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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는 청소년이 아름답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문화예술제, 청소년한강축제 등 전국 일원에서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가 펼쳐진다. ‘도전하는 청소년이 아름답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소년의 달 행사는 청소년이 주체가 돼 자신들의 개성과 특기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되며,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제출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부는 5월 청소년의 달 전용 홈페이지(www.may0924.net)를 올해 첫 개설, 전국 각급 기관·단체에서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의 달 행사내역을 게재해 모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토론회 = ‘청소년 정책, 청소년이 말한다’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4월 30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올 하반기에 개최될 대통령이 참석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이 중점 개진될 전망이다. 또 5월 22일에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최의 ‘청소년인권 토론회’가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에서 개최돼 청소년들의 인권실태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청소년 자치조직들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실행·평가의 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리문화축제 및 청소년한강축제 = 5월 22일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 청소년, 네 끼를 펼쳐라’라는 주제의 ‘2004 한강청소년동아리문화축제’가 열린다. 전국 150여개 동아리에서 3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공연, 전시, 체험, 놀이, 참여마당 등으로 진행된다. 2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4회 청소년 한강축제’가 개최된다. 수상축제, 해군의장대 시범, 승선체험항해 등으로 진행되며, 해양소년단원 4000명, 일반청소년 2000여명 등 6000여명이 참가해 진취적 해양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워킹홀리데이 박람회 = 5월 22일 명동 외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박람회가 개최된다. 일본, 캐나다, 호주대사관과 각국 관광청, 교육원 등 관련 30여개 단체가 참가해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체험자 사진전 및 국가별 사례발표, 체험자와의 1:1 상담 등 생생한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선정 = 문화부는 청소년시설 및 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설투자를 높이기 위해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추진, 5월 중순 살기 좋은 기초자치단체 10곳(4개시, 3개군, 3개구)을 선정·발표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년의 날 재현 및 청소년 포상 = 문화부는 5월 17일 경복궁 경회루 잔디마당에서 올해 만 20세(1984년생)가 되는 청소년 60명(장애우 4명 포함)을 초청해 표준성년례에 따라 ‘성년의 날’을 재현한다. 또 성년의 날 아침에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축하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5월 말경에는 청소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포상에는 모범청소년 7개 분야 65명, 청소년육성유공자 143명, 우수 청소년 5개 단체 등 총 213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2004-04-30
- 미국 노동계, 고용안정 위해 임금양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전개되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기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본지는 당면 노사협상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합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5회에 걸쳐 쟁점별로 분석한다. 80년대 이래 미국 노사간에 가장 치열하게 이어져 온 쟁점 중 하나는 고용안정이다. 이 문제는 당시 미 기업들에 불어 닥친 경영악화로 공장 폐쇄와 생산시설 이전이 급증하면서 비롯되었다. 전후 한때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던 미국의 생산 규모는 80년대 이후 25% 수준으로 줄었으며,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직원 수도 국내 직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IBM은 피고용자의 40%를 해외에서 채용했으며, 월풀은 대부분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게 되어 국내 고용인구가 10%에 불과했다. 최대 제조업체인 GE는 싱가폴에만 10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정도였다. 강성노조 맞서 공장폐쇄와 해외이전 지속 GM은 노조와의 협상에서 매년 밀리자 70년대 중반 이른바 남부 전략을 채택, 대규모 공장 폐쇄와 이전을 단행했다. 미 남부 지역은 유니언샵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다. 빅쓰리를 포함, 숱한 기업들이 이 시기에 또한 해외공장으로 눈을 돌렸다. 해외공장은 강성노조를 피하면서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대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었다. 90년대 들어서자 고용축소는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 현상이 되었고, 일부 대기업이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되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업들의 전략이 단순한 노조회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편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자동차산업을 들면 1960년대 미국기업들은 세계 생산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2년말 미국산 자동차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20.9%로, 다시 1997년에는 16.0%로 떨어졌다. 부가가치가 높은 미국내 고급차 시장은 일본차들이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쫓기는 미국 기업들에게 무노조와 저비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었다. 1992년도에 GM은 해외에서 40%의 생산으로 90%의 이익을 챙겼다. 구조조정, 리엔지니어링 같은 말이 경영학계를 풍미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 관심은 임금 삭감이 아니라 개도국 수준의 저임금에 있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위협으로 그치지 않았다. 1982년 GM과 UAW는 유예 협약에 서명했으나, 협약이 만료된 1985년부터 GM은 국내 공장을 차례로 폐쇄했다. 