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포스코건설, ‘서울숲 더샵’ 청약 포스코건설(사장 정동화)이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서울숲과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멀티조망 아파트 '서울숲 더샵'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포스코건설은 15일 견본주택을 열고, 오피스텔은 18일, 아파트는 21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800만원, 오피스텔은 평균 900만원 수준이다.서울숲 더샵은 지하 5층~지상 42층 총 3개동 규모, 아파트(전용면적 84~150㎡) 495가구와 오피스텔(전용면적 28~60㎡) 69실로 구성된다. 단지 남측으로는 한강과 서울숲 공원을 함께 볼 수 있다. 서울 도심권과 강남권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각종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도보 7분 거리에 왕십리역이 위치한다. 단지 인근에는 한양초등학교를 비롯해 행당중학교, 한양대부속고, 무학여고, 성동고, 한양대학교가 위치해 있다.단지 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채소 재배가 가능한 친환경 에코가든을 설치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장애인 생존권예산 집행하라” 이상호 서울시의원 '무기한 단식' 돌입서울시의회에서 증액한 장애인 관련 예산집행을 촉구하며 108배를 했던 서울시의원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상호 서울시의원은 13일 열린 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서울시에 '장애인 생존권 예산 즉각 집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장애인계 비례대표이기도 한 이 의원은 8일 장애인 복지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108배를 시작, 11일과 12일에도 108배를 진행해왔다.현재 서울시가 시의회의 불법 증액이라며 집행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등.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들 예산집행을 외면하면서 장애인의 날인 20일 시 주최 기념행사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상호 의원은 "주민투표 진행에 필요한 161억원을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예산으로 쓰면 최중증장애인 400여명이 1년 동안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주민투표 성사를 위해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정치적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장애인 생존을 위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는 11일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가 의결한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전국의 장애인들의 거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원주민 재정착률 높인다 서울시 "기존세대 반영한 주거정비계획 짠다"소규모 정비 가능 … 정비예정구역은 올해까지만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이후에도 원래 해당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비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보전과 재생을 동시에 담은 주거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비계획을 짤 때부터 기존 세대수를 고려할 방침이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부분임대형 아파트를 계획하도록 유도해 기존에 살던 세대 이상의 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지구 내에서 한꺼번에 사업이 추진되는 형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에 맞춰 권역별로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을 도입한다. 시는 7월까지 대지면적 50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을 개발, 이르면 하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필지별 개발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세울 때 가로망 등 유지해야 할 도시골격을 표시하는 한편 노후도나 기반시설 등 사업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과열과 투기광풍 원인으로 지적돼온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된다.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가 마지막.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게 된다. 이미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건축제한이나 지정 자체를 해제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한 해제나 유지 여부는 주민 과반수 이상이 희망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된다. 3월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271개 구역이고 정비예정구역은 281곳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까지 추진하는 경기도와 달리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시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구역별로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역 해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 30곳 가운데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241개 서울시 뉴타운 촉진구역 가운데 준공된 곳은 19개 구역(7.9%)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은 63개 구역(26.1%)에 불과하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171개 구역(71%)이며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은 121개 구역(50.2%)이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관련기사]- 서울뉴타운 '무조건 철거' 안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소외받는 범죄피해자들]⑦ 박민표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듣는다 "피해자들 극빈층 안 되도록 도와야"한곳서 외상치료-수사협조-심리치료 하는 센터 구상사회적기업 설립 … 장기체류 외국인 지원 확대 방침"2011년은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2단계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입니다."박민표 법무부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구조금 지원에서부터 심리 치료, 취업 알선, 주택 지원까지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2단계 도약이란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뜻한다.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와 '예산'이라는 기초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제도를 운용해나가겠다는 얘기다. 박 국장은 "지난해 제도와 재정지원책을 동시에 마련, 범죄피해자보호 역사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면서 "전체적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금법이 제정된 후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확보한 기금은 623억여원. 이 기금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나눠 사용한다. 이 중 법무부는 142억여원을 확보했으며 93억여원을 구조금으로 책정했다. 구조금이란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일정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가해자의 배상 능력 여부가 판단되기 이전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됐다.