 내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띄는데 그 비결이 있다면 조직은 간섭과 지시보다는 자율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 또한 수직적 사고보다는 수평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우러나서 일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과 정책추진방향 등을 알 수 있도록 소책자(핸드북)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회만 되면 영업현장을 다니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사전달을 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 회계연도에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우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 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국민 개개인의 법질서 준수와 교통관련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별 보험요율 차등화’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제도가 아니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처사다. 이 제도의 실시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사고 예방 노력을 극대화하고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손해율 하향 안정, 전반적인 보험요율 인하 등의 선순환 고리를 마련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정도영업을 통해 보험료 제값 받기 등 기본에 충실한 영업관행 정착 필요하다고 본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진출할 의사가 있는지 생산자인 보험사는 소비자인 고객과의 사이에 항상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온라인, TM, 방카슈랑스 등)을 개발하지만 아직 어떤 채널도 그에 맞는지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저렴한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05년 4월 개인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개시 등의 여러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아직은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대한 준비는 완료되어 있으며,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동향, 환경변화 및 타사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진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 보험업의 위상에 대해 말해달라. 기존에는 보험에 대해 가입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주위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권유가 있으면 마지못해 계약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보험에 대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만큼 보험이 국민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금융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보험이 과거나 현재보다는 짧게는 1년 길게는 수십년의 미래를 보장하는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본다. 보험업계 30년이상 종사하고 계신데, 가장 보람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가지 기쁘고 보람된 일이 많았지만 아직 미완의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여 굳건한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 향후 강남시대에 동양화재가 일류 보험사로 성장·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 /안찬수·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06-30
- [21세기 한국 이렇게 바꾼다] 10년간 투자할 119조원 잘쓰게 하는 게 목적 쌀 협상은 쌀 수입량 최소화가 목표, 나머지는 수단 농업인·소비자·정부 모여 농어촌 살리는 대안 찾자는 것 장원석 위원장은 82년 교수가 되자마자 가톨릭농민회를 찾아갔다. 농민운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서슬 퍼렇던 5공화국 당시 가톨릭농민회는 거의 유일한 농민운동 단체였다. 그가 처음 부여받은 과제는 수세 폐지. 이제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참여정부의 최고 브레인이 된 그는 농민단체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 지난 정부까지 숱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농어업 농어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지난달 25일 특위 사무실에서 만난 장 위원장은 “농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정부의 농촌살리기 대책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쌀 협상과 도하 협상(DDA)의 전략은 우리 목표는 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방법이다. 관세를 유예하는 것이 좋으면 유예를 할 것이고 관세화가 좋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출국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면 쌀의 국내 반입량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관세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 협상 과정과 경과들은 우리 위원회 쌀?DDA 협상협의회를 통해 민간에게 전달하고 있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쌀 협상이 끝나고 나면 특위의 임무는 끝나는 것 아닌가 농특위는 지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출범하면서 쌀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탄생했다. 추가 개방 압력으로 농촌 붕괴가 가속화하지 않겠는가 하는 위기감 속에서 농민들과 농민단체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 속에서 농어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법에 의하면 올해 12월 31일자로 활동기간이 끝난다. 특위가 새로운 임무를 띠고 활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농민들과 농민단체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특위는 농업인 대표, 소비자 대표, 농업인 등 전문가, 6개 부처 장관 등이 구성된 농업인 소비자 전문가 정부가 모인 협의체다. 이들이 지혜를 모아 농어촌을 살리는 대안을 한 번 찾아보자는 것 아닌가. 농업인이 주장하고 정부가 받느냐 여부를 따지는 식이 되면 정부가 받을 수 없다. 소비자 및 언론 학계의 지지를 받아야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소비자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고 언론 학계의 지지를 못받는 정책을 정부는 실현할 수 없다. 할 일은 많이 있다. 참여정부가 향후 10개년간 총 11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투융자 계획을 발표했다.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이 일을 효율성있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 대통령은 예산은 필요하면 더 줄 수 있지만 효과있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더욱 예산의 배분이 중요하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와 농민 소비자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협치의 장이다. 함께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에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예산 119조원을 분배할 때 정책들 사이에 상충되는 것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해당사자인 농업인이 정하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소득증대에 쓸지 복지에 쓸지 지역개발에 쓸지 아니면 식량안보에 쓸지 통일을 대비한 정책에 쓸지 우선순위는 10년의 시기마다 바뀔 수 있다. 이것을 농업인들이 참여하여 정하라는 것이다. 특위는 협치농정의 장이다. 여기는 범부처, 범정부적 장이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점에서 농특위는 잘 활용해야 할 공간이다. 고령화 복지 등 농촌 문제는 농림부 뿐 아니라 여러 부처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올해 초에 제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시행하는데 연관되는 부서는 13개 부처다. 