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11년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공시 창원시가 2011년1월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가격(74, 749호)을 29일 공시했다.시는 지난 20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단독 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개별단독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를 마쳤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29일 결정 공시, 다음달(5월초)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이 주택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됐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30일까지 통지한다. 이번에 공시된 창원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상승률(1.33%)로서 다소 상승됐으며 각 구별로는 의창구 2.26%, 성산구 2.38%, 마산합포구 0.34%, 마산회원구 0.17%, 진해구 1.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 토지특성 및 건물특성을 조사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되며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은 토지평가가격이며, 개별주택공시가격은(주거용 토지+건물)일체의 평가가격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맞춤형 치안, 현장을 가다]① 신구로지구대 "관내 서민 위해 절도예방 주력"2010년 4분기 으뜸지구대로 뽑혀 … 택시불법행위 예방도신구로지구대는 관내에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서민치안강화구역을 선정하고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관할 지역인 신도림동 구로2동 구로5동에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조선족 다수 거주 지역이 있어 생활형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정용옥 지구대장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100만원 잃어버리는 것과 여기 사는 사람들이 100만원 잃어버리는 것은 차이가 크다"면서 "네가족 생활비가 100만원인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예방에 주력하고 현장 대응도 최대한 신속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해 4분기에는 강도 27명, 절도 477명을 검거해 으뜸지구대로 선정됐다.또 신구로지구대는 신도림역 구로역 부근 택시불법행위 관련 치안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부천 등 지방으로 나가려는 택시 차량과 손님들과의 사소한 시비가 많이 일기 때문이다. 지구대원들은 역 부근 택시가 많은 곳에 순찰을 강화하고 구로경찰서 교통과 경찰들과 합동 단속도 나서고 있다. 정 지구대장은 "기사들의 요구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하고 단속보다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구로지구대는 서민 위주인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 폴리싱파트너(policing-partner) 제도를 도입했다. 폴리싱파트너란, '경찰활동의 동반자'라는 뜻. 지구대원들은 1인당 5명의 주민들을 폴리싱파트너로 선정하고 하루에 1명 이상의 폴리싱파트너와 만나 치안문제를 파악해 범죄를 예방한다. 폴리싱파트너(policing-partner) 일지에는 "3월 11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A중학교, B고등학교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학생들은 짙은 화장을 하는 등 비행행위를 한다며 지도해 줄 것을 당부받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 지구대장은 "지난 11일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A중학교, B고등학교 뒷골목 하굣길 생활지도 흡연지도 등 조치를 취했으며 담배판매처를 추궁해 업주를 청소년보호법으로 임의동행했다"면서 "이 제도는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경찰과 주민이 공동으로 해결해 사전적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정 지구대장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 으뜸지구대 선정 등 성과를 내고 지구대원들이 승진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이 대다수인 관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1
- [NH금융과 함께하는 ‘행복채움운동’]‘나눔문화’ 전국에 전파한다 정부·공공기관과 기금조성, 지자체·농촌 지원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던 농촌과 지역 소외계층에 쌀이 지원됐다. 농촌과 지역에 기반을 둔 NH금융이 2007년부터 시작한 '지역공동체 사랑의 쌀 나눔'운동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그렇게 4년. 2010년 말까지 전국 216개 지자체에 쌀 13만포가 지원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7억원어치다. ◆청와대 행안부도 참여 = NH금융이 내부에서 시작한 나눔을 운동으로 문화로 전파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사랑의 쌀 나눔'을 확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행복나눔 운동'이다. NH금융 관계자는 "2008년 농촌과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런 분위기 탓인지 호응도 컸다"고 말했다.'지역공동체 행복나눔운동'은 농협의 공익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부처나 공공기관이 농협 '고향사랑두배로통장'에 가입하면 농협에서 평잔액 중 일부를 해당 기관 봉사활동에 지원한다. 1사1촌 마을지원사업과 '사랑의 쌀 나눔'운동, 봉사활동 등이 대상이다. 독도 수호를 위한 기금조성 등 범국민적 관심사도 포함된다. NH금융과 협약을 맺은 기관은 청와대를 비롯 행정안전부 감사원 사법연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석탄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이다. NH금융 관계자는 "단순하게 기금만 지원하는 식이 아니라 각 기관의 봉사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반응이 좋아 올해는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봉사단체 '행복채움회' 운영 = 나눔운동은 NH금융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전영완 농업금융본부장을 비롯해 93명이 참여하고 있는 'NH 행복채움회'가 중심에 있다. 행복채움회는 농촌 봉사활동부터 희망도서 보내기, 사랑의 쌀 전달은 물론 자매결연 마을 농산물을 수확·구매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전영완 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NH금융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NH금융은 이밖에도 경기침체로 더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희망드림 통장'을 판매, 각종 수수료 인하와 우대금리 혜택을 주고 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0
