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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불산누출 사망] 구미 악몽 아직 생생한데 … ‘기본’도 안지킨 삼성전자 누출부위 땜질처방, 10시간 만에 수리사고 만 하루 지나 관계기관 늑장신고사망 직원, 방호복 없이 마스크만 착용구미 불산누출 참사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도 같은 사고가 벌어져 직원이 사망했다. 삼성전자는 유독물질 관리는 물론 관계기관 신고, 직원 안전관리 등에서 총체적으로 부실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 배관교체 작업중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불산 가스에 노출된 협력업체 작업자 5명이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1명이 숨졌다.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은 만 하루가 지나도록 사고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쉬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은 사고 발생 25시간이 지나 경기도청, 경찰, 소방당국 등의 확인 요청이 들어오자 그제서야 사실을 확인해 줬다. 유독물질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사고접수를 꼴찌로 받았다.사고 대응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누출 사실을 확인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는 본격적인 수리작업 전까지 10시간 동안 유출 부위를 비닐봉지로 막아 방치했다. 숨진 작업자는 작업 당시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불산누출 경보에 '비닐봉지' 조치 = 28일 경찰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화성사업장 생산 11라인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시각은 27일 오후 1시22분이다. 라인 바깥에 있는 '화학물질중앙 공급시설'에서 불산용액(농도 50%) 공급장치의 경보기 센서가 작동했다.문제의 생산라인에는 500L 규모의 불산저장탱크가 있는데 탱크로 연결되는 밸브관 가스킷이 너무 낡아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최초 이상징후를 파악했을 당시 불화수소희석액이 배관에서 한두방울씩 떨어지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경미한 유출'로 판단, 초동대처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협력사인 STI서비스는 불산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리작업 전까지 10시간 동안 유출부위를 비닐봉지로 막아 놓았다. STI서비스 이종채 수석부장은 "처음 유출된 불산이 미량이라 판단해 임시로 비닐봉지로 유출 부위를 막았다"고 밝혔다.◆개스킷 밸브 수리지연 = 삼성전자에 따르면 STI서비스는 밤 11시부터 수리에 들어가 다음날인 28일 새벽 4시59분 수리를 마쳤다.삼성전자 측은 수리가 지연된 데 대해 "최초 이상 징후 발생 직후 노트 조임 등 1차 조치를 하고 30분 단위로 점검하다가 오후 11시38분쯤 누출 수준이 증가해 완벽한 밸브 교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오전 3시45분 밸브 교체작업을 마치고 재가동했으나 추가 누출이 발생, 보완작업을 거쳐 오전 4시59분 수리를 마쳤다"고 해명했다.삼성전자는 누출된 불소용액의 양을 2~10L 가량으로 추산하며 "용액이 유출되면 폐수처리장으로 자동 이송되는 구조여서회사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안전 장구 없이 작업 = 그러나 수리를 마친 박 모(34)씨 등 작업자 5명은 작업 과정에서 불산 가스에 노출된 탓에 오전 7시30분쯤 목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동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씨는 오후 1시께 숨졌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같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다른 작업자 4명은 오후 7시35분쯤 '이상 없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작업장 내부 CCTV 확인 결과, 숨진 박 씨는 작업자들이 방제복 등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무색 = 삼성전자는 자체 수습을 고집하느라 유관기관에 제때 신고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이었으나 작업 중에 누출된 화학물질로 오후 1시30분쯤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28일 오후 2시40분쯤 인허가 관청인 경기도청에 신고했다며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밝힌 조치상황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오후 4시10분쯤 재난대책과에서 소방본부로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돼 있다.화성사업장과 인접한 수원 및 화성소방서는 2분 뒤 불산누출사고와 관련한 신고내용이 없다고 도청에 회신했다. 화성사업장을 관할하는 화성동부경찰서는 박씨가 불산용액 배관 교체작업 중 누출된 가스에 중독돼 숨진 사실을 오후 2시15분 한강성심병원의 변사자 신고를 받은 영등포경찰서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파악했다.환경부와 산하 한강환경청은 사고 사실을 관할기관 중 가장 늦은 오후 5시에야 파악하고 화성사업장에 도착해 불산 탐지 작업은 물론 유해물질 제독작업을 벌였다.사고가 발생한 화성사업장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이어서 지자체의 유독물질 지도점검을 받아오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해 9월27일 구미 불산사고 발생이후 경기도가 시행한 불산 취급 사업장 점검에서 화성사업장은 유독물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 사업장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경찰은 29일 경기경찰청과 화성동부서 형사·수사·과학수사 요원, 소방서·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정밀 합동감식에 착수할 방침이다.경찰은 이번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삼성전자 관계자와 불산 밸브 교체작업을 한 협력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 사고이후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9