고용안정 위해 선임권과 이윤분배제도 발전 90년대 들어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장에서 노조는 생산성 나아가 수익성 개선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양보교섭에 따른 고용협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때였다. 하지만 이마저 무산되는 경우가 늘었고, 노조는 점차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임금 보전에 눈을 돌렸다. 1996년 UAW와 빅쓰리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서, 노조는 고용 유지와 함께 ‘장기 근속자 소득보전’이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데 성공했다. 노동자들이 일시 해고될 때 실 수령액 이상의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요구가 거세지자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한편 아웃소싱을 대거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후 90년대 미국 기업들 사이에는 아웃소싱이 가장 유력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러, 오늘 미국 고용 구조의 근간으로 발전했다. 아웃소싱과 함께 기업들은 현업 노동자를 해고하려 할 경우 일정한 보상을 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한 조치 중 하나로 크라이슬러사는 2001년 협약에서, 자발적 퇴직자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 당시 희망퇴직, 이른바 ‘명퇴’ 제도로 광범위하게 활용된 바 있다. 아웃소싱과 희망퇴직은 고용유연화의 극단적인 형태이고, 이 구조에서는 노조의 예상을 뛰어넘는 해고가 일상화된다. 이 때문에 해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가 등장했고, 이에 따라 미국 노조는 ’마지막 입사자가 먼저 해고된다‘는 원칙에 근거한 이른바 ‘선임권(seniority) 제도’를 발전시켰다. 이 제도는 최근 해고의 고유권한을 주장하는 경영자측에 맞서 노조가 가장 선호하는 해법이 되고 있다. 1990년대 말에는 임금인상 결정과정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노사는 전통적으로 임금 결정 공식을 개발해왔고, 이로써 수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없애 교섭 과정을 단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미국 기업의 경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그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이 부상하는 가운데, 경영실적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 UAW와 3대 자동차메이커는 기존 임금공식을 유보하는 대신 이윤분배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즉 한해 경영 성과를 결산하여 기업이윤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노동자에게 분배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선임권 제도를 중심으로 해고의 룰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윤분배제도로써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동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미 알선조정청(FMCS)이 중재에 나선 6640건의 노사교섭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서 각종 복지를 포기하는 대신 고용안정을 보장받고자 했다. 그 결과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시행 첫해에 41%의 노조는 임금동결을 받아들였고, 25%의 노조가 2% 이내의 인상안에 서명했다. 전미철강노련과 타이어업체인 굿이어, UAW와 빅쓰리 등이 회사측의 의료보험비 부담을 전제로 임금동결안을 받아들인 것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노조들은 고용안정 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있다. 통신산업노조는 버라이즌과의 협약에서 ‘단협 적용대상 일자리의 0.7% 이상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키지 못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철강노련은 굿이어와의 협약문에 ‘14개 공장 가운데 12개 공장은 폐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었다. 미국 노총인 AFL-CIO의 존 스위니 위원장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근거로 “부시 행정부는 3년 동안 상실한 29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일자리가 최대의 선’이라는 미국 노동계의 현실적 고뇌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2004-04-29
- ‘순창 고추장’도 정부 지원 순창 고추장,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특화산업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특화산업이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7일 순창군 평창군 함평군 보령시 등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역발전 성공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맑은 공기, 고향의 향기, 직접 체험해보는 모내기, 방아찧기 등 시골의 오락(Amenity) 자원을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또 주5일 근무제, 고속철도 개통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자체 특화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특히 기초지자체의 자발적인 발전노력이 지역내 학교, 기업, 연구소, 주민, 출향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종의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소개된 지역발전 성공사례 중 순창은 고추장 등 장류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발표됐다. 평창은 고지대의 청정한 이미지를 ‘HAPPY 700’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었다. 함평은 나비축제를 통하여 ‘NAREDA’라는 고유 브랜드를 만드는데 성공했고, 보령은 갯벌을 활용하여 머드화장품과 머드축제를 발전시켰다. 곡성은 폐기차선을 이용한 섬진강 기차마을을, 인제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래프팅 등 모험레포츠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연천은 병배·병포도 등 청정농산물을 개발했고, 이천·양평 등은 농촌체험사업을 통해 도농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4-27
