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무엇을 어떻게 손볼 것인가(문창재) 문창재 논설고문일본 후쿠시마(福島)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이후 우리나라 원전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원전 운영업체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약속하고 있다. 원자력 문외한인 대다수 국민은 미심쩍지만 믿어볼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각론에 들어가면 그다지 미덥지가 않다.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근본원인은 관측사상 전례가 없는 강력한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津波)였다. 내진강도는 7.0이었고 쓰나미 대비 방벽높이는 10m였다. 이런 방비에 높이 15m의 해일이 덮쳐 송전탑이 무너져 단전이 되었고, 비상전력 발전용 연료탱크 유실로 비상전력 공급이 끊겨 냉각기능이 마비되었다. 그런 대지진에도 진동에 의한 피해가 없었던 것을 보면 원전시설이 얼마나 단단한지 짐작할 수 있다.이번 지진해일이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했다면같은 시기에 건설된 미야기 현 오나가와(女川)원전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보다 진앙에서 더 가까워 진동과 쓰나미가 더 컸을 이 원전이 온전했던 것은 비상전력망의 이중설계 덕분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이 비상전력 시스템 고장으로 냉각시스템이 마비된 데 비해, 오나가와 원전은 예비전력선에 여유가 있어 사고를 면했다.여기서 우리는 쓰나미 방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쓰나미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번 지진이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1983년 일본 아키다 현 서해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으로 강원도 동해안에 최고 4m 높이의 파도가 덮쳤다. 100여분 만에 들이닥친 그 해일로 배가 부서지고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만일 그 지진이 이번 지진 정도였으면 해일 방비가 5m 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동해안 원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진앙에서 178km 거리의 후쿠시마 해안 쓰나미는 15m, 더 가까운 곳은 25m, 비행기 속도였다.지진은 강도가 높아질수록 진폭과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한다. 진도 7에 비해 진도 9는 진폭이 100배, 에너지가 1000배 늘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 계산이다. 그러므로 우리 해안을 덮칠 쓰나미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도달시간도 짧아진다는 얘기다. 대비할 시간도 능력도 없이 앉은 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일본의 원전 안전점검 구조적인 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원전 안전규제 업무가 통산산업부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에 맡겨져,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안전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원전진흥 주무부처 산하에 있어 웬만한 사고는 비밀에 붙여졌고, 수명이 다한 원자로 가동연장 결정도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는 비판이다. 이번 사고도 가동 연장조치 1개월 만에 일어났다.우리나라도 이 구조와 다르지 않다. 원전진흥 및 개발업무를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원전 안전진단과 보수 같은 기술업무를 맡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비밀에 붙여지는 불투명성도 일본과 다를 게 없다. 날림공사로 인한 심각한 부실을 보다 못한 기술자의 양심선언(1999년)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 전해에는 하마터면 수소폭발 사고가 일어날 뻔한 일도 있었다.중국 원전에서 사고 난다면 어떤 일 일어날까2000년 이후 설계와 제작부실, 기계오작동 등으로 인한 고장이 105차례나 일어났다. 그런 사고에 어떻게 손을 썼는지는 알 길이 없는 채, 20년이 넘은 고리원전 1호기는 10년 연장가동에 들어간 지 오래다. 월성 1호기 연장도 추진 중이다. 그 결정은 관계기관이 위촉한 전문가들 판정에 따른 것이지만, 그들이 정부방침에 거슬리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21기에 달하는 우리나라 원전들에게는 시시각각 그런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일본 뿐 아니라 중국 원전에도 신경이 쓰인다. 서울에서 지척인 산동반도 요동반도 해안에 있는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만 잘 한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원전안전 문제다.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조치가 없는 한, 이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골치 덩어리가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5
- LH, 12개 우수시공사 시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12개 우수시공업체를 선정, 24일 오전 성남시 분당 본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선정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 선급금 상향지원 및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중·소 건설사 및 전문건설업체, 감리업체 등에 대해서도 시상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5
- ‘취득세 감면’ 지자체 반발 확산 전국 시도지사·서울 구청장협의회 등 성명 … 정치권도 여야 구분없이 '감면 철회' 요구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취득세 추가감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24일 긴급성명을 내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취득세 인하방안이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득세는 시·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라며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내년에는 5조39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우선 제시한 후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3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지방재정 고려 없는 취득세 감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취득세 감면조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며 지방자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조치로 5531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는 정책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전국공무원노조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골몰해도 모자란 판에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장관 몇몇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농락한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이번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은 지방복지 다 죽이고, 지방재정 고갈을 불러올 정책임이 이미 다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주택거래 활성화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이 아닌 서민복지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취득세 감면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는 현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 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9억원 이상 거래가 가능한 부유층의 세금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인 서민들보다 훨씬 커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취득세 감면방안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지난 22일 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을 이달 말 종료키로 하고, 주택거래세 중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가 시행될 경우 올해 2조7774억원의 세수가 줄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5
- 창원시, 전국최초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보급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등기구를 보급한다고 밝혔다.시는 LED 2,185개를 보급해 연간 434,900kwh 전기절약과 202,000kgCO2를 감축, “이는 20년생 잣나무 1,114그루를 조성해 40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조명은 소비전력 32~40w인 형광등으로 설치돼 에너지 소비가 많다. 이에 작년 LED등기구 교체희망 조사에 따라 삼계대동 이미지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신청, 총 사업비 3억5100여만 원(시보조 50%, 아파트 자부담 50%)을 들여 지난 2월말 2,185개 LED등기구를 교체 완료했다. 시는 올해도 LED등기구 보급을 위해 1억4백만 원(국비50%, 시비50%)을 확보, 교체 희망지를 대상으로 3월 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5
