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이버에서 만나는 북촌한옥마을 북촌한옥마을 등 3곳의 사이버마을(www.cybervil.go.kr)이 완성돼 직접 운영된다. 사이버마을 3개동은 지역별 특성을 살린 테마마을로 커뮤니티형 게시판을 통해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사이버마을은 △북촌한옥마을과 전통문화체험을 대상으로 한 가회동 △주요 갤러리와 북한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평창동 △아파트단지의 특성과 인테리어 등에 대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종로구 평창동, 가회동, 창신3동의 홈페이지를 오픈해 사이버마을 서비스를 직접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범지역의 사이버마을은 기존의 동 홈페이지가 동사무소에 대한 단순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3-14
- 우리당 출입기자 눈에 비친 박근혜 12일, 총선을 3일 앞두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경남의 격전지 몇 곳과 부산을 찾았다. 박 대표가 다니는 곳은 이미 대선 분위기였다. 몰린 군중들은 박 대표가 지원하러 온 총선 후보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박 대표 얼굴 하나만 보는 것 같았다. 도대체 차가 휙휙 다니는 길을 넘어서 박 대표에게 몰려올 정도이니 말 다한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 출입기자로서 박 대표를 수행 취재한 것이 처음인 기자로서는 박 대표의 인기가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 하동·영도에서 가장 환영 박 대표가 이날 찾은 곳은 경남 하동부터 부산 동래까지 총 15군데. 가장 환영강도가 셌던 곳은 하동과 부산 영도였다. 아침 7시 비행기로 김포를 출발한 박 대표는 진주 공항에 내린 직후 바로 하동으로 향했다. 박희태 전 대표와 김두관 전장관이 맞붙고 있는 관심지역이다. 장날인데다 박 대표를 보러 온 군중으로 하동읍 파출소 앞은 장사진이었다. 위태롭게 질서가 유지되던 유세장은 박 대표가 나타나자 금방 아수라장이 됐다. 지팡이를 짚으면서 박 대표에게 뛰어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는 아주머니들... 덩달아 흥분한 박희태 후보가 연설을 시작했지만 “너무 예쁘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인물이 나오는 기라” “손도 너무 작고 맨들맨들하네”라며 박 대표 이야기로만 가득했다. 이윽고 박 대표의 연설.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 도민 여러분이 한나라당 많이 사랑해주셨는데 제대로 보답을 못했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국민여러분이 믿고 필요로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엔 길이 뚫리지 않았다. 겨우 차에 탄 박 대표가 썬루프를 열고 일어나서 얼굴을 보여주자 군중들은 그제서야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는 영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오후 5시쯤 찾은 영도 유세장은 공교롭게도 열린우리당 김정길 후보 사무실 바로 앞이었지만 환영 분위기는 어느 곳보다도 거셌다. 플래카드로 환영을 나타내기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김해 왕릉앞 유세에서는 ‘대한민국의 딸, 사랑해요 박근혜’ ‘짱! 박근혜 대표’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날 박 대표는 손이 부어올라 나중에는 아무하고도 손을 잡지 못했고 파스를 붙이고 유세를 다녀야 했다. ◆ 후보들은 과거, 대표는 미래 어떻게든 박 대표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자기 지역구에 붙잡아놓으려는 후보들의 노력도 막상막하였다. 통영의 김명주 후보 참모들은 10분여밖에 안 되는 박 대표 일정이 불만스러운 듯 박 대표가 연설이 끝난 뒤 가려고 해도 10분이라도 잡고 시장을 다니게 해야 한다면서 전략을 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나친 ‘박정희 향수’ 부추기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선거 때 단골메뉴였던 지역주의 대신에 박정희 향수를 일깨우려는 후보들의 노력이 가상할 정도였다. 반면에 박 대표는 상생의 정치와 정치개혁 등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 육 여사·박 대통령 반반씩 닮았다? 박 대표의 하루를 보면서 가장 놀란 점은 박 대표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겪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중학생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카메라폰을 들이대며 한 컷이라도 더 찍기 위해 애를 태우는가 하면, 두 손을 흔들며 박근혜를 연호하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20대 청년이 있었다. 가족을 총동원해 나온 40대 정도의 사람들도 보였다. 마치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유세 때 가족이 함께 오는 자발적인 유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며 노사모들이 뿌듯해했던 정치참여문화가 한나라당에서 재현된 듯 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흥분된 군중들 앞에서 덩달아 들뜨지 않았다. 연설도 어느 유세장을 가서나 거의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다. 박 대표측은 “박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까지 연상시켜서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를 보고 소리지르던 한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어쩜 아주 반반씩 똑 닮았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4-04-13