- 4월 임시국회 ‘전운’이 감돈다 재보선 앞둔 여야, 현안 놓고 격돌 예상내달 1일부터 30일간 열리는 4월 임시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각종 민생현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격돌이 예상된다. 더구나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회인 만큼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최대한 활용해 현안에 대한 정치쟁점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여당은 정치공방을 배제한 민생국회로 규정짓고 일하는 모습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29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재보선이라는 큰 정치일정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법안이 절대 소홀이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처리할 주요법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등과 전월세 문제와 연관있는 지방세와 국세 관련법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야당측과 갈등이 예상된다. 심재철 정책위 의장도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여성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고등교육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취합된 우선처리 중점법안이 98개에 이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요구에 쉽게 응할 분위기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파탄국회'로 규정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이자상한제는 민주당도 관련 법을 제출한 상태지만 세부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한나라당의 조속처리 방침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발견된 각종 번역 오류 등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이 일정에 쫓겨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각종 현안 법안 외에도 구제역, 신공항, 부동산 문제, 노동현안 등에 대해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김무성, 박지원 등 임기 막바지인 여야 원내대표들의 마지막 임시국회이자 재보선까지 맞물린 상태에서 열리는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간 기싸움이 어느때 보다 치열할 전망이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0
- 자신과 세상을 위한 희망의 등불을 켜는 ''반딧불 작은 도서관'' 아이와 어른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주택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발산동에 생겼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앉아 책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작지만 아늑한 도서관이다. 36년의 교직생활을 마친 김대호씨 부부가 75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제 2의 고향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집 1층을 도서관으로 내놓은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부부의 모습에 감동받은 전?현직 교사들 부부도 함께 힘을 합쳐 봉사하고 있다. 엄마들과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는 한마음으로 문을 연 ''반딧불 작은 도서관''을 찾았다.꿈★은 이루어진다 "오래전부터 꾸어오던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라며 동화구연가 김영순씨는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많지 않고 공간도 좁지만, 항상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 어릴 때 즐겨 찾은 도서관에서 꿈을 키웠던 빌 게이츠가 “지금 나를 있게 해 준 것은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반딧불 작은 도서관''에서 꿈을 키울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5시까지 문을 열고 책들의 숲을 만드는 도서관 서가를 지킨다. 월요일 4시가 되면 6세~초등 2학년 아이들과 만나 동화와 동시의 세계로 들어가 다양한 책읽기와 낭독과 구연의 묘미를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 책이 넘쳐나는 행복한 세상이지만 학원으로만 내달려야하는 아이들이 책을 읽어 스스로 자신과 세상을 위한 희망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미림여고 교감, EBS 라디오에서 국어와 문학을 22년간 방송 강의했고 한국한자능력개발원의 지도교수인 김대호씨가 직접 한문교실과 독서및 글쓰기 지도법을 가르치고 있다. 한문교실은 직접 ''사자소학''으로 교재를 엮어서 한자는 물론 인성까지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한국한자능력개발원''과 연계해 2급 훈장자격증을 따서 현장에서 한자선생님을 발굴할 예정이다. 독서 및 글쓰기 지도법 교실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체계적 독서지도와 글쓰기를 통한 표현 방법, 토론, 토의 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를 한다.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들을 위한 독서논술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풀어 가려고 노력하며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지키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도서관에 가려고 큰맘 먹지 않아도 되지요. 집안 일하다 짬을 내 책을 빌릴 수 있고 시장 갔다 오는 길에 들를 수도 있구요"라는 김은경 주부처럼 바람 쐬러 가듯 언제나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집 근처에 생겨 도서관 나들이에 재미 붙였다는 엄마들의 한마디에 힘이 쏟는다.체험과 활동의 동산까지 꿈꾸며 강화의 세시풍속, 출산풍속, 풍수지리, 지명유래를 담은 ''저어새 깃드는 감꽃의 고향''이라는 책을 낸 김대호씨는 강화가 고향이다. 그 고향에 있는 4000평 임야와 밭에서 가족단위 주말농장을 통한 자연체험교실과 효행체험교실, 역사체험 교실, 어린이 취미활동을 살려주는 책읽기와 한자교실을 겸한 각종 스포츠, 1인 1악기 연주를 위한 음악교실 등을 마련하여 살아 숨 쉬는 산교육의 장이 되는 체험과 활동의 동산을 꿈꾸고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했었지만 차츰 돕는 손길이 늘고 있다. 수강생 중에는 이런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자원봉사를 자청하기도 하고 집에서 보지 않는 깨끗한 책들로 골라서 가져오기도 한다. 