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북 민심 /전북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설 연휴 마지막날인 25일 아침. 콩나물 해장국집이 몰려 있는 전주 남부시장의 ㄱ식당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4월 총선 도내 출마예정자들의 사진과 이력이 실린 신문을 찢자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은 것. 신문을 찢고서도 연신 육두문자를 쏟아낸 조종현(40.자영업)씨는 “정치인이라면 꼴도 보기 싫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자주 찾는 호프집 주인에게 ‘난장판에 뭣하러 들어가려 하느냐’는 질책을 들어야 했다. 정치권에 대한 설 전북 민심은 근 20여년 만에 몰아 친 설 한파만큼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 ‘첨으로 선거다운 선거 해 보겠다’= 그렇다고 무작정 싫은 외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추잡한 꼴 보기 싫어서라도 제대로 뽑아야 하지 않겠냐’는 선택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23일 남원터미널에서 만난 이강현(38. 농업)씨는 “솔직히 민주당 먼저 보고 사람 봤는데 이번에는 사람 먼저 보고 찍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창 처가를 다녀온다는 박전수(40. 유통업)씨는 “상품도 경쟁을 해야 좋은 물건이 나오는데 그동안 전북은 민주당 독점만 있었다”며 “(열린우리당을) 배신자라고 욕하는데 어쨌든 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거다운 선거 해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심의 이러한 변화는 민주당 분당직후 거세게 일었던 ‘열린우리당=노무현=배신자’라는 등식이 점점 엷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수십년의 통념이 깨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자신을 열성 민주당 지지자라고 소개한 오종수(60. 농업)씨는 “서울서 내려온 아들이 민주당 욕을 하길래 한바탕 했다”면서 “민주당이 젊은 사람들 표 얻으려면 자리 욕심 버리고 개혁할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온 민주당이 최근 겪고 있는 부진은 각종 현안사업에서 도민기대에 크게 떨어졌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열린우리당과 분명한 차별화가 가능했던 부안 방폐장 문제의 대립각도 상당히 무뎌진 상태. 정치권에 쏟아지는 불만이 고스란히 현역 의원과 지역정계를 주도해 온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는 셈이다. 익산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전북도지부 이한수 대변인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모습이 주민들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전주포럼 대표는 “김제 장성원 의원 같은 자발적 용퇴 의원이 2~3명은 더 나와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동영 효과’ 어디까지= 호남권 총선 판도는 물론 전북 민심의 절대적인 양대 기준이던 DJ와 민주당의 색채가 흐려지고 있다. 대신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복합적인 변수가 그 위로 겹쳐지고 있다. 그 핵심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서 있다. 택시운전을 하는 정재길(47)씨는 “먹고 살기는 힘들고 대통령도 자꾸 말실수 하고 민주당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솔직히 별 기대 안하고 산다”면서도 “정동영씨가 당 대표 됐다니까 기대를 가져보기는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장의 지역구 이전논란이 주요 이슈가 될 만큼 논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수도권 전북 출향인들의 표심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정동영 효과’의 종착점을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 주도의 도내 총선 흐름을 상당부분 흔들어 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내 열린우리당의 세를 확장 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것. 당장 민주당적으로 갖고 있는 도내 단체장들의 당적이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색깔을 누구보다 분명히 했던 김세웅 무주군수가 ‘민주당 개혁 부진과 지역사업 수행’을 이유로 열린우리당행을 택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강현욱 도지사의 총선 전 열린우리당행은 90% 이상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DJ와 민주당’이 차지하던 만큼은 아직 아니라는 평가다. 25일 익산역을 찾은 이정후(43. 건설업)씨는 “정동영씨가 ‘올인’ 한다고 했는데 그 양반이 뭘 희생하고 버렸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우리 지역 출신이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헛갈린다”고 전했다. 전주에서 6년전 대구로 이사를 간 임종빈(44. 한의사)는 “당 보고 찍는 시대는 간 것 같고, 경선 잘해서 좋은 인물 내고 시민들이 잘 보고 선택하면 그것이 개혁 아니냐”고 했다. 2004-01-25
- CEO 경영보고서 제출 의무화 내년부터는 최고경영자가 매년 정기보고서와 함께 ‘경영진단과 분석보고서(MD&A, Management Discusion & Analysis)’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부외거래 등 대표이사 등과의 거래내용 등에 대해서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이 확인해야 한다. 수시공시를 제외한 공시양식도 기존의 도표중심 양식에서 서술식으로 전환되며 각종 보고서도 모두 통합된다. 금융감독원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제도 종합정비방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에 우수공시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하반기부터 모든 공개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이 많아 투자자에게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투자판단자료로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 개편 방안은 공시에 대한 사후책임을 기업에 추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공시정보가 알기쉬울 뿐만 아니라 주요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재 공시는 도표중심으로 빈칸을 채우는 ‘일본식’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진술이나 설명이 배제되고 기업사정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면책근거를 제공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미국식 서술형’으로 전환, 기업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스스로 기술토록 하고 특정거래나 사실 등 주요공시항목에 대해서는 도표식 기재를 병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기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도 미국의 ‘CEO 경영진단분석 보고서’로 바꿔 과거 영업실적에 대한 정보와 함께 미래의 재무 및 영업상태와 관련된 정보도 제시토록 했다. 공시서식도단순·일원화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가증권신고서와 합병관련신고서도 통합된다. 유가증권신고서는 현재 5개의 양식으로 나눠있고 합병관련신고서는 3개 보고서로 공시되고 있다. 