기금이 마련된 후 범죄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최대 54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사망시 최대 10억여원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구조금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료비 생계비와 심리 치료 등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30만여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지만 센터에서는 6000여 가족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확보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식으로 하려 한다"면서 "예산에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만 늘릴 수는 없다"며 아쉬워했다. 법무부는 기금 외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먼저 지급한 후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에 가해자 상대 소송을 독려하고 있다. 또 기금을 활용해 자산운용을 하는 등의 방법도 계획 중이다.법무부는 또 범죄피해자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스톱지원센터' 설립을 구상 중이다. 박 국장은 "하나의 이슈에 맞춰 부처가 공동으로 투입돼, 집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다"면서 "사건 발생 후 치료, 수사기관 진술,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까지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원스톱지원센터가 생기면 부처간 중복된 인건비를 줄여나갈 수 있고 범죄피해자에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여성가족부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봐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박 국장은 "일반 강력사건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한 곳에서 통합 지원하는 것이 나은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지를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범죄피해를 당한 서민들이 극빈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로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 아침에 가장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서 취업 알선을 해주고 살 집을 마련해주는 것이 그런 바탕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재 범죄피해자의 취업 알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불의의 피해를 당한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120만명 정도에 이르는데 이중 105만명 정도가 결혼이민자이거나 합법적인 장기체류자다. 박 국장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출신국과 상호 보증하는 형태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2년 이상 장기체류자의 경우 상호보증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송현경 박소원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2
- [박진범의 경제초대석]박종원 코리안리 사장 “아시아 1등 넘어 세계 5등 가야 한다” 작년 당기순이익 1200억 예상 … 해외 수재보험료 1조"리더십은 지휘자와 같은 것 … 야성 잃으면 모두 잃어"금융권에서 최초로 5연임을 한 박종원 사장은 해외시장 개척을 강조했다. 금융기관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세계화된 금융회사는 없다는 것. 은행도 교포나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지, 코리안리처럼 50개국 600개 보험사와 거래할 정도로 세계화된 금융회사는 없다고 했다. 박 사장은 10여년 전에 해외 수재보험료가 350억원 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1조원에 달한다며 세계시장에서 코리안리의 미래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을 만나 코리안리의 성장 비결과 경영철학을 들어보았다.지난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1200억원일 것 같다고 하는데, 비약적인 발전의 비결은 무엇인가. 2010년도에 1200억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1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난 것으로 추정된다. 창사 이래 최대다. 작년에 790억원이었는데, 올해 1000억원 넘겼다. 실적은 좋지만, 성장면에서는 목표에 미달했다. 성장률이 6.7%다. 9%정도 돼야 한다. 13년 전에 내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해외매출이 350억원 정도 밖에 안됐다.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처음 해외영업을 할 땐 정말 문적박대를 많이 당했다. 우리가 망한 회사라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서 S&P로부터 2006년도에 A등급을 받았고 해외영업이 활발해져 10억달러, 1조원을 했다. 처음엔 정보가 부족해서 손해를 봤지만 좋은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재작년부터 조금씩 수익이 났다. 작년에 537억원이 났다. 중장기적인 목표는2000년도에 세운 '비전 2020'이 있다. 20년 후 계획을 세웠다. 사람들이 다 웃었다. 그런데 2010년까지 목표를 달성했다.우리가 1998년도에 세계 순위가 32등이었다. 그런데 2010년에 세계 10등, 아시아 1등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달성했다. 중기적으로 2015년도에는 세계 8등 가야한다. 올해 목표가 5조2000억원인데, 2015년 가면 8조7000억원, 2020년 15조가 돼야한다. 2020년 세계적인 탑 파이브(TOP 5)가 된다. 해외영업의 외형이 20%다. 2015년엔 32%가 되고 2020년 가면 국내와 해외 물건의 비율이 50:50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재보험시장의 점유율이 3위다. 50개국의 600개 회사와 거래하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선 우리 담보력 가지고 한계가 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아시아권이다. 아시아가 해외 영업의 75%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중점대상이다. 일본 인도 베트남 중동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0% 이상씩 성장해 나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보험수요가 많아진다.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주가가 시장에서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본다. 시장에서는 실적도 좋고 다 좋다. 예쁜 여자처럼 매력 있는 상품이다. 실적을 개선해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 이후에 해외영업 실적이 약간 저조하니까 시장에서 불안해했다. 위험성 있는 물건의 인수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우량 물건을 주로 인수하니까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2만원 정도 가야 한다. 배당률이 40%다. 외국인 주식 지분이 45% 정도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시장에서 단타로 한다. 등락이 심해야 하는데 우리는 꾸준하니까 매력이 없다고 한다. 상품은 매력이 있는데, 사고파는데 매력이 없다고 한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코리안리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 9.11 테러 났을 때도 우리는 하나도 안 물렸다. 파생상품이 터져 금융대란 일어났을 때도 우린 손해가 없었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한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위험요인이 높다는 것이다. RG라고 선박선수금 보험이 있다. 일종의 지급보증인데, 한번 망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도 인수를 자제했다.일본 대지진의 경우 300조원 정도의 보험사고가 터진 것으로 봐야한다. 우리 책임만 따지면 50억~100억원 가량 될 것이다. 그 이상은 해외 재보험에 가입했다. 해외에서 회수해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자연재해보험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큰 자연재해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큰 회사는 태풍이나 지진보험에 다 가입돼 있다. 단지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는 것이 주택인데 가계는 보험이 안되어 있다.