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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3.1절 발언으로 되짚어 보는 민족주의와 선거 지난 1일 ‘우리 국민에게 상처주는 말하지 말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발언은 지난 대선의 ‘사진 찍으러 미국가지는 않겠다’는 호언장담을 상기시킨다. 지난번엔 반미더니 이번엔 반일인가 라는 정치권의 비아냥도 나온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적극 비난하고 나서 정치쟁점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의식한 대중영합적 발언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든 민족주의 자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특히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사정은 80년대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의 왜곡과 재생산부터 최근의 2002년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로 나타났고 이는 선거에 꽤나 큰 영향을 미쳐왔다. ◆ 간첩 사건부터 촛불시위까지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어진 민족주의는 대선 때마다 불거진 간첩 사건 등으로 생명력이 충전돼 왔다. 87년 대선 직전 터진 ‘KAL기 폭파사건’, 92년 대선 전의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97년 대선 때의 월북 오익제 편지 사건 등은 유권자들의 안보 심리를 자극했고 이는 집권당의 집권 연장 수단으로 이용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총선 때도 마찬가지다. 96년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판문점 총격사건은 일순 한반도를 긴장시켰다. 그 이전에는 여소야대 정국 때 이를 반전하기 위한 카드로 반공 카드가 쓰이기도 했다. 85년 2·12 총선 이후 강력한 야당이 등장하자 전두환 정부는 그해 9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88년에도 4·26 총선 때도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하자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등을 계기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정국 반전의 기회로 삼기도 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도 같은 선상에 있다. 총선을 며칠 앞두고 발표된 남북정상회담은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총선을 앞둔 ‘역북풍’ 시도라는 평을 받았다. 그래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포에 기반한 애국주의는 사라져갔다. 대신에 20대를 주축으로 한 신애국주의 또는 신민족주의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런 흐름이 전국적으로 표출됐던 것이 2002년 대선 때의 촛불시위다. 물론 반공 애국주의와 현재의 신민족주의와 신애국주의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념적 문제’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한길 리서치 홍형식 소장도 민족주의 또는 반공과 선거의 관련성에 대해 “형태와 타깃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말한다. 집권당의 집권 연장 도구로 쓰였던 반공 이데올로기나 지금의 애매한 ‘감성적 민족주의’나 결국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박세일 교수도 “포퓰리즘이라는 면에서는 하나로 통한다”고 말했다. ◆ 20대형 ‘감성적 민족주의’의 탄생 예전의 반공 애국주의와 현재의 신애국주의의 차이점은 명백하다. 영향받는 세대부터 다르다. 기존에는 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40, 50대를 자극하는 거였다면 지금의 신애국주의는 20, 30대를 타깃으로 한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히트 영화의 문화 코드를 봐도 읽을 수 있다. 관객동원 기록 경신을 거듭하고 있는 ‘실미도’와 ‘태극기를 휘날리며’를 정치적으로 평하자면 80년대에 같은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반공을 강조하는 영화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개인에게 행해진 폭력을 또는 반공의 이름이 아닌 가족의 이름으로 6·25 전쟁을 바라본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런 문화 코드에서 읽을 수 있듯이 20, 30대의 신애국주의는 지극히 감성적이다.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자발성이다. 예전의 반공주의는 정부에서 사건을 발표하고 그것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바닥부터 동요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도로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식이다. 젊은 세대의 민족주의적 자발성을 보여준 사례로 ‘이승연 파문’을 들 수 있다. 연예인 한 사람이 사회에서 매장될 정도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 사건은 젊은 사람들의 감성적인 애국주의를 엿볼 수 있는 한 사건이면서도 자발성이 얼마나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 잘못 긁으면 부스럼, 그러나 잘 긁으면 ‘대박’ 그렇다면 이러한 애국주의의 선거에 대한 실제 영향력은 어떨까. 이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홍형식 소장은 “20대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는 감성적으로 느끼는 세대라서 이들은 자존심을 건드려지면 쉽게 움직이는 계층”이라면서 “이것을 교묘하게 자극하면 선거에서 표 결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여론조사 전문가인 안부근씨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지만 단독으로는 큰 영향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예전처럼 실향민과 그 자식들이 유권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적인 냉전기류가 득세하던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영향력은 인정하면서도 포퓰리즘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하는 의견도 있다. 박세일 교수는 “포퓰리즘을 잘 극복해 대중성과 전문성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면서 “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국민도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4-03-03
