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기청, 창업활성화추진단 설치 중소기업청은 산업연구원 및 한국개발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부처기구인 창업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창업기업 관련 행정업무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해 일괄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혁신형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상업화와기술이전 등을 전담하는 혁신창업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오는2008년까지 1조원 규모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업계내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산업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환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을 추진, 구조취약업종에 대한 금융, 세제 등 종합지원체계를 강구키로 했다.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재직자 사회보장비용을 경감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교육훈련 바우처를 도입해 중소기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협력센터를 설립해 공동기술개발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정계열화제도와 고유업종제도 등 인위적인 협력규제는 내년까지 폐지해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개성공단진출 사업단 구성 ▲개성공단내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 남북경협지원자금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중소기업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역제도 도입,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유통센터를 유통경로를 연결해주는 마케팅전문 지원기구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으며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투자회사법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단기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2-26
-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 새바람 신입사원들이 뮤지컬에 직접 배우로 참여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돼 화제가 되고 있다. LG칼텍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신입사원 적응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신체훈련으로 뮤지컬을 채택했다. 사회초년생들이 받아왔던 전통적인 오리엔테이션에 새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피교육식, 주입식 오리엔테이션의 모습을 탈피해 신입사원들이 직접 주체가 되는 장으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신세대 신입사원들에게 뮤지컬은 훌륭한 오리엔테이션이 되고 있다. 뮤지컬은 노래, 춤, 연기 등으로 이루어진 총체적 예술로 배우, 조명, 음향, 무대 등의 총합적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마당. 스스로 배우가 되어 무대 위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연습하고 마지막 공연까지 혼신의 힘을 발휘하는 동안 신입사원들은 회사의 사칙과 규율, 협동과 단결, 조화와 협력 등을 가슴으로 체험하게 된다. LG칼텍스의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뮤지컬 장르를 도입한 시오리 E&M의 교육담당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능력 있는 사람에서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사원 교육에서 ‘비주얼 퍼포먼스(Visual performance)’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기업 연수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입사원 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입사원들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회사와 하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사원이 직접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자신의 개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으면서도 타인과 조화를 이뤄 최고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뮤지컬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02-24
- 정치, ‘힘의 시대’ 지나 ‘매력의 시대’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정치적 몰락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유야 많지만 변화된 시대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득권에 연연했기 때문에 결국 ‘침몰’한 것이다. 한 핵심측근은 “이미 (최 대표) 시대가 아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 한국사회의 주류가 교체된 그 후폭풍에 의해 밀려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 밖에 없다’는 초거대 정당의 수장이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졌다.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정치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 대신 이 자리에는 ‘매력’으로 표현되는 신개념인 소프트 파워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국회의원 273명 중 147명. 마음만 먹으면 장관 한 두 명 갈아 치우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연일 휘청거리고 있다. 의석 62석에 제2당인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연일 이어지는 지지도 하락은 물론이고, 아예 여론의 관심사 밖에 밀려나 있을 때도 상당수다. 과거 기준으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위기를 공룡의 멸종 상황에 비유했다. 힘으로 보면 경쟁자가 없었던 공룡의 멸종은 결국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다. 보수논객이자 현재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인 소설가 이문열씨의 비판은 더욱 통렬하다. 이씨는 “한나라당에 막상 들어와 보니 싹수가 노랗다”면서 “차라리 자폭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의 김부겸 의원은 “국민들을 끌 수 있는 매력 없는 정당의 한계”로 풀이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각 당에서 힘 있는 중진급 의원들이 줄줄이 밀려나고 있다. 