업종별 공시서식도 폐지된다. 업종별 공시제도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워 업종별 구분을 없애고 특별한 내용의 공시가 요구되는 분야에만 별도의 공시지침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또 ‘알기쉬운 공시서류 작성지침’을 만들어 투자자들이 공시를 투자자료로 이용하기 쉽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실질적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 하는 한편 △주식희석화에 관한 사항 △제품 및 원재료의 수급형태에 관한 사항 △사채 및 배당우선주 공모시 이자보상배율 △모집 매출 유가증권의 중요 권리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외국기업 및 비상장·비등록 법인에 대한 특례인정 △환율 및 금리위험과 위험관리정책 △임원의 연간보상요액표 및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공시도 신규도입이나 변경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유병철 공시감독국장은 “현재 공시는 빈칸을 채우는 식의 수동형으로 투자자들에게 정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 기업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서술식으로 제공, 기업이 책임있는 공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공시담당 관계자는 “일본식이 아닌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제대로 하느냐 이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7일 기업과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3-12-18
- “노 대통령이 먼저 공개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불법대선자금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불법대선자금의 실체를 공개하고 한나라당도 이에 상응해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며 “이후 진상규명 차원에서 검찰과 특검에서 수순을 밟아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한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지도자로서 정쟁이 아닌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선자금을 공개하고 큰 틀에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도 “노 대통령이 조용하게 결단을 내려 공개하면 될 일을 자꾸 말로만 ‘대통령직을 건다’고 하니 누가 대통령 말을 믿겠냐”고 비판했다. 서울YMCA 심상용 시민사업팀장은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자발적인 고해성사, 정치인의 자성 노력을 몸소 보여줬어야 했다”며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사안을 잘못 짚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국정 최대 현안은 침체된 경제 회복과 민생문제 해결이고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보다 어려운 정국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네티즌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전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밝힌 ‘내 탓이오’ 발언과 노 대통령 발언을 비교하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 전 총재를 지지하는 ‘창사랑’ 회원들은 “이회창 전 총재가 수사에 응하고 감옥에 가겠다고 한 것은 고뇌에 찬 결단이다”며 “노 대통령 역시 자발적인 고해성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전 총재가 스스로 출두까지 하는 마당에 대통령은 여전히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노 대통령의 16일 기자회견을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노사모’ 게시판에는 노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은 대선자금 문제가 나올 때부터 모든 것을 밝힌다는 입장”이라며 “이회창 전 총재처럼 측근들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자 마지못해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은 “15일 기자회견은 이 전 총재의 고해성사로 볼 수 없다”며 “그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밝힌 사실만 인정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3-12-17
- [내일의눈] - 식품업체의 리콜과 변명 “일곱살난 딸 아이의 엄마인데요, 광우병 파동 이후 음식에 대해 너무 불안해요. 라면이랑 조미료 사다 놓은 거… 다 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언제 생산된 것부터 먹으면 되죠?” 며칠전 취재 도중 만난 한 주부의 하소연이다. 광우병 파동이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식품회사별로 입장이 제각각이니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식품업체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은 리콜과 변명의 차이를 다시한번 생각케 한다. 지난달부터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 원료가 포함된 3개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실시, 40억원어치를 회수해 16일 전량 폐기 처분했다. 그 양만 무려 600톤에 이른다. 오뚜기도 2개 제품을 회수해 처분했다. 반면 CJ와 농심은 ‘쇠고기 다시다’와 라면에 대해 “정부 정책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 며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 특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계속 사 먹은 것이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리콜을 감행한 기업들보다는 후자의 두 기업이 위리관리를 ‘훌륭하게(?)’해낸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의 긴장감이 누그러지고, “소량의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갔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사태가 마무리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결함을 인정하는 용기와 소극적 회피의 차이를 이미 실감하고 있다. ‘먹거리’에 대해 CJ와 농심이 보여준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알권리’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기자에게 하소연했던 주부는 딸과 함께 인터넷을 검색해 궁금하던 부분의 답을 찾았다고 한다. 어느 기업이 어떻게 딸의 일기장에 기록됐을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전예진 기자 산업팀 newslove@naeil.com 2004-01-18