- 외환카드 40% 대규모 실직 예상 미국계 편드인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인원 40% 감축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어 대규모 실직이 예상된다. 외환카드 전체 직원 3500여명 가운데 계약직 600명을 포함한 1260명 가운데 40%(500여명)가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이다. 게다가 도급직 등 비정규직원을 포함할 경우 이번 통합으로 인한 인원 정리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환카드 노조측에서는 일방적 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을 진행중이며, 법적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외환은행측은 27일 정식직원 중 40%에 해당하는 266명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105명을 제외한 161명(정식직원)에게 정리해고 대상자로 공식 통보하고 오늘 자정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정리해고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로 마감했던 희망퇴직 신청기간을 이날 자정까지 연기, 정리해고 대상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받아주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26일 낮 12시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우편 접수분을 포함해 신청자 수가 모두 105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전 직원(662명)의 40% 가량인 260여명을 희망퇴직 형태로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희망퇴직 신청자가 105명에 그치면서 인사고과 등 직원평가등급에 따라 161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카드 노조측에서는 27일 자정까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측이 퇴직자들에 대해 채권추심업무 등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회사 정상화시 우선 고용한다는 제안을 냈으나 외환카드 노조가 직원 전원 고용승계 방침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은행측은 “카드사 노조가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희망퇴직 마저 거부해 최후협상이 결렬됐다”며 “오늘 자정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강제적인 구조조정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환카드 노조 관계자는 “은행측에서 정리해고를 염두에 두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이 아니라 강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최종 협상 결렬로 보지 않으며 오늘(27일) 자정까지 계속 은행측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합의가 되지 않고 정리해고가 진행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또 정규직원과는 별도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계약직원 600여명으로부터 희망퇴직을 접수받아 이중 40% 가량인 240여명을 희망퇴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노조에서는 27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28일 합병 이후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편 외환카드는 희망퇴직금으로 평균 임금 12개월치의 특별퇴직금과 추가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선일 기자 @naeil.com 2004-02-27
- 강금실 김영춘 박 진 ‘달라서 각광받는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즘, 매력적인 정치인과 정치집단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기준도 모호하다. 하지만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주자군을 제외한 차세대 인물들을 꼽을 때면 빠짐없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이다. 정치권 밖에서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단연 두드러진다. 또한 정당의 매력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눈여겨 볼만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 ‘다름’이 보여주는 매력 박 진 김영춘 강금실 이들 세 명이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살아온 방식도, 현재 위치도 다르다. 그렇다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에게는 기존 정치인과는 뭔가 다른 신선한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다. 소프트 파워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매력의 주인공들이다. 단순히 정치적 위치에서 오는 권위나 힘의 논리가 아닌, 지식 정보 문화 등의 새로운 기준으로 분석할 때 이해가 되는 인물군이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여의도 정치경력으로 보면 초보에 가깝다. 2002년 보궐선거로 정치권에 입문해 아직 만 2년도 안 됐다. 그런데도 야당 대변인을 맡고, 북핵전문가로 활동하는 등 여러 차례 두각을 드러냈다. 정치권 밖에서의 이력은 훨씬 화려하다. 하버드 옥스퍼드 등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수학한 데다 청와대 비서관까지 역임한 경험이 있다. 박 의원의 가장 큰 매력은 언어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꼽을 수 있다. YS 정부 시절 공보·정무비서관을 하면서 숱한 외국 지도자들을 만났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언어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김영춘 의원은 또 다르다. 고대 총학생회장 출신에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경력을 갖췄다. 김 의원은 ‘달변’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눌해 보일 정도의 ‘눌변’에 가깝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에 흔한 달변이 아니라 눌변이 되레 진정성을 느끼게 해 준다는 것이다. 태도도 김 의원의 매력이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고 진지하다. 20대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경험이 신중함으로 승화됐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탈당파이면서도 지난번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선거에 출마해 서울에서 1위를 차지한 저력도 이런 데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왠지 끌리는 진지한 흡입력”이라고 표현했다. 강금실 장관은 워낙 유명하다. 참여정부에서 거의 드물게 성공한 인사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다. “그냥 좋다”며 연예인 스타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당당함과 자신감이 마음에 든다”는 평가까지 각양각색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조차 “강금실에게는 기존 지표로 잡히지 않는 묘한 매력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젠 단순 인기를 넘어 신드롬으로 평가될 정도다. 그 핵심을 꿰뚫고 있는 매력으로 강 장관의 솔직하고 당당한 라이프스타일을 꼽는 이들이 많다. 빚더미 재산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클래식을 즐기며, 국회에서 화장을 고치고, 국회의원들의 호통 앞에서 피식 웃어버리는 장면 등은 그야말로 파격이다. 역대 어떤 고위각료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공개한 적은 없다. ◆ 민주노동당의 교훈 배워야 정당에서 자조적으로 쓰는 말로 ‘불임(不姙)정당’이라는 표현이 있다. 