최병렬 서청원 정대철 한화갑 박상천 등 셀 수도 없다. 오랫동안 한국의 정당정치를 주도해 온 그들이다. 딱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뀐 시대가 그들을 거부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신 역동성과 새로운 감수성을 갖춘 초재선 의원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힘 보다는 매력 있는 인물군으로 평가된다. 열린우리당이 김원기 대표 체제에서 재선의 정동영 의장체제로 바뀌면서 ‘확’ 뜬 것이 대표적이다. 또 민주당에서 추미애 의원,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 정당이 젊고, 지적이며, 문화적인 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시대조류로 굳어져 가고 있다. ◆ 세계적 관심은 ‘소프트 파워’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가 마감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미국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교수(국제정치학)는 이를 하드 파워(hard power)의 개념에 대응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시대로 규정했다. 하드 파워는 물건을 만드는 힘인 ‘경제력’과 파괴하는 힘인 ‘군사력’을 합친 개념이다. 강요(군사력)와 회유(경제력)에 의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힘이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사회에서는 정보 지식 문화 등의 총아인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나이 교수는 ‘문화 이념적 호소력으로 다른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소프트 파워라고 정의한다. 이를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소프트 파워에 대한 관심이 연구단계를 넘어 실용화 단계로 돌입했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담당 및 경제정책담당 장관인 다케나카 헤이조우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그는 소프트 파워를 “지적인 힘, 정보의 힘, 사람과 사회의 매력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일본은 하드 파워에서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앞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워가는 것이 장기불황에서 탈출하는 길”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고민이 진행 중인 것이다. ◆ 권력은 ‘매력’에서 나온다 이런 ‘매력’의 개념을 국내 상황에 적용해 보려는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일본의 정치인 전문양성소인 마쯔시다 정경숙의 연구원인 이광호 박사는 “이제 한국사회도 서서히 하드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를 지향하는 흐름의 가운데 서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는 △민주주의 가치관의 확산 △600만명의 한국교포 △높은 교육열과 국제적 인재 확보 △다양한 NGO 그룹의 존재 △IT 산업의 발전 △세계적 규모의 한류열풍 등을 열거했다. 이 박사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성장가능성은 크다”면서 “한국정치도 단순히 정치내부적인 경력과 가치라는 관점을 벗어나 경제적, 국민적, 국제적 관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제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윤태 전 국회도서관장은 이를 국내 정치상황과 접목했다. 그는 《소프트 파워 시대》라는 저서에서 “소프트 파워는 정보시대의 새로운 정치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면서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힘이야말로 현대적 의미의 권력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과거처럼 날치기와 물리적 저지 그리고 장외투쟁으로 이어지는 정치행태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정치에서 ‘하드파워’는 시종일관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보스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3김식 정치’를 들 수 있다. 수 십 년간 한국정치를 왜곡시키고 질곡에 빠뜨린 주범이기도 하다. 그 기반이 지난 16대 대선을 거치면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선 이후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신진들의 급성장과 중진들의 급격한 퇴조가 이를 단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뚱의 유명한 발언은 ‘매력의 정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폐기처분 직전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4-02-24
- 봄철 산불방지·나무심기 범정부적 대처 농림부와 산림청은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청명과 한식 전후인 27일부터 4월 18일까지를 산불예방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동해안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불감시원 2만2천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5개를 주야간 가동하며 오전 10시부터는 항공기를 띄워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산불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기상 여건과 산불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산불경보를 발령하고 산불위험경보시에는 북한산 등 국립공원과 유명산을 중심으로 등산로의 80%, 전체 산림의 50%까지 입산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동진화를 위해 산림헬기를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7개 권역에 분산배치하고 대형 산불시에는 소방·군·자치단체의 헬기 237대를 총동원하며 산불규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공익요원, 산림작업단 등 진화인력 3만2천명을 신속히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무단입산, 인화물질 소지 또는 불씨 취급시는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고 산불 실화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장비 및 인력지원과 교육, 감시활동 전개 등의 산불예방 대책의 협조를 각 부처에 요청했으며 대형산불을 진화하는데 성능이 뛰어난 초대형 헬기의 추가구입도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등 사람들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와 산림청은 3월부터 4월까지를 나무심기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5천1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으며 전국민이 참여하는 ‘내나무 갖기’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3-24