- 인터뷰 - 정장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5.5%는 산업체가 쓴다. 또 이 가운데 연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2157개 사업장이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정장섭(사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에너지절약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문의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수준이 높다”고 진단했다. 부가가치 100만원을 창출하는데 드는 에너지 양이 1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업종(1차금속, 석유화학 등) 비중이 26.3%로, 일본 16.3% 보다 높은 점은 이런 분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당면과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을 줄이고, IT, BT 등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는 면밀한 계획과 긴 시간,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여가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80년부터 지금까지 6000회 이상의 에너지관리진단을 실시, 생산설비의 절약요인을 찾아내어 고효율설비로 대체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업체마다 평균 10%의 에너지절감 여지가 있으며, 투자비 회수기간도 1.2년에 불과했다.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4854억원 지원된다. 집단에너지사업, 산업체 건물 등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대체에너지 보급,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이 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 가운데 약 60%가 전동기에서 소비되는 점을 감안, 고효율유도전동기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해준다.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도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자발적 협약사업(VA)이라는 것이 있는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 산업체와 정부가 공동목표를 설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는 98년부터 2003년까지 5000toe 이상 686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올해부터 2단계로 ‘에너지효율 벤치마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유사업종간 에너지담당 실무협의회를 구성, 에너지절약을 공동 모색하는 ‘에너지절약 기술정보협력사업(ESP)’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OP)’제도도 활기를 띠고 있다. 2004-04-12
- [부드러운 혁명, 이제 여성이다] 6 경기 안성 열린우리당 김선미 열린우리당의 완전개방형 국민경선 1호 후보. 경기 안성의 김선미(44) 후보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꼬리표다. 김 후보는 지난달 8일 271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홍석완 후보와 경선을 치뤘고 거의 두배에 가까운 표를 얻어 당당히 후보직을 거머쥐었다. 김 후보에게 따라 다니는 꼬리표가 또 하나 있다. 고 심규섭 의원 부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8·8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김 후보는 심규섭이라는 이름 석 자를 결코 판 적이 없다고 한다. 김 후보는 “오히려 왜 저렇게 웃고 다니냐는 말을 들었을 정도”라며 “사랑하는 남편을 팔아 국회의원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고 심 의원의 내조자로서 정치를 간접 경험한 것은 김 후보의 ‘안성 비전’과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을 주었다. 4대 장터 중 하나였을 정도로 경제활동이 활발했지만 이제는 ‘경기도같지 않은 곳’으로 추락했다는 안성에 대해 김 후보가 내세우는 비전은 두 가지다. △장터 재연으로 안성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평택항에 무역항이 들어서면 안성에는 물류기지 단지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가 꿈꾸는 정치는 섬세한 생활정치다. 기존의 정치가 큰 인물 중심의 정치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많은 유권자들이 스스로의 참여를 바라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 그러나 자발적 참여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정치입문 후 지난 1년 반 동안 김 후보가 치른 대가는 만만치 않았다. 일단 조직을 버렸다. 조직은 곧 돈이다. 시민의 1%도 안되는 조직 때문에 우리 정치가 고비용 정치가 됐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관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씹어대는 소리에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당비를 내며 활동하면서도 충분히 기쁨은 찾는 당원들의 모습은 보람이다. 김 후보는 “만약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이런 방법도 통하더라면서 정치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4-03-10
- 현대차그룹, ‘사랑의 헌혈’ 캠페인(사진) 현대차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이달말까지 3주간에 걸쳐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양재동 사옥에 입주해 있는 현대차, 기아차, 로템 등 3개사를 시작으로 현대모비스, INI스틸 등 전국 10개 계열사 12개 사업장, 약 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진행된다. 현대차그룹은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헌혈증을 모아 관련 단체에 기증, 백혈병·소아암 환자들의 투병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캠페인 첫날인 이날 양재동 사옥에서는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윤국진 기아차 사장 등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700여명이 헌혈 행사에 동참했다. 2004-03-09