- 교육사각지대의 장애아들 ⑤ 기업 봉사문화 확산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문화와 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지만 우리 기업들도 기업이윤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재단’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이 사회봉사 활동이 기업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영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사회 환원사업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기부액의 경우, 미국이 129만원, 일본이 28만8000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아직 우리 사회에 기부와 봉사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권동선씨는 “일본은 장애인문제의 경우, 국가지원은 물론 기업들이 우선고용·우선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 당 평균 연 39억 현금 지원 = 다행히 우리 기업들의 평균기부금 총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2개 응답 기업의 2002년 평균 기부금은 현금기부가 39억4000여만원이며 현물기부는 16억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실시한 전경련 조사에서 기업 당 평균 기부금이 36억5000만원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기업 기부금은 약 64% 증가했다. 응답한 기부금 항목별로 보면 사회복지, 사회단체 지원, 교육과 관련된 지정기부금이 56%(736억)로 가장 많았으며, 이재민 구호금품, 정치후원금 등과 관련된 법정기부금이 24%(350억), 교육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과 관련된 특례기부금이 15%(11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사회공헌 활동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업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실제로 ‘아름다운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48.4%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19.5%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은 구성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알고 있는 직장인들의 ‘직장 만족도’는 3.76점(5점 만점)으로 모르고 있는 직장인들의 3.34보다 높았다. 또 전체의 17%만이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를 뿐, 대다수인 나머지 83%는 어느 정도 알거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83.3%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펼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고, 77.5%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6.6%는 소득 중 일정비율을 공익적인 일에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방향에 대해 윤리적인 기업경영(4.47점, 5점 만점)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익의 사회환원(4.42점), 최고경영자(CEO) 등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 실천(4.39점) 등도 들었다. 한 대기업 사회공헌 업무 담당자는 “이미 사회공헌 없이 기업 이미지를 높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됐다”며 “이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사후관리 계획도 없이 단기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경우 지원을 받은 기관 등이 엄청난 관리비 등으로 오히려 곤란을 겪기도 한다”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장기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전담부서 없기도 =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진데 반해 아직 많은 기업들은 사회활동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담부서가 있다고 해도 적은 인력으로 기업의 모든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부금에 대한 법정·특례·지정기부금의 분류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순수기부금(기부행위를 통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기부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기부가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활발한 기부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의 폭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주도했던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기업 기부문화의 확대를 위해 순수기부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기부 기업에 대한 법인세 5% 감면 세제 혜택의 증가,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국세청 기부금 정보 공개 강화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인들은 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소외계층 지원이 29.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환경보호(23.1%) 장학·학술(18%) 보건·의료(14.5%) 문화·예술(8.2%) 스포츠(3.6%) 북한·해외동포(3%) 지원 등이 꼽혔다. ◆ 외국기업 사례 =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사회에 비해 선진국들은 사회공헌이 이미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수품 사항이 된지 오래다. 최근 외국의 기부문화는 기부금을 내는 것을 넘어 일부에서는 기금운영에도 참여하며 활동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월마트, 듀폰, 보잉 같은 대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 매년 2000만~1억달러의 막대한 기부금을 출원하고 있다. 또 빌게이츠, 태드 터너, 조지 소로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은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차원의 기부금 이외에도 개인차원에서도 천문학적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 소프트 빌게이츠 부부의 경우, 지난해 기금규모 240억달러 짜리 세계최대의 재단인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 눈길을 끌었다. 저개발국 보건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재단은 연재 연간 30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 사망자수를 10만명 수준으로 떨어트리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빌 게이츠는 이에 앞서 1994년에도 9400만달러의 기금으로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일본 기업들은 기부문화의 질적 성장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일본기업의 기부문화는 자선활동이 주류를 이뤘지만 현재는 단순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기부금 총액은 늘지 않았지만 기부문화는 질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으로 사회공헌 사업에 나서기도 한다. 물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설립한 ‘미래의 동반자 재단’이 주도하는 ‘사랑의 릴레이 사업’. 이 사업은 각 기업의 임직원이 매달 일정액을 후원하면 기업이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외국계 기업과 구성원들이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 사업의 첫 번 째 주자였던 한국 화이자제약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개인 후원자로 가입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직원들이 모은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는 한편 100% 참여율을 보인 부서의 경우 그 직원들이 모은 금액의 배에 달하는 액수를 미래의 동반자 재단은 국내 실업자 및 실업가정을 지난해 12월 ‘사랑의 바톤’을 넘겨받아 한국 피앤지는 소아암 환자 돕기 등 다양한 사회봉사와 함께 180여명의 직원이 ‘사랑의 릴레이’ 후원 회원으로 참가했다. 그 뒤를 이어 AIG손해보험 등도 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잉코리아는 사 2003-12-09