- 20대 코드로 본 총선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세계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든 붉은 악마의 물결, 광화문 거리를 반미의 광장으로 만들었던 촛불시위, 그리고 예측을 깨고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기성세대의 통념을 뒤집었던 대선. 이 대형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은 다름 아닌 2030 세대간의 묘한 조우, 그리고 그들의 열광적인 참여다. 특히 20대의 정치참여는 ‘사건’이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와 ‘20대’를 한꺼번에 떠올리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17대 총선을 50여일 앞둔 지금. 이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특히 ‘종잡을 수 없는’ 20대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탈정치세대’ 아니다 ‘인터넷세대’ ‘영상세대’ ‘미디어세대’. 20대를 표현하는 수식어들이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감각적인 특성도 바로 이들 세대의 삶과 뗄 수 없는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과 닮았다. 송호근 교수(서울대 사회학)가 지적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물질적 풍요’라는 두 축이 이들의 성장배경에 놓여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만 하다. 20대는 성장주의와 권위주의라는 기성세대의 모든 가치를 거부한다. 이들은 거대담론과 이성보다 개인의 삶과 감성에 더 무게를 둔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기존의 개념과 상식을 뒤엎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지향성에서도 자유롭다. 어느 세대보다 진보적이다가도,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 세대보다 보수적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항상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하는 유목민에 빗대 이들의 문화를 ‘유동성 문화’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들은 마음이 통하면 ‘확 쏠리는’ 유목민적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평소 관심을 갖지 않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조재혁 교수(고려대 사회학)는 “2002년, 한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촛불시위, 대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이 정치적 지향성을 갖는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투표? 글쎄요….” “선거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사실 관심도 없어요.”(25. 박지인) “4월인 것 같은데, 투표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28. 노세원) 적어도 현재까지 20대의 상당수는 총선에 대해 무관심하다. 지난 대선 당시 모 일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선거일이 다가와서야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만큼 선거일을 한 달 이상 남겨 놓은 현재 이들에게 투표여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 모른다. 역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훨씬 못 미쳤다. 지난 2000년 당시 투표율도 40%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이 지난 8일 한길리서치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의 절반 정도만이 (54.5%)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률보다 실제 투표율이 10% 포인트 이상 떨어진다고 보면, 이번 총선에서의 투표율도 40% 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20대 후반 박 모(공무원)씨는, 이번 총선에 20대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바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붉은 악마’ 같은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붉은 악마와 촛불시위, 그리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자발적 지지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급류 속에 몸담았던 그들이다. ‘마음이 통하는 무엇’이 있으면 이들은 당장이라도 거대한 ‘물결’로 변할 수 있다. ◆P세대의 힘 기억해야 “정치인들에게 20대는 새로운 시장(New market)입니다. 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과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그들은 투표장을 찾을 것입니다.” 김도종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는 ‘사고가 한없이 유연한’ 이들의 특징을 지적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즉 지난 대선 당시 신행정수도가 충청유권자들을 자극했듯, 20대들에게 맞는 전략을 먼저 내놓는 당이나 후보 ‘주인이 없는’ 20대들의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정 교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도 “20대들의 사회참여도는 생각 이상”이라며 “이들에게 ‘인터넷의 댓글’처럼 서로의 반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개발된다면 20대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20대가 P세대(P란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 힘potential power,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paradigm-shifter라는 뜻)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정보교류의 장인 온라인 공동체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함께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런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아직 20대는 현실적인 ‘힘’이 아니다. 아직까지 총선판은 이들의 마음을 끌만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2-23