- 서울시 돋보이는 마을공동체(3) 영등포구편 영등포구 대림동에 조롱박 수세미 터널이 생기면서 대림1동 주민들의 꿈이 주렁주렁 영글었다. 조롱박 수세미 터널은 서울시 돋보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대림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마을 주요 자원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부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선진지인 충북 음성군 탐방까지 노력의 결실로 조롱박 수세미 터널이 만들어지고 마을 축제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나되기 전,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던 마을 사람들이 조롱박과 수세미로 하나 되고 나니 어느 동 부럽지 않은 정말로 살고 싶은 대림동이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조롱박과 수세미는 다른 물체를 감으며 자라는 덩굴식물이다. 세대, 계층, 문화 등 여러 경계를 없애고 화합하는 대림1동의 모습은 더불어 사는 이 식물을 닮았다. 조롱박과 수세미로 하나 된 대림1동을 만나보자. 조롱박 수세미 마을 만들기로 Go Go~ 대림1동은 0.49㎢에 17,334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등록수가 4920명으로 28.3%나 되어 다문화 가정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편이다. 노인과 청소년 문제도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문화와 여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다.그러던 중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선정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사업단을 구성했다. 201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 32명이 마을사업단과 함께 마을사업선정을 위한 컨설팅에 참여했다. 마을사업단 단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한흥석 위원장이, 유형자원 조사팀 73명, 인적자원조사팀 73명, 무형자원 조사팀 23명, 마을의견 조사팀 73명으로 나누어 사업단을 꾸렸다. 마을사업단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대림1동의 무형자원(지명유래)과 인적자원, 유형 자원을 조사하는 것. 우리 동네에 누가 살고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활용가능한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조사결과 무형자원으로 대림동 824번지 일대에 과수원이 많아 ‘원지막’ 이라 불리던 초가마을에 조롱박과 수세미 등이 자라는 마을 풍경이 있었다는 것도 파악됐다. 인적자원으로는 강남성심병원 등 종합병원이 있고 직능 및 자생단체, 초등 및 중학교, 우리시장 상인,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여기에 대림어린이공원, 우리(재래) 시장, 종교시설(교회) 외 시니어행복발전센터, 살레시오청소년회관, 대림1동 주민센터 등 활용 가능한 유형자원이 있었다.그리고 총 280명의 주민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쓰레기통 불량, 쓰레기 무단투기 cctv요청, 녹지공간의 부족 등 생태미관에 대한 의견을 103명이, 어린이체육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한자, 영어 등), 취미활동 장소 및 문화행사 제공 등 문화 복지 관련부분이 83명, 어두운 골목길, 중국인 범죄 우려, 비행청소년 문제 등 안전에 대해 58명이, 재리시장 활성화, 이웃 간의 소통 기회 부여 등 사회적 교류에 대해 20명이, 노인복지사업 증진, 지하철(신안산선) 조기개통 요구, 주차난 심각 등 사회복지에 대해 16명이 지적해주었다. 이를 바탕을 마을사업을 전략적으로 분석했다. 이웃 간의 소통의 기회를 갖고 중국교포 및 청소년 범죄 대책, 녹지 공간 형성, 취미활동 장소 및 문화행사 제공 등의 문화를 통한 화합의 마을을 만들기 위한 SWOT도 짰다. 그 결과 Public Space 활용 마을 사업, 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마을 문화 프로그램 개발, 마을 교류 방안이 마련되었다. 주민공동체 문화 프로그램 개발, 인적문화 네트워크 교류방안 마련, Public Space 대림어린이공원의 활용으로 마을사업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한 마을공동체 사업팀은 대림1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 만들기 사업으로 수세미 조롱박 사업을 도출하게 되었다. 주렁주렁 아이들의 꿈이 익어가는 마을제일 먼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선진지인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를 2011년 3월과 4월 마을사업단장 외 7명이 두 차례나 방문했다. 음성군의 조롱박 터널과 차종 및 재배 현장도 방문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방향, 사업 결과에 대한 많은 경험을 들었다. 조롱박과 수세미 씨앗, 비료를 구매하고 조롱박과 수세미에 대한 전문지식도 전수받았다.그리고 지난해 봄 동 주민센터 3층 옥상 비닐하우스에서 마을공동체 사업단 등 20명은 조롱박 2000립과 수세미 1000립을 파종하게 된다. 미리 싹을 틔운 조롱박과 수세미 씨앗을 상토와 거름을 넣은 포트 안에 파종과 재배를 시작했다. 2011년 대림1동은 대림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조롱박과 수세미 친화마을이 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꾸린 대림1동 마을만들기사업단이 그해 봄부터 정성스레 심고 키운 조롱박과 수세미들이 마을 곳곳에 자라고 있었다. 봄이 한창 무르익을 5월에 동 주민센터 청사 앞마당에서 조롱박 2000본과 수세미 1000본을 200여명의 주민들에게 분양하게 된다. 분양에 이어 동 청사 앞마당과 대림어린이공원에 조롱박 500본과 수세미 500본으로 조롱박·수세미 터널을 만들었다.수세미와 조롱박 열매가 한참 자라는 시기, 조롱박 수세미 터널에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수세미와 조롱박 구경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은 조롱박 수세미로 어느새 하나가 된다. 열매가 맺히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육의 장소이자 쉼터가 되기도 했다. 이제 아이들과 주민들은 조롱박 수세미 터널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대림어린이공원과 대림1동 주민센터는 조롱박과 수세미로 화합·소통의 공간이 되었고 대림1동 자투리땅과 뒷골목에 터널을 조성하게 되었다. 조롱박이 열리면서 달라진 마을 풍경조롱박 수세미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대림1동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6~9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은 대림어린이공원으로 모이는 날이다. 여기서 무료 영화도 보고 건강 체크 행사도 열었다. 무료 건강체크는 서울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맡아 주민들의 혈당·혈압을 체크해주고 건강을 책임져주었다. 해가 진 저녁 8시부터는 대림어린이공원에서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등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을 매월 하나씩 상영하기도 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꾸린 대림1동 마을만들기사업단이 수세미를 이용한 액기스도 만들어 대림1동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소외계층 162가구의 건강을 위해 무료로 갔다 드렸다. 수세미 액기스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기종 예방 등 건강증진에 좋기 때문이었다. 조롱박 2013-01-28