- 경관조례 제정으로 외관도 국제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도시경관조례를 제정, 국제도시에 걸맞는 도시미관 형성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3년여 동안 각종 시민토론회와 전문가 참여 속에 준비돼 온 도시경관조례안이 시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를 통과,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개성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군수·구청장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도시계획을 짤 때 별도로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수·구청장은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과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시 주변경관과의 조화에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도시경관에 관한 자발적인 주민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시가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경관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 도시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경관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경관조례의 제정으로 통일된 틀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경관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산발적으로 각종 도시구조물들이 설치·관리됨에 따라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12-03
- 서울시, 외국인 진료가능병원 확대 서울시내 외국인 전담진료소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외국인 종합병원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10개 대학병원에 전담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2003년 10월말 현재 외국인 전담진료소가 설치된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등 모두 10개로 병원별 10~30평 규모의 진료실을 갖추고 있다. 진료인원은 의사 18명과 간호사 15명선으로 병원별로 영어에 능통한 진료인원을 편성하고 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전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모두 2만5797명으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대동대문병원 인제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외국인 전담진료소를 설치하지 않은 10개 대학병원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2003-11-27
- 글로벌 시대의 한국 노사관계② ‘노조 경영참여’로 상생 모색해야 업계 수위를 다투며 한참 잘 나가던 H사는 외환위기 사태로 순식간에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회사와 노조가 합의, 1000여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의 터널을 거치면서 경영정상화를 이루었다. 그 뒤로 H사는 더욱 튼튼한 노사협력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 회사는 매년 한 차례 이상 노사협의회를 열고 경영자와 노조 대표가 참석해 필요한 모든 현안을 다룬다. 물론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곧 경영 방침이 된다. 또 분기마다 경영설명회를 열어 최고경영자가 사원들에게 회사 현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형성된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는 해마다 성과배분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남 회사 일에 "감놔라 배놔라" 이와는 달리 상당수 기업인들은 경영참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백안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동자가 회사 일에 간섭하면 안된다는 ''무대포'' 논리에서부터,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제법 거창한 논리까지 그 이유는 다양하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 노조의 경영참여에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붇는 현상도 종종 나타난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여름 현대자동차 노사 합의안을 놓고 재계가 보인 반응이다. 당시 경영참여와 관련하여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이사회 개최시 사전통보'', ''해외공장 설립 및 이전시 노사공동심의'' 등 4개 조항인데, 이는 대부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었다. 오히려 노조는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이나 ''노조대표자의 이사회 참여'' 등 쟁점 사안을 자진 철회했다. 그런데 노조가 철회한 핵심사안 중 하나인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은 이미 여타 사업장에 도입된 것이며, 다른 하나인 ''노조대표자의 이사회 참여'' 문제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를 따온 것으로 이미 2002년 9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이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경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라고 비난했고, 전경련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덩달아 일부 언론마저 경영참여를 거론하며 연일 비난을 퍼부었던 것이다. 재계의 이런 거부반응과 달리 일반 국민들은 경영참여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8%가 노조의 경영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8.8%에 지나지 않았다. 경영안정 위해 노조참여 수용 재계의 거부감과는 무관하게 노조의 경영참여가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지난 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KCC 측이 지분매집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선포하자, 우리사주에 20% 이내의 지분을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겠다고 맞섰다. 노조의 경영참여를 통한 노사 공동대응으로 KCC의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를 막으려 한 것이다. 