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의무가입을 시키든지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금융계에서 코리안리 박 사장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 5연임도 했는데,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인가직원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믿고 따라오게 하는 게 리더십이다. 지시하던 시대는 갔다. 솔선수범하면 따라온다. 그렇게 해서 다 따라오면 좋은데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요즈음 '남자의 자격'에 나온 박칼린을 보면서, 리더십이라는 게 지휘자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합창도 안해 본 사람을 뽑아서 각자의 시선을 한군데로 집중시켜 파트별로 자기의 음을 내게 하는 것, 그렇게 화음을 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 그게 리더십이다.경영도 마찬가지다.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믿음과 신뢰, 사랑이 있어야 한다. 내가 지적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고치면 틀림없이 내가 발전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따라온다. 경영하는 사람은 온 정성을 쏟아야 하고 그 조직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사심을 버리고 공정 투명해야 한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데, 다른 포부는 없나.망한 회사에 내가 왔다. 470억원 자본금에 2800억원 결손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회사를 구조조정하고 직원의 30%를 정리했다. 그리고 나서 기업문화를 혁신해 가면서 이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내가 어딜 가겠나.우리 회사에 입성하면서 전쟁터의 야전사령관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내 목표였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를 아시아 1등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아시아 1등을 넘어서 세계 5등으로 가야 한다. 새 직원 뽑아서 전문가로 키우고 그들이 보람을 찾는다면 나도 보람을 느낀다.정부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듯 한데 관도 해봤다. 관은 그 취향이 맞는 사람이 있다. 관은 아무래도 공정성과 객관성, 또는 경직성이 있다. 일 처리가 무겁기도 하고 정치가 개입돼 힘들다. 민간 기업은 내가 아이디어 내서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움직이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면 즐겁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평소 직원들한테 강조 하는 게 있나.먼저 사람이 되라고 한다. 약한 사람을 깔보지 마라. 잘난 척 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 다음에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대처하라고 한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 안 뽑는다.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정신건강과 정신철학, 육체가 건강하고 덕이 있고 거기에 지를 겸비한 사람을 뽑는다. 나는 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야하고 거칠고 무례하고 야만적인 것이 야성이 아니고, 환경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성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 지리산의 반달곰도 야성을 잃으면 살 수 없다. 우리 인간도 똑같다. 직원들을 어떻 2011-04-12
- “취득세 감면분 보전, 근본해법 아니다” 서울시 "정부방침 수용"에 자치구들 반발진보신당 "오세훈, 관선 단체장 구습 답습" 취득세를 추가감면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강력히 반발해오던 서울시가 '정부방침 수용'으로 급선회하자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를 이끄는 민선시장이 아니라 관선시장으로 전락했다고 꼬집는다.서울시는 11일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당정청 9인 회동에서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 추가감면을 요구한 정부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현 대변인은 "정부가 기존에는 세금이 감면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 비율을 고려해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취득세 감면분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정부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득세 문제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 물러섰음을 시사했다. ◆서울시 "대승적 차원에서…" = 당정청 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적자금기금에서 이자비용까지 포함해 전액 인수하게 된다. 올해 세수 부족분은 지방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 정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내년 예산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형태다. 이 같은 계산에 따르면 서울시가 보전받는 금액은 7000억원 가량. 당초 취득세 감면에 따른 추산 손실액 6048억원보다 1000억원 가량 많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 없이 정부입장을 받아들였다는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조치에 합의했다"고 지적한 뒤 "지방채를 중앙에서 사주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당정청 협의내용 철회를 주장했다. '돈 줄을 쥐고 있는' 서울시를 의식, 평소 의견표명을 않던 개별 자치구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할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취득세 추가감면에 합의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는 중요한 재원인데 아무런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추가감면하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보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기동 광진구청장도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고에서 상반기에 100% 보전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와 국세 재원배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구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수용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수감소분 보전이 당장 해결책은 될 수 있더라도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노원구 역시 "취득세 감면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양도세 등 다른 세원이 있는데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에서 인수하면서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실질적 보전여부 불투명" = 자치구들은 실질적인 세수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분과 이자를 광역에서 받아 기초에 주는 방법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며 "광역 지자체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보전여부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동북권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와는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도 없고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뒤에도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며 "지방채를 전액 서울시에서 발행해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냐"고 되물었다. 서남권 자치구 관계자도 "보전금액에 대한 얘기만 됐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전해주는지, 정말 보전을 해줄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관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1일과 12일 연일 논평을 내고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포기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선지방단체의 구습"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관선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당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단순히 지방재정 손실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독립성·자주성과 연관되는 문제"라며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2
