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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은 미덕” 이라크 내부 상황의 악화와 잇따른 테러, 그리고 지속되는 미국의 석유재고 감소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위기로 고유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최상도 에너지관리공단 홍보교육처장(사진)을 만나 향후 정부대책과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들어봤다.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절약이 기본이 아닐까 싶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다면. 자동차는 수입품인 원유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만큼 차량에너지절약이 매우 중요하다. 작게는 차량10부제나 카풀 등에 동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국가경제는 물론 가계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불필요한 짐을 내리고 공회전, 급가속, 급정거 등을 자제하면 휘발유를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전기낭비가 없도록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빼두고, 가전제품 구입시 에너지절약 마크 부착제품이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다.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부문이 일부 산업체에 집중돼 있다. 정부가 내놓은 산업체 특별대책을 설명해 달라. 연간 2000TOE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2157개)이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32.8%(5262만7000TOE)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통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자발적협약제도(VA),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활성화 등을 추진중이다. 나아가 △에너지절약 혁신공정 시설투자시 7% 투자세액공제 지원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인센티브 △효율규제를 통한 에너지소비절감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에 대비해 검토하거나 추진중인 방안은. 정부는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이 35달러(배럴당)까지는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으로 국내유가 안정화를 추진하고, 35달러를 넘을 경우 가격상승분의 일부는 내국세 인하와 유가완충자금으로 흡수하고, 나머지는 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원유가격이 급등하고 수급차질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단계별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수급조정명령, 비축유 방출, 에너지사용제한 명령 등의 실시도 모색하고 있다. 고유가 상황 속에 에너지효율성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GDP 1000달러당 에너지소비량 조사’결과 한국은 0.30으로, 미국 0.25, 독일 0.13, 일본 0.09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고도성장기에 석유화학, 철강 등을 집중 육성한 결과 우리 산업구조가 에너지다소비형으로 형성된 점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IT, BT 등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우리 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산업현장의 각 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를 병행하고,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늘여야 한다. 우리나라 석유의존도는 47.6%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에너지/GDP 탄성치는 99년 이후 최고였다.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 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아닌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에너지절약을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이며, 더구나 최근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온실가스배출저감 압력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돈이 있어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구미 선진국을 보더라도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있듯 에너지절약은 소비수준과 관계없이 환경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미덕이므로 함께 에너지절약 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5-17
- 새로운 검찰조직문화 선도 검찰이 변하고 있다. 검찰하면 떠오르는 근엄한 옷차림과 위압적인 수사관행, 폭탄주 문화, 군대 조직을 방불케하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탈 권위주의’변화의 선두에 서울서부지검이 있다. 서부지검의 문화혁명은 지난 2월 김회선 검사장(49)의 취임과 함께 시작되었다. “검찰청 내 옷차림의 주류를 이루던 회색, 검은색 등의 무채색 행렬에 일반 회사처럼 다양한 색채의 옷들이 섞여드는 것을 보면서 변화를 실감하곤 합니다.” 총무과의 한 직원의 말처럼 김 검사장이 불러일으킨 변화의 물결은 먼저 직원들의 옷차림으로 드러나고 있다. ◆ 토요일에는 캐주얼을=15일 토요일, 검찰청 정문을 들어서는 발걸음들이 유달리 가볍다. 지검장부터 말단 검찰직원까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콤비차림이 돋보인다. 서부지검은 매주 토요일을 ‘캐쥬얼 데이’로 지정, 간편한 옷차림으로 출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마침 15일은 매달 한 번 있는 검사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형사4부 소속 한 검사는 “노타이 차림으로 검사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딱딱한 검사회의가 옷차림에서부터 부드럽게 풀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이와 함께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6시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바쁜 검찰업무 와중에서도 한달에 한 번쯤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 밖에 인라인스케이트와 볼링 등 동호회 활동도 독려하는 한편, 지난 달엔 청사 지하 탁구장에서 검사장배 탁구대회를 열어 전직원이 선수 또는 응원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통신망(e-pros) 게시판이 활성화된 것도 변화의 한 모습이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탁구대회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 검사와 일반직, 경계 허물기=검찰조직은 검사직과 검찰사무직으로 2원화 되어있어 양 직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서부지검은 검사와 일반 직원간 벽을 허물기 위해 검사와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어울림의 날’을 마련하고 있다. 