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민간기업 10부제 참여 양호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속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자동차 10부제 운행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 반면 백화점 등 상가건물의 야간조명 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이 전국의 33개 공공기관 및 상용건물 36개소에 대해 실시한 10부제 이행 점검과 서울시내 백화점, 대형할인점, 주유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실시한 야간조명이용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주차차량 1만0378대중 위반차량은 118대였으며,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상업용 빌딩에 대한 조사에서도 주차차량 8236대 중 429대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백화점 등 상가건물의 불필요한 야간조명이용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58개소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도 간판, 옥외조명 등 야간조명을 과다하게 켜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날 심야시간대 옥외광고 및 조명을 점등한 업체에 대해 ‘자발적 에너지소비절약 이행협조 요청서’를 작성 배포했으며, 주유소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 시간대의 주유시설 조명등을 2분의 1수준으로 절전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의 10%만 절약해도 연간 38억 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어느 때 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한 고유가 극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5-30
- ‘차량 리콜 불만’소비자 법적 대응 나서 제품 하자로 지적돼 리콜된 GM대우차 레조에 대해 소비자들이 리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GM대우 레조 LPG 차량을 구입한 박 모씨 등 소비자 22명은 28일 “레조는 제작될 때부터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리콜로는 충분치 못하다”며 1인당 500만원씩의 배상을 요구하며 GM대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레조에 대한 리콜은 1년 전부터 소비자들이 자량 엔진오일의 과다 소모 등 하자를 지적하면서 건교부가 지난 3월 GM대우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GM대우는 “엔진 점화주기가 너무 빠르게 설정됐다”며 99년 12월부터 생산된 16만3000여대의 레조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GM대우는 레조의 하자가 엔진 점화를 조절하는 ECM (Engine Control Module)칩이 잘못돼 엔진의 점화시기가 정상보다 빨라서 발생했다고 보고 ECM칩만을 교환해 주지만 실상은 레조의 엔진 자체가 잘못 설계된 탓”이라며 “오직 엔진 교체에 의해서만 근원적인 치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GM대우는 엔진오일 소모 평가시험을 통해 피스톤 링과 실린더 내벽간 마찰저항 여부를 고려하지도 않고 엔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소송을 추진했으며 계속 원고인단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구체적인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구금액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GM대우측은 “리콜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했다”며 “엔진 자체의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모든 레조차량의 소비자들을 대변한다고도 보지 않으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5-28
- “24시간 서비스, 새 모델 만들 것” 월마트 안양 평촌점의 김종철 지점장은 유통가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유통맨이다. 유통가에서 잔뼈가 굵어 유통업계의 빛과 그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그에게 월마트는 단순한 직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중병을 앓는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금을 모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며 “월마트는 소비자에게 기업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다른 할인점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사에 대한 비전을 확신하는 만큼 처음 시작한 24시간 영업 서비스에도 그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월마트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03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할인점 부문 1등을 차지했다”며 “평촌점의 경우 이미 야간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매장에서는 현재 소비자의 편리한 쇼핑을 돕기 위해 유모차 무료 대여 서비스, 무료 우산 렌털 서비스, 외국어통역지원 도우미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혜관보욕원 봉사활동, 집안 수리 등을 지원하는 디딤돌 활동, 주변 청소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다가서고 있다. 김 지점장은 “월마트 매장에서는 개인 존중, 고객서비스, 최상의 추구라는 3대 이념 실현하기 위해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5-27
- “언행일치가 리더십의 출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리더십에 대한 특강을 갖고 ‘언행일치’를 강조한다. 오늘 강연은 탄핵심판 기간 동안 이순신, 드골, 대처 등의 리더십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찰한 노 대통령이 집권2기의 리더십의 요체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였다. 청와대 이주흠 리더십 비서관은 “노 대통령이 ‘지도자가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스스로 걸어온 정치역정 속에서 느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 대통령이 특히 ‘언행일치’를 강조한 것은 그동안 약속해온 개혁과제를 꼭 실현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이해된다. 노 대통령은 평소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통치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며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문희상 대통령 정치특보는 “일방향 통치의 시대가 아니라 성장한 시민사회와 함께 수평적 네트워크를 맺고 함께 목표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라는 것이 노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말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구조를 개편하면서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을 쓴 저자를 리더십비서관에 임명하여 관심을 모았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05-27
