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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스텝’ 금리정상화 일단 멈춤 하반기 물가 우려에도 금리동결 … 4개월째 물가 4%대한국은행 금통위의 13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시장의 당초 예상에서 벗어난 조치다. 시장의 다수 전문가들은 김중수 총재의 '베이비 스텝' 언급과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한달씩 건너뛰어 0.25%p씩 금리를 올려온 금통위의 행보를 '징검다리 인상'으로 표현하며 이번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째 4%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물가 오름세와 인플레 기대심리 진정을 위해 이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금통위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선택했다. 물가가 4%대이기는 하지만 3월 4.7%에서 4월 4.2%로 상승폭이 줄었고,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도 7.3%에서 6.8%로 오름세가 둔화됐다는 점에 좀더 주목한 것이다. 1100원을 깨고 내려온 원달러환율이 이달 들어서도 1070~1080원대에서 머물고 있어 물가 상승압력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급등세를 보이던 원유가격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선 상황도 동결의 또다른 이유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의 원자재가격 급락세가 일시적 현상일 것이란 데 무게를 싣고 불안정성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여기에 다음달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적으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은이 전망하고 있는 물가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기조적 흐름이란 점에서 이번 금리동결은 시점을 다시 한번 놓친 것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로 1월(4.1%) 수준으로 둔화됐으나 3.0~4.0%인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벗어났다. 생산자물가도 6.3% 상승해 전달(7.3%)보다 오름폭이 줄었지만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1월(6.2%)과 2월(6.6%)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주목하는 것은 근원인플레이션이다. 한은은 근원인플레이션이 4분기에 3.6%로 올라서며 3.4%로 예상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시작돼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대인플레 심리도 문제다. 기대인플레율은 작년 12월 3.3%에서 올 1월 3.7%로 껑충 뛰었고 2월(3.7%), 3월(3.9%)를 거쳐 지난 달엔 4.0%까지 올라섰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팽배하다는 것이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LH 분산배치” 김완주 전북지사 ‘삭발’ 민주당 당론채택 불발 후 위기감 고조전북과 경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유치 경쟁이 실력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를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LH본사 분산배치 관철을 위한 범도민비상시국 선포식'에서 도민 호소문을 낭독한 후 머리를 깎았다. 김 지사는 삭발 후 통합 전 토지공사가 이전하기로 했던 혁신도시를 방문했다. 전북도는 최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영남권 민심달래기 일환으로 LH를 경남으로 일괄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막기위한 비상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오는 16일에 'LH본사유치 출정식'을 갖고 21일에는 LH본사 유치 범도민 서울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음달 초에는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LH 본사 유치 서울 문화축제를 열고, LH 이전 결정시까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전북도의 이러한 대응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서 촉발된 위기감과 함께 당초 LH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던 민주당이 5일 열린 의총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믿었던 민주당이 영남 민심 눈치보기를 하며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고립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 지사의 이날 삭발은 새만금사업 재개를 촉구하며 당시 강현욱 지사가 삭발을 한 후 전북지사로는 두번째이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6
- 서울시, 종로·강남·여의도 `3핵` 뜬다..2030도시계획 서울시, 종로·강남·여의도 `3핵` 뜬다..2030도시계획 20년후 장기관점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발표 도심-부도심 중심에서 `도심·강남·여의도` 3핵 시대로 서울 발전축 `도심·강남·여의도'' 3원화 시 `2030 도시계획'' 마련…"경기·인천과 공동 발전 "1도심ㆍ5부도심ㆍ11지역중심→3핵ㆍ3부핵ㆍ13거점 서울시가 세계 5위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도심과 강남 2개로 나눈 경제 발전축을 여의도·영등포를 추가한 3개축으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도심과 강남, 여의도·영등포 등 3곳을 경제발전 `3핵(核)''으로 정하고, 서울시내에만 한정된 도시계획을 경기와 인천을 아우른 광역 대도시권으로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시는 서울의 미래상을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로 설정하고 도심과 강남, 여의도·영등포 등 3개 지역이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도록 했다. 시는 이 곳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업무 환경을 조성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제 업무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은 `3부핵(副核)''으로 정해 `3핵''의 기능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과거 부도심에서 담당한 도시 서비스 기능은 8개의 광역 연계거점과 5개의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수행토록 했다. 광역 연계거점은 망우와 창동·상계, 연신내·불광, 마곡, 대림·가리봉, 사당·남현, 문정·장지, 천호·길동 등으로, 이 지역은 인근 경기·인천 지역 도시와 연계해 생산·발전 기반을 갖춘 수도권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지역거점은 미아, 신촌, 공덕, 목동, 잠실 등으로, 상업·업무거점으로 조성된다이번 계획에 따라 2020년을 내다본 도시계획인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 체계가 `3핵, 3부핵, 13거점(광역 8개, 지역 5개), 50지구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번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후 처음 수립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이 런던과 뉴욕 등 세계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이번 계획안을 만들었다"며 "이 계획을 통해 서울 곳곳이 생산력과 활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광화문·종로, 강남, 여의도·영등포` 3핵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은 3부핵으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토지이용, 주택, 교통, 공원녹지 등 장기적 도시 발전방향을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5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동안 `광화문·종로`와 `강남`의 양대축에서 금융허브로 육성되는 여의도·영등포가 추가돼 3핵 중심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업무기능이 집적된 이들 3핵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글로벌 업무환경을 집중 개선하는 한편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경제중심지와 연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의 `3부핵`이 이를 지원하는 기능을 맡으면서 상암과 마곡지구 등은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으로 분류됐던 중심지 개념은 2030도시기본계획안에선 광역수도권역을 아우르는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재정립된다. 