- 국세청, 뻥튀기 기부금 집중점검 지난해 과다공제 5만4천명 적발 … 부당공제 많은 회사, 전수조사 추진A종교단체는 2006~2010년 중 영수증당 3만~5만원씩 받고 수만건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급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근로자 수만명이 몰려들어 거짓영수증을 사갔다. 국세청은 다수 근로자가 동일 종교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았다는 점에 의심을 품고 정밀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다량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착수해 종교단체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가산세와 근로소득세를 추징했다. 부당공제로 세금을 과도하게 돌려받은 위법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국세청이 발벗고 나섰다. 올해는 특히 부풀려진 기부금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적발방식도 촘촘하게 만들어 손안의 모래처럼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분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8000명에게 293억원을 추징했고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6000명도 140억원을 더 내야 했다. 5만4000명이 433억원을 되갚은 셈이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은 80만원이었다. 15개 기부금 단체를 고발했다. 2008~2010년분에 대한 점검에서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과다하게 공제받은 3만2000명으로부터 149억을 추가징수했고 허위기금 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과다공제자는 5만1000명으로 307억원의 세금을 더 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단체 29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3년간 연평균 과다공제자는 1만1000명, 추가징수액은 50억원, 기부금 과다공제자는 1만7000명, 징수액은 102억원이다. 2만8000명에게 152억원을 추가징수한 셈이다. 1인당 54만원이었다. 과다 소득공제때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의 10~4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에 과소납부세액의 0.03%가 붙어 최대 54.75%까지 물릴 수 있다. 허위 영수증 발행단체는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엔 많은 액수의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으나 올해부터는 이외에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등 뻥튀기나 조작일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내용은 직접 나가서 회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부금단체에서도 확인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 지출액 △국민주택 이상이거나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했는데도 공제받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한액 △양도, 퇴직소득, 종합소득 등의 합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중 가장 많은 게 소득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부당공제다. 근로자급여로 따지면 500만원이다.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어서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가 안된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와 부양가족과 관련한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명만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세대주가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시가기준으로는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차입금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이 실제 별거 중에 있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돼 공제가 안된다. 기부금 부당공제는 100만원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0.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조사한다. 올해는 2011년과 2012년 귀속분에 대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부당한 기부금 공제행위가 점검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6월이후 과다공제가 발견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며 과다공제자가 다수 발생한 회사는 원천징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5
- 제주항공, 8년 만에 직원 700명 늘어 국내 저비용항공사 '맏형' … 유일하게 정비본부도 설립애경그룹 계열인 제주항공이 25일로 창립 8주년을 맞는다.그동안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과 영남항공 등 1세대 저비용항공사들이 각종 부침을 겪었지만 제주항공은 꾸준히 성장해왔다.2005년 1월 25일 창립당시 직원은 8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744명으로 증가했다. 외부 정비에 의존하는 다른 저비용항공사와는 달리 140명 규모의 정비본부도 설립했다. 현재 운영중인 항공기는 12대로 하루 평균 국내선 44회, 국제선 30회 등을 운항하고 있다. 2006년 6월 제주~김포 노선에 처음 취항할 당시 하루 수송량은 370석. 지금은 무려 37배 늘어난 1만3800석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선 수송 분담률은 취항 첫해 1%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12.4%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다음이다. 제주항공은 기존 항공사의 독과점 체제를 허물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른바 1세대 저비용항공사 중에는 유일하게 순항하고 있으며, 이후 후발 저비용항공사들이 안착하는데 기여를 했다. 하지만 과제도 많다. 외국 저비용항공사의 공세가 거센데다, 신규노선 확대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외 경제가 침체되면서 여행객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회사 관계자는 "온갖 난관을 거치고 지금까지 왔다"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저비용항공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주항공은 창립 8주년을 기념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특가항공권을 한정 판매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4