- 다시 주목받는 노무현 리더십 개각 파동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정부에선 다반사로 하는 개각조차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전환기의 대한민국을 잘 경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생과 경제 회복, 주한미군 재배치, 정부 혁신 등 중대한 문제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노 대통령은 이들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광범한 각계 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 ◆ 수평적 네트웍 리더십 노무현 대통령은 곧 리더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탄핵기간 동안 이순신과 드골, 대처 등의 리더십에 대해 성찰한 내용이 무엇일지 새삼 관심이 쏠린다. 참여정부 첫해인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노 대통령의 리더십은 우리 사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많은 참모들은 ‘권위적 리더십에 익숙한 우리 사회의 관성 때문에 노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이 제대로 평가 못받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먼저 알아보고 대선과 탄핵국면에서 노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1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희상 대통령 정치특보는 “노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논란은 전통적인 통치행태인 거버먼트와 새로운 수평적 리더십인 거버넌스의 차이(아래 박스 참조)에서 나온다”며 “수직적 질서가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노 대통령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버린 ‘민주적 리더십’, 발로 뛰고 머리로 생각하며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일들을 처리해가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 그리고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실용적 리더십’이 노무현 리더십의 요체라는 것이다. 문 특보는 “노 대통령은 이런 리더십으로 시대 흐름을 읽고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이와 달랐다. 대통령직 수행의 기회를 주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 ‘정약용식 리더십’이 해법 일방적 통치가 아닌 쌍방향 네트워크의 자발적 참여를 바라는 노 대통령의 리더십의 성공조건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국민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스로 말해왔듯 이것이 ‘자기 중심의 일방향성’을 버리고 ‘상대방 존중의 쌍방향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언급은 또다른 반면교사가 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무대에 서있는 배우이고, 국민이 관객이다.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틀렸다고 하면 우리가 이겼다고 해도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국정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내일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정 우선순위 결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1.2%였다. 국민은 경제에 대한 집중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의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정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모두들 집권2기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와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지만, 복귀 후 이주일 동안 국민의 눈에 비친 노 대통령과 주변의 행보는 총리지명과 개각을 둘러싼 혼선이었다. 이래서는 경제회생에 국력이 집중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솔선수범의 모범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국민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식의 이중 잣대로는 갈등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참여정부 1년 국정수행에서 잘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11일 경북대학교 강연에서 “참여정부는 1식3찬의 생활모범을 보여 부패한 지방 아전들과 정부에 저항하던 농민들을 감동시켜 모두 개혁의 주체로 참여시킨 ‘정약용식 개혁’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의 이런 언급이, 곧 모습을 드러낼 집권2기 노 대통령의 리더십의 방향과 연관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05-25
- 미국, 리비아 금수조치 해제 CNN인터넷판은 23일 미국 정부가 리비아에 대하여 항공기 직항로개설을 제외한 대부분 금수조치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지난 2개월간 리비아정부가 테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 후 내려진 것이라 발표했다. 또 “리비아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이 사례를 수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함께 위험한 무기의 확산을 막는 건설적인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업적 제한을 철폐함으로서 리비아 학생들도 미국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이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리비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대한 반대의사도 철회할 것이라고 한다.국무성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따른 대리비아 수출규제 품목은 소위 ‘이중용도상품’에 국한된다. 이중용도상품이란 군사적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제품이다. 23일 금수조치철폐에는 미국과 리비아간의 직항로 재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에 의해서 동결된 미국 내 리비아 정부자산의 해제도 제외되었다. 그러나 외교적인 관계는 확대되었다. 미 국무성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며 리비아는 곧 미국에 외교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23일 국무성의 한 고위관리자는, 미국이 리비아와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리비아가 연루된 테러공격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이 해결된 다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한 리비아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으며 리비아정부가 무기감축과 같은 미진한 부분도 완결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하며 “미국은 리비아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답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2004-04-27