- 낡은 정치 세력 “너흰 아니야” 남봉우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흰 아니야. 나라 걱정할 자격이 없어. 제발 나라 걱정 좀 하지 마.” 죽어있는 법조문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슨 격문도 아니다. 최근 거리에서 가장 유행하는 인기곡이다. ‘헌법 제1조’ ‘너흰 아니야’ 라는 노래로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펼쳐진 탄핵정국 속에서 정치권은 근본부터 출렁거리고 있다. ‘낡은 생각’ ‘힘만 앞세운 정치흐름’ ‘기득권 유지 세력’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다. 밑바닥을 관통해 오던 흐름이 이번 탄핵정국을 통해 확고하게 굳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람 몇 명 바뀌는 단순 물갈이가 아니다. 자발적으로 은퇴·불출마 선언을 한 현역의원 숫자는 이미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판갈이를 원하는 것이다. 지난 18일 내일신문의 여론조사에서 탄핵관련 찬반 공방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의 41.1%는 ‘낡은 정치세력과 새 정치 세력간의 대결’이라고 답변했다. ‘친노 세력과 반노 세력과의 대결’로 보는 응답자는 21.1%에 지나지 않았다. ‘탄핵거부 운동’의 핵심 내용이 ‘낡은 정치세력에 대한 거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존 정치흐름도 철퇴를 맞고 있다. 탄핵정국은 극명한 힘의 맞대결이었다.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은 12일 탄핵안 가결은 그야말로 힘과 힘의 정면충돌이었다. 노 대통령의 사과 거부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도, 노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에 대해 더 분노한 것도 ‘힘의 정치’에 대한 거부다. 특히 야당은 여론과 무관하게 힘만 믿었다가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예상도 못했던 엄청난 국민저항에 부닥친 것이다. 20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경찰추산으로도 12만명이 모였다. 최병렬 대표는 최근 한 핵심측근에게 “(국민 저항을) 예상은 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힘만 믿는 하드 파워(hard power)의 정치가 몰락하고, 감성과 매력의 정치인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촛불집회와 탄핵반대 흐름을 여성이 주도하는 것도 달라진 양상이다. 가정에서 주저하는 남편들을 설득해 촛불집회 현장에 나서게 하는 여성들의 사례는 다반사다. 인터넷 세대인 20~30대는 물론이다. ‘버리면 살고, 챙기려고 하다가 죽는다’는 새정치의 교훈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이번 탄핵정국에 대해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재신임과 탄핵에 대한 노 대통령의 태도는 어쨌건 ‘버리는 것’으로 비쳐졌지만, 193명의 가결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로 보였다”고 분석했다. 버리면 사는 길을 버텨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병렬 서청원 조순형 정대철 박상천 의원 등 3김 이후 1.5세대 중진급 의원들이 급격한 정치적 퇴조를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다. 특별한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세력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탄핵정국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새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이 돼 버렸다. 이 흐름은 이번 선거 뿐만 아니라 당분간 정치판을 관통할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2004-03-22
- 격전지를 가다 = 경남 거제 민노당 나양주 약진자신 ... 김현철 "YS 향수 살아 나면..." 경남 거제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에 맞서 열린우리당 장상훈, 민주노동당 나양주 민주당의 이동명, 자민련의 황영석 등 정치신인이 도전장을 냈다. 여기에다 YS차남 현철씨가 무소속 출마해 관심이다. 당초 김 의원의 무난한 3선이 예상됐으나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판세가 돌변, 최대격전지로 떠올랐다. 대통령 탄핵 전 3월 7일 마산 MBC 보도에서 김 의원은 18.5%지지율로 장 후보(7.3%)와 나후보 (6.7%)를 3배 가까이 따돌리며 독주했다. 그러나 탄핵이후 지난 18일 MBC보도 결과 장 후보가 27.3% 지지율로 김 의원(16.5%)과 나후보(15.5%)를 크게 앞섰다. 22일 KBS 보도에서도 장후보는 27.1% 지지율을 보이며 김후보(20.9%), 나후보(17.2%)를 앞섰다. 24일자 중앙일보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도 장 후보가 24%지지율로 김의원(14%)을 따돌렸다. 반면 당선가능성과 인물적합도를 묻은 질문에는 김의원이 장 후보에 다소 앞서고 있어 혼전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김의원측은 국회법사위원장으로 대통령탄핵소추위원이라는 ‘무게’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김 의원측은 “탄핵충격과 일시적인 거품이 빠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큰 인물론’이 먹혀들면 30%에 달하는 고정지지표의 결집으로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 후보는 “탄핵이후 2000여명이 자발적으로 당원에 가입해 1만 당원이 눈앞에 있다”면서 “구시대정치인 청산, 친근한 이미지, 힘있는 여당후보론으로 1강구도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약진하고 있는 민노당측은 “지난해 시장선거에서 19.5%의 득표력을 보인바 있다”며 “5만명에 달하는 대우, 삼성조선노동자 표심이 움직이면 당선가능하다”며 이변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고전중인 김현철측은 “바닥 민심과 판별 여론분석 결과는 박빙의 4강구도”라면서 “YS 거제방문을 기점으로 YS향수가 살아나면 당선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제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2004-03-24
- 전문가가 본 ‘탄핵무효 촛불집회’ 20일 서울도심을 가득메운 시민들의 손에는 분노를 쏟아낼 화염병이나 쇠파이프도 없었다. 다만 종이컵으로 바람막이를 한 촛불 하나가 들려있을 뿐이었다. 시민들은 투쟁이니 분쇄니 하는 격한 정치구호를 외치지도 않았다. 무대 위 정태춘·신해철의 노래를 따라 부를 뿐이었다. 분노의 머리띠를 두른 조직대오도 아니었다. 유치원·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놀러오듯 모인 평범한 가족들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야당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비롯된 촛불집회는 87년 6월항쟁 이후 최대의 정치시위로 평가받고 있다. 순식간에 여야 지지율을 뒤집고 민의를 거스른 국회에 일대타격을 가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주권재민 원칙 재확인=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 전국 41개도시, 온·오프라인에 걸쳐 열린 탄핵규탄 촛불집회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식을 입증했다. 