현재 서울의 중심기능을 모두 합치더라도 서울과 경쟁하는 외국 대도시권의 경제규모를 따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이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는 도시계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과거 도심-부도심에서 담당했던 도시서비스 기능은 8개의 광역 연계거점(창동·상계, 망우, 천호, 문정·장지, 사당, 대림·가리봉, 마곡, 연신내·불광)과 5개 지역거점(미아·신촌·공덕·목동·잠실)을 중심으로 확충해 핵과 거점간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 이렇게 개념을 바꿀 경우 가장 달라지는 지역은 지금까지 낙후된 변두리로 인식돼 왔던 서울과의 경계지역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창동, 망우, 천호 등의 서울 외곽지역들이 재편된 수도권 차원의 공간구조에서 볼 때 경기·인천 지역의 배후인구를 가진 중심지로 비중이 확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8개 광역연계거점이 수도권 배후도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고용기반과 광역 환승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권역별로 특화된 상업, 업무 지역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정한 ▲서북권- 미디어산업과 창조문화에 기반한 친환경 커뮤니티 구축 ▲동북권- 신 경제중심지 육성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자족생활환경 구축 ▲도심권- 역사도시의 품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서남권- 첨단산업 거점 육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동남권-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기성시가지 성장관리 등의 권역별 구상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교통·주택 등 관련 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지침이 된다. 서울시의 이번 계획안은 향후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자치구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 등의 절차를 통해 수정 보완해 6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도시기본계획은 1990년 최초로 수립됐으며, 서울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약 5년 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해 오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09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후 지자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수립, 시장이 승인 확정하는 최초의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웃 지자체들과 공유하고 협력하는 메가시티 도시계획체제를 통해 세계 대도시권 경쟁시대에 대비하고, 광역거점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 김 총리 “공무원, 정치적 중립 지켜야” 재보선 앞두고 강조 … 오역 논란 한-EU FTA 비준동의안 의결오늘 국무회의 주재김황식 국무총리는 5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27 재보선과 관련, "국무위원은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공명선거에 허점이 없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4월은 임시국회에 이어 중요한 선거가 예정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중점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어렵고 각종 현안이 선거 이슈로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중점 법안이 제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일관성있게 한 목소리로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이 주요 정책의 방향과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선제적 홍보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 "제주도가 선정되면 국가 브랜드 제고와 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처 홈페이지와 해외 조직 등을 활용한 투표 참여 독려를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서비스 수준이 낙후된 지역의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됐다.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된다.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통행실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잘못된 번역 등 207곳의 오류가 발견돼 이를 바로잡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새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해당 지역 지가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화가 거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다뤘다.또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및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대학의사회봉사 역량, 원격강좌 현황 등을 공시대상 정보에 포함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김종필 기자 jp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 [책으로 읽는 경제] 공황의 주범 ‘금융’의 화려한 부활 세계대공황김수행 지음돌베개. 1만2천원2007년 글로벌금융위기를 유발한 금융이 부활했다.우리나라 대표적인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꼽히는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는 '세계대공항'을 통해 최근의 금융위기를 포함한 세번의 '대공황'을 분석하면서 절반이상을 2007년이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분석하는데 쏟아부었다.