-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적어 미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언급한 것에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FRB가 금리를 올리려는 게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경기회복) 속도는 줄 수 있지만 방향은 달라질 게 없다. 중국경제도 마찬가지다. 중국정부에서 성장률을 조절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또한 순전히 자신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높은 성장률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1분기에 9.6%나 성장했다. 물론 경착륙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측가능한 기간내에서는 경착륙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경착륙이 감지되기 전까지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의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최근 중국관련 증시가 크게 하락한 것은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의지가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사들인 것에 대한 이익실현 욕구가 현실화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역시 대세를 거스를 순 없다. 따라서 국내증시에서 중국 특혜는 계속될 것이다. 국내 내수는 그러나 올해내에 반등하면 다행일 정도로 밝지는 않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의 실업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아직 내수회복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 정태욱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 2004-04-21
- 진단 / 장외투쟁 선언한 보수단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주 토요일인 20일 광화문에는 약 20여만명이 모여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날인 21일 같은 장소에서 약 2500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탄핵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모인 집회였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369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지지 국민연대’는 이날 광화문에서 ‘탄핵 지지 문화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로운 사회질서 성립과정= 군사정권 시절 대규모로 조직동원된 관변집회와는 달리 이른바 신흥보수단체들의 시위도 진보쪽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보수단체들의 단체 성격 또한 인터넷 신문, 대학생 단체 등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정치 중심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호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구시대적인 사회질서가 새로운 사회질서로 대치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득권적인 보수세력은 체제 자체(군사정권)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주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올 필요가 없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이같은 현상은 오히려 진보세력에 있어서는 ‘팡파르’가 되고 보수세력의 ‘발버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층별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은 결국 진보세력이 구상했던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는 것이란 설명이다. ◆인터넷서도 목소리 높여= 지난 2002년 인터넷 보수매체 ‘독립신문’ 창간 이후 보수단체들의 활동은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독립신문측에 따르면 창간 이후 후원금을 보내주는 네티즌이 한 달 평균 800여명에 이르고 후원금도 1000만∼3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보수 성향의 젊은이들이 잇따라 커뮤니티를 만든 것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문을 연 지 넉 달 만에 1600여명의 회원을 모은 ‘청년우파연대’와 대학생 중심의 보수단체 ‘미래한국연구회’ 등이 대표적인 온라인 우파 동호회다. 이들은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3·1절 등 각종 행사에서 횃불시위, 국민대회 등을 통해 “공산주의 타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등 본격적인 정치발언을 내놓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색깔론 제기 등 극우적 구태는 벗어야= 신흥보수세력이 이전 세대와 다르게 다양한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이 때만 되면 주장하는 ‘색깔론’이 대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탄핵이 결정된 이틀 후 일제히 탄핵 규탄시위에 대해 ‘북 지령설’을 유포하고 나섰다. 인터넷매체독립신문은 14일 밤 ‘북, 탄핵반대 시위 지령내렸다’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에서 이 신문 신해식 대표는 “북한의 대표적 대남공작 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이 탄핵안 통과를 ‘전대미문의 파쇼 폭거’로 규정하고 ‘수구 냉전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시위를 독려했다”고 전했다. 우익논객 지만원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 클럽’에 “북이 좌익들에게 불구덩이 소요로 몰아가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호성 교수는 “보혁구도는 정상화되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만 비정상적인 비난이 오고갈 경우는 큰 갈등이 일어난다”며 “정상적인 보혁구도를 위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조대엽 교수는 “최근 자발적인 신흥보수세력의 등장은 엄밀하게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보수·진보세력간 양보없는 투쟁으로만 나가거나 정치권에 의해 악용되면 폭력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보수단체도 정치적 이슈뿐 아니라 좀더 다양한 우리 사회의 이슈에 관심을 갖고 때에 따라서는 국익을 위해 자제할 줄 아는 성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택 김남성 기자 2004-03-23