맥주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일명 ‘호프데이’라고도 불리는 이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두번째 주 금요일에 벌어진다. 지난 14일 호프데이에서 만난 김민재 형사4부장(43)은 “행사가 형식적인 자리로 흐르지 않고 직급과 직위를 떠나서 서로를 만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모임 규모를 10∼15명 선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전화를 통해서만 만나던 직원들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성훈 총무계장(46)은 “서부지검은 수직으로 청사공간이 나뉘어져 층이 다르면 엘리베이터에서 이따금 마주칠 뿐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격의없이 서로를 터놓는 이런 자리를 통해 층간 구별이 없어지고 검찰청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서부지검에서는 일체의 폭탄주가 금지된다. 퇴근 후에도 검사들과 직원들은 소주잔 혹은 맥주잔을 기울일 뿐 ‘술을 섞어 돌리는’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김회선 검사장은 “검찰의 조직원리였던 상명하복이 폭탄주를 마시는데도 철저히 적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에게 검찰 이미지로 가장 강하게 부각된 폭탄주의 부정적 이미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폭탄주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5-19
- 나스닥 공시제도 분석 나스닥 공시제도 분석 직접공시 중심, 행정감독 위주 우리와 차이 위반하면 처벌보다 무서운 소송 상대해야 나스닥(NASDAQ)시장은 코스닥 시장의 주요한 참고대상이었지만 공시 기준에서는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공개 후 유통시장 공시제도를 직접공시제도로 택하고 있는 미국은 개별상장기업이 공시사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언론매체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별기업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규제기관인 거래소나 자율규제기관이 직접개입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공시를 해야하는 경우와 공시 내용에서 담아야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예시적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중요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공시해야하는가는 개별 기업이 직접 판단토록 한 것이다. 나스닥 시장 공시제도는 기본적으로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을 기본으로 하지만 제도 보완을 통해 1982년 SEC는 통합공시제도(integrated disclosure system)을 도입했다. 비정상적 매매활동에 관한 공시대상이 되는 사항 일부를 나스닥시장 규정으로 예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회사에 대해 거래소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나스닥 시장의 고시 요구 주체는 나스닥 스톡 마켓 주식회사(Nasdaq Stock Market, Inc.) 내부 부서인 시장감시부(MarketWatch)와 주가감시부(Stockwatch). 해당 발행기업 유가증권에 대해 비정상적인 시장활동이 있는 경우와 유가증권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건이 있는 경우 나스닥 시장감시부 하부 부서인 주가감시부(StockWatch)는 주가조작 의혹이 있을 해당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짙은 유가증권 매매에 대해서는 1000여명의 회계사로 구성된 나스닥레귤레이션(NASDR)에 감리 이첩도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이런 공시를 하기 최소 10분 전 나스닥 주가감시부에 공시 내용이 될 정보를 알려야 한다. 투자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시공시 위반시 우리처럼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나스닥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는 우리와 큰 차이로 국내 증시가 행정감시와 위반시 처벌 위주인 것과는 달리 나스닥은 투자자에 의한 자율감시와 손해배상청구로 이뤄져 있다. 증권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일 따름”이라며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간의 신의가 걸린 운영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집단소송제 입법과정에서 수시공시 관련 규정을 제외하면서 주주의 소송 제기는 훨씬 힘들어졌다. 한편 시장 운영기관으로서 나스닥은 우리 증시 통합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스닥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그리필드는 지난해 11월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뉴욕증권거래소가 산하에 규율 심사 이사회와 시장 감독 이사회를 각각 두기로 한 것은 비난하면서 “SEC는 나스닥이 전미 증권업협회(NASD)와 전혀 별개인 독립 중개시장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스닥이 90년대 중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이유는 NASD가 나스닥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규제한 탓이라는 것이다. 2004-05-18
- 무책임한 제도 운영, 시장신뢰 상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여전히 연간 130여건이나 된다. 3년전 160여건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아직도 금감원 조사에 적발되는 각종 위반 사례는 200건을 훌쩍 넘는다. 시장 교란 행위는 여전히 코스닥 등록기업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초 유령 주식 발행 사건처럼 거래소 상장기업이라 예외는 아니다. 특히 유령주식 발행 문제에서 보듯 공문서 위조를 까맣게 모르고 있던 감독당국·거래소가 모든 잘못을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다. 주가조작에 걸려든 피해자에게 5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마이웨이증권 김동조 소장은 “주가 조작으로 피해자들에게 절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오히려 주식시장을 공정한 게임의 장으로 지키지 못한 정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 증권거래소, 사법당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꾸짖었다. 시민단체 주장을 통해 여러 새로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대주주 등과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도 허점 때문에 제도 시행 전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한다(5월 17일자·891호 11면 참조). 