- ‘문화환경진단 보고서’ 발간 지역문화환경을 이해하고 가꾸는데 필요한 정보와 사례를 알기 쉽게 수록한 보고서가 나왔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원장 이영욱)은 선진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추진 중인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3문화환경진단 보고서’와 ‘문화환경가꾸기 매뉴얼·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 ‘문화환경진단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서울시(청계천주변), 부천시, 전주시, 강진군, 통영시, 거제시, 공주시, 부여군, 파주시(DMZ), 대구시, 정선군, 태백시, 제주도(예래마을, 민속촌 등) 등 13개 지역의 진단 결과를 수록한 것으로 진단지역에 대한 하드웨어 중심의 거시적인 정책의 제시보다는 지역문화의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실천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문화환경가꾸기 매뉴얼·모니터링 체크리스트’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환경을 가꾸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는 문화환경가꾸기 매뉴얼과 지역 문화환경의 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화환경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지역문화환경을 가꾸는데 필요한 정보와 사례들이 담겨있는 이들 보고서는 자치단체 공무원, 지역 문화단체, 시민단체, 지역 활동가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2004-03-04
- 중국, ‘여론외교’로 대전환 극비의 베일에 가려있던 중국의 대국외교정책이 여론외교, 국민외교로 바뀌어가고 있다. 3월19일, 외교부부장조리인 선궈팡(沈國放)은 “신문부 안에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며, 부서의 이름은 공중외교처(公衆外交處)”라고 공식 선언했다. 공중외교란 여론외교·국민외교(Public Diplomacy)를 지칭하는 중국식 표현이다. 지난 수십년간, 중국의 국가외교는 베일에 싸인 비밀 자체였다. 한 외교관은 “외교는 극소수의 비밀스런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의 일이다. 외교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집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소수외교 전담자들은 국민이 그 사정을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았으며,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외교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 현대화 사업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외교의 비밀주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비밀외교의 베일을 벗는 것은 글로벌화 시대 중국의 정치 지도자와 대중의 공통된 바람이고 자발적인 선택이다. ‘역사의 진보는 사소한 사건이 누적되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중국외교관들과 학자들은 믿는다. 그들은 공중외교처의 설립을 바로 역사진보의 전형적인 ‘사소한 사건’으로 여기며, 개방적 외교의 제도화 단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외교의 베일이 벗겨지기까지 여러가지 ‘사소한 사건’이 있었다. 1998년 6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문 때, 중국 당국은 클린턴의 기자회견과 북경대에서의 방문 연설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2003년 11월5일, 외교부 전 부장이며 외교 담당 부총리였던 첸치천은 ‘외교10대기록’이라는 책을 펴내어 중요한 외교 활동의 배후를 밝혔다. 2003년 12월23일, 외교부 부장 리자오싱과 국민들 사이에 온라인대화가 이뤄졌다. 이는 중국 사상 외교부 부장과 국민간의 첫 온라인 교류였으며 2만7천여 네티즌들이 참여했다. 2004년 1월16일, 외교부는 국내외에 외교부에서 보존해오던 1만여부의 건국이래 진귀한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 그 중 다수는 극비문서들이었다. 2004년 1월26일, 중국 중앙TV방송국은 3개채널을 통해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프랑스 공식방문뉴스를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중국 국가 원수의 외교 방문에 대한 생방송은 중국 사상 처음이다. 이런 ‘사소한 사건’의 흐름 속에 중국 외교의 신비한 베일은 서서히 벗겨지게 되었다. 네티즌은 “과거 중국에서 가장 폐쇄적인 부서였던 외교부가 오늘에 이르러 가장 개방적인 부서가 되었다”고 인정했다. 중국에서의 여론외교의 사명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여론외교를 추진하는 국가로서 매년 여론외교에 10억달러의 거액을 투자한다. 미국 여론외교의 주요목표는 세계를 향한 미국 이미지의 마케팅이다. 학문적으로는 여론외교는 보다 대외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거론되지만, 중국의 여론외교는 중국내부지향성이 선명하다. 즉, 국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데 더 목적이 있다. 중국외교부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2003년, 외교부 고급간부는 전국 각지에서 20여회의 국제 정세관련 보고를 했다. 이런 내향적 특징은 중국사회에 ‘외교신비시대’가 누적시킨 부정적 경험을 소화하고, 글로벌화 시대에 어긋난 사고와 행동을 개혁하기 위해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있다. 중국 외교부의 관계자들은 매일같이 웹서핑을 통해 여론의 관심과 수요를 신속히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여론외교가 성공하려면 국민여론의 수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황은하 리포터 enhalisa@hanmail.net 여론외교(Public Diplomacy, 공공외교) : ‘정치가와 외교관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외교로서, 정통 외교경로를 통해 이뤄지는’전통외교와 달리 ‘정부, 사회조직과 개인이 외교에 관한 여론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상대 정부와의 외교적 결단과 외교활동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여론외교라고 하며, 이는 전통외교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공공 여론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식 외교관계에서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1965년 미국 터프츠대 법학·외교학부의 에드먼드 글리온 학장이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 지난해 한국에서 이라크파병정책을 결정할 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외교전문가의 말을 들어 신속히 결단할 것을 촉구한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국민여론에 기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후자가 여론외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2004-04-06