국민을 거역한 국회의원, 국민을 배반한 국회,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일 전국서 40여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촛불집회는 탄핵찬반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홍덕률 대구대(사회학) 교수는 “12일 탄핵안 가결사태를 지켜보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손으로 민주주의가 짓밟힌 것이란 생각에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이 한없이 부끄러웠다”면서 “이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확산된 촛불시위는 스스로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저항권 발동”이라고 규정했다. 홍 교수는 또 “촛불집회는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한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국민의 높은 민주의식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과 열흘여만에 전국에 들불처럼 번진 탄핵규탄 촛불집회가 6월항쟁 이후 최대 정치시위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홍 교수는 “참여규모나 정치적 파장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번 촛불집회가 87년 6월항쟁 이후 최대규모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6월항쟁이 대통령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했다면 2004년 탄핵규탄 촛불집회는 민주와 상식을 거스른 국회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내용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숙한 시민의식 과시= 촛불집회는 87년 6월항쟁과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이은 미군궤도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 추모집회를 거치며 한 차원 높아진 시민의식·역량을 과시했다. 또 이같은 범국민적 대형집회의 경험은 한결 성숙해진 시위문화를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12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는 우려와 달리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을 통해 하룻만에 2000여명이 모집된 ‘촛불시위 자원봉사자’들은 대열정돈은 물론 집회 뒤 주변의 쓰레기까지 치웠다. 또 촛불집회는 다수의 일치된 노래 한 소절이 소수의 결단을 통한 시위보다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물리력에 의한 탄핵안 가결을 지켜보며 치를 떨었던 국민들은 오히려 분노를 노래와 풍자로 승화시켰다. 87년 이후 싹을 키워온 민주주의의 흐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음을 국민 스스로 온몸으로 보여줬다. 소설가 정도상(통일맞이 사무국장)씨는 “80년대만 하더라도 투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엄중한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축제형식이 됐다. 그만큼 시민사회가 성숙했다는 징표”라고 분석했다. 정씨는 “‘붉은악마·효순이 미선이’의 경험은 우리 시위문화의 미학적 완성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사람들이 그 미학적 형식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또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성숙한 정치권을 대신해 지금은 국민들이 그 인간적 성숙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열 아닌 통합으로= 그러나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탄핵찬반 공방이 국민들간 분열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수환 추기경은 “(탄핵안 가결 사태는)탄핵을 소추한 쪽이나 반대한 쪽 누구에게나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가지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론 분열로 치달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추기경은 이어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함을 세계가 인정하게 될 것”이라며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만큼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자”고 당부했다. 홍덕률 교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국회와 의원들을 규탄하고 민주주의와 상식을 수호하자는 것이 촛불집회의 진면목”이라며 “자칫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으로 나뉘어 서로 헐뜯고 싸워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2004-03-22
- 소비부진 지속·물가불안 가중 경기회복은 더디게 진행중인 가운데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경기불황에도 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일반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체감물가를 고려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만큼 서민들은 오랜 기간 ‘불황속 고물가’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새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0.6%나 급등한 가운데 설비투자나 도소매판매 등 내수는 반년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정부 통계지표로도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마저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얘기다. 특히 수출 호조덕에 산업생산이 활기를 띠고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순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상반기안에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만큼 물가상승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는 슬럼프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임노중 한화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내수 특히, 소비가 얼마나 빨리 살아나느냐가 지금으로선 슬럼프플레이션 없이 일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그칠수 있는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며 “소비가 수출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등 기업과 고소득층에서만 활성화되는 소비의 ‘부익부’ 현상 없이 고른 소비촉진 정책이 곁들여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속도는 물론 질적으로도 양호한 소비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정부의 올 정책 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회복, 물가상승 압력=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지난해 9월의 0.9% 이후 4개월만에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설 