대통령제 아래서 대선의 희망이 없는 정당임을 비꼴 때 하는 말이다. 2002년 대선 때 자민련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왔다. 탈당도 잇따랐다. 탈당파 의원들의 해명 중에 하나는 꼭 ‘희망 없음’이 포함돼 있었다. 대선 직후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경우다. 두 번의 대선패배 이후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의 기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넘쳤다. 원내 제1당이 두 번이나 대선에서 패배하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자조였다. 결국 미래를 연상케 할 인물이 없으면 매력 없는 집단이 된다. 이렇듯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끝없는 추락에 반해 열린우리당이 정동영 의장 체제이후 급격한 지지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점은 무척 대조적이다. 한나라당 이정현 전략기획팀장은 “한나라당도 미래 희망을 보여줄 차기 주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추미애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정당의 매력은 인물에만 있지 않다. 조직의 민주성과 역동성 신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열린우리당이 ‘닭번개’ 등을 제안하고 전국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신선감과 역동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예다. 내일신문의 2월 정기여론조사에서 각 정당의 연상이미지로 한나라당은 부정부패(36.1%), 민주당은 DJ(8.5%),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정치(12.7%)가 떠오른다고 답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노동당의 약진도 놀랄만하다. 민주노동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정당이지만 정당지지도에서 자민련을 누르고 이미 4위를 굳힌 지 오래다. 최근에도 지속적인 지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철저한 민주적 의결절차를 밟는 민주성이 이뤄낸 성과다. 우리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당비 내는 진성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점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 민주노동당의 정당지지도는 5.1%로 3위인 민주당의 지지도 9.1%와 4%P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4-02-27
- <신문로 칼럼>노대통령 취임 1년, 성찰과 평가(임재경 2004.02.25) 노대통령 취임 1년, 성찰과 평가 임재경 언론인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가 꼭 1년째다. 권위주의 탈피라는 깃발을 내걸고 국민의 의표를 찌른 참신한 고위직 인사의 발탁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 안팎 보수세력의 협공으로 인하여 지난 일년 내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시운은 아직 그를 버리지 않아 총선거를 앞으로 50일을 남긴 현 시점에서는 취임 초기의 조마조마하던 느낌은 많이 해소됨으로써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경기 침체와 고용기회 축소가 참여정부에 대해 불만의 초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단일화한 세계 시장의 경기 순환 법칙과 역대 정부들의 고용정책 포기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해야 옳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입법부 안에서 소수파의 입장에 놓인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기 힘들었던 현실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쌓일 대로 쌓인 국민저변의 고통을 경감시키지 못한 데는 매일반이다. ‘제왕적 권위’의 무게로써 이른바 통치권을 행사하였던 전임자들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을 상대로 공개 토론을 벌이는 등 파격적인 언행으로 막을 열었다. 그로 인해 사회 상층부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으나 반면 이런 그의 정치스타일이 결과적으로 일찍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판도에 지각변동을 촉발하였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각료 총선차출 개혁정체성에 먹칠 지난 5~6개월 사이 입만 열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발언을 일삼던 야당들이 지금 이 순간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의 붕괴 추세로 말미암아 심한 내부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으며 사태추이에 따라서는 정부수립이래 최초 최대 폭의 현역 의원 낙선이라는 진풍경이 나타날 조짐이다. 한국의 변화무쌍한 정치 기상(氣象)으로 미루어서는 선거 결과를 속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러나 4.15 총선거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곧 노무현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된다는 것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지난날과 같은 야당 파괴공작이라던가 표적 사정이라는 말은 적어도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치부패의 실상이 전모는 아니더라도 지난 날 어느 때 보다 속속들이 파헤쳐진 성과로 분석해야 적절할 것이다. 남북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분야별 중요 이슈들에 접근한다면 물론 지난 1년은 서로 어긋나는 평가가 나올 수 있으나 오늘의 이 칼럼은 좁은 의미의 국내 정치, 즉 정당들의 위상과 그 현주소를 확인하는데 그칠 생각이다. 우선 노무현 지지를 명백하게 내건 우리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당은 정치개혁을 필두로 하여 좋은 표어를 많이 나열하고 있으나 그 실현을 위한 구체방안에 이르면 “아, 바로 저것이 구나”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다.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과 청와대 보좌진을 대거 총선 후보자로 차출한 것은 4.15 총선 필승 결의로 이해한다하더라도 단지 유권자들의 인지도 때문에 정치개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물들을 영입하는 것은 이 정당의 정체성에 먹칠을 할 것이 뻔하다. 이런 작태는 지난 ‘영남당’과 ‘호남당’이 해오던 작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심하면 심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다. 기성 원내 정당들의 팔린 얼굴 매달리기에 비한다면 민주노동당의 후보 인선 동향은 매우 대조적일뿐더러 선거 전략상으로 다른 당들에 한 걸음 앞서있다. 이를테면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에 26세의 대학생이 첫 번째로 등록한 것이 그 예인데 잘하면 대학생 신분의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4.15 총선 결과로 본격적인 평가해야 더 인상적인 것은 “10만 지지자 모으기 운동을 통한 자발적 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원내 정당들이 꿈도 꾸지 못한 아이디어를 비례 대표 후보로 나선 이 대학생이 제창한 것이다. 앞날의 인구 구성상 점점 귀중한 위치(경제활동 연령층의 상대적 감소)에 접어들 젊은층의 총선 참여 의지를 담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상 20세로 되어있는 투표권자 연령을 개정안의 19세가 아니라 18세로 낮추어야 함은 더 할 나위 없다. 지금 막바지 들어간 선거법등 정치관련 법들의 개정 작업이야말로 원내 정당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들어 날 시금석이다. 노무현 정부의 1년은 정당들의 정치개혁 사보타지로 얼룩졌으며 그 때문에 참여정부의 본격적 평가 역시 총선이후로 미루어야하는 어정쩡한 대목에 우리는 서있다. 2004-02-24