- 한강 조망 통크게 본다 한라건설,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 분양한라건설(대표이사 정무현)은 김포한강신도시 Ac-12블록에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을 한다고 11일 밝혔다.이 단지는 85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105~126㎡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공급가구수는 105㎡형 513세대, 106㎡형 284세대, 126㎡형 60세대다.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는 한강 맨 앞자리에 위치해 거실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유수의 디자인 회사인 TCA사와 손을 잡고 조망특화 설계를 선보인다. 기존 아파트는 거실에 금속으로 만든 난간을 설치하지만 한라건설은 강화 유리 난간대를 설치해 '조망권 프리미엄 아파트'로 불린다. 아파트 모든 동에는 필로티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통상 한강을 축으로 해 남북으로 나뉜 아파트 대부분은 한강 조망을 놓고 시세가 결정된다. 실제 구리시 토평지구 토평 대림영풍아파트 115㎡의 시세는 1437만원에 달해 토평동 평균시세인 1219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셔틀버스 대기장소 '키즈스테이션', 단지 입출구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전광판'을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 [부동산캘린더]4월 둘째주 분양시장, 전국서 견본주택 열어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9곳,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3곳, 견본주택 개관 8곳이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삼성물산이 서울 옥수동에 공급하는 '래미안리버젠'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중대형만 일반 분양되지만 가격과 입지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우미건설이 경남 양산시 양산신도시 30블록에 공급하는 '양산 우미린'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견본주택 개관도 이어진다. 우선 포스코건설이 15일 서울 행당동에 '서울숲더샵' 견본주택을 연다. 아파트 전용면적 84~150㎡ 495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66~143㎡ 69실로 구성된다.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날 대우건설과 반도건설, 한라건설이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견본주택을 일제히 연다. 소형과 중대형이 어우러져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 "주택연금으로 행복한 노후준비 끝"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 가입이 꾸준한 증가세다. 주택연금제도는 집을 소유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생활비를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일컫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울산지사(지사장 김익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2천532건으로 전년(2009년)도 1천124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신규가입이 150건(보증공급액 2천102억원), 2월 168건(보증공급액 2천28억원)으로 꾸준한 오름세다.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대신 보유자산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1주택(시가 9억원 이하)만 소유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시중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등록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초기비용까지 저렴하다. 당해연도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준다. 연금수령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수령하는 종신혼합방식 가운데 편의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가입자 나이와 집값 등에 따라 결정한다.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역별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산·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중앙회·대구·광주·전북은행 등 전국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참조.※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804-3981, 395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8
- [맟춤형 치안, 현장을 가다]② 아파트 빈집털이 예방에 만전1~3월, 전년대비 절도검거 19건에서 37건으로 늘어"모자를 푹 눌러쓰고 경비원 복장을 한 다음 복도형 아파트의 비상계단으로 올라 빈집털이를 하는 절도범들을 막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포 1, 3, 4동과 잠원동을 관할하는 반포지구대는 관내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절도 사건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초 2건의 절도 사건이 있은 후에는 '복도형 아파트'라는 해당 아파트의 공통점을 파악해 순찰을 강화했다. 복도형 아파트에는 비상계단이 있고 CCTV가 없어 절도범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것. 주재훈 반포지구대장은 "복도형 아파트 29개동을 파악해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한 단지에는 사복조 2명을 배치했고 한 단지에는 위장 순찰차량을 배치해 지구대원들이 순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면서 "초저녁에 절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시간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반포지구대는 순찰을 할 때에도 큰 길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사이의 작은 골목으로 순찰을 하고 있다. 이후에는 단 1건도 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절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지난 2~3월에는 아파트 경비책임자와 관내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경비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파트의 경우 외부 차량이나 차에 시동을 걸고 오래 대기하는 사람 등은 일단 의심을 하고 "왜 오셨냐"는 등 간단한 질문만 해도 절도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다세대주택가에는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오토바이 날치기나 소매치기가 많아 밤12시부터 새벽6시까지 순찰 차량을 배치,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1~3월 동안 전년대비 절도 발생 건수는 70건에서 46건으로, 검거 건수는 19건에서 37건으로 늘었다. 강도의 경우 발생 건수가 2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주 지구대장은 "주민들도 경찰노고를 알아줘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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