제도끼리 엇박자에서 오는 혼란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제17대 국회 주요 연구과제로 제시한 첫 문제가 ‘사외이사제도’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과 신용불량자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제언은 그 뒤에 따라 나온다. 돈을 만들고 움직이는 문제보다 깨끗하게 돈 버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사외이사제도만 하더라도 책임은 많지만 권한은 적고, 대주주에 휘둘리는 자리가 사외이사라는 것. “주주총회 직전 사외이사를 선임한 뒤 주총 직후에 해임해버리는 후안무치한 경영자도 있다”고 코스닥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규정상 어긋난 일이 아니어서 일일이 처벌할 수도 없다. ◆투명회계·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미국의 경우 감독소홀책임과 지배자책임을 물어 불공정행위 당사자뿐 아니라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회사, 최고경영자에게 불공정행위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과 연방 증권법에 명문화돼 있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과 증권거래와 관련, 회사 임 직원들이 사기나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한 자 외에 경영자 및 상급임원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미국은 지난 2000년 최대 에너지 그룹 엔론이 부정회계로 쓰러지면서 시행한 강력한 회계부정 방집법인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컴플라이언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최근 207개 금융관련사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0%가 “새 회계 제도 시행 후 경영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역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등 회계·소액주주 권익 강화 법안을 도입 준비중이지만 재계 목소리 때문에 본래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 내부자 거래 감시제도에도 허점이 많다. 내부자를 끼고 2~3단계만 거치거나 10%에 못미치는 9.99%까지 지분 보유는 내부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부자의 범위가 좁고 규정도 애매해 얼마든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고도 적발을 피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읽어야”= 한편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기금 증시 투자 확대는 증시 부양이 아닌 투자”라고 못박았다. 인위적인 증시부양책으로만 보지는 말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을 이분법 또는 단선적으로 이해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당장 주가가 3주 연속 월요일마다 30포인트대 급락장세를 보이면서 시장 불안감이 끝모르게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가 멈춰선 상태에서 지수가 조금이라도 오르기 위해서는 국내 개인·기관 둘 중 하나는 시장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정부는 뜬구름 잡는 위치에 여전히 서있다. 윤창보 튜브에셋투자자문 대표이사는 “기관이 자발적으로 매수에 나서도록 환경 조성하는 일은 정부 몫”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시장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개각 문제만 해도 정부는 ‘하겠다’는 말만 하고는 행동이 없다”며 “OOO는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불확실성 해소라도 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는 실제 금리를 올리기에 앞서 다양한 발언과 신호를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한다. 6~8월에는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극적인 깜짝쇼에만 익숙해져 있고 여전히 정부가 그 깜짝쇼의 주연을 맡고 있다. 모든 자극은 갈수록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별취재팀 안찬수 팀장·엄경용· 조숭호 기자 2004-05-18
- 심리적 문제 해결해야 월요일에는 시장이 살아나리라는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린 하루다. 증시를 뒤흔들만한 상황 변화는 전혀 없다. 이제 시장에서는 사려깊음보다 용기가 필요할 때다. 불필요하게 지수가 너무 빠졌다. 시장에 참여할 것인가 여부는 결국 얼마나 시장 상황이 부정적인가에 달려 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해도 어제만큼 빠질 정도는 아니다. 기름값이 오른 것을 빼면 부정적 요인 가운데 악화된 것도 없다. 대통령의 복귀가 부정적 요인이라면 그것은 언론 탓이다. 상당한 불안감을 언론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이 불안감이 주식투자를 비롯한 전반적 투자·소비·가계지출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경험칙상 이유없는 급락은 대개 15% 정도는 반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이나 개인이 큰 규모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유없이 주가가 빠질 때에는 외환위기 같은 대재앙이 오거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극히 후자쪽에 무게가 실린다. 내리막길로만 줄곧 내려갈 여력이 더 이상 없어 보인다. 기관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매수에 나서도록 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책당국은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 인위적 주가부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뜻이다. /윤창보 튜브에셋투자자문 대표이사 2004-05-18
- 안양·포천, 경기도체육대회 우승 1천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진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안양시와 포천시가 우승을 차지했다. 31개 시군, 9천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하여 20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친 결과, 1부에서는 안양 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을 지켰으며 2부에서는 포천시가 대회 4연패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안양시는 수영과 탁구, 배드민턴, 볼링, 골프 등 5개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종합득점 2만 7718점으로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으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수원시는 축구, 정구, 복싱, 역도, 보디빌딩 등 5개 종목에서 정상을 차지해 종합득점 2만7013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2부에서는 포천시가 육상과 테니스, 탁구, 역도, 배드민턴, 볼링, 보디빌딩 등 7개 종목에서 1위에 올라 종합득점 2만680점으로 1만5612점을 얻은 오산시를 여유 있게 제치고 4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반세기 대회를 치르는 입장에서 우승보다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노력 했는데 예상 밖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학교체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우수선수의 발굴, 육성을 통해 안양체육이 경기체육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체전사상 최초로 야간 개회식을 개최하고 안양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제공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 등으로 그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5-16