- 20대 코드로 본 총선 마음 통하면 ‘거대한 물결’ … 붉은악마·촛불시위·대선에서 ‘20대의 힘’ 과시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세계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든 붉은 악마의 물결, 광화문 거리를 반미의 광장으로 만들었던 촛불시위, 그리고 예측을 깨고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기성세대의 통념을 뒤집었던 대선. 이 대형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은 다름 아닌 2030 세대간의 묘한 조우, 그리고 그들의 열광적인 참여다. 특히 20대의 정치참여는 ‘사건’이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와 ‘20대’를 한꺼번에 떠올리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17대 총선을 50여일 앞둔 지금. 이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특히 ‘종잡을 수 없는’ 20대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탈정치세대’ 아니다 ‘인터넷세대’ ‘영상세대’ ‘미디어세대’. 20대를 표현하는 수식어들이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감각적인 특성도 바로 이들 세대의 삶과 뗄 수 없는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과 닮았다. 송호근 교수(서울대 사회학)가 지적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물질적 풍요’라는 두 축이 이들의 성장배경에 놓여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만 하다. 20대는 성장주의와 권위주의라는 기성세대의 모든 가치를 거부한다. 이들은 거대담론과 이성보다 개인의 삶과 감성에 더 무게를 둔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기존의 개념과 상식을 뒤엎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지향성에서도 자유롭다. 어느 세대보다 진보적이다가도,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 세대보다 보수적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항상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하는 유목민에 빗대 이들의 문화를 ‘유동성 문화’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들은 마음이 통하면 ‘확 쏠리는’ 유목민적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평소 관심을 갖지 않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조재혁 교수(고려대 사회학)는 “2002년, 한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촛불시위, 대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이 정치적 지향성을 갖는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투표? 글쎄요….” “선거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사실 관심도 없어요.”(25·박지인) “4월인 것 같은데, 투표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28·노세원) 적어도 현재까지 20대의 상당수는 총선에 대해 무관심하다. 지난 대선 당시 모 일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선거일이 다가와서야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만큼 선거일을 한 달 이상 남겨 놓은 현재 이들에게 투표여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 모른다. 역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훨씬 못 미쳤다. 지난 2000년 당시 투표율도 40%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이 지난 8일 한길리서치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의 절반 정도만이 (54.5%)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률보다 실제 투표율이 10% 포인트 이상 떨어진다고 보면, 이번 총선에서의 투표율도 40% 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20대 후반 박 모(공무원)씨는 이번 총선에 20대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바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붉은 악마’ 같은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붉은 악마와 촛불시위, 그리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자발적 지지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급류 속에 몸담았던 그들이다. ‘마음이 통하는 무엇’이 있으면 이들은 당장이라도 거대한 ‘물결’로 변할 수 있다. ◆P세대의 힘 기억해야 “정치인들에게 20대는 새로운 시장(New market)입니다. 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과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그들은 투표장을 찾을 것입니다.” 김도종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는 ‘사고가 한없이 유연한’ 이들의 특징을 지적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즉 지난 대선 당시 신행정수도가 충청유권자들을 자극했듯, 20대들에게 맞는 전략을 먼저 내놓는 당이나 후보가 ‘주인이 없는’ 20대들의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정 교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도 “20대들의 사회참여도는 생각 이상”이라며 “이들에게 ‘인터넷의 댓글’처럼 서로의 반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개발된다면 20대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20대가 P세대(P란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 힘potential power,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paradigm-shifter라는 뜻)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정보교류의 장인 온라인 공동체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함께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런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아직 20대는 현실적인 ‘힘’이 아니다. 아직까지 총선판은 이들의 마음을 끌만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2-24