현재는 성공회대 석좌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세계 대공황을 야기한 범인은 금융자본, 금융기업, 금융귀족"이라고 단정하면서 "금융자본은 주택시장과 증권시장에서 거품을 만들고 투기를 조장하고 이 투기가 세계금융시장과 증권시장에 널리 퍼지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그러나 이 주범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는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금융엘리트의 이익에 대항하는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면서 금융공황 대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미국정부와 중앙은행은 파산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을 살리기 위해 수십조 달러를 투입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는 시장주의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지출해서라도 금융기업을 사려야 국가이익이 증진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헌금'의 고리에서 나온 정경유착을 정치권에서 '수술'이 아닌 '피부 소독'에만 매달린 주요 이유로 잡았다. 그는 "2008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보다 더 많은 정치헌금을 월가로 부터 받았다"면서 "사실상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해 몇몇의 큰 은행들은 다시 살아나 정부가 매입했던 은행 주식을 되사면서 '금융업무'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화려하게 부활한 금융자본에 가려진 노동자와 일반서민의 피해에 눈을 돌렸다.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압류 위기와 주택시장 붕괴는 대규모 실업과 광범위한 임금삭감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수준의 상승,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선이 없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이어 "2008년 이후 세계 대공황이 자본주의의 착취성과 약탈성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저항하는 세력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재벌과 이명박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실업자를 없애려면 국회가 법정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면 되지만 자본가들이 국회의원을 설득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모든 주민이 민주적으로 경제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지금까지 억압받았던 노동자 농민 서민이 민주주의적 투표에 의해 세력을 잡을 수 있다"면서 "노동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재벌의 이윤 욕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민주주의적 참여사회,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LH ‘이웃돕기 장터’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사 운동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장터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 날 임직원들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과 지역 특산품, 사회적기업 물품 등을 직접 판매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장터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과 폐휴대폰 등은 자원재활용 사회적기업에 전달해 취약계층 자활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을 몸으로 섬기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맞춤형 치안’ 현장을 가다] ⑦서울 방배경찰서 방배1동파출소 "방배1동에 초등학생 성추행은 없다"관내 독거노인도 집중관리"초등학교 주변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방배1동파출소는 방배1동을 관할하는 직원 20명의 작은 파출소다. 인근엔 대형 아파트 단지, 연립주택 등 주택가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추행 등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방배1동파출소는 관내에 하나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활동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오전 8시~9시, 오후 12시~2시)이면 직원 4명과 순찰차 1대를 동원해 정문과 후미진 골목을 순찰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 지도를 한다. 이 시간대에는 방배경찰서 방범순찰대도 인력을 파견한다. 주민들과의 협조도 잘 되는 편이다. 녹색어머니회에서 6명의 학부모들이 나와 함께 교통 지도를 한다. 이런 노력 덕에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성추행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미스러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특별 관리 대상이다. 방배동이라고 하면 소위 '강남'에 자리해 부유층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꽤 있기 때문이다. 골목이 좁아 순찰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있다. 이런 지역은 방범카드를 투입하는 식으로 주민들과 협력한다. "창문이 열려 있으니 잠그도 다니시라"는 등 방범카드에 적힌 경찰 조언을 따르기만 해도 상당수의 단순 절도는 예방이 가능하다. 방배1동파출소는 관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80대인 3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1~2주에 한번씩 들러 건강한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곤 한다. 김국일 순경은 "할머니들에게 간식을 챙겨드리곤 하는데 '고맙다' '사탕이 맛있다'는 얘기를 듣곤 한다"고 말했다.유희민 방배1동파출소장은 "범죄 없는 방배 1동을 만들겠다"면서 "전화 응대를 할 때에도 주민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받드는 자세를 갖춰 '친근한 이웃 경찰 국민 곁의 방배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평택·송도 ‘삼성약발’ 안 통해 삼성 미래 투자지역으로 관심 높았지만 신규분양 청약실적은 '저조'삼성의 차기 투자지로 낙점받은 지역에서 잇따라 신규분양이 이뤄졌으나 신통치 않은 성적을 거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삼성의 개발호재가 침체된 시장에 활력소를 안겨주지 못했다며 우려하고 있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평택과 송도 등 삼성그룹이 미래 투자지로 발표한 지역의 청약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는 395만㎡의 삼성고덕산업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삼성 수원사업장 두배 크기의 반도체 공장과 신사업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서기로 했다. 삼성은 수원사업장이 포화되자 다음 투자지로 평택을 꼽은 것이다. 평택에 1058가구를 분양한 A사는 삼성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청약결과 447명 신청에 그쳤다. 또 다른 B사는 A사보다 3.3㎡당 분양가를 100만원 이상 낮춰 1926가구를 분양했으나 896명이 신청했다. 두 업체 모두 청약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 부실건설사의 사업장을 인수한 C사가 잔여분을 145가구를 분양했으나 이마저도 20가구만 신청이 들어왔다.인천 송도 상황도 비슷하다. D건설사는 최근 인천 송도에 1492가구의 대단지를 분양했다. 송도는 삼성이 바이오 산업 투자지로 발표하면서 눈길을 모았던 곳이다. 삼성의 투자 발표 이후 첫 분양이었기 때문에 D사 분양 결과에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3순위 청약까지 신청자는 1542명이었다. 평균 경쟁률은 1대 1이 겨우 넘는 상황에서 소형 1개 타입만 1순위 마감을 했다. 미달된 물량은 558가구에 달한다.업계에서는 청약율이 낮은 이유로는 수요자들의 학습효과가 높아진 것을 꼽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각종 개발계획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상황에서 삼성 계획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가 아닌 미래 투자지에 아파트를 구입하기엔 위험이 크다는 것도 이유다. 이미 LG그룹이 투자한 디스플레이산업단지 주변인 파주와 일산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그 예다.D사 관계자는 "삼성의 투자가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제한적"이라며 "수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사들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많은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삼성의 투자가 부동산 시장에 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격 측면에서 주변 주택에 비해 높은 분양가가 패인으로 보인다"며 "일부 건설사는 저조한 청약현장을 재분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2