- <뉴스라인>용 고 천용기씨 순직 9주기 추념식 어업감독공무원 고 천용기씨 순직 제9주기 추념식이 31일 오전 10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주관으로 부산 영도구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거행됐다. 고인은 지난 95년 3월 27일 소청도 남방 36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검거하던 중 불법어선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했다. 추념식이 끝난 뒤 지난해 10월 27일 어업지도사무소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소금·빛·사랑 장학회’에서 순직자 자녀 2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순직자 자녀들이 어린 데다 생계를 책임진 미망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수산관련 기관이나 수협, 단체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망인에게 안정된 직장알선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2004-04-01
- 특집(1번용_수정요) ◆ 정치신인 싹 자르고 경제논리 막아= 만연한 정경유착은 ‘비리’를 당연한 일로 여기는 사회풍토를 낳았다. 사법부도 비리 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로 재범의 씨앗을 만들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대표적이다. 91년부터 97년까지 정 회장은 모두 3번이나 구속됐지만 각각 집행유예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95년과 2002년 각각 김영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정 회장과 관련 정치인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켜 전과도 없애줬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 모두가 밝혔듯 법정 선거비용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뿌려지는 고비용정치구조는 정경유착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만든다. 각종 법률 심사와 예산배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정치·행정활동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업조차 정치자금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에 국민들은 ‘세금으로 뇌물준다’고 탄식했다. 고비용 정치구조는 ‘돈 많이 쓰는 정치인이 당선되는’ 정치양태를 낳았다. 돈 긁어모은 데 유능한 구태정치인이 금뺏지를 대물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한 차떼기식 자금 모으기는 정치 혐오를 낳아 우리 정치수준이 뒷걸음질치게 만든 원흉이 됐다. 손길승 SK회장이 “집권할 경우 표적사정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와 100억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에는 시장경제 원칙이 무너짐을 보여준다. 기업이 투자나 비용지출을 결정할 때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서는 것이다. 이 또한 경쟁력 있는 기업보다 정치권에 잘 보이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 “정경유착은 반기업 정서를 양산했다”고 밝힌 것은 기업들조차 반기업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절반만 맞는 말이다. ‘이용호-정현준-진승현 게이트’로 이어지는 신형 벤처 비리는 IT업계의 ‘뒷배 봐주기식’ 정경유착으로 지금까지도 코스닥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의구심을 품도록 만들었다. 정경유착 이렇게 뿌리뽑는다 나만 잘 한다고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움직임을 찾아내기는 모래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먼저 시민단체들을 떠올렸다. 총선시민연대는 정신없는 모습이었다. 낙선대상자 선정으로 17대 총선의 변화바람을 불러일으킨 지 얼마 안 됐지만 곧바로 정치 3악 추방운동본부 발족하느라 준비하고 있었다. 지역감정과 부패정치, 돈 선거를 없애려는 이 본부를 위해 오늘도 눈코 뜰 새 없이 뛰는 참여연대 김만영 간사는 그러나 목소리가 밝지만은 않다. ◆정치권 “2중 장부가 관행”= 김 간사는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어느 한 쪽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나서기는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과거에도 온라인을 통한 후원금 모금 등의 자발적인 모임을 시도해봤으나 국회의원들이 소액 후원금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본부에서는 1일 회계장부 공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지만 이중장부가 당연시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상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경실련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었다. 