- [4.15 총선 희망찾기] - 박상철 경기대 교수 지난 2002년 대선을 1년여 앞둔 2001년 가을, 모두들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가 대선 고지에 오르리라고 예상했다. 심지어 민주당내에서조차 대선패배가 기정사실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런 예상을 거스르고 개혁세력의 승리를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상철 경기대 교수(45·헌법학). 박 교수는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이벤트를 만든다면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이벤트는 정치사에 유래 없는 국민적 흥행을 일으킨 ‘국민참여경선제’. 박 교수의 제안은 군소후보에 불과했던 노무현 후보를 단숨에 승천하게 만들었다. 박 교수는 “민주당의 개혁적인 의원들조차 ‘콧방귀’를 뀌었지만 결국은 노무현 돌풍이라는 ‘대박’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 “4년간 100여개 법률 손질” 박 교수는 언론과 정당,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을 역설하고 실천해오면서 자연스럽게 17대 총선 출마가 이뤄진 경우다. 그는 헌법학자이지만 강당에만 머물지 않고 방송 출연과 언론기고, 저술·학회 활동 등 현실 정치에 메스를 가하는 동시에 노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직을 맡는 등 학문과 현실정치를 접목시키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박 교수가 보여준 활동은 ‘왕성함’ 그 자체였다. 열린우리당의 성공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던 상황이었지만 그가 영입한 주요 외부인사들만 해도 무려 100여명에 이른다. 박 교수는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개혁과 화합에 대해 토론했다”며 “입당시킨 예비역장성들의 별 개수만 합쳐도 3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런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무언가 사람을 빨아들이는 매력이 넘치는 인물’이라고 평한다. 박 교수는 서대문 을지역에서 17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학자의 삶을 뒤로하고 정치에 본격 입문하는 셈이다. 그가 내놓은 출마의 변은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 “국회의원은 서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죠. 우리나라에는 현재 1200여개의 법률이 있지만 현실과 괴리되거나 국민의 편에 서지 못한 경우가 꽤 됩니다. 이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100개를 4년 동안 바르게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국가를 새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 한나라 소속 구의원도 지원 자청 그의 흡입력은 서대문 을지역구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지구당을 창당하고 딱 한달만에 전현직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구 8개동 중 6개동의 구의원들이 박 교수를 돕겠다고 나선 것. 이들 가운데는 한나라당 소속도 포함됐다. 박 교수는 “처음에는 민주당 선배들이 왜 표를 갈라 한나라당만 좋은 일을 시키려느냐고 나무랐지만 주민들과 구의원들을 꾸준히 만나며 토론했다”며 “이제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반긴다”고 자랑했다. 그는 “뉴타운 지정 등 이런저런 개발계획으로 땅값은 올라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이나 문제점을 보완할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서대문의 현재를 진단했다. 개발에 대한 하향식 발표만 있지 주민의견 수렴 등 상향식 조정과정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주민대표와 전현직 구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대문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기업인·학자들로 구성된 서대문경제발전연구회를 본격 가동해 전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전을 기획하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대문자원봉사단체 지원재단을 만들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대문사랑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억울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등 주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지켜 ‘국민과 공감하는 정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2-25
- [인터뷰 / 대한손해보험협회 오상현 회장] -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운동 필요” 손해보험업계의 최대 현안은 현재 금융통합법, 방카슈랑스의 2단계 도입, 보험관련 세제 개선, 보험회계기준서의 제정 등 제도적인 사항과 모집질서 확립문제 등 여러 가지 손해보험업계 현안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계의 최대현안은 지난 1월 기준으로 83.5%에 이르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관리다. 자동차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손해율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결산시점(2004년 3월말)에는 누적손해율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대책은 업계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으로 저희 업계는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손해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해율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손해율 상승원인으로 가장 큰 것은 교통사고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2003년 4~10월 사고율은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4.66% 5.22%)했으며, 2003년 4~10월 사상자수는 전년동기대비 20.7% 증가(532,000명 642,000명)했다. 교통 사고 증가로 인하여 손해율은 약 5~6%포인트 정도 상승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료 수입도 크게 둔화된 것도 한 원인이다.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하경쟁, 1인한정특약 등 저가상품 판매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지난 2002년 4~12월 5조7500억원에서 2003년 4~12월 5조7100억원으로 400억원이 줄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가했으며, 보험원가 상승, 병원 부재환자 및 수리비 부당청구 등 보험사고 증가,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증대(연간 약 1500억원) 등도 손해율이 상승하게 된 원인이다.