이처럼 노조의 경영참여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사시에 종업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회생의 밑거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사례로 미국 AT&T사를 들 수 있다. 초거대기업이던 AT&T는 정부에 의한 강제 분할 이후 노사간의 이견으로 수차례 강력한 파업을 겪어야 했다. 그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은 뒤인 1992년에 이르러 회사는 노조의 경영참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회사는 AT&T 산하 회사 노조 간부들에게 기업의 이슈들을 함께 상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먼저 노사는 형식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의사소통의 틀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3년에 걸친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1995년 노사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미래의 작업장(Workplace of the Future)" 프로그램에 합의하기에 이른다. 향후 시장과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근로자들이 직무에 만족하면서 조직에 전념하기 위해, 노사간의 협력에 기반한 참여와 인적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합의문의 주 내용이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노조의 경영참여를 고민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작은 차원의 실천에서 먼저 신뢰를 쌓아가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가면 높은 차원의 경영 문제도 어렵지 않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경우이다. 노사정위원회, 경영참여 논의 무산 그러나 현실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는 상대적으로 강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간 경영참여 문제로 논의를 지속해온 노사정위원회의 사정이 이를 말해준다.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소위원회는 지난 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에 관한 사항''을 의제로 하여 총 14차례에 걸쳐 회의와 워크샵 등을 진행했다. 모두 7대 세부과제가 제기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기업의 경영기구에의 참여보장''이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기업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노조대표자(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발언권을 보장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노조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영조직법상 사업장평의회를 모델로 만들어진 이 안에 대해 경영자측은 ''근로자대표가 기업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게 될 경우, 경영기구 본래의 회사 이익 대변자 역할과 근로자 대표로서의 근로자 대변자 역할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의 이형준 위원은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기업 이익을 대변하여 자기모순에 빠지는 일''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경영참여 논의는 중단되어, 소위원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짓게 되었다. 노사협의회 기능 적극 활용할 필요 그렇지만 노사간의 대화로부터 넓은 의미에서 경영참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노사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에는 노사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재계에서 문제삼아 온 ''신기계 및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 14개항이 노사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또는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대해서 근로자측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곳은 드물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노사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를 노조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근로자측의 태도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28일 워크숍차 방한한 ILO 사회적대화국의 루치오 바카로 선임연구원은 "단위사업장 중심의 한국 노사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도 새로운 시스템은 출현하지 않고 있다"며, "개별 사업장은 지나친 공권력 의존으로 스스로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영안정성 높이는 사원주주제 지난 8월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KT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전직원 연간 기본급의 4%를 직원과 회사가 일대일로 분담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 이로써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 4만여명에 이르는 전체 직원이 약 134만주의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이 6.41%로 외국계 대주주를 제치고 1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상당 수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자사주 보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체로 이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이 초래하는 경영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 70년대부터 종업원이 2003-11-25
- 재계 자진협조 물건너가나 불법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가 주요 기업들의 자금흐름 추적에 본격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는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재계에서도 검찰의 눈치가 보이지만 먼저 고백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는 분위기다. 기업들은 정치권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고백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로 꼽는다. 대기업 관계자는 “거대야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불었다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역사적인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다. 검찰 수사는 한번 피해가면 그만이지만 정치권은 두고두고 보복할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는 한때의 소나기지만 정치권의 보복은 영원하다는 체험적 진리를 ‘수사 비협조’의 근거로 내세운 것. 검찰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주장한다. 