특위의 실무자회의에는 각 부처의 사람들이 다 온다. 농림부가 오라고 하면 부처간 역학관계상 농림부가 힘이 약해서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 농특위에서 할 때는 타부처 국과장 사무관이 와서 할 때 균형이 이루어지더라. 중요한 소위원회 등 회의에는 내가 직접 들어간다. 과거 관행에선 위원장 의전상 안들어 가는 관행이 있었지만 일을 결정하는 회의에는 내가 들어간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들어가서 보면 부처간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처간 역학 관계에 의해 균형이 깨질 때 내가 바로잡아준다. 부처간 오해도 풀 수 있고, 실무 차원에서 안되면 내가 직접 부처의 장관을 만나서 해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복지관계도 복지부와 농림부간 갈등이 많았는데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농림부에 돌리기로 했다. 왜냐하면 복지부 공무원보다 농업인을 만날 기회는 농림부가 더 많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농림부 공무원이다.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업복지에 대해 농림부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농업인과 정부가 간격 좁히는 길이다. 예산도 마찬가지. 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해서 농업인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다. 통상교섭본부장도 만나서 농림부와 갈등이 있는데, 책임소재 등을 조정한다. 다른 국정과제위원회들과의 업무 분장은 어떤가 다른 국정과제위원회 및 각 부처들 사이에 생각이 다른 것이 많다.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관련 특별법을 시행하는 데 간사단체인 농림부가 이것을 다 조정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엔 힘이 부칠 때가 있다. 법을 농특위가 제안하여 농림부 복지부 등이 함께 정부입법으로 했는데, 우리가 조정하려고 한다. 농업 부분은 산자부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보다 농림부 중심의 농어업특위에서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균형발전위원회나 교육혁신위원회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틀을 짜고 진행하면 농특위와 충돌할 것은 없다. 청와대에 있는 농어촌 태스크포스팀장이 특위의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데, 역할은. 잘된 일이다. 우리 사무실이 강남에 있는데 청와대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야 하는데 길 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 있었다. 그러나 이젠 김인식 사무국장을 청와대에 아예 파견한 셈이다. 청와대 옆에서 여타 티에프 팀과 함께 회의를 자주 해야 하니까 사무국장이 거기에서 겸임하고 있으면 훨씬 좋다. 그곳에 있으면서 여기 중요회의에 결합하면 되니까 매우 좋다. 현안은. 쌀협상에 대한 국내외 대책, 농지대책, 농협개혁, 종합대책 투융자 119조원이 잘 쓰이도록 만드는 일이 제일 크다. 그 외에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로 선정되었으니까 105개 국정과제 중 우리 위원회가 5개 과제를 일상적으로 만들어 간다. 매주 국장급 회의, 월 1회 비서관급 회의, 3개월에한번은 위원장급 회의를 가지고 업무 점검 평가해나간다.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하는 운영협의회로 직접 참여한다. 이제 점검 평가 피드백기능을 우리 위원회가 담당하니까 각 부처에 업무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과거 농특위보다 우리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농어촌 교육은 어떻게 역할분담하고 있나.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모두 교육혁신위에 주었다. 정책실명제니까 나중에 발표할 때 우리 이름 명기하고. 위원들도 의견을 나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교육혁신위가 받아들여서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경제사업 비중 70%로 올리는 것 농협 개혁의 핵심 농업 분야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농협개혁에 대한 장원석 위원장의 생각은 간명하다. 농협이 쌀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일, 즉 경제사업의 비중을 70~80% 수준으로 올리면 된다는 것. 현재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중 경제사업 분야의 비중은 45% 수준이다. 장 위원장은 “농협이 돈장사만 하지 말고 유통 등 경제사업을 대개혁 하라”는 주문이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이 부문의 비중을 50%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2004-07-01
- [기고] 범죄피해자대책실에 거는 기대 경찰이 범죄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단지 피해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범죄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도 피해자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 진상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피해자가 수사업무에 적극 협조한다면 경찰수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따뜻하게 배려한다면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애정과 신뢰가 크게 증진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 경찰들은 이미 2~30년 전부터 범죄피해자대책을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사법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피해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지난 6월7일 우리 경찰도 드디어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함으로써 체계적인 피해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초석을 세웠다. 그러나 우리경찰의 피해자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멀고도 힘든 노력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선진 경찰의 피해자대책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195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한 피해자학의 연구성과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던 수많은 사회운동가와 민간조직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된 성과물이다. 서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정해서 활용 가능한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산과 인력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경찰과 국가발전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가용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서장 집무실을 확보하는 일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조사실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경찰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피해자대책은 당분간 미루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다. 무릇 국가기관의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면 소속 직원이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의 피해자대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서구 선진국 경찰의 예에서 보듯 경찰의 피해자대책 수립에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모처럼 싹을 틔운 경찰의 피해자대책도 용두사미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경찰 선진화를 위한 초석 경찰은 언제나 최선의 피해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론가와 활동가의 다양한 비판과 반대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비판은 진보의 부산물이며 또 다른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2004년6월 범죄피해자대책실 창설이 경찰 선진화를 향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대전대학교 법학과 김용세 교수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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