아기를 업은 새댁도, 칠순이 넘은 어르신도 함께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며 동네 사랑방에 모이듯 친구끼리 이웃끼리 모여 마음을 나눈다. "이 곳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전?현직 선생님 부부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정찬영, 연광호, 박상윤, 이천기 선생님이시죠"라며 모든 선생님의 이름을 또박또박 빼지 않고 단숨에 소개한다. 오랜 기간 이웃사촌으로 지내오던 따뜻한 정을 도서관 봉사로 묵묵히 이어주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아이들이 사는 동네, 책을 좋아하는 엄마들이 사는 동네, 책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사는 동네, 그 곳의 ''반딧불 작은 도서관''에 눈빛 맑은 사람들이 모인다. 책을 보다 말고 골똘히 생각에 잠긴 아이, 책을 보기 위해 학교에서 곧장 가방을 멘 채 스스럼없이 찾아오는 아이들이 최고의 보약인 책을 혼자 고를 줄 알고 가까워지는 행복한 사랑방을 꿈꾸며 오늘도 엄마들과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기다리고 있다.황윤정 리포터 hyj6609@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0
- LH 경영정상화 작업 탄력받나 사업조정·정부지원 방안 등 정상화 기반 조성돼LH, 인적쇄신·조직개편으로 내부혁신에 박차27일 오후 분당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국토해양부와 LH가 함께 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LH 경영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가 특정 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안을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워크숍이 끝난 직후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집행기관인 LH가 부문별로 좀 더 소통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오늘의 토론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좋은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LH도 "LH 경영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LH 경영정상화 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해 말 국책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LH법 개정안 통과와 방만한 LH 사업을 재정리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방안 발표에 이어 이달 16일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여기에 내부 혁신작업이 어우러지면서 LH가 정상화를 향한 항로를 빠르게 열어가고 있다. ◆6월말까지 사업구조조정 마무리 = 지난 24일 LH는 1000억원 규모의 40년 만기 초장기 채권발행에 성공했다. 지난 해부터 30년 장기채권을 발행해 온 LH이지만 40년 장기채권은 처음이다. 국내 공사채를 통털어서도 처음이라고 한다. 벌써 올해만 1조3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출범직후 2009년 11월 불과 1000억원의 채권발행에도 실패했던 때를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업계에서는 LH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회복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잇단 투자설명회도 성황을 이루고 있다. 23, 25일 연이어 진행된 투자설명회에는 매번 연기금, 은행, 보험권 등 40여개 기관,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LH 뜨거운 감자였던 사업구조조정작업도 순항 중이다. 조정대상 138개 사업 중 58개는 마무리 단계다. 나머지 80개 사업도 상반기 중 끝낼 계획이다. LH는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연 43조~46조원에 이르는 과도한 사업비를 30조 수준으로 낮출 생각이다. 이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4년부터 사업비 투자보다 회수가 많아지게 된다. 사업수지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얘기다. 자금조달용 채권발행이 매년 6조~10조원 감소한다. 부채증가속도도 둔화돼 2014년부터 금융부채비율이 하락하고, 금융부채 절대규모는 2017년부터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 '비상경영' = LH 경영정상화 작업이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부지원 및 사업조정 외에 LH 내부의 뼈를 깎는 혁신작업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실제 LH는 2009년 10월 통합공사 출범직후부터 지금까지 쉬임없는 내부혁신 작업을 진행해 왔다. "너무 몰아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지만 이지송 사장은 흔들리지 않고 뚝심있게 몰아붙였다. 이 사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LH 내실을 견고히 하고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을 통해 이를 구체화됐다. 인적쇄신 작업은 세대교체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 1, 2급 140개 직위에 젊고 참신한 하위직급을 발탁했다. 강도높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1, 2급 직원 67명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지역·소수직렬 등 그동안 인사에서 소외됐던 직원을 적극 선발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여성 부서장을 발탁했다. 특히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7단계 인사 검증시스템을 확립, 공기업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도 더욱 강화했다. 유사·중복부서를 통폐합해 4개 처·실을 축소하는 등 본사 조직을 슬림화했다. 대신 현장 개발사업단을 37개에서 62개로 대폭 늘렸다. 이로써 현장 사업단에는 LH 전체인력의 57%(3750명)가 배치됐다. 강도높은 내부 자정활동도 펼치고 있다. 접대성 골프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행성 오락을 금지시켰고, 비리직원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찰단'도 시행 중이다. 직원 비리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것이 이 사장의 의지다. 현재 LH는 지난해 8월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LH 임직원들은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10% 절감 및 원가 10% 절감 △휴가 반납 및 휴일비상근무 운영 등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이 아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의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생존을 넘어 반드시 LH를 진정한 친서민 국민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미국 기준 따르다 한국 ‘봉’ 됐다 가족주택 건설비 국내의 1.5배, 학교는 2배 … 1조 추가 추산환경오염 정화는 '원인자 부담원칙' 관철 못해 3천억 떠안아미군기지 이전협상을 벌이면서 미국 기준을 따르다가 국익을 상당부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기지 설계단가가 국내시설 기준보다 주택 건설비는 1.5배, 학교는 2배 이상 소요됐다. 