- "허리 굽히며 7년간 일한 현대차 근로자 산재판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법원이 생산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로 7년 동안 근무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인정하며 산재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박모(3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 9월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박씨는 2009년 5월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2주간 치료했다. 요추부 염좌는 허리뼈 부위의 섬유조직인 인대에 문제가 생겨 통증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어 2010년 1월에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호전되지 않자 박씨는 다른 병원 2곳을 잇따라 방문, 허리 디스크의 일종인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2010년 말 허리를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이듬해 2월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 작업내용과 허리 디스크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재결도 기각됐다. 박씨는 "허리 부위를 사용해 작업해왔고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발병한 만큼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와 직업과 연관없는 퇴행성 질환" 또는 "작업강도가 낮아 신체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과 판정을 내놨다. 산재보험재심사위 재결에서도 "원고 작업이 허리를 구부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허리에 부담이 됐겠지만 추간판탈출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작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입사 이후 약 7년 동안 한 작업은 반복적인 일로 시간당 자동차 40대, 하루에 400대 분량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들 작업은 모두 허리를 90도 아래로 구부리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작업수행 내용, 근무시간, 기간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해온 작업은 부적절한 자세에서 요추부인 허리에 부담이 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라며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기간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킬 수있다"며 "만 33세에 불과한 원고가 이런 작업 외에 달리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의 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9
- 리포터와 아이의 키 성장 고군분투기 더딘 성장그래프가 안겨준 성찰 둘째인 용근이는 또래보다 성장 속도가 더뎠다.태어나 두 돌까지 눈에 띄게 자란다는 시기에도 오히려 눈에 띄게 작았다. 사실 선천성 요로협착으로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던 터라 키 문제는 뒷전이던 때였다. 그런데 큰 산을 두 번이나 넘고서 한숨을 돌리고 나니 비로소 또래보다 작은 키가 산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던 것. 성장그래프 평균 3% 대에서 들락날락. 만 8세가 된 지금까지 아이는 여전히 저속(?) 성장 중이다. 키가 작은 아이의 엄마로 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또래보다 작아 보이니 2~3살 어린 동생들도 용근이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엄마의 표본이라도 되는 양, 질책 어린 시선으로 키 크는 묘약(?)을 권하던 사람들. 여기에 온갖 성장 관련 정보들이 차고 넘쳐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게 해준 것도 한몫을 더해 주었다.하지만 정작 아이 키에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건 유전적인 한계를 실감할 때였다.아무리 잘 먹이면 큰다는 세상이지만 170과 160cm가 못되는 부모 키에 열패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성장그래프 3% 경계에 있는 아이아이는 3년 째 성장그래프 추적 관찰 중이다. 아이 키가 드디어 1m 가 되던 만 5살 무렵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소아과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받아들면서 부터다.소견서를 들고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 성장 전문의인 김혜림 교수님께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진료실 앞은 전국에서 모인 키 작은 아이들로 늘 인산인해였다. “우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안도보다는 “이 아이들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탈까” 공감이 되면서 매번 안타까움이 드는 곳이다. 그렇게 김혜림 교수님과 6개월에 한번 씩 만나기를 3년. 추적 검사를 받고 있는 아이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기엔 다소 애매한 그래프 3~4%를 오르내리며 지켜보는 리포터의 마음에 늘 묵직한 체증을 안겨 주었다.그런데 만 8살 생일을 갓 넘긴 지난 1월 22일. 골 연령 만 6세에 7개월 동안 단 1cm가 자란 아이를 보며 김 교수님도 이번엔 표정이 좋지 않으셨다.그동안 성장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하지 않았던 분이라 심란한 마음은 더 없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리포터.