- <신문로 칼럼>‘난자 242개’의 진실은(정달영 2004.05.24) ‘난자 242개’의 진실은 정달영 언론인 ‘윤리’ 같은 단어가 주의를 끌기는 역부족인 이 시대다. 세상 살기 바빠서 만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갑자기 웬 윤리?” 반문하기 십상일 것이다. 막말로, 윤리가 밥 먹여 주는 것은 아니라고밖에 할 수 없다. 개발-성장 지상주의 논리가 여전히 압도하는 우리 사회를 탓할 수도 없다. 그래서일 것이다. ‘한국생명윤리학회’라는 이름의 학술단체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들어준 세상의 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성명서 제목부터 튀는 데 없이 점잖았다. ‘의학과 생명과학 기술은 생명윤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역시 윤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성명서 내용은 치명적일 만큼 날카롭다. 최근 세계 과학계에서 센세이셔널하게 주목받은, 그리하여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의 ‘노벨상 수상 후원’까지 논의되는 우리 학자의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대해 몇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특히 연구윤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장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알려져 있듯이 이미 배아복제 연구의 세계적 스타인 서울대 수의대 황우석교수 팀은 지난 2월, 세계최초로 사람의 난자를 이용한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얻어냈다는 깜짝 놀랄 연구 성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생명윤리학회의 성명서 생명공학 기술을 미래의 국가발전 동력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야심은 물론 경제 불황에 허덕이는 국민도 함께 고무하는 낭보였다. 이 연구가 거둘 것으로 보이는 성과의 핵심은, 난치병 치료의 길을 여는 가능성, 그 희망이다. 성명서는 그러나 “마치 당장 온갖 난치병을 치료할 듯이 연구결과를 과장하여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환상을 심어주는 분위기는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매우 우려하고 개탄할 일”이라고 연구진에게 경고한다. 이제부터 시작일 뿐, 앞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연구의 주역인 황우석-문신용 두 교수에게 ‘진지한 석명’과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첨부했다. 4개항의 질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1항인 ‘연구에 사용된 242개 난자의 출처’다. 이 부분은 ‘사이언스’와 함께 또 하나의 권위 과학전문지인 ‘네이처’지의 데이비드 시라노스키 기자가 심층탐사기사 ‘위기에 몰린 한국 복제 연구자들’에서 집요하게 추적 보도한 것이다. 질의서는 1), 네이처 5월 6일자 보도대로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한 것이 사실인가. 2), 난치병환자의 가족 친척 등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사람에게서 난자 기증을 받았는가. 3), 기증을 받는 과정에서 기증자에게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voluntary informed consent)를 얻었는가. 얻었다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 ‘네이처’ 기자에게 동의서 양식의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이다. 이밖에도 난자채취 연구 계획을 수행한 한 대학병원의 기관 심사위(IRB)에서의 심사 승인의 적절성 여부, 연구비 출처, 연구자의 충전성(充全性) 및 논문 저자 기재 문제 등을 묻고 있다. 전문적인 분야의 일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일의 고비고비에서 생명윤리의 잣대가 작동하고 있느냐 여부와 투명성이 관건이다. ‘윤리’ 없이 과학기술 없다 연구에 사용된 242개의 난자는 ‘16명의 자발적인 공여자’에게서 채취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아마도 과배란을 위해 호르몬 주사를 기꺼이 맞은 사람들이다. 외국의 연구자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은 ‘16명이나 되는 난자 공여자’다. 그들은 과배란 유도를 통해 월경 주기당 12-20개의 난자를 공여했을 것이다. 논문 공저자의 하나인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도 “그것은 고통스러운 시술이며, 위험하다. 미국 같았으면 결코 그런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상한 과학’의 저자, 생물학자이며 시인이기도 한 전방욱 교수(강능대, 현재 캐나다 캘거리 대학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우리 정부와 언론에 의해 한 과학자가 우상화하고 과학 자체가 신화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연구 주제의 하나다. 특히 우리 언론은 외국 언론이 ‘성과’와 ‘우려’를 동시에 말할 때 ‘우려’를 빼고 ‘성과’만을 과대포장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노벨상 수상 후원회 같은 소동은 “그런 왜곡의 정점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일는지 모른다. 밥이 못된다고 해서 윤리가 헛소리인 것은 아니다. 윤리 잣대 없는 과학의 질주는 파멸일 뿐이다. 2004-05-24
- 국립묘지 안장자 화장키로 앞으로 국립묘지 안장자는 국가원수를 빼고는 모두 화장되고, 유골은 매장하지 않은 채 납골시설에 안치된다.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립묘지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공동 주관으로 ‘국립묘지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운영의 기본방향, 정의, 안장대상 및 기준, 안장방법 등을 명시한 을 제정하게 된다. 안장 대상도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한 소방·교정공무원, 위험직종 공무원, 재해예방·복구 공무원 △자발적으로 지원·참전한 재외동포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등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기준을 삭제했다. 또 납골안장 또는 납골봉안기간은 60년으로 하고, 그 이후는 위패만 봉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 국가원수는 영구적으로 시신을 안장한다. 이미 안장된 이들은 60년 후에 재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원히 추앙할 역사적 인물은 영구적으로 시신을 안장하되, 그 이외는 위패만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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