이 비용만 추산해도 한국측이 1조원 넘게 부담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또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미국 등 선진국 기준을 따라가다 한국측이 30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을 완전히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하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한국측이 꼼짝없이 물게 됐다.◆주택 건설비 평당 637만원 = 국방부에 따르면 평택기지는 미 국방성(DoD)과 미국 화재방지협회(NFPA) 등 미측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외국산 자재는 수입전문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된 견적가를 적용했다. 이처럼 미국 설계기준이 적용된 평택기지 가족주택의 설계단가는 평당 637만원으로, 국내 건설비 409만원의 156%에 달했다. 초등학교 설계단가는 국내시설의 192%에 달하는 평당 920만원, 고등학교는 국내의 220%에 해당하는 평당 1023만원이었다.이같은 기준을 한국측이 짓는 주택 전체와 학교 건설에 적용할 경우 국내시설 기준으로 지을 때보다 1조원 안팎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평택기지 내 고등학교에 대해 △콘크리트 벽체를 국내보다 50mm 두껍게 하는 등 대테러 방어를 고려한 설계 △방폭창과 방폭문 △소방기준 강화 △설계시스템과 높은 건물 층고 등을 적용, 2배에 달하는 건설비가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환경오염 정화비 = 국방부는 한국측이 부담할 기지이전사업 지원비 가운데 2007년에 없던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3000억원 정도 추가했다. 2010년 한미 양국이 최종적으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치유의 문제에 대해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한미 양국은 2008년 5월부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벌여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환경오염(KISE)'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보강하기로 했다.KISE 위해성 평가는 오염원이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산정한 후 환경치유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 선진국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같은 KISE 기준은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시 신설한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이라는 환경조항의 정신을 철저하게 관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내법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기준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이에 따라 미군측은 KISE 기준에 따라 환경오염 정화를 한 뒤 반환기지를 넘겨주면 한국측은 이를 국내법 기준에 부합되게 다시 환경오염을 정화해야 한다. 이 비용이 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미군기지 이전 16조’ 한국이 낸다 한국 부담액 8조9천억 … 늘어나는 2조 재원 마련 비상미국측 7조도 한국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상당액 부담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사업 등에 소요되는 한국측 부담액이 2조원 넘게 불어난 8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조원 가까운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용산 주변의 반환기지 용도변경에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미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에 따른 미국측 부담액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측은 한국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6조원으로 추산되는 평택기지사업의 대부분을 한국측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단장 김기수)은 용산 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건설비 5조341억원을 포함, 8조9000억원을 한국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시기가 당초 일정보다 2년이 늦어지면서 부담액이 늘어났다.9조원에 근접하는 한국측 부담액은 2007년 3월 국방부가 공개한 이전사업비 5조6000억원보다 3조원, 평택시 지원비 1조1000억원을 고려하면 2조원 이상 불어난 규모다. 2008년 12월 이전사업 총괄 사업관리업체(PMC)가 제안한 금액보다 1조원 가량 늘었다. 한국측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요인은 △환경오염 정화비용 3000억원 △금용비와 사업관리비 5000억~1조원 △기지이전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분 △미군 가족이 늘어난 데 따른 학교·병원·복지시설과 C4I이전 한국측 분담액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에 따라 기지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 이전 반환부지의 매각대금 4조7000억원뿐 아니라 당초 활용 불가재산으로 분류했던 2016년 이후 매각 가능 1조8000억원의 부지를 신탁 등을 통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환경오염 정화비와 금융비용이 추가된다.그래도 모자라는 비용은 국무총리실의 협조를 받아 용산기지 주변 3개 기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 최대 2조원의 수익을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지난 2월 캠프킴을 제외한 2개 기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미군측은 자체 부담액 7조여원을 △2008년까지 적립한 1조1193억원과 이자 △2009~2013년 1조5000억원(추정)의 방위비 분담금과 한국 정부가 보증한 1조7000억원의 미군 임대 가족주택 등으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여기다 2014년부터 5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사업비로 전용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2조원 가까운 추가재원이 발생한다. 