-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선택법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재산의 종류와 순서를 잘 선택하는 것도 절세의 길이다. 증여세는 과세표준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구조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가 과세됨을 감안하여야 한다. ● 수익성이 있거나 투자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한다.투자가치가 없는 토지와 향후 개발 등으로 투자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토지가 있다면, 당연히 후자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가치 상승이 있더라도 증여 시점에서는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이다.펀드를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기회복과 주식시장의 상승전환 가능성이 높은 펀드라면 현금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단, 펀드는 증여 이후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은 체크해 봐야 한다. ● 시가 있는 재산보다 시가 없는 재산을 증여한다.시가 3억원 정도의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있는 경우, 두 개의 주택을 증여할 때 세법상 평가액은 다를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갖춘 동일 단지내 아파트가 거래된 가액이 국토해양부 실거래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면 아파트는 시세(3억 원)대로 평가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조건의 주택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즉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2억 원이라면?그에 대한?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아파트 증여의 경우보다 증여세 부담은 그만큼 줄게 된다. ● 증여하면 손해 보는 재산도 있다.감면요건을 갖춘 신축 주택을 취득해 소정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증여할 시에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세법은 상속받은 1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속주택특례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속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다. 이처럼 증여를 하더라도 자산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배 세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금연아파트 인증사업 참가 대상 모집 원주시 보건소는 공동주택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깨끗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아파트 인증제를 운영키로 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세대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전체 거주세대의 60% 이상 동의와 자율운영단을 구성한 후 보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3개소 이상 신청 시에는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자율운영단은 실내외 공동생활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게시판 안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금연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보건소에서는 금연스티커, 현수막 및 금연 캠페인 홍보물 등을 지원하고,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곳에는 금연아파트 인증 현판 및 금역구역 표시판을 제작해 설치할 예정이다문의 : 737-4052(건강증진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지방세 자동이체하면 서울시, 최대 500원 감면 이르면 6월부터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울 시민은 고지서 1장당 최대 500원을 할인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세액을 공제받는다. 아울러 지방세 고지서를 지방세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받으면 고지서 1장당 350원이 추가로 할인돼 총 500원이 공제된다.만약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를,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내달 의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관련 시스템 정비 및 시중 은행과의 협의 등을 거쳐 6월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부터 신청자에게 공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오락장, 선박 등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김희철 “정부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취득세 감면 방안 정면 비판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 정책은 일부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며 "이를 폐지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임기응변 대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분양가가 높아진 신규물량은 미분양주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추가적 미분양주택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취득세 감면에 대해 '철저한 부자감세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9억 원 초과 주택은 8만5000가구로 전체 주택 999만가구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이런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므로 취득세 감면은 대한민국 1%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8.29대책, 올해 1.13대책, 2.11대책 등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이런 대책들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빼려는 근본적 노력은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행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을 배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1%의 부자만을 위한 일회성 부동산 정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이며,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2면 기사: 김희철 “정부 부동산정책 남발, 서민배려 없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취득세 감면 방안 정면 비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 정책은 일부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며 “이를 폐지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임기응변 대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분양가가 높아진 신규물량은 미분양주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추가적 미분양주택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취득세 감면에 대해 ‘철저한 부자감세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9억 원 초과 주택은 8만5000가구로 전체 주택 999만가구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이런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므로 취득세 감면은 대한민국 1%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8.29대책, 올해 1.13대책, 2.11대책 등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이런 대책들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빼려는 근본적 노력은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행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을 배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1%의 부자만을 위한 일회성 부동산 정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이며,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취득세 감면혜택, 버블세븐에 집중 강남구에만 5만8천가구 … 10억 아파트 1900만원 절세 효과정부가 22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종료된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다주택 취득세율 감면혜택이 다시 살아나 현행 4%에서 2%로 세율이 절반 인하됐다.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취득세를 4600만원 가량 내야 하지만 세율이 인하되면 2700만원만 내면 된다. 19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9억원 초과 아파트다. 고가 아파트가 모인 강남권이 수혜지역이다. 강남전체 아파트 57%(5만8174가구)가 9억원이 넘는다. 다음으로는 △서초구(3만7835가구) △송파구(3만5882가구) △경기도 성남구(1만5161가구) △양천구(1만450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9억원이하 1인1주택도 현행 2%에서 1%로 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85㎡를 초과하는 5억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현재 취득세는 약 1350만원이다. 인하되는 세율을 적용하면 675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이호연 부동산114 이호연 팀장은 "9억원 초과주택, 다주택의 경우 그동안 거래량이 많아 현재는 물건이 많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가격 상승요인이나 시장 회복 신호가 분명하지 않다면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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