- 대상 대표이사에 김용철 사장 취임 대상은 22일 대표이사에 김용철(사진) 사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 사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배재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영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80년에 대상㈜에 입사한 이후에는 국내외 영업 본부를 두루 거쳐 영업통으로 자리잡았다. 판매기획과, PT 미원인도네시아, 마케팅실, 기획실 홍보과 등을 거쳐 전주지점장, 중부사업부장, 서울사업부장, 식품사업총괄 중역 등을 거쳤다. 한편 김 사장은 경영현장에서는 강한 추진력과 과감한 결단력을 갖춘 용장형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스포츠에 능하며, 특히 럭비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 관계자는 “신임 김 사장은 영업 분야의 전문가답게 현장 영업 중시 정책으로 대상의 강한 영업조직의 기반을 다졌다”며 “현장 직원들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업무에 있어 직원들의 자발적인 열정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2004-03-21
- “신뢰를 주는 정치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저녁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 대표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4·15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이 밝힌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은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이었고, 이를 위해 ‘당정협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정책에 관해선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 국회, 정당과 정책조율 및 대화와 설명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당과 청와대 사이의 정치적 채널은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희상 고문을 통해서 이뤄지면 좋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역구 의원이 거의 없는 영남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원내정당이 되면 영남지역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가 없다”며 “원외생활을 해 본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당이 고려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당해 달라”는 정 의장의 요청에 대해 “그렇게 검토해 보자” 고 답했다. 그러나 “당권이 있는 당직은 맡지 않고 명예직으로 남겠다”며 “공천이나 임명직 등 모든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다만 국정운영의 큰 방향 및 원칙과 관련해서 공식 비공식으로 당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선 “용감하게 인당수에 뛰어들었는데 국민들이 용왕이 돼서 건져주셨다”며 “겸손하게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과반의 오만’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과반수가 된다고 해서 이를 내세우기 보다 조정하는 정치에 힘써야 한다”며 “모든 것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고 말했다. 영남에서 의석이 확보 안돼 아쉽지만 정당지지도를 보면 전국 정당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고, 열린 우리당의 오늘을 만든 세 가지 배경에 대해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위가치인 ‘대의’를 위해 내린 결단, 지난 1월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준 ‘동원비를 받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 한나라당에서 온‘독수리 5 형제’의 결단이 그것이다. 그러나 당 인사의 입각 문제나 재신임 및 탄핵심판 등 민감한 정치 현안은 이날 이야기되지 않았다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차 방심하면 금방 뒤집어 질 수 있는 것이 정치이고 우리의 처지이므로 조심스럽게 하고, 도전할 때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는 용기를 가지자”는 다짐과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아 ‘이제 됐다’며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해보자”는 결속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총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 함께 식사를 나눈 정동영 김근태 김혁규 김원기 문희상 유인태 김한길 의원 등의 향후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정치권에선‘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04-22
- ‘주민투표’로 폐기물처리장 유치 결정 ‘한쪽에서는 유치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니, 투표로 결정할 밖에. 주민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전북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등 7개 마을 주민들은 21일 아침부터 면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장으로 모여들었다. 지난해부터 폐기물처리장 유치 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찬반측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핏대’를 올리던 것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찬성이든 반대든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선호한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고, 후유증을 우려 찬반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7개 마을 20세 이상 주민 488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투표에 1729명(투표율 35.4%)이 참여했다. 오산면사무소 관계자는 “농번기로 한참 바쁠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투표율이 아니다”고 말했다. 투표결과 ‘폐기물처리장 유치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겨 유치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익산시가 5월12일까지 공개모집기간을 설정해 놓은 상태여서 오산면 주민들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산면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에 의견이 엇갈려 반목과 갈등이 있었지만 주민투표로 일단락 됐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결정을 내린 곳에 시설이 유치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익산시에는 이날 투표로 유치의사를 공식화한 오산면 외에도 왕궁, 함라, 부송동, 망성면 등 4개 지역이 관련 시설 유치경쟁에 나설 움직임이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마다 찬반대립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오산면 주민들의 주민투표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역 현안사업을 풀어가는 좋은 선례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폐기물처리장은 700억원을 들여 하루 200톤을 처리할 소각시설과 10만㎡의 매립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이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주민지원기금 30억원과 지역개발사업비 100억원 등 모두 130억원이 지원된다. 익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4-04-22