- 과다지정된 정비구역 ‘옥석’ 가린다 도시정비구역 일몰제 도입 추진임대주택 지구여건 따라 탄력 공급앞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시정비구역은 지구지정이 해제된다.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옥석'을 가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털어 버리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12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비구역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추진위원회설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한다.정부가 일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상승 및 투기유발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비예정구역은 서울 9.1% 부산 12.9% 대구 8.4% 인천 8.9% 광주 9.0% 대전 12.7% 울산 11.1%가 지정된 상태다. 국토부는 "정비예정구역은 법 제정 당시 부동산경기가 활기를 띠던 때여서 정치권이 공약을 남발하고, 지역주민도 기대가 커 과다하게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토지소유자간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 사업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축제한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급속한 슬럼화 등이 문제가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정비사업은 △재개발 708개 △재건축 567개 △도시환경개선 153개 △주거환경개선 527개 등 총 1955개가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옥석을 가려 사업성이 없거나, 추진이 지연되는 곳은 지구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산이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대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부지와 건축물을 대지지분과 함께 제공하는 방식만 가능했던 기부채납도 '부지+건물'도 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수립과 세입자 대책 등을 공공관리 업무에 포함시켰다. 업계에서는 일몰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사업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된 만큼 아예 못 할 사업은 당연히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결국 다시 해야 할 사업이라면 일몰이 아니라 공공관리제 등을 개선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2
- 정부-민주당 대결로 번진 LH 이전 정부 '일괄 이전' 일방추진 … 전북, 국회서 배수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방안을 이달 내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분산배치를 주장해 온 전북도가 국회에서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이 전북도의 입장에 가세,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정부와 정치권간 힘겨루기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우려한 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LH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할 태세"라면서 "경남과 전북의 공식적인 실무협의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안을 내고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동영, 정세균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각으로 떠나는 정종환 장관이 LH 이전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이전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정 장관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북도민 홀대의 결정판"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13일 국토부의 국회 보고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LH 지방이전 안을 보고하고 16~18일 지역발전위 심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당초 정부안 확정 이전에 전북과 경남의 입장을 조율할 것에 대비, 분산배치안을 구체화한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토지사업부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는 경남에 각각 배치하고 사장단을 추가로 선택하는 지역이 그에 상응하는 기관을 양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경남이 사장단을 선택하면 경남으로 이전할 예정이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방기술품질원을 전북으로, 전북이 사장단을 선택하면 전북으로 이전할 예정이던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경남으로 양보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국토부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경남 일괄이전 밀어붙이기'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개각으로 장관직을 물러나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임기중에 LH 이전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한다.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협의보다는 밀어붙이기로 결정될 공산이 커지자 전북도는 국회에서 배수진을 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김완주 지사와 전북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방문한데 이어 12~13일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LH 분산배치를 위한 설득작업에 나섰다. 도내 단체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제5차 지역이전협의회가 열릴 예정인 16일 서울에서 'LH 분산배치 관철' 시위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정부가 분산배치 원칙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며 지역이전협의회나 지역발전위원회 등 이전과 관련된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전북도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국토해양위원회 보고한 후 경남과 전북의 부지사가 참석하는 지역이전협의회∼지역발전위원회 심의ㆍ의결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전지역을 최종 승인하게된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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