결국 미군은 3년간 가족 동반이 가능한 동북아시아의 군사기지를 1조원도 안들이고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LH “6월까지 사업재조정 마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가 사업을 재조정키로 한 138개 사업장 중 58곳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 80곳은 상반기까지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27일 분당 본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ㆍLH 합동 워크숍'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LH는 414개의 사업 중 아직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138개 신규사업장에 대해 사업철회, 규모축소, 시기조절 등을 추진하고 있다. 58곳에는 충남 서산 석림2 택지지구 등 이미 제안철회 및 지구지정 해제 등의 절차가 끝났거나, 오산 세교3지구와 아산 탕정2지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곳,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사업추진이 결정된 곳이 포함된다. 국토부와 LH는 나머지 8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상반기까지 재조정 작업을 끝낼 방침이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8
- [뉴타운 신화 붕괴 원인은]개발바람 편승한 정책이 갈등·혼란 초래 근본 원인은 정략적 추진 … 저성장·저출산으로 장기적 전망도 불투명'뉴타운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지자체와 정치권은 '주택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개발바람에 편승한 정치적·정략적 정책추진이 현 사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한다.◆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뉴타운법'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뉴타운이 현재의 파경에 이른 근본 원인은 부동산투기와 개발바람에 편승한 정략적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2003~2008년 집값폭등기에 정치권이 뉴타운만 지정되면 자기 돈 안들이고 새 아파트는 물론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며 뉴타운을 공약한 게 현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환상과 기대심리는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란 목적은 상실되고 갈등과 혼란만 남게 됐다. 실제 뉴타운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의 핵심공약이었고,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최대 화두는 '뉴타운'이었다. 뉴타운을 뒷받침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명 뉴타운법)은 이러한 정치권의 공약이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뉴타운은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화한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전제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도가 마련됐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뉴타운의 장점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시작한 뉴타운이 돈벌이가 안되니까 어려워진 것"이라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시작한 뉴타운사업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시범사업도 없이 지구지정 남발 = 뉴타운법이 제정되자 뉴타운 지구지정이 남발됐다. 곳곳에서 뉴타운 지구지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경기도의 경우 2~3년만에 시범사업도 없이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면적에 30여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23개 뉴타운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뉴타운 지구지정의 요건을 완화한 경기도조례에 근거해 주민들의 찬반의사조차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지구지정은 개발환상이 깨진 후 주민반대에 직면하게 됐다"며 "도 차원의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 뉴타운과 충돌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20개 지구에서 30만 세대가 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해 2기 신도시 등 68개 지구 111만 세대의 공공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김포 오산 남양주 광명 등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또는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이 동시 추진되고 있다. 박완기 사무처장은 "주민의사 수렴과 뉴타운은 물론 보금자리지구 등 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종합적 점검 후 우선순위 선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뉴타운'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 = 결국 주택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뉴타운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며,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저가주택 감소 △전월세가격 상승 △재정착시 주거비 부담증가 △원주민 재정착률 20%미만 △법정요건 미달지역의 정비예정구역 선지정 등 역기능이 지적됐다. 박완기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경우 주민의견에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관리자 조례의 조속한 제정, 지원기금마련,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제도개선과 종합적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 = 특히 우리사회가 고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점도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조명래 교수는 "정부의 2020 인구통계가 약 15% 정도 부풀려져 있고 1인 가구 또한 최근 17%로 증가하는데 대한 변화가 택지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도권 인구 유입은 2002년 2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약 5만명으로 줄었다.조명래 교수는 "지금은 도시 정비기로, 과거 건설기의 개발방식으로 도시를 바꿔선 안된다"며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도시재생 등 기존 구도심의 문화와 경제, 주거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곽태영 운여운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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