-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78동 무료보수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김문경)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주거여건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일환인 노후주택 무료보수공사를 최근 전국에서 일제히 착수했다. 특히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1994년부터 11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여건개선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금년도 지원사업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주축으로 전국의 74개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78동을 무료로 보수해줄 계획이다. 이들 지원대상주택은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통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위주로 선정됐으며, 74개 참여업체들은 지원대상 국가유공자와 협의를 거쳐 공사계획을 수립, 최근 보수공사에 속속 착수하고 있다. 78개 지원대상주택에 총 7억8천여만원의 비용을 투입해(1동당 1천만원 내외의 공사비 소요예상) 진행되는 이번 무료보수공사는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되며, 보수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10일 이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04-04-21
- 열린우리당 경제정책 누가 주도하나 재벌그룹을 비롯 경제계가 17대 국회에서 과반의석 여당으로 등장한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 주도권을 누가, 어떤 성향의 그룹들이 쥐게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에서 경제전문가들은 3선의 정세균 정책위원장과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등 2명의 재선의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정덕구 전 산자부장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대표, 안병엽 변재일 전 정보통신부 장·차관, 오시덕 전 주택공사 사장, 홍찬선 KAIST 총장, 채수찬 미국 라이스대 종신교수 등 8명의 초선 의원당선자 등 모두 11명이다. 여기에 정동영 당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도 경제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한 관계자는 “진보성향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각종 경제정책을 정부쪽보다는 열린우리당이 주도할 경우 분배와 지역균형발전 등 형평을 우선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헌재 부총리의 교체여부와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 주도권을 쥔 ‘키맨’(핵심인사)이 누구이고 ‘정책분야 라인업’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며 “일정 기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부처에서 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시장출신보다 진보세력-관료출신 많아 =열린우리당은 개혁 진보 성향의 초 재선의원을 비롯 관료출신들까지 ‘이념과 성향의 스펙트럼’이 넓어 누가 정책 입안의 주도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의 색채와 강약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감도 이슈인 ‘성장 먼저냐 분배 먼저냐’의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조율과 재벌개혁, 규제완화 등의 문제에서 사뭇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정세균 정책위원회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의 기획·조정분과 역할을 하거나 김근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개혁추진단을 꾸리는 등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 당선자들의 성향과 출신분야를 거칠게 분류해보면 강봉균 홍재형 김진표 정덕구 당선자 등 경제관료 출신과 채수찬 교수는 거시 경제정책분야 쪽이다. 강 전 장관은 경제기획원 출신이고 정 전 장관은 금융과 산업 정책, 홍 전 부총리는 국제금융, 김 전 부총리는 세제 전문가이다. 시장 출신으로는 쌍용그룹 상무를 지낸 정세균 의장, 이계안 전 현대카드 회장 사장, 오시덕 전 주택공사 사장 등을 들 수 있다. 안병엽 전 장관과 변재일 차관은 정보통신 분야, 홍 원장은 과학기술 분야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에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 ‘재벌개혁 5+3원칙’을 주도한 강봉균 의원이나 구 민주당 시절 정책통으로 각종 개혁입법을 주도한 정세균 의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재벌개혁 등의 문제에서 당내에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정덕구 전 장관이나 김진표 전 부총리는 기업의 생리를 잘 아는 관료출신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 전 장관의 경우 열린우리당의 민생경제기획단장으로 이통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 전력을 갖고 있는 등 ‘강력한 집행력’이 특징이다. ◆ 17개 국회 민생법안 우선처리 추진할 듯=17대 국회에서는 개혁 진보적 색채의 법안 처리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당장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 보다 여야 간 공감대가 있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부분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총선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경제법안과 개혁법안들을 위주로 17대 개원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원내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16대 국회에서 미처리됐거나 17대 국회에서 준비중인 각종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돈세탁방지법,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공적노인요양법 등 약 50개를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재 2촌이내 혈족에서생계를 함께하는 1촌이내 혈족으로 좁힘으로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보험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또 공적노인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치료뿐 아니라 노인들의 요양에 대해서도 보험과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환경 노동 분야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제정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경신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해고를 제한토록 한다. 