- 월마트 평촌점 24시간·365일 영업 개시 지난 2002년 9월 개장한 월마트 안양 평촌점이 지난 13일부터 24시간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15개 매장 중 맨 처음 시작한 24시간 영업에는 월마트의 소비자 이익 중시 경영철학이 녹아있다. 2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평촌점은 이번 24시간 영업을 통해 1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물론 심야 근무자는 지원자들로 구성하여 갈등 요소를 최소화했다. 김종철(40) 지점장은 “이미 미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 24시간 영업을 운영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다”며 “심야 영업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루 평균 500여명의 소비자들이 찾고 있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점장은 또 안양권 6개 할인 매장 중 유일하게 월마트만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밤늦게장사하시는 분들에까지 상권이 확대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심야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 행사를 실시하여 이익을 환원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입원가와 이윤, 운영비용을 최소화하여‘언제나 낮은 가격(EDLP·Every Day Low Price)’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월마트의 소비자 이익 중시 경영은 지역봉사활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평촌점은 개장과 함께 주부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음악교실, 미술교실, 모래놀이교실, 공예교실 등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지역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2년째 계속되고 있는 혜관보욕원 봉사활동, 아파트 단지 부녀회와 연계한 무궁화, 유실수 등의 나무심기운동, 집안 수리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디딤돌 활동, 1·3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 주변 청소, 안양여성의전화, 부흥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물품 기증 등 순수성과 정직성의 원칙 아래 지역사회에 드러내지 않고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김 지점장은 “지난해 여름 중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금을 모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며 “월마트는 ‘언제나 낮은 가격’정책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기업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다른 할인점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월마트 평촌점은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모차 무료 대여 서비스, 무료 우산 렌탈 서비스, 도우미 서비스, 외국어통역지원 도우미서비스, 택시 콜 서비스, 모닝빵·차 제공, 생일자 카드 발송 서비스, 어린이 주말 이야기 교실 등 소비자들의 애로 사항 해결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소비자 이익에 복종되지 않는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김 지점장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03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할인점 부문 1등을 차지해 월마트의 고객 이익 중시 경영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전국 15개, 전 세계 5085개 월마트 매장은 개인 존중, 기대이상의 고객서비스, 최상의 추구라는 3대 이념 실현을 통해 고객의 1달러까지 절약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5-24
- ‘파병반대’ 민노당 국회 연착륙 시험대 민주노동당이 국회 연착륙에 성공할 것인가. 민노당이 17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라크 파병 반대 문제가 바로 그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이 이슈를 확실하게 선점했을 뿐만 아니라 민노당이 우선 추진 정책으로 잡고 있는 부유세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다른 정당에서 비토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여야에서도 파병 재검토론이 일고 있어 다른 당의 호응도 얻어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있기 때문이다. 민노당 당선자 10명은 11일 대국민 실천선언에서 이라크 파병 철회 등을 위해 노동자, 농민 단체와 개혁적 시민사회단체, 자발적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과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오는 29일 새 지도부 구성과 함께 파병반대 및 다른 개혁과제들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다는 생각이다. 일단은 국회 차원의 파병철회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도 파병 재검토론이 신중하게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통합실천위원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다루기로 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열린 자세로 추가 파병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재오 원희룡 의원 등이 여당이 파병문제 재검토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노당으로선 이런 주변 여건을 잘만 활용한다면 10석밖에 안 돼 캐스팅보트 역할도 어려운 위치에서 여야의 정책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이는 민노당이 17대 국회 전략 기조로 내건 ‘거대한 소수정당’과도 일맥상통한다. 민노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파병문제를 잘만 마무리한다면 민노당으로서는 진보정당으로서의 국회 내 자리 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4-05-12