수요에 연초 집중되는 공공요금 인상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경우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4분기부터 급등세를 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 들어서도 크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단적으로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 들어 배럴당 3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석유류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회복에 달러약세가 지속되고 중국의 ‘싹쓸이’식 원자재 수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국제원자재 값 상승과 함께 국제유가는 달러당 30달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 공산품가격 상승에 공공요금마저 오르고 있어 당분간 물가는 상승세를 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출호조가 지속될 수록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겠지만 수입물가를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한은 박승 총재 확대연석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상반기중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정부는 그러나 올 물가상승률을 통제 수준인 3%대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설비투자 늘어도 소비확대 요원=정부나 일선 경제연구소들은 수출호조로 산업생산이 크게 늘어 설비투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12월중 산업활동동향을 봐도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4%나 늘었고 가동률 역시 80%를 웃돌았다. 올 1월에만 수출이 30%나 늘었을 정도로 수출호조세는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물가뿐 아니라 이처럼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민간소비도 살아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슬럼프플레이션은 물론 스테크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은 정부 기대와는 달리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물론 80%를 넘어선 공장 가동률 등을 고려하면 설비투자 증가 압박은 계속될 수밖다. 하지만 총선에 정치자금 수사 등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를 기대하기는 아직 무리다. 기업들이 “총선전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배경도 이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이후 미래 불확실성으로 소비보단 저축에 치중한 중산층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를 갑자기 늘릴 가능성도 낮다. 중산층 이하의 경우 이미 소비할 돈이 부족한 상태로 고소득층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나 정서를 의식, 국내보단 해외에서 소비하는 풍토가 조성된 지도 이미 오래다. 정부가 내수진작책을 드러내 놓고 쓰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고려한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활동인구의 20%에 달하는 400만명이 신용불량자 상태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2000만명의 경제활동인구 역시 아직은 소비여력이 적다. 다만 도시가구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가 넘는 10%라는 점에서 소비는 늘어나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우리경제가 이제 회복국면 초기라는 점에선 다행스런 일이지만 총선을 낀 상반기 중에 소비가 살아나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2-03
- 검찰 수사에 비정(?)해진 정치권 ‘여의도 잔혹사’로 불릴 만큼 검찰의 거침없는 여의도 정치인 소환 및 구속은 정치권의 세태도 바꿔놓았다. 소위 ‘의리’를 버리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보스에 관한 한 끝까지 모든 것을 함구했던 ‘장세동·권노갑’식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을 거명하거나 책임을 다른 곳에 미루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정당도 예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자기당 의원 지키기보다는 비리 연루 의원에 대해 공천을 주지 않는 등 ‘내 살 잘라내기’를 강조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는 한나라당 김원길 의원과 민주당 한화갑 의원의 묘한 악연이다. 김 의원의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하이테크 하우징 박 모 회장이 한화갑 캠프에 6억을 전달했다”는 증언으로 한 의원은 29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있을 때만 해도 대표적인 한화갑계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2002년 한 대표 체제 하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을 뿐 아니라 앞서는 ‘당권 불출마’를 번복하고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토록 권유한 당내 서명작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김의원은 따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화갑 의원의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이미 물건너갔다.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상수 의원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선자금 관련 보고서를 건넸다고 밝혀 노대통령이 불법자금을 사전인지하고 있었느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는 “노 캠프의 자금 전달 창구는 주로 안희정씨였다”고 말하기도 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상수 의원과 안희정씨는 고대 선후배 사이로 대선 당시 두 사람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각 정당의 비리 연루 의원들에 대한 정당의 태도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열린우리당은 비리 연루 의원에 대해 공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도 공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최근 구속된 서청원 의원에 대해 어떤 변호 논평도 내지 않았다. 29일 서 의원 지지자들은 한나라 당사에 찾아와 서 의원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난동을 부리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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