성장호르몬 결핍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먼저 2박 3일간 입원해 호르몬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에야 확진을 받을 수 있다.아직 아이는 입원 검사까지는 받지 않은 상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치인 3%를 아슬아슬하게 웃돌고 있던 상태였던 것. 하지만 4개월 후에도 성장에 지체를 보이면 입원 검사를 받아보자는 말씀에 이번엔 덜컥 겁이 났던 게 사실이었다. 성장호르몬 치료와 갈등성장호르몬 결핍이라는 확진이 나오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어 매일 맞아야 하는 호르몬 주사 비용의 부담을 덜 수는 있다. 하지만 호르몬 결핍이 아닌 일반 저성장일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4~5% 경계에 있는 저성장 자녀의 부모들은 갈등이 시작된다. 적게는 한 달에 50~6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의 비용. 여기에 한번 시작하면 성장이 멈추는 시점까지 꾸준히 맞아야 하는 터라 적어도 5년 이상의 지난한 인내가 필요하다. 성장호르몬 주사 약값 때문에 대출받고, 이혼 위기에 몰렸다는 어느 집 이야기가 결코 남 얘기만이 아닌 현실이 되는 것. 게다가 아이와 엄마의 결의와 대단한 합심이 있지 않고서는 중간에 흐지부지 되기도 십상. 이렇게 되면 아니한 만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니 결코 쉽게 시작할 일이 아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 성장호르몬 치료가 본격 도입된 것이 오래되지 않아 부모 입장에선 부작용이나 후유증 걱정에서도 자유로울 순 없다.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다 보니 선뜻 호르몬주사 치료를 시작하겠노라 의지를 다지지 못한 리포터. 또다시 4개월의 시간을 기다리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와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눠보았다.“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맞아야 할지도 몰라.”아이는 주사라는 얘기에 얼굴이 금방 어두워졌다. 하지만 일반주사처럼 많이 뾰족하지 않고 도장처럼 찍는 주사라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다소나마 안도하는 눈치였다.4개월 동안 부지런히 커서 5%대가 되면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는 금방 얼굴빛을 바꾸며 대답했다.“엄마, 이제부터 밥이랑 반찬도 골고루 먹고, 키 크는 운동도 열심히 할게요.”아이와 키 크기 다짐(?)을 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지만 키만 키우기 위해 지금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아 아이와 하루하루 행복해지려 마음을 다잡아 보았다. 권미영 리포터 myk31@para 2013-01-28
- 지적장애인 지구촌 겨울축제, 29일 역사적 개막 도전자 모두가 승자가 되는 ‘특별한 올림픽’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강원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린다. 전세계 111개국에서 33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지적장애인들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2013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장 나경원)’이 17일 그리스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한국선수단은 24일 발대식을 갖고 대회장으로 향한다.'TOGETHER WE CAN(함께하는 도전)‘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평창 스페셜올림픽은 오는 29일 오후 6시 용평돔에서 개최되는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8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아시아에서는 동?하계를 통털어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 개최국이 됐다.다른 엘리트 스포츠와는 달리 참가자 모두에게 메달과 리본을 수여함으로써 경쟁보다는 함께하는 올림픽을 지향한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3개 대회 중의 하나로, 1968년 미국의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의 제안에 의해 미국 시카고에서 첫 대회가 시작됐다. 지금은 2년마다 하계대회와 동계대회를 번갈아 열고 있다. 지적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능력을 과시하고 비장애인들과 우애를 나누면서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가는데 목적을 둔 스페셜올림픽은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대회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림픽 못지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스노슈잉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플로어하키 등 7개 종목에 55개 세부종목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참가인원은 선수 2천300여명, 임원 1천여명 등 모두 3천3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수가족과 대회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을 합치면 전체 참가자는 1만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대회 관람 방법 스페셜올림픽은 1만원짜리 입장권 하나로 개폐막식을 제외한 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또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의 스키 리프트, 스키 렌탈, 눈썰매장, 정선 레일바이크, 동해 바다열차, 송어축제 등 인근 유료 관광시설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대회 기간 중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권은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www.2013sopoc.org) 배너창 또는 인터파크(http://ticket.interpark.com)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스페셜올림픽 주요 행사 스페셜올림픽은 신체적 능력을 자랑하는 일반올림픽과 다른 만큼 경기보다는 대회와 함께 진행되는 행사들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로벌개발서밋: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행사 중 하나로 개막식 다음날인 30일 알펜시아에서 진행된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미얀마의 여성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 등 전 세계 지도자 3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다.