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민·관·언론 합동의 대대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언론 및 NGO 합동으로 범국민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단위의 교통안전 및 사고감소 대책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반으로 줄여 선진교통문화 실현하기 위해 교통관련 단체, 시민단체, 초·중·고교, 일반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협의회’를 구성해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2002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4.5명으로 선진국의 3~4배 수준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10위권 내로 진입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면 손해보험업계는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운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현재 ‘교통사고를 줄이자! 생명을 지키자!(가제)’로 슬로건을 내걸고 손보협회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 ‘범국민협의회’가 구성되면 일반기업체, 시민단체,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지자체, 학교 등을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 운동’에 참여시켜 각계각층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업체, 화물 및 덤프트럭, 관광버스 업체 등 대형 교통사고 유발업체들의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교육 등을 펼칠 계획이다. 참여하는 기업 및 단체는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이들 참여 기업 및 단체의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 우수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정신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교통사고 줄이기 이외에 업계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나. 보험범죄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자동차사고가 급증한데 주원인이 있지만 보험범죄를 통한 보험금의 과다지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병원의 부재환자 점검 및 보범범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험금누수를 최대한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한 부당지원 등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모집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회사의 비효율적인 사업비 누수를 방지해 보험경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지역별 보험료율 차등화에 대한 견해는 결론적으로 지역별 요율차등화는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지역별로 손해율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FY2002 기준으로 강원도가 80.8%의 손해율을 기록해 최대이며, 제주가 55.6%로 최저를 기록해 최대 24.2%포인트가 차이가 났다. 또한 FY2003 4~9월 기준으로 최대 42.1%p 차이가 발생했다.(최고 : 경남(100.5%), 최저 : 제주(58.4%), 평균 75.6%)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의 계약인수를 기피하여 그 지역 가입자들이 보험가입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사고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전 국민에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자동차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차량모델별 보험료율 차등화에 대한 견해는 현재 가입자 본인의 차량사고시에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료는 차량용도, 배기량 및 차량연식에 따라 계약자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차량모델에 따라서도 수리비 차이가 크지만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메이커의 부품가격 인하 등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차량의 수리성이라 함은 사고시 차량의 수리비 지출규모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고시 탑승자의 안전여부를 나타내는 차량안전성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손보사(대형, 중소형)별 생존전략을 제시한다면 IMF 금융위기 및 가격자유화를 거치면서 손보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지난해 12월말 현재 상위 5사의 시장점유비가 82%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대형사는 우선 마켓리더로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유지해야 하며, 판매조직의 정비와 전문화로 직접판매와 방카슈랑스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다소 소홀히 해온 일반보험시장의 확대와 함께 노령화시대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와 동일한 상품, 동일한 판매방식 등 과거와 같은 형태의 경영방식이 아닌 나만의 색깔을 가져야 하며, 남보다 먼저보고 선점하는 틈새시장 전략이 필요하다. 조직효율성 면에서는 아웃소싱 내지는 전략적 제휴, 합병 등 경쟁력이 있다면 과감히 실행하는 적극적 전략이 요구된다. 법규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업계 요구사항이 있다면 손보업계가 바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은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손해보험사가 적용받고 있는 예금보험요율의 합리화, 적정화다. 손보업계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비해 1.5~3배의 높은 예금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손보사는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의무보험의 경우 예보공사가 보호하는 5000만원 초과분까지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출연을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농협, 수협 등 공제의 보험업법에 의한 감독 일원화다. 공제가 보험업법에 적용받지 않으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보험시장에서 보험사와 동일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위에 의해 진입자본금부터 재무건전성기준, 결산보고서제출 및 금감원 검사, 보험모집규제, 공시 등에서 엄격히 규제받고 있는데 반해 공제는 보험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이러한 규제가 부재하여 사실상 정부의 용인 하에 특혜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공 2004-02-23