또한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신탁법률(National Trust) 제정을 통해 보전가치가 큰 자연자산을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매입.보전 관리하고, 이에 투입된 재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도록한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과 배 포도 단감 등 6개 품목에 국한돼있는 농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30개로 확대하고,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정무위 운영위 분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말 만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연장하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사위에서는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제정해 2002년 대선당시 각 당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을 국고에 환수하고, 대통령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할 계획이다.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해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결재원 보고를 의무화하고, 형법을 개정해 고문 등 반인륜적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배제토록 한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치자금법과 형사소송법을 각각 개정해 5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반드시 기소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위에서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민의 10% 또는 3분1이상발의와 투표자의 50%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해 유권자의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해외부재자 투표를 신설한다.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공직자 소유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한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현재 57세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한다. 산업자원 분야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해 무분별한 대형할인점의 출점을 제한하는 한편 재래시장 상품권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업종전환과정에서 종업원 연수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위에서는 지방대학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대학육성지원법과 교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한 우수교원확보법을 각각 제정할 계획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4-04-21
- 레조동호회, 소년·소녀가장 초청 자선행사 (사진기사) 레조동호회 ''레조넷''(www.rezzo.net)회원 중 300명이 전국의 소년·소녀가장 300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18일 이들을 용인 에버랜드로 초청, 다양한 문화행사 및 레크리에이션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은 이날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들이 ''하트'' 표시를 그리며 함께 사랑을 전하는 모습. 이날 전국 각 지역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소년·소녀가장과 ''레조넷'' 동호회원들은 한 조를 이뤄 회원들이 보유한 150여대의 레조차량을 이용해 용인 에버랜드에 모인 후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대에서 30대까지 젊은층이 주를 이루는 레조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어 마련, 신세대 소비자의 새로운 전형을 세우는 한편 건전한 자동차 동호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0년 1월 레조차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결성된 ''레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현재 전국에 3만명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자동차동호회다. 이 단체는 회원을 대상으로 ''정지선 지키기'', ''무리한 끼어들기 자제'' 등의 주제를 정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자동차 동호회로서 올바른 교통문화 선도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진제공 : 대우자동차판매 2004-04-18
-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수사연구 2003.4.]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노무현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한참동안 비등했었다. 시민단체들과 언론들은 앞다투어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네티즌들은 네티즌대로 인터넷 공간에 저마다의 검찰개혁 방안을 소리높여 이야기하여 가히 백화제방이요 백가쟁명의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과연 어떤 내용의 검찰개혁방안이 마련될지 또 그 개혁방안이 과연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 사뭇 궁금하다. 지금까지 거론된 검찰개혁 방안 중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인 듯 하다. 검찰이 정치인이나 권력층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엄정중립을 지키지 못한 채 권력자의 청탁 또는 압력에 따라 사건을 왜곡시키거나 더러는 권력자의 의중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그들의 구미에 맞게 ''알아서 기는'' 방식으로 사건처리를 해옴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사게 되었다는 진단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적 특별검사제나 공직비리조사처의 신설,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수정,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권의 폐지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못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검찰의 비대화된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이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권을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독점하며 경찰에 대한 무제한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에 따라 세계에 유례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인권옹호기관이 아닌 인권침해기관이 되었으며 검찰의 비리가 횡행함에도 검찰을 견제하거나 검찰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결국 검찰은 무불통제의 권력기관이 되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검찰위원회의 설치, 기소법정주의 채택, 경찰수사권독립등이 거론되고 있다. 