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처음 시도됐는데 스페셜올림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수치 여사 외에 조이스 반다 말라위 대통령과 포르티아 심슨 밀러 자메이카 총리 등 국제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스페셜핸즈 프로그램 : 지금까지 동계 스페셜대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우리나라가 특별히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네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의 선수단이 처음으로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한다.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 개막에 앞서 3박4일간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개최국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정과 추억을 쌓는 이벤트다. 세계 각국의 선수단은 대회 개막에 앞서 한국을 방문해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들이 제공하는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에 참가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한다. 이 밖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를 치르며 우정을 쌓는 ‘유니파이드 스포츠 체험’을 비롯해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과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줄을 잇는다. 성화 채화식 그리스에서 열려스페셜올림픽 성화 채화식이 지난 17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다. 성화 채화식에는 나경원 위원장과 봉송 선수인 지적장애인 김민영 씨가 참석했으며 티모시 슈라이버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장, 그리스 수상, 아테네 시장 등 주요 국제인사 800여 명이 참여했다.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여사제에 의해 태양열로 채화돼 그리스 및 한국선수가 봉송한다.성화는 1월 23일 국내에 도착해 광화문 광장에서 환영식을 가진 후 2개 코스로 나눠 전국을 순회한 뒤 대회 개막 하루 전인 28일 평창에 도착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5
- [기고] 지적장애인과 성화봉 맞잡은 경찰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스페셜올림픽 첫번째 성화주자인 안진용 선수와 김기용 경찰청장이 성화봉을 맞잡고 달렸다. 점화된 성화는 2개 경로로 6일간 2500km를 달리는 대장정에 올랐다. 성화봉송 주자는 한국 경찰 10명을 포함해 세계에서 모인 85명의 경찰과 선수 10명 등 총 10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함께 달린 이호신 경장에게 이번 올림픽은 특별하다. 그의 다섯 살 조카는 태어날 때부터 뇌졸중으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다. 그는 "조카가 자신과 비슷한 아이들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보며 희망을 꿈꾸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스페셜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3개 국제대회 중의 하나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2300여명, 임원 1000여명의 선수단과 선수가족과 대회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을 합치면 1만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존중·보호 넘어 '감동 인권' 실현해야 스페셜올림픽의 특징은 성화봉송 주자로 전 세계의 경찰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성화봉송법집행관'(Law Enforcement Torch Run)이 성화 봉송 주자를 호위하는 경찰들의 공식 명칭이다. 1981년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시 경찰서장인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기금 조성과 대중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이번 대회에도 각국 경찰 100여명이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했고 우리 경찰도 지난 2011년 그리스 하계대회부터 동참하고 있다. 경찰의 성화봉송 참여는 경찰이 추구하는 '질서를 통한 적극적 인권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스페셜올림픽의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도 각별하다.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가 있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는 그 중에도 기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도 가난도 인권침해의 원인이 돼선 안된다.그런데 인권과 법치는 불가분의 관계다. 인권의식이 향상되려면 법적·도덕적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 인권보호를 수행해야 할 국가 사회 기업 개인들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평생 개념과 강압적 권력의 임의 사용으로부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법치의 근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불균등하게 처벌 받지 않을 권리이다.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경찰은 과거 인식의 틀(frame) 소극적 인권수칙에서 앞으로 능동적·주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보호 등 긍정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찰은 '문제해결자'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 인권이념을 구현하고, 존중·보호를 넘어 감동인권을 실현해야 한다. 인권의무를 솔선수범함으로써 공감대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야 한다.지적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꿈 이룰 수 있었으면이번 올림픽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를 치르며 우정을 쌓는'유니파이드 스포츠 체험'이 눈에 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특수학급·직업학교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사람들의 다리가 되는 스페셜올림픽의 철학처럼 지적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위대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찰 역시 우리 모두 승리하는 따뜻한 인권 불꽃을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길 소망한다. 23일은 비바람에 꺼지지 않게 조심조심 지적장애 선수와 경찰이 성화봉을 맞잡고 달리는 모습이 감동적인 하루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4