- 20대 코드로 본 총선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세계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든 붉은 악마의 물결, 광화문 거리를 반미의 광장으로 만들었던 촛불시위, 그리고 예측을 깨고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기성세대의 통념을 뒤집었던 대선. 이 대형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은 다름 아닌 2030 세대간의 묘한 조우, 그리고 그들의 열광적인 참여다. 특히 20대의 정치참여는 ‘사건’이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와 ‘20대’를 한꺼번에 떠올리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17대 총선을 50여일 앞둔 지금. 이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특히 ‘종잡을 수 없는’ 20대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탈정치세대’ 아니다 ‘인터넷세대’ ‘영상세대’ ‘미디어세대’. 20대를 표현하는 수식어들이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감각적인 특성도 바로 이들 세대의 삶과 뗄 수 없는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과 닮았다. 송호근 교수(서울대 사회학)가 지적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물질적 풍요’라는 두 축이 이들의 성장배경에 놓여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만 하다. 20대는 성장주의와 권위주의라는 기성세대의 모든 가치를 거부한다. 이들은 거대담론과 이성보다 개인의 삶과 감성에 더 무게를 둔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기존의 개념과 상식을 뒤엎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지향성에서도 자유롭다. 어느 세대보다 진보적이다가도,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 세대보다 보수적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항상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하는 유목민에 빗대 이들의 문화를 ‘유동성 문화’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들은 마음이 통하면 ‘확 쏠리는’ 유목민적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평소 관심을 갖지 않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조재혁 교수(고려대 사회학)는 “2002년, 한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촛불시위, 대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이 정치적 지향성을 갖는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투표? 글쎄요….” “선거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사실 관심도 없어요.”(25·박지인) “4월인 것 같은데, 투표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28·노세원) 적어도 현재까지 20대의 상당수는 총선에 대해 무관심하다. 지난 대선 당시 모 일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선거일이 다가와서야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만큼 선거일을 한 달 이상 남겨 놓은 현재 이들에게 투표여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 모른다. 역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훨씬 못 미쳤다. 지난 2000년 당시 투표율도 40%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이 지난 8일 한길리서치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의 절반 정도만이 (54.5%)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률보다 실제 투표율이 10% 포인트 이상 떨어진다고 보면, 이번 총선에서의 투표율도 40% 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20대 후반 박 모(공무원)씨는 이번 총선에 20대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바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붉은 악마’ 같은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붉은 악마와 촛불시위, 그리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자발적 지지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급류 속에 몸담았던 그들이다. ‘마음이 통하는 무엇’이 있으면 이들은 당장이라도 거대한 ‘물결’로 변할 수 있다. ◆P세대의 힘 기억해야 “정치인들에게 20대는 새로운 시장(New market)입니다. 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과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그들은 투표장을 찾을 것입니다.” 김도종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는 ‘사고가 한없이 유연한’ 이들의 특징을 지적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즉 지난 대선 당시 신행정수도가 충청유권자들을 자극했듯, 20대들에게 맞는 전략을 먼저 내놓는 당이나 후보가 ‘주인이 없는’ 20대들의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정 교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도 “20대들의 사회참여도는 생각 이상”이라며 “이들에게 ‘인터넷의 댓글’처럼 서로의 반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개발된다면 20대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20대가 P세대(P란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 힘potential power,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paradigm-shifter라는 뜻)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정보교류의 장인 온라인 공동체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함께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런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아직 20대는 현실적인 ‘힘’이 아니다. 아직까지 총선판은 이들의 마음을 끌만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2-24