경실련 정책실 김용철 부장은 설문 등을 통해서 보면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정치자금 개혁성향이 오히려 경실련 입장보다 더 강한데 실제로 자기 일이 되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면서 정경유착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이 아닌 시스템으로만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밝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에서 여성 총선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 모아주기 운동도 하나의 여성정치활동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스스로 메스를 대지 못하고 기업들은 정치인들이 돈을 요구하는 데 별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각 정당에서는 검은 돈을 받지 않기 위한 내부계획마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공통된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정경유착을 끊기 위한 활동에 대해 묻는 기자를 매우 어이없는 투로 답했다. 이 보좌관은 정경유착이라는 게 단순한 활동으로 해소될 게 아니다면서 정치인들은 두 개의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실 회계장부를 공개하더라도 그래 너 잘났다는 소리만 듣거나 왕따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대하진 않았지만 기업들도 네 탓뿐이었다. 이어 찾은 전경련에서 돌아온 대답은 정치인들이 돈을 요구하는 데 안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기업들이 특혜를 바라고 돈을 주는 관례에 대해서는 그러나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 재계 자성 부족= 정치권과 업계는 한결같이 ‘고비용정치구조’가 먼저 깨져야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 재계에 손 벌리도록 만드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개혁성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완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중평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이 획기적이라는 건 알겠지만 강화된 법 규정에도 불구, 정치권에서 돈을 요구할 경우 재계가 뿌리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치자금법이라는 그물코가 촘촘해지는 만큼 오히려 물밑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때 한나라당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대안으로 내놓았던 ‘법인세 1% 정치자금화’는 업계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방안은 정치자금의 임의성과 자율성 훼손 가능성이 있어 찬성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준조세 성격을 가지는데다 원하지 않는 정당으로까지 정치자금을 주는 꼴이 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전경련은 △정치자금 회계제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정치자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반대급부를 노리고 먼저 정치자금을 제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윤리위원회’ 회부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업계의 자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2004-03-01
- 꼭 투표해야 하는 두가지 이유 “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초등학교 도덕책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다. 그러나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6일 앞둔 오늘 ‘공자맹자’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읊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선 유권자인 국민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을 대신해 주권을 행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배신할 수 있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발생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사태는 이를 입증했다. 자격없는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정면으로 거슬러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국정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후보의 됨됨이, 정당의 정책과 역사성을 잘 판단해 ‘금뱃지’가 아닌 ‘국민의 머슴’노릇을 제대로 할 후보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장에 나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총선이 탄핵사태 이후 벌어진 일련의 ‘국민주권 회복운동’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벌어진 87년 6월항쟁 이후의 사상최대 정치시위(촛불집회)는 정국을 일거에 반전시켰다.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여론형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주권재민의 원칙을 온몸으로 실천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사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지난 2주간의 ‘국민주권 회복운동’을 1단계로 형식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바로 17대 총선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아직은 한국민의 수준이 낮아서…”라고 스스로를 비하하지만 지난 두주간의 요동치는 정국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저력과 지혜를 체험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저력과 ‘혜안’을 과시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유권자에 아부하기 바쁘다가 당선만 달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잘난 ‘금뱃지’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머슴’을 가려볼 수 있는 ‘천리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성홍식 기자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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