- 5만킬로 뛰어 1866개 규제 풀었다 민관규제개혁추진단 5년… 세계 5대 우수사례로 선정"새정부서도 계속 남아 기업 손톱 밑 가시 빼줄 수 있길"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추진단)은 24일 "지난 5년간 기업활동을 저해한 굵직한 대못규제부터 손톱 밑 가시규제까지 모두 1866건을 빼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기업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간담회가 지역별 125회, 업종별로 330회에 이르고 이동거리만 5만4218㎞로 지구 한 바퀴 반에 육박한다. 20여명의 추진단 전담인력이 매일 30㎞ 거리의 발품을 팔아 하루 평균 규제 1건을 푼 셈이다. 규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과제는 모두 3076건이며 이 가운데 1866건(60.7%)이 받아들여졌다.지난 2011년 '경제계 UN'이라 불리는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CC)가 추진단의 규제개혁 활동을 전세계 5대 기업지원 우수사례로 선정했을 정도로 국내외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5년간 개선된 규제를 분야별로 보면 '창업·입지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안전'(257건) '주택·건설'(232건) '금융·세제'(199건) '환경'(161건) 순이었다. 규제를 가장 많이 개선한 부처는 '국토해양부'(300건)며 건의 대비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관세청'(75.7%)으로 나타났다.기업들이 추진단에 가장 많이 건의한 과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21회 )이 꼽혔다. 현행 최저임금은 국적 불문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숙박비용은 제외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고질적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공장 건폐율 제한 완화'(16회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확대'(15회 미개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12회 개선)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11회 미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추진단의 규제개혁 활동은 실제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추진단에 기업애로를 건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의 규제개혁 활동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됐는지'를 물은 결과 75.5%의 기업이 '그렇다'고 답했다. 규제개혁 만족도도 해마다 높아져 2009년 38.9%에서 2010년 41.6%, 2011년 46.4%, 2012년에는 47.3%로 상승했다. 이동근 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새정부에서도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계속 존속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를 빼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4
- [새 정부에 바란다 - 광역단체장 인터뷰 ⑤ 박원순 서울시장] “상생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었으면…” "당선인 의제 서울과 비슷 … 지방정부 맏형으로 협력"과거 정리 마무리단계 … '박원순표 프로젝트' 본격화"국민행복시대는 복지를 기준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결국 창조산업입니다. 국민대통합도 정말 꼭 같은 생각입니다."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당선인이 제시한 부분(의제)이 서울과 비슷한 것이 많다"며 "(상생·협력을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 후에는) 특정 정당 후보가 아닌 온 국민의 대통령"이라며 "협력 여부가 당적에 따라 다를 것 없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은 '엉클어진 서울시 행정'을 바로세우는데 집중했다. 그는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상당히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는 '박원순표 프로젝트'를 보다 많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당선인 지역공약을 보면 서울·경기 공약이 내용적으로는 경기도 공약이다. 서울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을텐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 (서울지역 공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선인이 제시한 부분(의제)은 서울과 비슷한 것 같다. 국민행복시대는 복지를 기준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결국 창조산업이다. 국민대통합도 정말 꼭 같은 생각이다. 서울시가 가장 직접적인 (당선인) 정책 수혜자라고 생각한다. 복지예산과 뉴타운 매몰비용 3000억원도 인구가 (그리고 개발지역이) 많은 서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취임 후 서울시는 국토부를 비롯해 중앙정부와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다. 대통령과는 정치적 지향이 다른 야당 단체장이어서 더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서울은 호남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야당 후보 표가 더 많았다. 새 정부에서도 견제와 갈등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그럴 우려는 있지만 시장이 되고 나서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정파성이 시정에 반영된 적은 거의 없다. 새 정부도 마찬가지다. 선거과정에서는 특정 정당의 후보지만 당선 뒤에는 온 국민의 대통령이다. 