위에서 거론되는 검찰개혁 방안들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면 그야말로 검찰은 타율에 의해 환골탈태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한 채 권력에 안주하며 스스로의 변화를 거부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검찰개혁 방안이며 전체 경찰의 염원인 경찰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의 논의를 보면 학계, 법조계는 물론 개혁을 거부하여 타율적 개혁대상이 된 검찰에서조차 우리 검찰이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으로 일본 검찰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의 검찰은 높은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으며 정치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검찰은 우리와 같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경찰에게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다. 경찰이 제1차적인 수사의 주체이며 검찰은 기본적으로 공소업무에 전념하되 제2차적·보충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검찰과 경찰이 모두 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이유가 경찰에게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다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찰과 검찰이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각자의 조직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온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결정적 기여를 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검찰을 부러워하며, 우리 검찰의 지향점으로 일본검찰의 모습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면서도 검찰에게 독점되어 있는 수사권이 일본에서와 같이 경찰에게 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다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경찰수사권독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미흡한 현실에서는 경찰의 내부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아무리 검찰이 못미덥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경찰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찰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가 되면 경찰이 국민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은 영원한 과제이고 완성형이 아닌 언제까지나 현재 진행형일 수 밖에 없을텐데 그런 논리라면 영원히 경찰수사권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닌가. 경찰수사권독립이 이루어지면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가 자연히 향상될 것 아닌가. 일본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될 때 그 신뢰도는 현재의 우리 경찰모습에도 한참 아래인 수준이 아니었던가'' 하며 참으로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여론의 현실이 그렇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는 수 밖에 없다. 즉 국민들의 불신에 대한 뼈아픈 자기성찰을 하고 이를 토대로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경찰수사권독립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수사권독립이 경찰은 물론 검찰에 대해서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음에 대해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치열한 내부개혁 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일에만 나설 경우 그 결과는 메아리 없는 공허한 목소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을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경찰 내부개혁의 요체는 무엇인가? 무릇 동서고금의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내부개혁이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인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낡은 사고와 구태의연한 행동으로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해 조직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거나 조직의 통합과 발전에 역행하는 처신을 해 온 사람들이 항상 건재할 수 있다면 내부개혁을 향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참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금까지 경찰인사에서도 검찰등 다른 어느 조직 못지 않게 정치권 실세등 외부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해 왔던 것은 부끄럽지만 공지의 사실이다. 인사시기만 되면 ''일따로 인사따로'' 라는 말이 횡행하며 강력한 연줄을 잡지 않고서는 원하는 보직이나 승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조직의 하부층까지 만연되어 있었음은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아 승진하고 원하는 보직에 옮겨가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며 모두를 싸잡아 매도해서도 안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잘못이 있었던 사람들을 가려내는데 조직의 역량을 허비할 수도 없으며 그와 같은 일은 자칫 조직의 안정과 통합을 해할 수도 있다. 사실 그럴듯한 연줄이 있음을 은근히 과시할 정도로 인사에 연줄이 작용함이 일반적인 상황인 시절에 잘못을 모두 다 개인에게 돌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처신에 잘못이 있었던 사람들이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올바른 인사시스템의 구축이며 외부입김에 따라 인사가 좌지우지 되거나 인사원칙이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인사청탁을 단호히 배격하여 뿌리깊은 인사청탁을 근절하겠다는 인사권자의 결연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과감한 조직문화의 혁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조직 상하간에 내재되어 있는뿌리깊은 갈등과 불신의 간극을 메꾸어야 하며 조직의 중추에 있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승진과 보직에 목을 매게 하는 등등의 조직문화의 혁신이 없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는 불가능하다. 조직문화의 혁신은 위에서부터의 일방적인 것이어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유도 200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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