재계는 올초 진행된 SK그룹 분식회계 수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검찰이 젊은 검사들의 혈기를 핑계로 대기업의 최소한도의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끄집어내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와 경영에 돌이킬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중수부가 “자백하면 기업 비자금은 건들지 않는다”는 약속은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검찰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게 업계의 일반적 관측인 셈이다. 재계의 정치권과 검찰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는 시범을 보여야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자백을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재계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이 모범을 보이면 다른 기업들이 선두의 고백을 기준삼아 뒤를 따를수 있다는 수세적이면서 현실적인 논리다. 실제 삼성과 LG그룹이 1번타자를 서로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심심찮게 제기된다. 특수부 출신의 한 중견검사는 “기업의 속성상 정치권과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정치개혁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고백이 그리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3-11-18
- 검찰, LG 비자금 의혹 정조준 13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일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LG그룹을 포함한 2∼3개 대기업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를 통해 발행한 카드채 등으로 상당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하고 최근 이들 기업으로부터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는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 일부 그룹들이 서로 눈치보며 미온적으로 나오자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업비리 전반에 걸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분류, 수사대상 기업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비자금 조성혐의를 두고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는 대기업은 일단 2∼3곳에 머물 것으로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시민단체로부터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나 편법상속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이 우선 사정권에 들 전망이다. ◆비자금 수사 1순위는 LG=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검찰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LG그룹을 포함한 2∼3개 대기업이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특히 LG그룹은 일부 계열사 주식을 오너 일가에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천억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검찰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사대상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LG가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과 일부 계열사 주식을 대주주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의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유입됐는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창업 일가인 구씨와 허씨 일가와 LG전자 등 계열사는 올해 초 1만원선에 매입한 LG카드 주식 980만주를 3배가 넘는 3만6000원선에 해외에 매각, 약 2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앞두고 대주주에 헐값 매각 의혹= 이밖에도 지난 99년 LG석유화학 주식을 오너 일가에게 헐값매각한 의혹이 제기돼 주주대표소송이 진행중인 대목도 검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99년 6월 29일 당시 LG화학(현 LGCI) 이사인 구 회장 등 전현직 이사 8명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지분 70%(2744만주)를 본인들을 포함한 LG그룹 지배주주 일가 34명에게 주당 5500원이라는 싼값에 팔았다. 오너 일가들은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긴 반면 회사에는 최소한 823억2000만원의 기대수익을 상실하게 했다는 것이다. 200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주식저가 매각행위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로 판정, LG측에 7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9년 6월 거래당시 LG석유화학의 정상주가가 주당 최소 8500원으로 봤기 때문. 참여연대도 이 가격에 근거해 손해배상규모로 삼았다. 참여연대는 LG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LG석유화학이 2001년 7월 거래소에 상장된 뒤 지난해 1∼9월까지 LG석유화학 주식 1700만여주를 주당 1만∼2만원에 장내 매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4월 29일에는 LG석유화학 주식 632만주를 LG화학에 1만5000원에 되팔아 약 6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참여연대는 “LG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LG화학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확인된 것만 1807억원”이라며 “처분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768만여주의 차익까지 합하면 최소한 1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G측은 “구 LG화학과 대주주간의 LG석유화학 주식 거래가격인 주당 5500원은 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한 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적정가격이었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삼성 등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다른 기업들도 이같은 사정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씨가 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CB매입을 통해 삼성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된 것과 관련한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는 정의선 부사장의 인터넷 관련주 거래에 따른 의혹이 제기돼 있고 한화도 지난 1월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3개 계열사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돼 참여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대림 두산 동부그룹 등도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 성홍식·김병량 기자 hssung@naeil.com 2003-11-1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