협력하는 게 맞지 당적에 따라 다를 것은 없다. (단체장 당적에 따른 지역 차별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명박정부에서 좀더 협력적이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새 정부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일례로 국무회의 참석을 들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몇번 갔는데 재미도 없고 (발언권도 없고) 그래서 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참석하고 듣겠다"며 "적어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반드시 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당선 후 1년 3개월이 지났다. 그간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다고 보나.다양한 갈등을 조율해서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다. 뉴타운이 대표적인 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구역만 600곳이 넘는데 같은 구역 주민이라도 찬반이 엇갈리고 전문가 의견도 제각각이었다.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으려니 눈앞이 캄캄했다. 수십차례 대화와 회의 끝에 결국 그곳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주민들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원칙으로 출구전략을 완성했다. 하지만 (뉴타운 문제처럼) 고름이 다 터진 다음에 치료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서울시는 갈등조정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갈등관리쳬게를 가동 중이다. 이후에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는 발생가능한 갈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과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생각이다.■SNS를 비롯해 청책이나 현장시장실 등 시민과의 직접 소통이 많다. 직접 챙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장이 혼자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기는 어렵다. 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 거대한 조직 전체가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장이 모든 일을 하니 공무원은 지시한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과거에는 지시해도 따르지도 않았다. 지금은 안따를 수가 없게 됐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시장 귀에 직접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제대로 안할 수가 없다. 이걸 체계화한 것이 소셜미디어센터다. 시장이 언제 확인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항상 살피고 답한다. (시민들 요구에 대해) 실시간대 반응이 된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바로 교정한다. 공무원들은 힘들겠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정부, 답하는 정부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박 시장의 1년은 다른 단체장의 1년과는 다르다. 시장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커서 그럴 것이다. 세빛둥둥섬이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비롯해 지하철9호선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곧 시장이 뭘 했느냐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남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그럴 수는 없지 않나.그 외에도 한강르네상스 가든파이브 뉴타운 등 도처에 문제가 쌓여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건 아니지 않나. 서울이라는 큰 항공모함을 돌리려면 서서히 선회해야 한다. 지난 1년간 많은 회의를 했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 대부분 정리한 상태다. 가든파이브는 방향을 확실히 정했고 마곡도 정리가 잘 돼서 선도기업 입주가 정해졌다.조금 난조인 것은 세빛둥둥섬과 지하철 9호선인데 잘 될 것 같다. 세빛둥둥섬은 지나치게 책정된 무상사용기간 등 문제요인에 대해 사업자들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 9호선은 한번 맺은 계약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한도 많은 만큼 (재협상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올해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표될 것"이라며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마무리되고 있고 어찌보면 '박원순표 프로젝트'가 좀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2030 플랜이나 도시헌장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한강 공공성 개발 등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뭔가 하나 보여줘서 그것이 재선이나 대선에 도움이 됐던 흐름이 있었다"며 "전시성 낭비성 치적성 거대사업은 않겠지만 반대로 시민에 도움이 되는 일은 뭐든 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민이 곧 자치구 주민이라며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부채 7조원 감축이라는 공약을 수정해서라도 자치구들이 최소한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중앙정부가 광역에 좀더 재정권한을 양보해야 한다. 서울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치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강남·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등을 포함한 강북권 지원에 애쓰고 있다. 교부금도 가장 어려운 자치구에 좀더 많이 주도록 하고 서울시 정책도 지역균형을 맞추면서 추진하고 있다. 시가 갖고 있는 재정권한을 이용해 가능하면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올 한해는 매우 중요한 해다. 시장 역시 부채 7조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등 주요 공약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 가능한가.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2013년 한 해를 '집중의 해'로 삼아 채무 7조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볼 생각이다. 지난해 경기침체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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