- <내일시론>원자재난 심화, 뒷북 치는 정부(김진동 2004.02.19) 원자재난 심화, 뒷북 치는 정부 원자재난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상승하면서 무역수지에 비상이 걸렸고 이는 국내 원자재난으로 이어져 산업현장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원자재난이 무역수지 악화, 물가불안 가속, 산업활동 타격 등 삼각파도를 몰아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바로 무역수지를 적자로 돌려놓았다. 원유와 금속 등 원자재 값이 급상승, 흑자행진을 하던 무역수지가 이달 들어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원자재 가격은 보통 3개월쯤 후에 무역수지에 반영된다는 점과 중국의 건설특수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미뤄보아 2분기 이후 무역수지 악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환율하락세와 겹쳐 수출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수지 방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무역수지, 산업활동, 물가에 심각한 피해 원자재난에 따른 산업현장의 피해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 파동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비철금속을 포함한 철강제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재기와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건자재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가 건축자재를 구하지 못해 공사중단 사태가 속출하여 주택공급과 공장 신증설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조선과 자동차업계도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으며 가동중단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동향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이미 국내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데 이어 관련 공산품과 생필품으로 파장이 확산되어 물가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 물가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원자재난이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게 분명한데 물가상승이 추세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뒤늦게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책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수 없이 써먹던 단기 처방이어서 원자재난 해소에 얼마나 효험이 있을지 의문이다. 원자재난은 지난해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다. 작년 하반기 세계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국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값도 오르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건설특수가 가세되어 원자재난은 심화된 것이다. 특히 과열에 가까운 경기팽창과 북경 올림픽을 겨냥한 건설경기의 폭발 등으로 중국이 원자재를 독식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을 때 충분히 감지되었던 사태였다. 그 같은 해외 시장동향에 까막눈이 된 정부의 무능과 무책, 안이한 자세가 자재난 사태를 불러왔다 해서 틀리지 않는다. 일이 터져서야 서두르는 것도 고쳐야 할 정부의 못된 버릇이다 응급처방보다 장기적 안정적 확보책을 더욱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은 심각한 자재난을 촉발한 해외 요인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비축물량 확대나 사재기 및 투기 단속, 할당관세 인하와 같은 소극적 응급처방으로는 장기화가 예상되는 원자재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언 발에 오줌누기인 꼴이라는 것이다. 뒤늦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안보차원에서 근본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국제 가격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해외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안으로는 원자재와 2~3차 제품의 유통과정을 감시하고 매점매석 단속은 물론 납품가격 인상 횡포 등 공급부족을 빌미로 하는 불공정 부당행위를 철저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시장이 왜곡되면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과도한 물리력 동원이나 강요보다는 시장자율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과 심리적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가 급선무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2004-02-19
- 삼성 . LG "CEO 남편역할도 중요” 삼성·LG 그룹이 금주부터 신임임원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부부동반 프로그램을 ‘나란히’ 도입, CEO의 남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 관심이다. 삼성그룹은 오는 17일부터 8일간 신규임원 소양교육을 경기도 용인 ‘창조관’에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임원이 갖춰야 할 리더십과 글로벌 일류기업 구현을 위한 조직문화 실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사회전반의 흐름,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이해 등을 주제로 전문가의 강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특히 주말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신임임원의 부인들도 동반 참석토록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각 가정에 소개하면서, 동시에 경영자 활동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신임임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토론을 기초로 주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도록 하고, 임원간 상호이해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승진 축하와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LG그룹은 오는 19일부터 7일간 경기도 이천 ‘인화원’에서 신임임원 연수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1차 프로그램을 가진 LG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강하고 역동적인 기업구현을 위해 핵심가치와 역할을 서로 공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LG도 교육기간 주말을 ‘LG 부부의날(Spouse’s Day)’로 정하고 부부동반 교양강좌를 마련, 부부간 대화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LG 관계자는 “프로그램 대부분 강의가 아니라 신임임원들의 상호 토론과 질의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경영과제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LG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기업윤리와 정도경영 △동반자적 노경관계 △활기찬 조직문화 창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G는 이번 교육에서 특히 구본무 회장이 직접 새내기 임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김쌍수 LG전자 대표, 이기호 LG화학 대표 등 계열사 CEO들이 선배로서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기로 했다. 삼성그룹의 신임임원인 상무보 진급자는 올초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지난해보다 34명 늘어난 225명이고, LG그룹의 신임임원은 90명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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