- "북한, 보상있으면 미사일수출 포기 의사" 북한은 국제사회와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 수출에 대해 협상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하원의 롤프 뮈체니히 사민당 의원은 지난 주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 외무성 고위 관리들로부터 “보상이 있을 경우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협정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18일자 독일 파즈지에 밝혔다. 이 협정은 가입국들이 자발적으로 미사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의무를 지는 협정이다. 이는 북한 정권의 중요한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 정부는 그 동안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판매는 북한의 중요한 외화 획득원이므로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앞 서 있는 북한은 서방측 정보기관에 따르면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등을 상대로 이를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미사일판매는 북한의 핵문제 만큼이나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했던 사안이다. 북한측 초청을 받아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인사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뮈체니히 의원은 자신과 대화를 나눈 상대자들은 “서방의 전문가들에 의해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들”이라고 말했다. 뮈체니히 의원은 또 “북한이 4월10일자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공식이행했다는 점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3년 초 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었는데, 그 동안 북한측이 이를 공식화시킨 것인지는 불분명했다. 뮈체니히 의원은 북한측 인사들이 “군축통제에 대한 일반적인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보상조치를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6자회담을 북한의 이해에 부합한 것으로 보고 미국과의 양자간 타결에만 몰두하지는 않는 것 같았으며, 한 고위 당 간부는 6자회담이 “향후 몇주간 극적으로 긍정적인 사태발전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지혜 리포터surfmania96@hanmail.net 2004-05-20
- 위반차량 급증, 대책마련 시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단속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주말시간대에 전용차로를 어겨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이 500∼6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용차선 구간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고작 9대. 여기에 최근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GPS(위성항법장치)를 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마저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전용차선 내 단속카메라를 크게 늘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또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파란색 선하나만 그어놓은 현 고속버스 전용차로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비양심 운전자들의 증가로 언제 대형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전용차로제= 지난 8일 토요일, 어버이날과 주말이 겹친 이날 고속도로는 하행선 전 구간이 정체를 빚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서초 IC에서 충북 청주까지 평소 2시간 남짓 걸리는 구간이 이날은 무려 5시간이 걸렸다. 어버이날을 맞아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고향집을 찾았다는 김정규(42)씨는 “누구는 양심이 있어 주차장과 같은 고속도로에 서있는데 누구는 버스전용차로로 휙 달아나니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불평을 털어놨다. 고속버스 운전자들은 이들 위반차량들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전용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위반차량과 충돌 사고가 두 번 났다는 (주) 속리산 고속 버스운전기사 황정연(46)씨는 “전용차로는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바로 옆 2차에서 서행중인 차들이 언제 뛰어들지 몰라 항상 사고가 날 위험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승차인원은 카메라도 식별 못해= 지난 95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인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원활하게 다니도록 고안된 제도다. 경부고속도로 서초 IC(5.0Km)∼신탄진 IC(142.4Km)까지 137.4km구간으로 토요일은 낮 12시에서 밤 9시까지 9시간동안, 일요일(국경일 포함)은 상행선의 경우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15시간, 하행선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13시간 동안 적용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량이다. 다만 9∼12인승 승합차량은 6인이상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9인이상 승합차에 6인이상이 탑승했는지 여부는 고속도로순찰대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무인카메라가 탑승인원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12인승 이상 차량은 운전자 혼자 타고 있어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5인이 탄 승용차가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단속에 “왜 나만 잡느냐” 항의도= 경찰청 교통안전계 노광식 경위는 위반차량에 대한 경찰단속의 한계를 지적했다. 2·3차로가 꽉꽉 막힌 상황에서 순찰차가 어렵게 전용차로에 들어가 위반차량을 갓길에 세우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고속도로 순찰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단속을 하다보면 다른 차량들은 다 지나가는데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 실랑이를 벌이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교통전문가들은 단속권한만 경찰에 떠넘긴 채 버스전용차로 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도로공사측을 비난했다. 교통과학연구원 황상호 수석연구관은 “실제 위반운전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전용차로 시행을 모르고 1차선을 주행하다 고정식 카메라에 단속 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 현재 버스전용차선이 시행중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안내판 등에 게시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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